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4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
9.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9.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부대사격장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여부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용역 과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폐지되는 상수도 영북 취·정수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문의대 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축산업의 성과분석 현황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7대 분야 77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면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스가 벌써 3~4년 전까지 선단동 대진대학교 앞에까지 왔고 그전에 송우리 지역 일부가 공급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발표는 해 놓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 말씀처럼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우리 시민과의 어떤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건 민간 사업자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비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습니다만 제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민원 제기가 많다는 것 또한 압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한진이라든지 도시가스 회사와 긴밀한 협의, 또 우리가 요청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전년도 2008년도 12월에 지금 보면 시청 바로 옆에 호병천 건너 쪽으로는 도시가스가 전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공사를 할 때에 보면 여기 길을 막아놓고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2009년 이후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1,400세대의 지역별 현황에서 보면 건너 쪽에 한국아파트, 일신아파트, 유한아파트만 들어가 있지 현대나 한신이나 이쪽에 예원, 모든 아파트, 또 일반 단독주택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포천고교 일원 주택과 선단동사무소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고 밀집지역인 아파트들이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방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아마 맥락이 같을 겁니다. 한진사장을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일정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가을에 제가 만나서 "빠른 시간에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관로도 묻는데 교통의 문제가 있는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막혀도 좋다. 교통은 공사 기간 중에는 막혀도 좋다" 유가가 상당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길이 막혀도 좋다는 제가 사전승인을 해 주면서 일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아마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도에 그분들이 약속한 것은 호병천까지 "호병천 건너까지는 못 하겠다, 건너오기 전까지만 공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너에도 아마 대형 아파트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은 아마 빨리 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사업성 때문에 자기네 사업의 유리한 부분만을 찾아서 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강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보면 1,400세대 중에 답변내용을 보면 2009년 10월 중에 공급된다는 데가 호병천 건너 쪽이 없거든요. 사업성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파주 같은 데가 도시가스 업체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시비 100억을 들여서 계획에도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걸 제가 이거 보니까 경인일보 2009년 1월 30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해 57%까지 도시가스 공급률을 끌어올리는데 저희 시가 지금 보면 23.1%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보면 그래도 우리 시의 밀집지역에 중기 공급 계획에도 전혀 이 일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론 제가 이쪽 지역을 명명했던 부분은 그나마 인구가 밀집지역인데도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운천이나 관인이나 일동이나 이동이나 이쪽 지역은 아예 포함조차도 지역을 못했습니다. 이 일대만 따져도 중기 공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추진되면서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201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80%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포천 도시가스 공급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우리 의지처럼 빠른시간 안에 공급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가 서민들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우리 포천시에서도 23%가 공급이 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포천 주민이 서민이냐 그러면 서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포천시만 놓고 봤을 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급을 받고 있고 단독세대라든지 어려운 가구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또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저나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아마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포천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정말 지원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도시가스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SOC사업이 미진한데 도시가스는 거기에서도 최고 아마 낙화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시장님 견해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이번 달에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한 500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지금과 같이 추진하면 단 한 가구도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도에서 보면 전남 같은 데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벌써 준비해서 몇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저소득층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이왕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스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최대한 서민들 어려운 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해 주셔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사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시장
서장원




예. 다시 한번 전체 우리 도시가스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 50년 동안 나름대로 주민들이 국방을 책임지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고 진짜 고통만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고자 사격장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도 해 보고 다녀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 있나, 물론 위에서 안 해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내용이 있으셨는데, 엊그제 용역보고회에서 지역 이장님이신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신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분뇨처리장, 사격장, 음식물쓰레기장 있을 건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게 화장장이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빨리 주십시오” 이게 역설법으로 "우리 지역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해 주는 게 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지역 주민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거의 없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최대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뛸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만 자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과정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쪽에 피해를 보는 보장이나 영평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이런 부분 쪽에 조금이나마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예산 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우리 피해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참 순수하십니다. 우리 시나 의회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줘도 그분들의 울분은 조금이나마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무리가 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번쯤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그동안 덕재마을 정도 하나 이렇게 이전하는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서 요구가 있기 전에 찾아내서 형평에 맞게, 또 일부 학교라든지 일부 지역만 해 줬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부분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쪽으로 위로를 느낍니다. 단, 그간에 우리 시에서 너무 희생만 당해온 주민들한테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단계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그러니까 미군 공여지는 영평하고 대회산리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 1단계 사업이 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신평 포천가구, 그 다음에 포천관광레저, 그 다음에 신북면 덕둔리 관광 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시장한테도 “공여지 쪽에 실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관련도 없는 데다가 이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꾸 재론하는 건 아닙니다. “공여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포천이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부터는 주변지역 그쪽으로다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감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쪽에 살면서.

