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2015년도 성과, 2015년도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부터 9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서 금년 10월 현재 보상률은 92.4%, 공정률은 42.6%로 적기 준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부~포천 전철연장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입니다.

금년 3월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4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이전지역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3월 주관사인 경남기업의 부도로 정부협상이 중단되었으나 10월에 새로이 포스코건설로 주관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부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추가 진출입로인 고모IC 신설에 대해서 2015년 11월 11일 경기도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추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2월 26일 조건부 사업시행 승인을 하였으며,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각종 심의 등 협의를 완료한 후에 실시 계획을 인가하여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7쪽에 있는 용정산업단지는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 86%, 장자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 85%로 금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경기도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서 8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소각로 시설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금년 9월 17일 경기도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득한 후 11월 1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14만 9,727㎡에 산업단지물량 배정을 받아 2014년 2월 26일 사업시행자가 포천시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산림의 경사도 문제와 구역계 설정관계로 금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변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9만 269㎡로 물량변경 배정을 받았으므로 1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승인 및 고시를 하고 9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작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월 15일 포천웰빙개발주식회사로부터 식료품제조업체 집단화를 위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10월 29일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물량 공급을 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산업단지물량 배정이 통보되면 경기도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1일 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로 매설구간에 대한 도로굴착허가를 모두 득하였고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2016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1일 2만 2,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1일 4,600톤 중 1단계로 1일 2,30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하고 2016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2만 5,000톤 중 1단계로 1만 8,75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정률은 93%입니다.

2016년도 3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하고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조 보일러는 2016년 말까지 완료하고 주 보일러는 2018년 3월까지 완료해서 입주업체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342세대와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경기도로 득하였므로 금년 안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2016년도 10월까지 완공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2018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산업단지 건축공사 시 관내업체 시공참여 확대입니다.

장자와 용정산업단지의 준공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입주업체의 건축물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포천시건설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설도급자, 용정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추진입니다.

행복주택공사 발주 시에 용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특약 조건으로 도급자와 계약을 해서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약조건으로는 행복주택 시공자 입찰공고 시에 용정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도급액의 20% 내에서 변제하여 매입토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이 비금속 광물제조업인데 시행자가 삼표산업이에요, 거기 연탄을 제조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연탄 제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왔었던 건 아닌데요.




윤충식
의원




아이템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원료, 시멘트하고 그런 원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시멘트 원료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시멘트 원료.




윤충식
의원




그러면 원자재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다시 나가는 형태인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원자재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원자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물류비도 들고 그럴 텐데 굳이 여기까지 재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또 가공해서 가져나가려고 하는 게 조금 주민 분들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장자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시범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늦춰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공업용수장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폐수나 이런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요.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일부 1공구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전에는 시운전을 하는 걸로.




윤충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민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임시로 운행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예.




윤충식
의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본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완공되면 그거를 원래는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나본데 다시 그거를 계속 가동, 이용하는 쪽도 주민 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1공구에 있는 공동처리장은 당초에는 2공구, 지금 집단에너지시설 부지에 있었던 건데요. 기존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1공구 쪽으로 이전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현재는 거기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유량저장조로만 활용해서 저장만 했다가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면 그리로 보낼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활용을 유량저장조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활용은 하되 직접 방류는 안 하고 새로 지은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방류를 하시겠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임시적으로 보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기존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쪽 일이긴 하겠지만?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은 원인자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에서나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하여간 그 과정이 잘 지켜져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국방부하고 사업체하고 두 군데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어떤 의견제시 같은 것이 부족한 사항 아닌 가요, 혹시?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지난번에 소흘읍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여러 의원님도 참석해서 여러 사람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군부대 이런 해소 차원은 현재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숙원사업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무림리 농산물판매장 이런 거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고, 4회 추경에는 무림리 경로당에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4,500 정도 요구해서 일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농림지역 해소 부분은 경기도지사님이랑도 면담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면담할 때 저희도 담당 팀장하고 갔었는데 담당 팀장이 현실적으로 농림지역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그런데 강하게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과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혹시 만에 하나 군부대이전사업이 미진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적기에 개통되지 않는 불상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고모IC를 설치하게 되면 외곽순환도로에서 IC로 나올 때 접촉하는 도로가 지금 수목원 우회도로하고 되지 않고 이가팔리에서 들어가는 지방도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하면 이것이 4차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예, 맞습니다.




