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류재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다섯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7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서장원 시장이 구속된 후 권한대행으로 취임 후 민원현장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행정조직을 이끌어 오신 김한섭 부시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부재중에 큰 무리 없이 김한섭 부시장님을 보좌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포천시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2015년 을미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하거나 미루어 두었던 일을 정리 잘하시고 추위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희망이 있는 도시, 도덕적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철저한 도덕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대외적으로 포천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포천시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구속된 서장원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하지 않았나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서장원 시장은 구속된 후 업무가 정지되어 포천시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입니다. 서 시장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당시 김한섭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는 데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장원 시장의 업무복귀는 환영할 일이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과 시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시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정기인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인지에 시민과 공직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서장원 시장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끊임없이 찾아와 충성을 맹세한 공직자에게 특혜성 승진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시장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감안하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능력과 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말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천시 인사위원회 결정 후 시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한해 서장원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조직원을 일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 서장원 시장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서장원 시장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숙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어수선했던 출발의 2015년 을미년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속수감으로 권한대행 체제 하에 큰 사고 없이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과 간부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엊그제 마무리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정종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아쉽고 부족한 부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간 사업을 추진하며 정보교류나 업무공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탄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여 정작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시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근무의욕 상실감입니다. 시장의 구속수감으로 포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도와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장의 잘못으로 포천시를 바라보는 이미지 실추와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활력과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기강을 확립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 의회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포천시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이미지로 회복을 위해 시민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행복한 포천을 만든다는 시정목표의 동력을 상실한 작금의 서장원 시장은 자숙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분란을 키우지 않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용기 있는 사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민간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유관단체와 봉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설립취지의 목적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운영이라면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와 책임행정이 동반되고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체 구성원 간에 다툼과 분쟁이 야기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암울한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실 민간단체라 함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하고 지원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 어려운 내용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일들을 적절히 추진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도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효율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 민간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언론홍보비의 원칙 없는 지출로 인해서 우리 시를 출입하는 언론사 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금전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언론 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정립해 나아가야만이 우리 시의 희망적인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계획적이고 원칙에 따른 언론홍보비 집행으로 투명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만 정론직필하는 언론과 공정하고 투명한 포천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과다한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 구성원의 중복으로 인한 창의적이지 못한 의견수렴의 문제, 다수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서 오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 함은 우리 시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우리 시의 여러 현실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법과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위촉함으로써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시킬 때 자문을 받고자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즉 위원들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목적과 진행에 있어 각종 실무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서 위원들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정책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확인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천시는 8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수가 1,206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회의하거나,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법과 조례에 명기된 내용대로 기계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위원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시간의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비슷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위원의 자격문제로 인하여 중복 위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인력의 소모만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같이 논의해도 무방한 위원회는 조례상 서로 위임하여 통합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원의 자질과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은 포천시의 자문위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기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량과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지만 정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올해 포천시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K-디자인빌리지사업을 유치하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포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예정인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5월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만 해도 대회기간 중 선수단을 포함한 포천시의 방문객이 1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대회를 포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포천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시는 서울의 1.6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 대회를 진행할 종목별 경기장도 지역 곳곳에 산발하여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선수단이 원활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소문제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숙소와 먹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익규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공직자 인사정책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그리고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과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께서 공직자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연말인사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는 업무능력과 연봉서열을 조화롭게 안배하는 등 순리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말 승진인사의 경우도 이점을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인사정책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정상 진행해 오면서 사업의 성격이 소모적이고 단순 행사성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지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전국지자체 공통의 문제로 두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제도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2016년회계부터는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개별단체별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 혹은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고, 경상·행사보조사업 중 3년 이상 장기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적용, 단순 소모성 행사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분석을 통한 지원제한, 소수 주민에 대한 지원 등 수혜도가 낮은 사업의 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원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순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강화된 지원기준을 토대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23개 신청단체 중 112개 단체에 대해 47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억 7,000여만 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거나 과다한 인건비의 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개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단체 본연의 사업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적용하겠으며, 인건비를 보조사업위주로 신청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한 사업량과 사무량 등을 고려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적정하게 안배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반영하는 등 신청단계부터 심사까지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3년 주기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적용 심사강화, 유사중복사업 지원제한, 집행지침 상시위반 시 사업비 일부지원 패널티 도입, 단체별 사업성과 평가와 함께 보조금 관리카드에 사업자와 사업내용의 이력관리, 철저한 현장정산검사 등 민간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보완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미개최 위원회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개별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58개이며,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25개 등 총 8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2개이며 지난 3년 동안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도 6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는 통합이 불가하겠지만, 시·군 조례에 위원회 설치규정을 위임한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안건심의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촉직 위원들의 자질과 경력을 신중히 검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의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토록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다보니 대학교수, 사회단체장 등 중복되는 위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더불어 자치행정과에서 기관별·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고, 위원회 위촉 시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촉직의 경우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을 검토하여 숨겨진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류재빈 의원님과, 이원석 의원님 그리고 이희승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경제복지국장 맹한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회개요와 우리 시의 준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포천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31개 시·군 선수단 1만 2,000여 명이 24개 종목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기도체육대회추진기획단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안성시에서 개최되었던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이천시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강원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를 벤치마킹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숙소 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 시·군 선수단의 숙박규모는 대회 전일을 포함하여 총 4일간 2,610객실 1만 70여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숙박시설 규모는 펜션을 제외하고도 2015년 9월 기준 3,871객실로 9,270명이 숙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경기를 포함하여 참가 시·군 선수단의 규모는 1만 2,000여 명이지만 실제 하루 숙박 최대 인원은 대회 2일차 3,318명 규모이며, 이는 우리 시의 하루 숙박 최대 수용량의 36%에 해당되어 숙박수용시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도록 내년 1월 숙박업소 현황자료를 재점검해서 31개 시·군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2월에는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에 숙박정보를 게시하고 시·군 선수단과 우리 시 각 부서별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칭된 부서에서 숙박시설 예약안내를 시작하겠으며, 3월에는 도민체전T/F팀에서 숙박시설 예약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숙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된 윰식점만 3,468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맛&멋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은 137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 업종과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개 업소당 10여 명을 수용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수용인원은 3만 3,680명으로 선수단이 식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검증된 맛&멋음식점과 모범음식점 137개소, 그리고 이동갈비촌, 파주골순두부촌, 신북면 오리타운 등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2016년 1월 자료를 재정비하여 숙박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각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3월과 4월에는 시·군선수단과 우리 시 부서별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칭된 부서에서 오찬과 만찬장 예약안내를 시작하고 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 참가선수들에게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느껴져서 포천시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4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회개최 시까지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 홍보는 물론 청결상태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숙식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2016년 3월에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친절과 위생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숙박과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를 찾는 선수단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맹한영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적이고 원칙에 따른 홍보비 집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정방침과 관광·축제·문화행사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시정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매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지 및 통신사가 31개, 방송사 9개사이며, 지역지는 24개이고, 인터넷신문 및 지역방송 등이 89개, 우리 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지는 10개로 총 163개 매체가 우리 시의 시정홍보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취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언론홍보비 집행현황은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장군축제, 농산물축제, 시정홍보, 기타홍보 등에 총 52개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기준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확인 후 공표된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및 시민의 언론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년에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의 인지도 또는 선호도와 매체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 청구·처리결과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공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비 집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익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