그래서 지금 4개 사업 중에서 여기 진행 중인 게 뭐지요?




시장
서장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4개 사업?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평하고 대회산리, 소회산리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여구역 종합발전계획, 공여구역에 1단계 사업에 4가지 사업이 확정됐어요. 확정 내용이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지역개발로는 그렇고, 문화복지 관광은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사업비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여기 있나요?




시장
서장원




지금 내용 중에는 그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영평이라든지 이쪽에는 진행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없고 도로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만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이런 쪽에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지금 시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꾸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공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다 우리 재정 여건이 많이 없으니까 영평사격장 공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포천을 발전시키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던 건데 그중에서 네 가지 사업이 됐고, 지금 한 가지도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단계에 보면 16개 사업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을 신청했어요. 또 사격장 주변지역 농촌주택 개량 사업도 해 달라 주민들이 그런데 2단계에서도 이게 공교롭게도 또 빠졌어요 영평은. 거기 들어간 게 양문 시가지 도로 사업인가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 그간에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고 시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방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시겠다 그랬는데 실지 수도 같은 경우도 그쪽에 상수도 관로가 지금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름 유출이 되어서 간이상수도 먹다가 피해본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 여기 답변 중에 보면 하수도료 감면을 한다 그랬는데 상수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수도료 감면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답변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
서장원




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 지역으로 돼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자리에서)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시장
서장원




하수처리 구역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도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해도 요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난 동안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하겠다는 사업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마 한 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은성 대책위원장님한테도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고 공식적으로도 아까 이강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장까지 해 달라” 이렇게 억지적으로 우리한테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우리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다만, 많은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일시에 한쪽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 사항 이강림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자꾸 제 지역구고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쪽 주민들이 아직은 순수합니다. 만약에 점점 불만이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37번 국도 확·포장 계획이 그쪽에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한 50억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조선일보에서 보면 '교통량이 적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 구간이 바로 전곡~영중 간인데 영평 오가리 그 다음에 영송리를 경유해서 양문까지 가는 거거든요 영중까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쪽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도로 확·포장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또 사격장에 만날 포 소리만 듣는데 무슨 4차선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들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게 있어요?




시장
서장원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특별히 대처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쪽 주민들을 달래려면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까 어느 지역은 철탑 관계로 해서 수억씩 이렇게 예산 다루어 보면서도 봤지만 이건 50년 동안을 피해 보면서 먹는 물 하나 해결해 달라 그래도 여직까지 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좀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욱
의원




다음에 또 나오니까 간략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1단계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할 수 없고 2단계나 3단계 사업 중에?




시장
서장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중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어디서 보고 혜택은 다른 데서 본다"라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혹시나 변경이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그러면 군부대사격장 주변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예.




이병욱
의원




지금 시장님이 잠깐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질문을 하다보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지금 이병욱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실시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의정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 보면 봉화골 산업단지는 무산된 거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서장원




일단은 이제 해제를 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물량을 재배정 받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서 재배정 받도록 하고, 재배정 받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적정한 위치에 다시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봉화골은 일반 산업단지하고 틀려서 접경 지원 6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을 옮긴다면 6개 면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서장원




본 사업이 지정 해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사업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용의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접경지역 지원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장 총량제도 이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의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서장원




총량제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곳에 우리가 지정을 안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야미리 지역까지 가시는데 상당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소요 비용이라든지, 산업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용의한 지역에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접경 지역이 신북면, 영중면, 창수, 관인, 영중, 이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미리 지역에서 멀다고 하면 그 안에 신북이나 영중이나 창수나 이렇게 사업은 그쪽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서장원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병욱
의원




어렵게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러한 공업지구인데 그래서 산업단지인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의회에서도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당초에 장소가 장소도 길 아시겠습니다마는 "야미리 길 아래위로 무슨 공업단지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계획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지적을 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문제없이 추진하겠다, 다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렵게 받은 물량도 다 뺏길 판이고, 안 주면 그냥 도로 회수해 가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입안을 할 적에는 의회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장님들의 생각이 같아야만이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업비가 기위 쓴 게 5억 4,000을 썼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추경에서부터 세워져 있는 예산이 2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
서장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추진상에 나타난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그런 사업 추진을 할 시점부터 의회 의견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철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향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됐던 10억 원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고, 또한 올해 예산 15억 원은 가구나 섬유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시설비 15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거거든요, 당초 예산편성 했을 적에? 근데 그런 것은 용역비로 쓰면 안 되지요.




