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 및 2015년 성과, 2016년 전망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읍·면·동 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개소씩 총 사업비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포천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기본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8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센터 간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9월 9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주요 시정홍보 및 자체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 280명 전원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였고 매 분기별로 이·통장 자녀 30명에게 학자금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통과 전문성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을 정례회하여 연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정기인사로는 상반기에 138명, 하반기에 178명을 실시하고 수시인사로는 상반기에 12회, 하반기에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직자를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5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포상입니다.

퇴직 공무원 포상을 27명과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다섯 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신규 공무원 비전워크숍을 총 2회에 74명의 참여로 개최하였고, 멘토링 교육을 1회 38명을 실시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조직 적응력을 높였고 명사와의 만남과 각종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행정기구·정원 조례를 4회 정비하였고 정원이 당초 873명에서 892명으로 19명 증원하였으며 당초 금년 말까지 한시 기구인 행복도시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말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무기계약자 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선발하고 2016년 기간제근로자 인력심의를 지난 8월에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전 직원의 종합검진을 위해 병원 1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배정과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에 2015년 포천사랑festival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3일,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날 기념식과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중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정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위토대장 등 21만 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부 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사업입니다.

표준 사전공표모델을 적용한 포천시 사전공표현황을 운영하고 부시장 이상의 결재문서 중 공개로 생성된 문서를 원문공개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를 지난 2월에 실시하여 총 38개교가 참여하여 송우초등학교 등 6개교를 선정하고 장려와 격려 등 모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습부진 ZERO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갈월중학교 등 4개교를 선정하고 총 13개교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학년별 핵심인재반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무교사와의 간담회 및 운영사항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입니다.

학년별 상위권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이내 상위권 학생과 전국 상위 80% 이상 학생이 전년 대비해서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에, 교육경비 대응투자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으로 도평초등학교 옥상·외벽 방수공사 등 12개교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어촌 방과후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8개 초등학교에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지향적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대진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학영재반을 운영하였으며 초등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신봉초와 태봉초에 실시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국제청소년문화체험행사 실시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지난 11월 10일~15일까지 일본 자매도시인 호쿠토시 및 도쿄 등을 청소년 49명이 방문하여 교류계기 재조명 및 문화탐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인 중국의 화이베이시 탕원현에 행정대표단이 방문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경제교류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 사랑페스티벌 행사에 호쿠토시 문화예술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기념공연을 실시하는 등 민·관과 행정을 접목한 융합교류로 실리적 교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구청에서 포천 3·8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우리 시는 중구 농산물직거래장터에 관내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도농상생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2015년도에 총 6개 팀 20명이 필리핀, 프랑스 등을 방문하여 선진 관광정책 및 도시미관정책 등 우리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제안제도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미국 미주리대학교 공무원연수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1명씩 미주리대학교에 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외국어 능통 공무원 배양에 힘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호쿠토시 및 중국 탕원현에 공무원 교환업무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원활한 교류관계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중심 행복도시’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포천시 새마을회 등 3개 단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에 1억 2,700만 원을, 기타 해병대전우회 등에 5,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시민사회단체 육성 등 자치권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취약지역 18개소에 51대를 설치하고 저화질 카메라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카메라로 25대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15년 21개 사업에 2만 3,651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각종 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지난 해 5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군 관련 주민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만들기사업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주민자치학교를 주민자치위원 100명에게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참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개최 등 주민자치위원 간 정보교류 등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워크숍을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이·통장 상해보험가입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36쪽,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재도공무원체육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소통과 전문성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인사의 운영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 공직자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39쪽, 조직분석 및 진단실시입니다.