이희승
의원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소흘읍 송우리~이가팔리, 고모리 거쳐서 나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가팔리에 있는 지하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리 4차선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것을 민자고속도로사업단하고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4차선이 됐을 때 터널에 있어서 하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글쎄 현재는 당초에는 구리~포천 간 IC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제2외곽순한도로에 IC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1월 11일 경기도에 K-디자인빌리지로 현재 노선이 안으로, 가운데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곽으로 옮기는 노선하고 IC 신설을 저희가 경기도로 건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국토교통부로 저희가 방문해서 IC 신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 적극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빈틈없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현일반산업단지를 저희가 승인해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계약금 받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났는데, 물어줘야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고 했는데 자기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 시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같은 것 하고 보호대책으로 계약금에 대한 반환시기는 10여 년 안에 분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포기 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에 따른 배상금 문제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날 동원 측하고, 제가 땅 평수하고 용도변경됐을 때 계산을 해서 뽑아서 줬는데 본인들이 인정하더라고요. 거의 한 300억 가까운 이득이 용도변경만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아니면 그 지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은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고 지자체나 지역주민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알았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작년도, 올해 업무보고 때 했던 녹색에너지테마파크 했던 내용이 안 올라와서 다시 한 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14년도 10월에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나 해서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그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건데요. 금년 2회 추경 때 설계비도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비와 도비를 같이 해서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고요. 안 내려온 이유는 뭐냐 하면 균형발전사업 도담당부서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균형발전사업 우선순위에 녹색테마파크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났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녹색테마파크를 했을 경우에 마을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녹색테마파크에너지사업을 다른 SOC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줘서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경기도 협의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저희가 야미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아서 저희 부서와 같이 논의하자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은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현·진목·자작산업단지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합니다.




서과석
의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역경제 발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적사항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그러겠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렇게 또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저희가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나 이런 걸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설명회 시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과 한탄강의 역동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체험시설물 설치로 차별화된 체험관광지 조성 및 경기북부의 대표적 체류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폭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현수교 설치 그리고 민간 부분에 에코어드벤처와 짚와이어 설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회산리에 래프팅 출발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원의 사업비로 점핑테마파크와 암석식물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역량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정례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 관광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스토리북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지 세 번째, 2016년 관광통계 영향분석은 관내 관광지 및 축제 방문객수를 산출하고 아울러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적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텔 조성사업은 690억 원의 민자를 투입해서 콘도형 객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78억 원의 민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영북면 산정리 한가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560면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산정호수 관광지 내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한탄강댐 홍수터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은 약 36억 원의 사업비로 4.4㎞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둘레길 맞은편 쪽에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관인면 중리 일원에 집중으로 설치되겠습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50만㎡와 한탄강 현수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탄강 다목적광장사업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출발지 인근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31억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6개 사업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관광권역별 연계 관광벨트화 추진은 우리 관내를 4개의 관광벨트를 형성을 해서 벨트별로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내년에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생관광을 위한 관광 인센티브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관광지 및 관광자원 방문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관내 유료 관광지 두 곳 방문과 음식점이나 또는 숙박업소 이용 시 우리 아트밸리의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일 경우 1인당 5,000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원군 같은 경우도 단체 관광객에게 20만 원~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주시에서는 황포돗배 단체 승선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산정호수 쪽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관심도 갖고 투자도 하고 계신데 우리 백운계곡은 그냥 기업경제과에다가만 놔두시는 거 같아요. 이쪽도 우리 관광사업과에서 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서포터하고 다만 관광지 지정된 부분에 우리 포천시 소유 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주 흥룡사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둘레길 조성공사라든가 생태경관단지 조성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다 되신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현재까지는,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미리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문화재지역이나 아니면 생태지질공원 지정요청할 때 충분한 의견 개진을 갖다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끼리 서로 사업영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배려하고 또 어떤 양해를 갖다가 서로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경기도 전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에서 벌써 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소리 큰 문화체육과한테 밀리지 마시고 관광사업과에서도 충분한 의견 제시해서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이것 먼저 지정해서 관광사업과에서 못 한다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도 있고 한탄강 테마파크사업도 있고 벼룻길 조성사업 다 한탄강 계곡 쪽에 너무 많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질공원사업도 있고 훌륭한 관광자원은 확실한데 거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그런데 많이 투자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을 거치느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진짜 밑그림을, 청사진을 잘 그려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올해 선정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선정 받으신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올해 선정 받은 거지요.




윤충식
의원




올해 선정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하시는 건데 이게 거의 홍수터 가람누리사업과 다른 부분이 뭐지요? 예산만 다른 데에서 나온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지요. 홍수터 가림누리 조성사업은 순수한 도비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국비를 90% 지원받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차이가 있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사업명은 틀려도 내용은 거의 같은 장소에다가 같은 판을 꾸미는 것 같은 느낌인데?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희가 주로 지금은 대회산리 래프팅 출발지 그 쪽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계기가 되었지만 점핑테마파크, 안국식물원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잘 서로 상호작용해서 같이 가람누리사업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하나 좀 의외가 창수면 운산리 여기도 홍수터 지역이겠지만 한우관광목장 조성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거를 운산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한우를 사육을 해서 직접 거기서 우리도 시장에 가면 고기만 따로 팔고 제공하는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개념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주민분들이 이 아이템을 차용한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윤충식
의원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건 좋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관령의 양떼목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 대규모 성이 없다면 사실 목장 하나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을 이미 구상하셨으니까 만약에 실행하신다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잘 담으셔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원해서 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책임없다. 시는 책임없다는 개념보다는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부터 다시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천 억새꽃축제가 다년간 행사하면서 포천시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억새꽃밭이 규모가 좀 작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상부 억새군락지요?