시장
서장원




어떤 부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적절히 절차를 밟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 거기 야미 지역의 주민들, 또 지주들 제한을 해 놓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은 뭐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사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받아서, 또한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항간에는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보상 청구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판결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선례가 봉화골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흘려놓은 것만 해도 몇 개 사업, 몇 조 사업이 지금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행정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깥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진짜 누가 책임을 지고, 끝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입안자 및 담당자의 징계 내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사실상 공직자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보려는 의지는 아마 가지고 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을 한 부분을 아마 옆에서 공직자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징계까지 가는 사유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유사한 사례가 이런 것들을 묵인해 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것, 또 사장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접경 지원 사업비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으로 꼭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상수도 취·정수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답변에는 영북취수장이 3년 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가동을 안 했지요?




시장
서장원




가동 안 한 것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산 정수장 물이 가고 있고 올 말까지는 팔당 물이 영북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수도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영북 명성산 그러니까 산정호수 있지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산정호수가 해마다 보면 갈수기, 모내기철에는 거기가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기간 동안만 해도 100만 명이 다녀가고 연간 거의 150만~200만 명이 우리 포천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단 답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북취수장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 그랬는데 보상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시장
서장원




수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을 우리가 어차피 안 받을 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담당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상은 농업용수로 전환을 했을 적에는 수자원에서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운산취수장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취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업, 공업용수로 쓰신다 그랬는데 수자원에서 안 해 주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칼자루는 결국은 수자원에서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맨 처음 댐이 들어서기 전에, 이것도 서 시장님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먼저 분들이 이런 건 좀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전부 수자원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협약할 적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아니면 서명을 받아놓고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시장
서장원




운산 취·정수장의 경우 우리가 답변 중에는 공업용수 활용 방법을 제가 제시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상 협의를 받고 우리가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자리를 이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산정호수 갈수기 때 수원 대책, 수원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갈수기 때 호수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1일 영북취수장에서 취수하던 양이 3,000톤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 물 퍼 올리는 양이. 그래서 산정호수의 모내기철에 나오는 양하고 배출하는 물의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만이라도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 1만 톤을 방류해야 된다 그러면 3,000톤 추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덜 빠지는 거니까 그 산정호수가 바닥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걸 꼭 공업용수로 보상받아야 얼마나 받아요. 배수지까지 받는다고 실무선에서는 그러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지금 아예 공업용수로 돌려놓고 수몰이 됐을 적에도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서장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몰되는 취·정수장을 우리가 다시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또 설치해서 관로를 묻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아마 산정호수까지 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관로 매설하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화콘도 앞에 정상에서 내려오는 부소천으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 또 지하수를 그 주변에 개발한다든지 가용 가능한 가까운 곳에 물을 전부 확보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호수의 물을 우리가 가둘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하여튼 대전제로 삼으시고, 다만 우리가 취·정수장 있는 부분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몽리면적이 아마 400여 ㏊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400여㏊에서 나오는 1년의 조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상당 금액을 대략 계산해도 아마 그렇게 했을 때는 100억 이상 되는 돈이 아마 거기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걸 하겠다" 그래놓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의회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의견을 절충해서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산정호수의 갈수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아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 오는 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게 지금 취수장에서 산정호수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게 아니고 지금 배수지까지 오는 그것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호수에서 수로를 통해서 자일리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는 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 방수로 해서 하고, 이쪽 자일리뜰만 적시어 주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장님 생각은 물을 산정호수까지 끌고 올라간다 그런 건데 그건 아니고, 현 배수지 3,000톤 올라오던 것에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바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배수지가 영북중학교 아니 수로가 그 앞으로 흘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떨구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비용 안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0억이 든다 그랬는데 지금 관인 정수장 있지요. 관인 냉정리에다 농촌공사에서 작년도, 재작년에 농업용수 취수장을 거기다가 건립했습니다. 그게 20억뿐이 안 들었어요, 관로 비용은 안 드는데. 관인 냉정리뜰도 그게 330㏊ 정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수지에다 물 가둬놨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살려서 지금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살려서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수몰되면 그때 보상받지 말고 그것을 같이 농업용수로해서 옮겨달라고 수자원에다 요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충분히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면 또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서장원




1주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검토하실 적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정호수까지 끌고 올라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관인 것을 보면 한 50억 미만이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영북이 봉화골 산업단지도 날라갔고, 또 에코-디자인시티인가요 거기도 얼마 전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거기도 제한시켜 놓은 것 민심 달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을 한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정수장 3년 동안 지금까지도 물을 안 푸고 서 있는 것 대책도 없이 그냥 했다는 그 자체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1주일 안에 해 주신다 그랬지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여기 된 겁니까?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같은 거지요?