2015년 기 실시한 조직진단내용을 기반으로 2016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4급 이하 전 직원에게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 공무원 비전워크숍을 개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창의력 개발 비전워크숍, 신규 공무원 교육 및 명사초청 특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원 복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전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독신자 17가구 29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41쪽, 공직자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적 안목 육성과 성실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2016년 10월 초에 종합운동장에서 2016년 포천 사랑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6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44쪽, 선진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의 자랑스러운 학교 및 학력 향상공모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3% 증가와 기초학력 미달 0.5% 감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입성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별로 우수인재의 명문대 입학률 제고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핵심인재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7쪽, 대입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의 우수인재가 관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50쪽,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시비 40%를 대응투자하고 학교급식 지원, 농산어촌 학교방과후프로그램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미래지향적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진대 장학영재반 운영,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으로 지역 인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해외문화 체험 및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기회 제공을 위해 국제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54쪽,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표단 방문 및 초청,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구현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배낭연수, 미국 미주리대학교 어학연수, 일본 호쿠토시 및 중국 탕원현 공무원 교환업무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사업비 3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년에는 25개 사업추진과 연 인원 2,700명 참여를 목표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군 관련 시설 현안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60년간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인적·경제적·정신적 피해사항과 환경오염 등 각종 사례를 수립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사례를 연구·분석하여 향후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요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 1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롤모델 특강 및 유망직종 정보제공 등 명품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일본 와세다대학 공무원 어학연수입니다.

일본 와세다대학 공공경영대학원에 공무원 1명을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일본 호쿠토시와 자매결연 이후 성숙되어 가는 두 도시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전문행정관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월 시민의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천 사랑페스티벌 개최 목적은 16만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통한 시민대축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은 기념식 이후 기획공연 등이 시작되는데 개회식 후 다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자리를 뜨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공감합니다.




이명희
의원




물론 그날 날씨로 인해서 따가운 햇볕의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행사계획 수립할 때 미리 일회용 모자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공연을 식전행사로 넣어서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행착오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개회식 때 저희가 개회식은 이쪽에서 했고 먹거리를 따로 작용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먹거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개회식에 참석을 못 해서 개회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고요. 올해는 또 저희가 했던 것이 전국노래자랑을 같은 시기에 개막식이 끝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으나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후에 했기 때문에 볼거리가 적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미리 연초에 볼거리나 개막식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공연 같은 경우는 진짜 잔치에 흥을 돋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계획을 잘 짜보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 페이지에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타 실·과·소에 속하지 않은 6개단체 지원해서 5,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법령과 조례가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전에 단체에다 홍보도 많이 했고요. 단체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안타깝게 못 하는데 충분히 단체에 홍보도 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단순히 그 단체에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단체에서 자체행사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그게 예를 들어서 학생을 위한 거라든지 진짜 어려운 이웃주민을 위한 것이라든지에 대한 내용이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줌으로써 그 단체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 혜택을 받을 혜택자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편법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속적인 혜택이 가기 위한 이런 장치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없이는 지원을 못 해주니까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가, 우리 봉사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같이 단체 분들과 협의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중학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인데 민간위탁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자료들을,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행복 마을만들기사업 있습니다.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6,0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답습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나눠서 이미 조금 지원하는 금액을 차별화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것을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받고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심의한 끝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 사업이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이게 이 사업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옛날에는 연례 답습적으로 매년했던 것을 똑같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할 것입니다.




서과석
의원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매년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포천시의 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전 모습하고 달라진 모습 사례 같은, 성공사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내년이 지나봐야 성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이 주민자치위원에다가, 읍·면·동에다가 6,000만 원씩 그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아마 읍·면·동에서 거의 매년 답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지나보면 그게 비교가 될겁니다.




서과석
의원




사업을 진행해놓고 중간점검이라든가 확실한 사업 끝나고 나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알았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6쪽 성과와 전망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을 국비 69억 5,400만 원 등 90억 5,500만 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글로벌나눔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5만 포를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ODA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농협·축협·축산단체 등의 추가지원으로 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비료를 제작하여 11월 초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6일 인천항을 출항해 현재 모잠비크로 비료가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1회성 사업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성 있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원과 기 모잠비크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법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9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자치입법능력 향상과 소송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4기에 걸쳐 152명에게 자치법규 입안 및 조성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에도 76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고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56건에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0쪽,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60건의 행정소송과 49건의 민사소송, 40건의 행정심판에도 고문변호사의 변론과 자문 등으로 적극 대처하였고 행정처분 전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343건을 상담함으로써 각종 개별법 위반으로 일어난 행정처분실시 전에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11쪽,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원 관련 업무처리 등에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201건의 자문을 받는 등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포천시 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업체와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등록한 2만 3,464개 사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853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표본으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실적입니다.

