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5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10.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7월 2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 자료는 총 77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실·과장 19명,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과장 10명, 읍·면·동장 14명 등 총 43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77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요령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입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7년 12월 21일 처음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을 1차와 2차 연장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나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조사 및 발전종합계획 대책 마련 연구용역의 준공이 당초 2008년 12월 5일에서 훈련이 집중되는 3, 4월을 포함하여 2009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으나 그동안 훈련 횟수가 부족하여 정확한 소음 측정 및 피해 사례의 자료 수집이 불충분하여 준공 기한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본 특위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원평, 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건 안건 모두 5월 27일 개의된 제5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동일한 사업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투표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및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 표준안이 확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기준 요율의 확대 및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8월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2009년 5월 1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접경지원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차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동 조례가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5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2.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부.
3.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