시장
서장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다는 구간이 영북취수장 일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
서장원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관인은 운산취수장하고 올해부터 해서 2011년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만 그렇게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크게 되겠어요? 꼭대기, 그 다음에 중간 영북, 관인, 영북, 운산 구간인데 가운데만 해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번 기회에 지정 고시된 게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수몰민들 얘기로는 운산정수장 보상받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여론들 돌아가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은 그 부분 할 수 있잖아요.




시장
서장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10평방이 조금 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10㎢가 넘는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북 취·정수장은 사용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원이 발생되는 상류지역을 전부 풀기 때문에 7㎢ 넘게 한 70% 정도를 이번에 해제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올 9월이면 해제가 될 겁니다.

이래서 제가 사전에 해당 기관에 관인정수장까지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먹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연결되는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다 풀다보면 70%나 되는 부분 빨리라도 풀어서 나머지 30%는 늦게 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선 해제하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올해 용역 줘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서장원




이건 이미 다,




이병욱
의원




아니 운산정수장부터 그 나머지?




시장
서장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도 해 주시고 시장님이 거기 담당자들한테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지되는 상수도 취·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영북취수장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부분이요. 먼저 철원군수님하고 기회가 되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대부분의 분들이 산정호수를 아는 사람은 상당히 있는데 철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나름대로 철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포천도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산정호수를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사이에 보면 산정호수 공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워낙 바닥까지 드러나는 흉물, 또 한편으로는 승진훈련장 때문에 탁류 문제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미지가 옛날처럼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주어서 다소 우리가 포천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로써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농업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 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산정호수라는 생각을 하셔서 깊게 다시 한번 뜻을 새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도 탁류방지위원회도 해서 나름대로 그 방지하는데 역할도 좀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 쪽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 기회에 영북정수장이 농업용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이강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지되는 상수도 취·정수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 고등학교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중문의대 교명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천시민들이 대부분 어디 외지에 나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포천에서 왔다 그러면 시장님도 겪어보셨겠지만 ‘거기 막걸리가 유명한 곳, 그 다음에 내가 군대생활을 했던 곳’ 이렇게 대부분이 포천이 알려져 있잖아요, 시장님?




시장
서장원




예.




김성남
의원




근데 그게 그렇게 꼭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막걸리와 최전방 군부대 생활 이러는데 좋은 이미지가 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다행히 포천중문의대라는 그러한 의과대학이 들어와서 TV나 언론매체, 신문 이런데 보면 가끔 의사들이 나오고 포천중문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디 가면 포천이라 그러면 “아! 거기 의과대학이 있는 곳” 이렇게 다른 국민들에게 다른 외지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서 우리 포천의 도시브랜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부심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천중문의대에다가 줄기세포도 한 1억 5,000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공사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길도 해 주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총장이 바뀌고 나서 차의과학대학으로 우리 시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교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한 우리가 지원도 해 줬고 그랬는데 배신감도 느끼고, 아마 여기 앉아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똑같은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항의공문이나 보내서 이것을 항의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그때에 저희 의회나 사회단체에 이런데 다 알려서 시장님이 직접 선두지휘해서 그런데 재단 측을 쳐들어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강력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김성남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명 변경은 시와 협의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물리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고 상당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초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가 “왜 바꿨느냐”고 가서 따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포천중문의대로 교명이 변경될 때도 저는 그때 의회에 있어서 저하고 이진호 전 군수님하고 제가 당시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때 국장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에 수혜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인가하면 500병상 이상 병원을 지방에 지어 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 조건이 돼 있었는데 그것 또한 경상도로 배정이 돼서 우리 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당신들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럼 포천중문의대로 쓰는 게 좋겠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포천중문의대가 된 것은 그래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나중에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항의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틀인가 3일 후에 공문으로 일단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또 지역의 유력한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했으면 혹시 좋은 방법의 답이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 또한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남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총장이 시청을 찾아와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맞아요?




시장
서장원




예, 그것은 대학 졸업식 전날인데 저한테 “와 달라”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인사차 오신다 그러면서 왔어요. 오셔서 “미안하다 자기는 전임 총장이 바로 해놓고 나갔으니까” 새로 오신 박명재 총장은 행안부 장관 하시고 아마 퇴임하셔서 그리로 자리 내정을 받으셔서 가시고 인사차 왔는데 제가 “불쾌하다 어떻게 포천이라는 고유 우리 지역명을 뺐느냐?” 그랬더니 “전임자가 한 일이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 장관님까지 하셨으니까 포천에 도움 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 도로도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도로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딸 수 있으면 중앙정부 예산을 따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임자로서 한 10억 정도는 제가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결국 7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성남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도 좀 와서 해명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 하셨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




시장
서장원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못 미쳤던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현재 차의과학대학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거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먼저 포천중문의대에 우리 포천 출신 우수한 학생이 특채로 입학하는 게 있지요?