2회에 걸친 규제발굴보고회를 통해 51건의 불합리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1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관련 기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사업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항, 10대 우수시책, 중점관리사업과 시정 핵심현황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소통과 시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시정설명회와 공약사항 및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발굴하고자 시민제안의 상시 운영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무궁무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쪽, 맞춤식 평가대응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2016년도에도 최우수를 목표로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워크숍과 컨설팅으로 지표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공동대응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는 등 적극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각종 외부평가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추진되는 중앙과 도 주관 각종 평가에 조직적인 대응과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 및 도 단위 평가현황을 파악하여 담당자 네트워크 구성과 연찬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와 협조사항들을 전달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평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주요정책과 연계된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수시정책 협의로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중앙 및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인접 지자체와 경원축과 한탄강권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활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통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3회 포천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시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600만 원의 예산으로 800가구를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7월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2월 중 결과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부담액의 사전한도액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 핵심사업을 조기에 확정하며 국·도비 지원은 경상재원보다는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 공모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와 정기적인 투자심사로 지방재정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사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부의 국정 운영방침에 맞는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의 인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신뢰받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하며 유사 중복사업들을 정비하며 민간보조사업의 선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은 물론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역과 연령, 성별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제안과 예산낭비 신고를 수시접수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 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23쪽, 통합재정 조례 운영으로 원스톱 재정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포천시통합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정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과 재정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와 각종 보조금 등 재정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함은 물론 재정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자 합니다.

24쪽,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중첩규제와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사항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 개선과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내부지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도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25쪽,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력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관광지개발사업과 산정호수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K-디자인빌리지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함으로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력사업을 금년도에도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시가 수도권 제일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낭비 신고접수가 있는데 받아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도 실시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러면 신고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위해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정확한 수요 판단에 의해 사업비를 신청했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 결정내용과 맞게 집행해서 보조금 지원취지와 관련 없는 단순 행사, 식사비용, 과도한 인건비 등의 위주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보조금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 일부 들어온 것을 보면 불편한 사업을 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을 보면 저희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부담비 사전한도액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국비, 도비의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주는 것만 받아 오고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타 다른 지자체를 많이 검색해 보면 벌써 한 2년 전 정도에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TF팀을 가동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사실상 국비나 도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아직 반영 안 된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국·도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도비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쪽에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저희 자체로?




서과석
의원




자체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공모사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응모하는 게 있고요. 공모사업, 그에 대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자체로 우리가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들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활용하려고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없고요.




서과석
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포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공모사업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린 그거를 얼마 전에 읍·면장님들께 발표하셔서 거기에 따라 사업비 배분한 게 있고요. 우리가 자체로 도처럼 오디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자체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서과석
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과석
의원




포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공모사업을 따다가 작업하고 있는 거요?




서과석
의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게 창조오디션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행복마을조성사업하고 관광사업과에서 한탄강 쪽에 관광지개발사업하는 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교4통 해뜰마을사업이라고 주거지개선사업도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공모사업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2015년 실적과 2016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015년 성과와 2016년 계획입니다.

