본회의

[본회의]
제6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3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19.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
3.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5.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9.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
2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7.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3.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한태호 회계과장과 김남석 축산과장이 교육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재빈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정례회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집회일을 11월 21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해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자 시정모니터의 위촉 및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조정 및 임시회 개최 요건을 보완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나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읍·면장 위임에 따른 획일성 결여 등의 문제점 개선과 읍·면·동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되어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통·리에 순서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7월 20일 자로 전 읍·면·동에서 구성·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읍·면·동의 순서로 규정되어 이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통·리에 순서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시 성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분야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체육행정과 시설 업무를 분리, 농업기술센터 지소 폐지 등 업무 조직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제17호 중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이하는 현행과 같음으로 하고, 제16조제3호의차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에 개최되는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3항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폐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소송 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 시상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조례의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의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 관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개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이 11동으로 산재되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어 기존 청사에 대한 건물 증축·철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사무 공간 현대화를 통한 민원 편익과 행정 능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성과 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3월 14일 개의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보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 인력 부족과 농기계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 개선과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증가하는 골프 인구의 수요 충족과 국민체력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변경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유치 업종의 변경 등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특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광식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의된 제6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2011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라싸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만세지구 공업용지 조성)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 녹색에너지특구」 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