시장
서장원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1년에 몇 명씩이지요?




시장
서장원




지난해 3명, 그 지난해에 4명, 그리고 그전에는 1명씩해서 아마 4년인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겁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총장을 만나셔서 어차피 우리 포천중문의대가 교명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포천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혜를 몇 명씩 주고 있는데 인원을 대폭 더 늘려 우수한 학생을 늘려서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서장원




특례입학과 관련해서 결정은 어차피 대학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우리 포천출신 학생들 중에 졸업해서 의사로 많이 배출이 됐나요?




시장
서장원




아직은 아마 배출 단계가 아닐 겁니다. 6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김성남
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어차피 교명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이미 교명이 바뀐데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특례입학을 우리 포천출신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교명도 바뀌었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 지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는 뒤통수치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앞으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우수 고등학교 유치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내 우수 고등학교 유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축산업의 성과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축산업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또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범 사업이 12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농업인들이 선호가 높고 효용성이 큰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는 그런 시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지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국·도비도 따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데 재원 마련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하실 건지요?




시장
서장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 재원 마련은 우리 시에 있는 가용재원을 분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국비 또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예산 신청을 하면 한 10% 정도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 예산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관계 공무원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펴서 10%밖에 확보 못하는데 하여튼 최대 20%까지 잡아서 확보토록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도 농업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업에 할애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농업인단체 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예산을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많이 투자되고 이러는 걸 보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미국과의 FTA협정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포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라 농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특히 8백여 공직자들이 있지만 특히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논밭으로 뛰면서, 또 똥냄새도 맡아가면서 이렇게 고생들 해서 지금 사과라든가 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춰서 또 고소득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한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우회 쪽에 국·도비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그런 예산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축산업의 성과분석 현황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농축산업의 성과분석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대 분야 77개 사업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시고요.

7대 분야 77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진행된 착공된 사업보다 오히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 또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된 사업은 여러 가지로 잘 추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착공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궁금한데 미착공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착공 사례에 대한 정말 문제점이라든가 꼭 필요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저희들이 알아야 할 주민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답을 원했었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미착공 33건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내용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설명한다든지 했을 때는 오늘 종일토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현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들 몇 가지는 대안을 주셨어야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역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또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 없이 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써 수긍하는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문이든 자료가 요청될 때는 가능한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서장원




차후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33건 사업 중에는 설계용역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9건,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3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3건, 후보지 미결정된 것이 4건, 기타 4건이 되는데, 기타 4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로 지적되어서 말씀이 많았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착공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에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소흘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자율등원의 날 같은 때 따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김종천
의원




우선 의존 재원으로 있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시장님과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또 시민들이 더더욱이나 그와 같은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밖에서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일례로 하송우~마산 간 도로 포장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약 40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존 재원에 있어서 국비가 보통 저희가 3조 7,042억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4,965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쳐서 보면 약 4조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40억 원 확보했다고 여기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는 물론 애쓰셔서 40억 원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40억 원 확보라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송우~마산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2004년부터 아마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한 푼도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억 원 확보했다고 여기다 기술한 것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작은 예산을 확보한 것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국비 같은 경우가 3억 7,042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여기에 또 미확보된 것이 3조 5,349억 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사업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철도 유치 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국비 확보보다는 민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 사업비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것보다는 민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종천
의원




제가 4조 원이 넘게 말씀드린 것은 민간투자 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장
서장원




예.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우선 아까 이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드렸던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병욱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전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문제 시 되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골 산업단지 해제를 말씀 주셨는데 아까 이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북면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에 따른 대책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영북면이요?




김종천
의원




예. 영북면 야미리 봉화골 산업단지지요?




시장
서장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업 요청이 있으면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천
의원




영북면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북면 필요한, 영북면에 적절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영북면에 주민들이 어쨌든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가 예산 부여 방법도 계획을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서장원