2015년 성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누락세원 발굴 및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안정적 재정 확보와 대외인지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도에 비해서 7.8% 증가한 113억 원을 초과징수하였고, 세외수입도 5% 증가한 10억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그 자구노력으로는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 전개로 100일 동안 400명을 투입해서 차량 1,685대 등 2,245건을 영치해서 체납액 36억 원 채권 확보와 현장에서 8억 원을 즉시 징수하였고, 28억 원을 공매 및 분할납부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체납차량 자체 영치실적 1위와 징수율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팀 신설 및 법인세무조사 실시를 통해서 6억 원을 추징하고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세정평가 우수상 등 3개 분야 모두 입상해서 시상금 7,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포천시 주요업무평가 최우수상, 그리고 2015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정리율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하였고, 또 경기도 시군종합합동평가 세외수입 과태료징수 분야 31개 시·군 중 2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내년도 전망 및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국민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반면에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복한 부과세정과 빈틈없는 희망주는 양면의 징수활동 전개가 필요한 실정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불능 시민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지방세는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정 우수시책인 체납자 차량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2016년도 세정 정책목표를 ‘자주재원 2020년 2,000억 원 시대 조기 달성의 원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과제로는 정책목표 향상을 위한 윤활적 세무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징수과 신설이 요원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드려야 하지만 앞서 2015년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쪽, 2016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과세, 빈틈없는 징수로 따복한 희망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자주재원인 시세와 세외수입은 2015년 최종목표 대비 2.8% 상승한 34억 원을 추가징수해서 1,213억 원을 최종목표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액은 2016년 당초목표액 1,114억 원에 99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와 12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 징수역량의 새로운 변화로 역대 최고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세는 내년도에 당초 목표액 945억 원에 90억 원을 추가하여 1,035억 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난 연도 체납액도 당초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해서 50억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는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039명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체납동향관리카드화를 통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금년도 처음 시책하여 시행하는 체납자 차량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 추진으로 36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가 크므로 징수활동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2016년에는 5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100일간 목표를 설정해 집중 추징하되 세외수입체납자도 연동화를 통해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과와 징수 대부분을 부과, 고지서 발송, 납부의 기본행정절차 징수방식에서 탈피해서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을 직접 배달 또는 이메일, SMS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다양화하고 징수현장에서 ARS 납부 등의 편의로 이루어지도록 징수율을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의 정확한 산정과 현장실사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3,600개 법인 세무조사의 절차를 준용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서면통지 방식에서 SMS 문자 전송을 병행하며 재산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현황조사를 현장 확인 위주로 개선해서 신뢰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징수뿐만 아니라 형평과세도 중요하므로 경기 침체에 따른 과세불만 저감을 위해 양면성의 따뜻한 복지부과세정을 구현하고자 성실납세자 포상금 제도와 성실납세법인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 시행하고, 사실상 멸실차량 정지로 세금 고통을 해소시켜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차량 600대에 6,000만 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역량 증대를 통해 역대 최고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6년도에는 당초 169억 원에서 9억 원을 추가한 178억 원을 최종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 등 5억 원을 추가한 16억 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지방 세목 중 세수 순위 1위는 재산세가 288억 원, 2위는 자동차세 282억 원, 3위는 지방소득세 180억 원, 4위는 담배소득세 14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3위인 지방소득세와 비슷한 169억 원으로 자주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율 87%에 비해서 15%나 적은 72% 징수율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징수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 123명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체납동향관리카드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 시책에 포함해서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실·과·소, 읍·면·동 단위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미숙지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각 부서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초빙강사 위주에서 우리 시에 능통한 실무담당공무원이 실무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해서 징수능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이 시책은 앉아서 징수하는 자세를 탈피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서 징수하는 적극적인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100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명을 1조로 편성해서 활동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400명을 투입해서 100일 동안 차량 등 2,245건을 영치해서 현장에서 8억 원, 공매 또는 분할납부 28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차 우려가 있는 외국인차량 112대와 위조번호판 부착해서 운영하는 차량 4대, 공무집행 방해 1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방문 시간대를 최대 효율시간대로 변경 개선하는 등 보완해서 고질체납액 50억 원을 징수목표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금 고통을 해소시켜 주고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대상은 차량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금년도에는 460대 700건에 4,300만 원을 감면했고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10쪽, 201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청사가 많은 관계로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관, 제1별관, 제4별관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LED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4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확인·산출하고 회계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검사 추진은 2015년 12월 31에 출납을 마감하고, `16년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6년도 상반기 의회 정례회 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 비둘기낭, 영북체육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2월에 환급용역을 발주해서 8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로 회계담당자 실무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에 각 부서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 90명을 대상으로 세출과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거쳐서 본청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과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지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계획은 12월 중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정확하고 철저한 결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에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우선 계약제를 추진해서 공사와 용약은 수의계약 대상에 90%를, 물품은 70% 이상 계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제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실시설계 때부터 이들 제품이 공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사계약 시에는 하도급 자재·인력·장비 등은 우리 시 관내로 등록된 업체를 사용토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득 및 소유권이전 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절차를 취득 시 즉시 이행토록 하고 활용가능한 유휴토지 정보를 공개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임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로 공유재산임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유재산담당자가 읍·면·동에 찾아가는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소유권 소송 10건에 대해서 승소율 70%를 목표로 증거자료 확보 등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불용물품 처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청사 에너지절약입니다.

