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3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0호)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1호)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0호)(포천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1호)(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0호)(포천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1호)(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0호)」,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1호)」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건의 안건 모두 3월 12일 개의된 제5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자문기능 수행을 위해 정수를 변경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체육진흥센터의 개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8월 자원회수시설의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2008년 9월 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9월 19일 개의된 제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2008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3월 12일 개의된 제5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영송분뇨처리장 부지 중 개인 사유지인 영중면 영송리 618-1번지 한 필지를 매입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 중인 화현면 명덕리 산 115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장의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동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에 이동면 도평리 194-3번지 등 4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하며, 약사골 다목적 광장 및 집하장, 저온저장고 조성 사업 부지로 이동면 도평리 539 번지 등 2필지 및 건물 2개 동을 신축하고,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부지에 대하여 사유지인 이동면 도평리 275-1번지 등 9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장 내 국방부 토지인 이동면 도평리 167-3번지 등 4필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9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2008년 1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가구공장을 단지로 조성하여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포천시 지구 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을 제시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6일 개의된 제5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대규모 사업장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집행부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국비 등의 예산이 제때에 배정되지 않아 시설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일부 누락되어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주차장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일동·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국비가 제때에 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당초 계획된 국비가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5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5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6.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0호) 심사보고서 1부.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41호)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심사보고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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