예.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포천 신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 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밖에서 볼 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셔서 여러 가지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잘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아직 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중간 중간에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것은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중간 중간에 답변을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인구 배분을 받을 때까지는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진행되는 대로 중간 중간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숙원사업들 봉화골 산업단지라든가 에코시티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그 다음에 포천 신도시 문제 이런 중요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본청에서 저희 의회에 반드시 중간 중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간혹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들은 적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만날 때 저희 의원님들보다도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고선 되물을 때는 정말 난감하고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시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서 맞대고, 또한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의회와 시민들게 적절하게 알려서 불만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 아직 특별한 정말 반드시 필요할 때 보고라든가 협조에 따른 어떤 그런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미약했지 않았나 싶은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김종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작년 6월 5일 취임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들 모두도 다 공감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간부 공무원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한 저도 보고를 받아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다 설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 부분에 대어서는 행정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 공무원이라든가 간부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주민들께 설명을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조목조목 저희 의회에 설명을 반드시 주시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꼭 알려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지만 시장님께 외람되지만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행사도 많고 일정도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저희 시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중앙으로, 또 도로, 또 국회로, 또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직접 몸소 뛰어다니시면서 규제라든가 어렵게 되어 있는 잘못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손수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더 많이 중앙으로, 도로 다니면서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으로 다니시고 도로 다니시고 할 때 저희 시의원들 언제 쓰시려고 합니까? 이럴 때 저희 시의원들도 잘 활용해서 같이 동참케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서장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도움도 주시고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직자들도 저희가 좀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도움 청하는 행사도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분야 77개 사업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7개 사업 중에 착공하고 미착공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사업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는 포천 도시공원 사업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원래 도시공원 사업이 거의 100억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안에 잘 만들어놨고 꽃도 피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시민들이 “왜 빨리 공사도 안 하면서 개장을 안 하느냐, 준공을 안 하느냐” 이 얘기 자꾸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리 담당 과장님 여기 착공이 다, 완료 시점에 와 있어서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자리에서)




1차 추경에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시장
서장원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이 그 공사 때문에 막을 필요는 없지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자리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시장
서장원




당장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럼 빨리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한테 빨리 개장을 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면 현안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전략사업추진사업소로부터 사업 추진 설명과 2009년 주요 사업 업무 보고 시에 올 3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으며,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선 국내 투자자로 3월까지 SPC를 설립하고 추후 증자 시 외국계 투자회사를 전략 출자자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불과 2~3개월 후인 지금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12월로 연기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단 또는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 또한 그러한 세계적인 경제 상황 악화 및 금융 위기가 호전되지 않고는 아마 본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큰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또 경기도, 롯데관광개발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국계 투자회사인 레드우드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해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전략사업소에서 짠 것이 외국 투자회사가 아닌 국내 투자사로 협의를 해서 3월 안에는 꼭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그동안에 접촉을 했던 국내 투자회사가 어느 정도 사업 참여의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금융위기가 오늘내일 경기회복이 된다는 전망도 없고, 또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전망으로 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이후까지도 장기화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불과 2~3개월에 바뀌어질 그러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사업계획 자체, 수립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12월로 연기를 시키게 된 실질적인 이유, 원인을 명백하게 듣기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빨리 설립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롯데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빠른 참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 빨리 좀 해라”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3월까지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경제가 더욱 악화되니까 좀 호전될 때까지 미루는 것으로 이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 대형 사업을 신규로 하는 데도 없고 하는 데도 자꾸 포기 사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시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투자자가 꺼리는 것인데 이게 올 연말 12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1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단지 롯데관광에만 이것을 맡기셔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외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우리가 직접 찾아나선다든지, 아니면 암만 어렵더라도 먼저 우리 전략사업소에서 중국계나 아랍계의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난 16일인가요 산정호수 주민설명회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만 그날 참석했던 주민이나 언론인들 얘기를 들으면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들 얘기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핑계로 작년 11월에서 3월로, 3월이 또 12월, 그 12월이 또 언제 옮겨져서 사업 자체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1차로 일동지역에 108홀 골프하고 리조트 사업 먼저 우선 하고 2차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주민들이 많은 격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시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투자자를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방법 자체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 상당히 답답하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는 같은 마음이고, 우리가 협약이 아마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협약자하고 충분히 기간을 두고 열심히 그쪽에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 협약자와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회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상당히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협력을 구해서 올해 안에 SPC(특수목적법인)가 원래 계획된 기간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지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물론 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차라리 사업이 잘 진행되면 담당 직원들도 신이 나고 우리 또 시장님도 신바람 나고 우리 시민들이 다 좋겠지만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을 때 누구라도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더 답답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각종 현안사업이 답보상태나 포기하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고민 또한 큽니다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결국은 인구 배분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인구 배분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구 6만 명에 대한 배분을 언제쯤 받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는 시장님의 답변은 실로 본 의원이 질문한 본 의도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도 생각되어지고, 또 아니면 신도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인지 이러한 의구심도 듭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무시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다만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더 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애초에 인구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승인될 때 의회도 아마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인구 승인이 없는 도시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전제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라도 빨리 바로잡아서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부터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했고, 다만 인구 승인받는 것을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바로 승인을 해 주고 약속을 상급기관에서 해 준다 그러면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의 큰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다.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받고 싶지만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상급기관에서 답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모호한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큰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시장님 생각하시는 답변하고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배분을 받는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이번에 도시과에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져서 앞으로 할 건데, 그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 인구 배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
서장원




예.