먼저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피크 시간대 냉난방기 가동중지와 개별 전열기 및 난방기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야간에는 필요한 부분만 조명하는 국소 조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연료는 차량유류총량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특수시책으로 세출예산 집행정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료정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회계업무의 정확성 유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분기 하루를 세출예산 집행정리의 날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방법은 회계과에서 e-호조시스템 오류자료를 축출해 각 부서에 통보하면 자료를 받은 부서에서는 자료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로 다시 통보를 하면 e-호조시스템에서 수정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 오류 없는 지출과 신속한 결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논의되었던 우리 청사 신축에 대한 건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청사추진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페이지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계용역 발주 시에 이렇게 과업지시서 상에 반영토록 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90% 이상, 물품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의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는 그런데.

수의계약이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충식
의원




순번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래서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 정도에 실시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5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2015년 성과 및 2016년도 전망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7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민원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 민원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전용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외국인도움창구 개설, 수유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일과 시간에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소식 일제정비, 민원처리 SMS 알림서비스, 여권등기발송제 실시 등을 통해 시민만족행정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상시친절교육,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등 시민행복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확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해서 1,408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201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토지개발사업 완료부지의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하였으며 시민만족 감동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과 공유토지 분할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평지구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읍지구 재조사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구축을 위해서 창수·영중지구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과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공감 토지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도단속과 폐업의 원스톱민원처리,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교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처리, 조상땅 찾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 24만 151필지, 7월 1일 기준, 3,631필지를 조사·산정해서 결정공시하였으며, 41건의 의견 제출과 207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서 510개소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6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일체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40일 조사를 실시해서 정정 491건, 말소 262건, 거주불명등록 15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스톱 상속서비스 55건과 어디서나 민원처리 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16쪽까지 시민을 위한 속편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민원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제도를 정비하고 한결 같이 편안한 친절한 민원행정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포천시의 민원인의 권리 ‘민원미란다’ 운영, 민원후견인명찰제 실시, 민원제도개선경진대회 등 신속하게 응답하는 민원행정과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이 편리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오늘의 친절4S방송,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여 한결 같이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시민중심의 특화된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지적민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적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지적공부까지 정리를 하겠으며 지적측량검사 시 도상검증을 진행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자기지분 점유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안정적인 지적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은 지적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새로 시작되는 화현1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지적측량 시 세계측지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일동면·이동면·영북면 4개 리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일동면·이동면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235개소에 대하여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지도단속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부동산폐업신고 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같이 접수 받아서 세무서로 이송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증시스템을 활용 정밀조사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내 전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해서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교차로, 이면도로, 신호등에 도로명주소 설치 및 정비를 하겠으며 사업비 2,3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 정형화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민원간소화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을 정하여 정리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다문화시설에 맞는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상호간 지목변경 전화신청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은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지상호간에 지목변경을 전화로 신청하면 현장출장으로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으나 2일 이내로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민원인들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접도구역이라든지 그런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는 그런데도 지목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아예 우리는 지목을 갖다가 변경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요청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나가서 봐도 공시지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의 다 이의신청기간 안에 하시지 왜 안 했느냐?'고 하면 정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장님이 설명 좀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갖다가 부족하니까 그냥 내고서 나중에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아서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인데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게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읍·면·동의 관련 공무원이든지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좀 제대로 설명해서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평가에 의해서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번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끝났나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인구조사요?