이명희
의원




예, 군락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지금은 거기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부분 좋긴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 군락지 뒤쪽으로 키울 수는 있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등 넘어서 팔각정 앞쪽으로요?




이명희
의원




예.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쪽으로는 아마 경사지가 급해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희
의원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가 더 컸으면 좋겠다, 키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억새꽃밭을 보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명성산 같은 경우는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케이블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케이블카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남녀노소가 다 올라가서 즐길 수 있고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긴 하지만 또 훼손의 위험도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다 받기 때문에 아무튼 산림은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하여튼 우리 억새꽃축제 같은 경우는 포천의 자랑거리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윤충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탄강 주변에 사업이 많은데요. 혹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말씀드리면 사실 둘레길 같은 사업이 저희가 2월에 문화재 협의를 했는데 지난 11월에, 이달에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걸림, 1차적으로 걸림돌은 좀 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걸 갖다가 거기 지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지정은 어느 과에서 일을 보십니까, 문화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둘레길사업에 한번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다음주에 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하면 제가 볼 때는 말뚝하나 못 박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지요. 일부 사업은 저희가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하고 그 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지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때 아마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줬던 거 같습니다. 부서 간에 완전히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알겠고요.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과에 지정할 때 그 당시 누가 있었는지 자료 받아주시고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홍수터 가람누리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서과석
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정호수 작년에도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수변데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수리하고 올해도 수리하고 계속 지금도 막아놓은 상태인데 또 막아놓은 상태도 얼마 전에 끊어졌다가 다시 수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알아가는 건 있겠지만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된 건 아닌데 또 내년에 다시 이걸 고정식으로 하시기로 결정되신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앞으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이걸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놓고도 몇 년 동안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없었으면 아무 말 안 들었을 텐데 만들어 놓고 맨날 이용을 못하니까 더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최고로 안 좋은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하셔서 완벽한 설치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주주동물원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항간에는 주주동물원 측이랑 뭐 이렇게 이해 협의가 안 되어서 정지된 것으로 소문은 주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들은 것은 아니라고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주주동물원은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지금 한 30% 진행되었고요. 지금 중지된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설계도하고 공사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아예 설계도에 전부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부분이 올 겨울 지나고 내년 3월 되면 다시 재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것은 기 제가 들은 설명인데 사실 그 이후에 뭐가 더 없나를?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 이후에는 뭐, 어제도 관계자 하고 와서 얘기했었는데 그 이상은 더 특별한 건,




윤충식
의원




없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하여튼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업자의 또 사업하는 데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또 지키게끔 공지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하반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15년 성과 및 2016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2015년도 농정업무의 성과로는 영농기인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 속에서 농업용 관정 97개소를 개발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결과, 쌀 생산은 평년대비 10%,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교생학자금 등 복지 분야 7개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6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미국·중국 등 FTA 체결에 따른 수입농산물은 더욱 확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농업의 노동력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재배,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우리 농산물은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생활과 소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 활성화사업 및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략품목 육성 및 안정적인 생산비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어민에게 농업소식 및 정부소식지를 제공하고 출산예정 및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가사도우미활동비를 지원하고 전업여성 농업인에게 문화·복지·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사무장운영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사고예방을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판촉 마케팅사업입니다.

포천 농특산물을 대외에 소개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펼치고자 농산물축제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공동생산 및 선별된 농산물유통으로 소비자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22쪽에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쌀소비 감소에 따른 포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대량소비처 확보 및 명품쌀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과 두 번째로 관내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게 포천쌀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포천쌀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 어려운 현실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위탁업체에 판매 시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포천쌀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해솔촌기찬쌀에 매입 및 공급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품목 지원육성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품목 지원육성 및 재배 확대로 경쟁력을 높여 브랜드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DMZ 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저온장고, 가공시설, 선별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포도 비가림시설은 2016년도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경감,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무인방제시설, 인삼이식기, 파종기 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하여 3회 이상 출하약정한 농업경영체에 관수관비시설, 운반기,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여섯 번째,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 버섯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버섯농가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관련 기기 교체·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에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시설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환기장치와 목재펠릿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개량 및 지력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를 창수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 지역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오염 및 병충해 예방, 건전육묘 생산을 위하여 지원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을 확대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농산물 생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유해요소 여부를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GAP인증 농가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여섯 번째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획득 후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유기농 농업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39쪽까지 농작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약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농약보관함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야간의 농기계 도로주행 시 각종 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인력의 부녀화 및 노령화로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경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보행관리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영농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DMZ 접경지역 주변에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부터 `16년까지 영북면·관인면에 농로포장 및 농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농업 기반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은 사업이 없습니다.

42쪽에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운영관리 등 영농 시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7개소, 취입보 101개소, 대형관정 83개소 등 210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고자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계 자본보조사업은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운영관리를 수리계 위탁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로 영농기에 수위저하로 관광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탄강에서 양수장 설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시 설계 결과 당초 65개에서 98억 7,000만 원으로 33억 7,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정호수 방문 시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농림부 기반조성과를 방문하여 대체수원 부족예산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산정호수는 본래 농업용수 대상으로 재검토 대상이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향후 관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역량 강화 및 주민교육, 연꽃재배, 온실, 부표 설치, 쉼터 조성, 화장실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간의 상호갈등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이 선임되고 운영 중으로 갈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체험관 신축에 따른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체험관 면적을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마을 및 마을기업의 협약적 공생체계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관광 공동체 육성, 행복마을 아카데미, 농촌 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친환경 공동 광역방제기사업입니다.