정종근
의원




그러면 그 변경 절차를 도에 승인받고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거쳐서 받아내는 그 시점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게 계획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언급 없이 그냥 “배분만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의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시장님 말씀처럼 그때 가봐야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옳다고 봐지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으시니까 제가 사실은 답변내용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하여튼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의장님 제가 임의로 그렇게 일부러 명시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또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하면서 이행이 됐을 때 보고드리고자 해서 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 절차가 빠른 시간 안에 이행되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탄 부분까지 우리가 이행을 해서 신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장님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이 “우리 인구 배분을 받는 과정, 또한 변경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하는 기간, 또 용역을 해서 경기도 승인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인이 나오는 기간 그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6만 명을 받게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언론보도에서 보면 우리 전략사업소장님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언론에 보도하는 모 인사께서는 "이런 상태로는 추진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설왕설래하는 게 이게 시민들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얘기도 틀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맞다고 얘기하지.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시기본계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마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아마 부의장님이 듣기에 표현상 성의 없이 들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입장이라든지 우리 상급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이 똘똘 뭉쳐서 일을 추진해도 이 사항이 아마 인구 배분받는 것이 그렇게 수월치 않을텐데 우리 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분분한 의견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조금 표현의 확실성이 못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서 소요되는 기간 1년 정도 안에 인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인구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인구 배분을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 계획서 답변 중에 신도시 계획 인구 6만 명을 승인받아도 그 지역에 택지개발 수요나 인근의 주택 분양 상태, 미분양 상태, 아니면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 개발 구역 내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것을 해제한 상태지요?




시장
서장원




행위 제한만 해제한 겁니다.




정종근
의원




행위 제한을 해제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한한 어떤 개발행위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토지 보상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안 되는 신도시 개발을 누가 와서 이걸 참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런 측면으로 봐서 신도시가 사실 잠자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비책 다시 신도시가 인구 배분해서 할 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발 방식은 저희 시가 너무 욕심을 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우선 전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택지 개발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택지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 제한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숙됐을 때 총 성숙되는 것과 함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아까 신도시 관련 첫 질문 때 시장님 답변내용에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면적 승인받은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인구 배분을 못 받은 것도 의회는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모르는 게 죄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 배분을 신청하는 과정도 시정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그런 부분 마치 바깥으로 내용이 나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알고도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시장님한테 이런 걸 따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 부분은 좀 시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장원




제가 표현 드린 것은 이만큼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는 그런 전제 속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저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889만 평이나 애초에 저희가 행위 제한을 걸었는데 사실 인구 승인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까지 지금 온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주택난도 있습니다. 포천동, 소흘읍, 선단동, 일부 일동도,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 투자심사위원회인가요 아니 인재장학재단 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3월 1일자로 여기를 왔는데 "방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지금 당장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향후에 큰 문제점을 같이 의회와 우리 시가 공유를 해서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인구 배분을 못 받은 것을 알고 왔었다는 그런 발언은,




시장
서장원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정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도시 사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배분 받는 시점이 용역기간 300여 일 두고 관례적으로 우리 승인 절차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왔더라도 협의는 국토해양부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관례를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그러면 내년 연말에나 되어야 가시적으로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자나 전문가가 봤을 때 인구 배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20 우리 31개 시·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배분 올린 것이 약 한 1,600만이랍니다. 1,6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과포화 상태라 중앙정부에서 이거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 배분 신청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는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루즈하게 인구 배분을 갖고 우리 신도시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외람되지만 시장님한테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도시는 특히 이러한 시점에 신도시는 그저 잠자고 먹고 자는 그런 베드타운 형태의 신도시는 사업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포천시에 필요한 신도시는 사업성도 고려하고 주변 여건, 주변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남양주에 진접·별내지구, 또 의정부에 민락동지구, 또 양주에 회천·덕정지구에서 많은 주택 물량이 쏟아져서 앞으로 2~3년 후에 계속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만해 봤을 때 그것과 똑같은 주택 공급으로는 맞지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과 또는 주거 그리고 교육·문화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초미니형 신도시로 개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선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내면 신도시 지역, 애초에 범위에 포함되었던 군내면 좌의리와 가산면 마전리에 섬유·가구 산업단지 30만 평의 물량이 확보되어서 2013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자 고속도로가 2015년도에 그곳으로 통과해서 개통이 되면 산업단지가 강남에 패션1번지라는 강남에 불과 25분, 3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 그 산업단지에 유입되는 인구를 거기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니형 신도시를 건설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하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인구 배분받은 2만 6,000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 도심권하고 같이 개발하는 효율적으로 인구를 나눠서 한다면 산업단지와 주택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분양도 잘 되고 새로운 타입의 신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시 개발에 가장 모범답안일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주택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베드타운식의 어떤 개발만을 지금 송우리에 택지 개발도 결국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우선 우리가 공장 물량을 이미 확보한 것이 40만 평, 99만 5㎡하고 저쪽 신평3리에 33만 ㎡, 또 아까 논의되었던 봉화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우리가 다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다 공업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배후에 우리 택지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도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가 완공 시점쯤 되어서 모든 게 완료되어야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여기 와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든 가능해서 구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공단도 잘 유치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맞춰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부의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우리가 다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만약에 제가 제안드린 것이 가시적으로 성사가 된다 그러면 초미니엄 신도시 개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구 배분을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150만 평에 대한 인구 배분받는 것도 용의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