이명희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인구조사는 저희 기획실 통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명희
의원




알기는 한데 다 끝났는지?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제가 알기론 인구조사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우리 기획감사실에 말씀하셔도 되고 읍·면·동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명희
의원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빈집이 많은데 없을 때에는 스티커라도 언제온다고 붙여놓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일찍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인구조사 우리는 안 왔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통합운영은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었던 학습마을사업이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마을 중심으로 각 사업을 개편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5개 학습마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은빛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어르신들의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체계화하여 새로운 교두보를 지속 발굴하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스타트사업입니다.

아기 때부터 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유도하고 이로써 평생독서습관을 양성하고자 아기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부터 19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재 등이 포함된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동화책 읽어주기 등 연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 꿈을 찾는 사서직업체험'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도서관 사서의 이론교육과 도서관 견학 등 사서직업체험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도 개관을 목표로 선단동 437-2번지에 부지 1,998㎡, 건축연면적 988㎡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35억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가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5월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17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독후감경진대회사업입니다.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 시립도서관 6개소에서 독후감을 접수하여 상·하반기 심사 및 시상을 통한 독서장려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學숲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문·교양·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 증진, 나아가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기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도 높은 강연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學숲두레 운영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강사와 시민을 매칭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생활 속에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능기부를 활용한 병영 인문학콘서트입니다.

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한 병영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군장병들에게 인문학적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과의 우호적 관계확립과 선진병영 문화확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견학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연계하여 도서관 견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근형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서울사무소장 한기남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15년 성과, 2016년 전망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지원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지원사항입니다.

시의 주요현황 및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적화된 설계, 정확한 타깃설정, 발로 뛰는 소통 등 3단계 전략을 세밀하게 짜고 시행해서 국비 확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확대입니다.

포천출신 중앙부처공무원 및 재경향우회원에 대한 수시방문 및 정기간담회 개최와 연고 이외의 교차인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전국 서울사무소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국비 확보 극대화 및 우리 시 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구청, 상계백병원 등 자매결연기관 및 단체와 3·8선하프마라톤대회, 포천농산물축제한마당 등 우리 시 주요행사 홍보와 참여는 물론 아트밸리, 산정호수 등 주요 관광지 홍보로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지원입니다.

중구청, 상계백병원, KBS탤런트극회 등 자매결연기관·단체와 서울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우리 시에 3.8선하프마라톤대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동장군축제 등 계절 대표 축제는 물론 아트밸리, 산정호수, 허브아일랜드 등 계절에 맞는 관광지를 홍보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1·2월 중에 학사생 선발 및 등록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겠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식재료비 구입예산 증액과 빨래건조대 및 비데 설치를 통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미래의 지역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학사 선배 톡톡(TALK! TALK!)' 특강입니다.

학사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제공의 일환으로 우리 시 출신 재경인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초빙하여 유익한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취업 및 사회생활 노하우 전수와 선후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자랑스러운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한기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포천학사 입사생들이 총 49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입생하고 재학생 비율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1/3이 신입생이고 2/3이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되는데 입사생선발위원회가 지금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선발을 했었던 건가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경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고 내년도면 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후년도부터는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의원




잘 알았고요. 포천학사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지원만 나와있는데 사실 서울사무소라고 하지만 중앙부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대리를 해서 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한 일정은 어떻게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하지 않고 과에서 부처별로 협의 하나요, 아니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통하지는 않고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같이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왔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부처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중앙부처 시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중앙부처가 지금 세종시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출장은 자주 나가시나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저희가 기재부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6월부터 9월까지 거르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주 1회~2회 정도를 가고요. 나머지 시기에는 월 2회~3회 정도는 갑니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애초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잡아서 기재부 쪽으로 올리지 않으면 애초 올라가서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에 올라온 것 가지고 하느니 각 부서에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사전작업을 접촉을 해서 저희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질의드려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서과석

의원 윤충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8명)


총무국장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