관인농협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신청했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5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농민들 추수 기간은 다 끝났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추수기는 끝났는데 일부 콩이라든가 밭작물이 11월에 강우량이 110㎜ 왔습니다. 아직까지 탈곡이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콩 수확 같은 건 많이 줄었겠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올해 가뜩이나 가뭄이 심해서 콩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탈곡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농산물축제한마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1억 6,200만 원, 홍보비가 43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를 2회 방송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직접 뛰면서 전단지라든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안 들려요.




농정과장
이학수




2015년도에는 홍보를 언론매체로 해서 2회 방송을 했고요. 그 외에는 직원들이 관광이나 행사 때 직접 나가서 전단지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전단지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학수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미비한 걸로.




이명희
의원




여기에 보면 포천의, 그날 생산가공 농업인들이, 업체가 나갔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체로 홍보하시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농정과장
이학수




아직까지는 홍보는 미비하고요. 현재 6회째까지 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골고객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지 정도는 사전에 아마 연락하는 걸로.




이명희
의원




SMS 같은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예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포함해서 15개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같이 좀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는 별도로 안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학수




그거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현재 자매결연 시에 대해서는 포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 전 같으면 공무원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 했지만 자매결연마을 역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마 거기서 만남 식으로, 상호간에 만나는 정도를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농정과에서 홍보를 위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맺어 있잖아요, 각 마을마다. 그런 데에 같이 홍보를 부탁한 경우도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매결연마을하고 홍보해서 동원한다는 거는 조금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매결연마을이 꼭 서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천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고 영중면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먼 곳은, 중장거리는 세 군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이명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5회, 6회째 나가보셨는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 대략적으로. 비율이 포천시민들하고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참석비율?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가 시에서는 아마 3회까지는 각 읍·면별로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4회부터는 자율적으로 했고 이번 6회째도 절대 ‘포천시민을 동원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아마 본인들이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일날 개막식할 때는 아마 4대6 정도는, 4는 포천시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2일차나 3일차는 포천시민이 왔다고 생각안 합니다.




이명희
의원




올해는 방문객들이 전년도 비례해서 많이 줄었다고?




농정과장
이학수




작년도 대비해서 30%뿐이 안 왔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그 이유를 먼저번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평가보고회 했습니다.




이명희
의원




평가보고회 할 적에 거기에 나오신 상업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홍보비가 깎였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안 됐을까?




농정과장
이학수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시라는 데가 시장님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 행사가 주말이 아닌 목·금·토가 아닌 월·화·수로 했단 말이에요. 홍보비 역시도 저희가 2010년도에는 2억 4,000, 2회 때는 2억 6,000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6회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을, 생산업자를 위한 그러한 행사도 되는 것이고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도 되는 것이고 융합적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과연 생산업체 하시는 분들이, 46개 업체가 이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매번 시에서 숟가락을 떠서 그분들한테 매번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문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개개인으로 갖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과연 저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홍보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요. 사실상 농산물축제가 포천의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너무 잉여 농산물이 많아서 거기 간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포천시라는 지방자치가 있다.'. 사실 일부 얘기하는 걸 보면 먼저 평가보고회 할 때도 어느 교수가 얘기하기를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포천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알고 있다는 대답은 10%가 조금 넘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판매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도시, 소비도시한테 포천시를 홍보하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농산물들은 포천시 홍보를 갖다가 주안점을 두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을 말씀도 사실은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이분들 생산에 대한 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2억 5,000을 그분들한테 고생 안 시키고 나눠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포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올해 보면 목·금·토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요? 이번에 월·수·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학수




월·화·수요.




이명희
의원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올해 상반기에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광장 사용이 많이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금·토 주말이 사용승인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월·화·수로 한 겁니다.




이명희
의원




오늘은 보고니까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해요. 어차피 농산물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 올해 가서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는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할 적에 방문해 주신 분들 하고 같이 동참해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문화행사를 하나 정도를 가져서, 그분들이 거기 물건만 사러 오지 않지 않아요, 외국인들도 가끔가다 보이고 하는데.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포천시의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농정과장
이학수




공감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일단 같이 동참해야지 물건 살 데가 없어서 거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과장님은 포천시민들에게 굉장히 칭찬 많이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글쎄요.




윤충식
의원




특히 농촌·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에게요.




농정과장
이학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과의 사업을 보면 지원사업, 설치사업, 확대사업, 조성사업, 현대화사업, 효율화사업 해서 사업들이 대부분 농민들에게 수혜성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맞습니다.