다음은 자치단체의 계약, 협약, 양해각서 등 체결 시에 답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는 "양해각서는 성격상 정식 계약이 아니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사전작업 단계인 합의사항이며 정식 계약을 맺을 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수순"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보면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계약이나 협약, 양해각서 등의 체결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봐서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이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서장원




우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의적인 개념에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의장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MOU) 같은 경우는 정식 계약이라기보다는 체결에 앞서서 양 당사자간에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OU(양해각서)는 본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 즉 책임과 의무사항, 또 업무내용, 절차 이런 것을 정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는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조건인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이 발생되는 정식 계약 때 비로소 의무 부담이 발생된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시점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정식 계약이 있을 때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양해각서(MOU) 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 이런 걸 타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무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일을 추진하는 전 단계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본 내용이 양해각서(MOU) 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해각서(MOU)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규정에 돼 있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의회의 주요 사업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MOU(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MOU(양해각서) 체결한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있지요. 거기에 우리 시비 4억이 출자되고 시유지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 MOU(양해각서) 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장
서장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과하지 않았나, 우리 시의 아마 실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식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림없이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더 절차상 맞았는데 절차에 그런 흠결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정질문하면서 이거 정의를 시장님하고 저하고 내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해각서(MOU) 중에서도 우리가 시유재산을 무상 제공한다든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우리 시민들이 의무가 들어가는 문제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받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정식 계약 체결 후에는 약속된 사항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출연하면 해야 되고,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 MOU(양해각서) 때 승인 안 받은 걸 시의회에서 해 줄 일이 없지요. 당연히 안 해 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MOU(양해각서)도 공적인 약속 이행인데 그게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간과하지 못했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의회에 사실 협의를 안 하시고 또 설명 없이 그냥 다 진행된 과정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시민의 의무 부담이 들어가는 체결을 하실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MOU(양해각서)를 승인까지 받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MOU(양해각서) 내용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시장
서장원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정종근
의원




그렇지요. 시민 부담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집행되니까요.




시장
서장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공식으로 거치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장
서장원




예.




정종근
의원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시의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할까봐 답변내용을 보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아까 김종천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봉화골 산업단지를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픔이고 아쉬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헌데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봉화골이나 에코-디자인시티 같은 경우에 의회에 업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는 것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중대 결정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데 하고 나서도 안 해 주신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설명회장에도 여러 가지 일신상에 이유로 제가 직접 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의원님께서 넓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촌면 우리 시유지에 국립 서울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어제 봤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사실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광진구청의 구청장께서 4일 전에인가요 저를 찾아와서 “이쪽에다 유치해 달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립 서울정신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아직 공개적으로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보고만 설명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1년여 다 돼 가시는데 그동안에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기타 평상시에 민원인들을 접했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내용을 문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이 해도 상당히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해서 해달라 그러든지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정질문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정에 관한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정질문을 내용으로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담당 책임자께서 의회 의장님한테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행정이 시민 중심이 아니고 시민 중심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려면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이 닫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고, 또 어려울 때는 서로 의존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 공직자는 어떠한 기밀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해 드릴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자로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 서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과 2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8억 3,473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46억 3,116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82억 35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5%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6억 3,821만 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4월 24일 개의된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 본 안건은 부서간의 분장 사무를 정립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9년 3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시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6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에 산발적인 형태로 입주해 있는 일부 가구공장을 가구단지 조성을 통해 한 곳에 집중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가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사항에 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은 가구공장을 단지로 조성하여 한 곳에 집중시켜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포천시 가구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을 제시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사항에 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에 정종근 부의장님, 위원으로서는 전직 공무원이신 김의한 님, 박왕근 님, 변진수 님, 정원식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2일보다 오늘까지 개의된 제5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보충 시정질문 답변서 1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9.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