이명희
의원




많이 혜택을 베풀어 주시니 칭찬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농업 분야를 상대적 약자 아니면 보호해야 될 산업으로 이런 쪽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살짝 미묘하기는 하지만 지원사업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립해야 될 부분도 그냥 당연히 시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떼를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너무 오버스럽게 지원이 가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고 특히나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살짝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게 미묘한 건데 10%, 20%, 30% 많게는 50%까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는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하려고, 예를 들면 업자라든가 이런 거에 부풀려서, 소문은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
의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자부담이 200이에요. 그런데 업자가 원가 내지는 사업자 부분을 1,000만 원 한 걸로 하고 올려서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개 농가와 업주를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경쟁을 시켜서 입찰시켜서 서로 견적서를 내서 단가가 낮은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관행이 중앙정부 쪽에서 얼마, 사업비 얼마로 나오거든요. 비닐하우스 한 동이면 800만 원, 사실상 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800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농가가 자부담 없이 업자가 그리 해주겠다. 결국에 서류상에 그런 거는 없다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런 것을 최소한 농가부담도, 예산도 드리고 농가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아까 초반에 지적하신 농가들의 보조금 관해서 의타심, 사실입니다.

지금 농가들에게 많이 보조되다보니까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도 앞으로는 보조를 줄이고 저리융자, 농가가 자기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똑똑한 사람은 다 타서 쓰고 멍청한 사람은 못 타서 쓴다는 자기비하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옆에서 수 년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이런 관계되신 분들 아니면 기술센터라든지 각 과의 접촉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지역사회의 리더격에 속하신 분들이 오히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타서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대농이고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소농에 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가셔서 좀 더 사업의 의지를 키우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라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어떤 루트, 라인이 다 있는 사람만 지원사업의 기회를 받아가는 폐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좀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민 분들이 보호받으셔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그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농민 중에서도 따로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에서 이 사업적인 성향으로 이거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예산 중에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은 없고 있으면 다 좋지만 우리 포천시가 넉넉치 않은 집안살림에서 과한 예산이라면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농민들 스스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커뮤니티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더 업되게 하기 위해서 탁 쳐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관에서, 시에서 해야지 시작을 관에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개인이 제안해서 사업한 건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개인으로 만족화 시킬 수 없는 각종의 요구를 주민들과 공동으로 실행하는 집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어저께 와서 ‘이거는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포천에는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마을이 많은데 이거는 어느 누구 하나보다는 포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저희도 조금은 약간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에 약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지금 윤충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6차 산업 조례 제정을 하라는 공문 같은 거 내려온 거 없나요?




농정과장
이학수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제가 볼 때는 1~2차 산업 복합해서 농가의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시행하신다고 하면 이건 조례나 규정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서로 간에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6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한 데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조성사업은 시작 초기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서과석
의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6차산업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관계는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절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에 관계된 것이 식량자주산업에 대한 인식이 뒤져서 많이 이해도가 뒤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집행부 측면에서는 깊이 있게 예산이 정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 쓰여진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한 다섯 개 정도 되나요, 다섯 개 여섯 개, 현재, 체험휴양마을 같은 게?




농정과장
이학수




현재 체험마을은 3개가 아주 추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6개 마을.




이희승
의원




6개 정도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이희승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체험마을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때 3년이든 5년이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사업계획서의 손익에 대한 분기점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된 걸 해결하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했을 때만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지정받아 놓고 매출 내지 전혀 없는 데도 거의 20% 이상 되고 있고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 정도도 거의 반 가까이 되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시설에 대한 보완비용까지도 내지 못해서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시에서, 충분히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마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계속해서 낙후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 정도 저희 지역이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 아까 윤충식 의원이 커뮤니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정 부분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교육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1년 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집행하는 걸 봐서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비, 도비 자기네 역량으로 자체역량으로 끌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체험마을이라는 게 이 농촌지역이라는 게 노령화 되고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마다 젊은 친구들, 리더할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 체험마을에 수익이 발생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한테 배당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마을주민 간에 체험마을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마을이라고 해도 교육이라든가 리더를 많이 키워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교육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사무장 제도인데 사무장이 그만큼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뭔가 좀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또 한 가지 저희가 농산물 친환경 인증이 저농약·무농약·유기농 이렇게 진행되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




이희승
의원




무농약하고 유기농만 되어 있는데 34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도시의 학교에서 급식 추진하는 사항이 유기농재료들을 우선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를 학부모 단체에서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했을 때 가격 대비도 거의 30%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농가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인 농산물을 생산해냈을 때만이 농가가 나름대로 수익이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 적자나 매한가지 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약간은 친환경이고 유기농 쪽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거를 다른 지역보다 더 약간 공격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사업도 한번 연구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포천시에도 작년 11월에 친환경농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 76농가가 친환경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들어가려면 친환경, 유기농업이 아니면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증을 확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려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농림재단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세대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천시도 친환경 농업으로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뭄 대비해서 농업용 관정에 대한 비용 내려온 것을 혹시 반납한 금액 있습니까, 다 사용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예비비를 아마 우리가 9억 6,000을 갖다가 한 거 같은데요. 거기서 아마 예산이 남는 것으로.




이희승
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 현재 늦가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농업하시는 분들이 다 걱정이 봄농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닥쳐서 관정을 파는 것보다 미리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남아있다고 하면 주요지점에다가 관정을 미리 조성시켜서 봄농사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올해 관정을 우리가 97개소를 개발했는데요. 지금 오늘 확인해서 만약에 잔여가 있다면 추가로 신청받아서 관정 개발할 수 있도록, 가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2015년 주요성과는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평가대상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12쪽, 2016년 전망 및 계획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기 7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16년에는 2개 학과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수료율 98%를 목표로 공통 및 전공과목 교육, 현장견학 등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역 희망농업인 발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창조농업 실현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6년 신규 강소농 50농가를 선정하여 전문컨설팅,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경영개선시범사업을 추진, 진정한 강소농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농업인 마케팅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발달에 부흥하여 관내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시범, e-비즈니스 소득 창출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지식인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7개 과정 28회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농업 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 핵심주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4-H연맹,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품목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낼 창의적인 사업을 공모하여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계획입니다.

19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여성 인적역량 향상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 아카데미교육 10개 과정과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인구증감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장수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노인 건강관리, 사회학습 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작업 관련 재해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농업지도자 양성 등 6개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곤충농가 재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귀농귀촌 종합지원입니다.

귀농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귀농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귀농귀촌교육 28회, 귀농정착지원 시범사업 3개소, 귀농귀촌 멘티멘토네트워크 지원 1개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4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은행 보유 53종, 311대의 농기계를 연중 대여토록 하겠으며 수요가 많은 트랙터 등 주요농기계 2종을 추가 확보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점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은 농업인 맞춤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소득작목에 대한 농업인 요구에 따라 농업인 맞춤 전문기술 교육 3개 과정을 장기 심화교육 형식으로 추진 포천농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 했는데 지금 계속 지원하는 데다가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그렇습니다. 군내면 상성북리에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갖고 3년을 나눠서 지원되는 건가요, 매년?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매년 5,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희승
의원




예, 그거 지금 2년째 되고 3년차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이희승
의원




이거 첫 해하고 두 번째 올해 했던 거 진행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기본현황 및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0쪽,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포천쌀의 품질과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포천쌀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산 고품질 콩단지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육성 품종의 조기 보급 및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쌀 안정생산 및 기상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틈새 소득작목 확대 재배입니다.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오미자 지역적응성 시험 및 신규과원 조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해 오미자 재배면적을 현재 2㏊에서 3.5㏊까지 확대하여 새소득 작목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해외시장 수출 활력화 사업입니다.

FTA대응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및 수출 전문 바이어 초청 컨설팅으로 포천 농산물 농가공품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23쪽, 농업·농촌 6차 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포천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포담 프리마켓 설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해 농산물 프리마켓 설치와 사이버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25쪽, 고구마 무병묘 및 포천 구절초 생산·보급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소득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연작재배 등의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천창개폐 등에 의한 채소재배 환경개선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용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채연구회 활성화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전략작목 과수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사과, 포도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유별난 사과로 틈새시장 확대와 안정생산 기반조성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 포천사과 특화품종으로 시나노골드, 알프스 오토메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으며 틈새시장을 위한 소과류 안정생산지원을 위해 소과료 수확 후 시스템보급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즉, GAP 및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를 위해 현재 360 농가 GAP 인증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510 농가에 GAP 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GAP 인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실증시험을 통해 토양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 재배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30쪽, 축산 ICT 활용 사양기술보급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및 경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축산 과학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포천 축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특화작목 인삼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삼 경쟁력 향상을 위한 6차 산업화 및 안정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무농약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32쪽,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소득 멜론재배 실증시험을 통해 벼육묘하우스를 활용하여 이모작을 통해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고 또한 원스톱 비빔못자리 육묘실증시험을 통해 못자리 설치작업 단계를 간소화하여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효과 증대로 농작업 생력화 신기술 보급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33쪽, 한탄강 오디·누에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역인 교동장독대마을을 6차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오디·누에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품 개발로, 상품화로 한탄강 오디·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마을주민 소득향상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포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선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해서 보급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이희승
의원




이게 제가 몇 농가를 확인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희가 시장에서 사다가 고구마 한 거는 고구마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굉장히 컸다, 적었다 해서 굉장히 상품성이 없는데 "무병묘는 균일하게 고구마가 나와서 상품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요즘 보면 고구마말랭이 해서 하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건조기 같은 게 없나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건조기는 없고요. 상품성을 위해서 고구마 큐어링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 생각에는 고구마도 품목연구회를 결성해서 고구마를 갖다가 품목연구회에서 받아서 용량에 맞춰서 고구마말랭이 해서 판매하면 생각보다, 저도 사서 먹어봤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우리가 무병묘해서 질 좋은 고구마를 양산하고 질 좋은 걸 갖고 고구마말랭이 해서 판매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쪽 부분도 한번 기술연구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언제부터인지 포천에도 오미자를 재배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이명희
의원




그게 2015년도보다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가가 늘어난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렇지요. 농가가 늘었지요.




이명희
의원




전년도에 4개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이명희
의원




이게 생산외에 가공도 같이 해서 판매가 나가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저희는 지금 생산을 하고요. 가공은 아직 저희가 가공시설이 없어서 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개인적으로 해서 보내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직판하는 걸로요. 면적도 얼마 안 되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리고 지금 포천도 연천 같은 경우는 콩 재배해서 율무 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포천도 보니까 지금 율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포천도 몇 농가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콩 재배 하는 것보다 콩 생산자가 율무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율무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콩 재배에서 율무로 바뀐 게 아니라요. 율무 재배를 계속 해 오신 분입니다, 몇 농가, 영북 쪽에 몇 농가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것도 농협에다가 배출을 시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 사람들은 우리 포천에 율무가 없으니까 연천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있지요.




이명희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포담 프리마켓하고 사이버장터가 원래 계속 운영되던 계속 사업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그래서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1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사전교육 실시가 2개 다 있어요. 사업대상자는 이미 정해져서 운영해 오고 있던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기존에 오래 만약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사이버장터는 이제 기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은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 농산물판매장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충식
의원




제가 인지하기에도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위에 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윤충식
의원




그런데 올해 했던 분은 다른 분인데 그분은 접고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그 분이 또 그러면 이런 판매장을 설치지원해 주고 판매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렇지요.




윤충식
의원




매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다면, 올해 한 분은 올해로서 그 사업을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기틀을 마련해줬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렇지요. 저희가 판매대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자기네들이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서 파는 거지요.




윤충식
의원




사업은 계속 영위되데 여기 과에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선택해서 또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렇지요.




윤충식
의원




그러면 사이버장터는요? 사이버장터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아니요. 이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버장터는 우리가 사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윤충식
의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진계획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는 무슨 뜻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다 보니까 오타이신 건가요? 사이버장터에 합류할 농가를 더 선정하신다는 의미로 쓰신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렇지요.




윤충식
의원




표기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해는 가고요. 27페이지, '유별난 사과'는 뭘까요? 유별난 게 도대체 어떤건 지를.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유별난 사과는 저희가 붙인 이름인데요. 시나노골드라고 일본 품종이 있습니다. 노란 사과예요. 노란 사과인데 그게 우리가 홍로가 중생 정도 되거든요. 시나노골드가 후지사과하고 중간 정도돼요. 그래서 저희가 후지하고 홍로하고 중간에 나오는 품종이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러면 이게 원래 있는 고유명사입니까? 사과 품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사과 품종이 시나노골드인데 유별난 사과는 저희가 이름 붙인 거고요. 차별화를 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탄강 오디·누에 테마파크 조성이 교동장독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중이신가 봐요. 내용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쪽에 홍수터 개발을 하고 있는 관광사업과라든지 이런 과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자료 같은 거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소통하신 점은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관광과에서 관광과사업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중복 안 되는 걸 저희가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사정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몇 가지나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은 3개 사업을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과석
의원




2014년도에도 3개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3개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용이 일부는 지방 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1년에서 5년 정도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한 해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아닙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3억 8,000을 받았는데 2년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 올해에도 4억 2,400을 받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11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서과석
의원




2년,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서과석
의원




사업 이후의 성과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하고 2015년도 공모사업의 성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전년도에 있던 곤충농가사업이 올해는 안 올라왔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곤충이요?




이명희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곤충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제가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15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개방확대에 대응하고자 전체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2개 농가에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일반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영중면 거사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총 4농가에 AI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노력하여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지원 등으로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회 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3일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포천사랑페스티벌, 농산물축제한마당,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축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경기북부 최대 축산물유통매장 건립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의 확대와 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종묘방류 및 어도 설치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문제점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전망 및 계획은 14쪽부터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6쪽부터 13쪽의 2015년도 추진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5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축산 추진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 및 내부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금년도와 같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자돈폐사방지 및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양계사의 재난예방으로 양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감지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한우암소 육성,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고능력 우 확산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해외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종의 1종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청정화 구축에 기여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진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우·육우·젖소를 대상으로 소브루셀라병 체혈검진을 연 1회 전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전문가를 통한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양돈농가 5개소에 대한 현장중심적 사전 방역관리를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를 지원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 시에 역학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초동방역태세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살처분 운영 및 보상금 지원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축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축 조기 색출과 확진 판정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으로 2차 오염요인 방지 및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확대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곡물가 인상에 편승하여 국내 배합사료값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이용률을 제고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해 한탄강홍수터 및 유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산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제조비, 개별장비 구입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사료자급률 증대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우수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9개교에 지원하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편부모가정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교 3,5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및 지도지원사업은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와 축산농가에게 HACCP 자체 기준서 작성·운영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자연친화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 어류를 증식하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6월~10월까지 한탄강 및 영평천에 대농갱이 등 4종의 치어 25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하천의 수리시설 설치로 단절된 생태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자연형 어도 1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양식장 13개소에 대하여 소독제 등 필요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내 안전지도 안내판 및 구명용품 등 안전장비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정호수에서 운영하는 행정 지도선의 노후화된 모터 교체 등 수리를 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의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지원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제와 다용도축분처리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255개소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가축분뇨악취민원 긴급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변모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파리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축산과 직원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긴급처리반을 운영하여 악취발생 농가를 지도점검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상생할 수 있는 지역여건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수면 외래 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최근 저수지 및 공유수면에 외래 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의 지나친 개체 번식으로 생태환경의 파괴 및 토종 어종의 번식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 어종의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토종 어류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16년도의 축산과 행사는 간소화 및 통합 개최로 예산의 절감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했던 말산업에서, 말산업이 이천시가 특구로 지정되고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걸 거의 기존에 있는 몇 개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현재로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승마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는데 먼저도 저희가 시찰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천인가요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사업을 보고 저희가 관 주도로 하는 말사업은 아직 이익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승
의원




개인업체가 사업제안을 저희 한탄강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들어온 것도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승마협회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 6억에서 9억 정도. 말을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구입해서 한탄강 둘레길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있어요. 섭외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액비살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액비를 살포할 때만 지급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액비살포 절차는 유통센터로 지정이 되고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A·B·c 등급으로 해서. A등급일 경우에는 25만 원, B는 20만 원, 헥타당 지원금이 있어요. 살포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시비처방전을 받아서, 시비처방전을 받으면 어느 양만큼 뿌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를 하면 그 면적을 계산해서 헥타당 25만 원에서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살포비 지원이라는 거는 살포대행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윤충식
의원




그러면 혹시 축산농가가 자가로 액비를 생산하고 살포하는 업체도 있지요?




축산과장
류충현




예,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 업체가 자기 땅에 살포할 경우에,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에 얼마만큼 양을 뿌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액비유통센터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하는데, 부숙을 정확히 해서 부숙이 잘 된 상태에서 뿌리는 건 가능합니다.




윤충식
의원




예, 그런 걸 혹시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그냥 알아서 축산농가가 스스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시비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비처방전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윤충식
의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시시비비 있을 만한 일이 축산농가가 땅을 많이 사요. 그래서 이 축산분뇨를 유통센터나 이걸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내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내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절하게 처리된 액비를 살포하는 게 아니라 덜 처리가 된, 그 다음에 양을 얼마에 얼마를 뿌려야 된다고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합니까?




축산과장
류충현




그런 대상자들은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거든요, 20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부숙을 시켜서 두 달 정도, 한 40일 이상 부숙을 시키고 불포화시설 해서 부숙을 시켜서 부숙이 잘 댔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시비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측정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는.




윤충식
의원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다 꼼꼼히 확인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규정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아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무슨 지원사업, 확대사업, 이런 수혜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같은 경우도 종자대, 비닐대 이게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쌀값 보조해주고 떡 뽑는 값 보조해주고 떡볶이 담는 그릇값 보조해주고, 끓이는 냄비값 보조해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국내산 조사료를 더 활성화시키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한테는 불로소득을 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합사료 대체로 해서 이거를 자금률을 높여야 하겠다,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몇 년 더 지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장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판단이 듭니다.




윤충식
의원




아직까지는 장려사업이다?




축산과장
류충현




예.




윤충식
의원




하여튼 이런 장려를 통해서 우리 국내축산농가가 자리를 잡고 경쟁력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후죽순으로, 물론 관리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예.




윤충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각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보급해 주는 약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마을의 개들, 광견병 예방약 같은 경우도 많이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 나름대로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제일 쓰여질 곳에 잘 쓰여지질 못하고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잉여제품이 나오고 어느 한쪽에서는 모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광견병약 같은 경우도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장님들한테 몇 십 개, 몇 백 개 주고 '처리하시오.' 이러는데 이런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들도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남의 집 개 잡고 그거 놓다가 물려서 다쳤다는 얘기도 우스갯 얘기처럼 하신 거지만 그 내용속에 어떤 이런 약품의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각각 양돈과 돼지, 소, 아까 여기 있었지만 물고기? 어류 그런 데도 들어가지요?




축산과장
류충현




예.




윤충식
의원




이 약품이 지원된다고 아까 사업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지원이 나가고 지원상황이 어떤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소독약도 저희가 사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난이 오는 구제역이나 AI 이런 법정 전염병이 있는 닭 같은 거 육회질이나 이런 것들 콜레라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일반적으로 소모성 질병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지원하는 게 없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광견병 이런 것 인수공통,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마을에 이장님도 주고 농가에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방역을 접종하게끔 유도합니다. 개를 특별히 사육하는 사람 외에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는 다 공중수의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전염병 쪽의 예방백신이나 소독약품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약품 지원 같은 게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류충현




약품이 조금 지원하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완해서 투명하고 농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특히나 지역적인 게 아니라 구제역이라든지 큰 지역재난을 가져올만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중복으로 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시고 현안을 챙기시느라고,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고생스럽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각 농가의 약품지원사항 리스트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혹시 가산에 현수막이 똥 얘기로 뒤덮여서 현수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대책이 있어서 치워진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팀에서 미관상 치운건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류충현




제가 일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장협의회에서 가농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일전에 이장협의회장님이, 이상용 이장회장님이 왔다갔다했는데 빨리 문제점, 그런 사항을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가농하고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가농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농 쪽에서도 행정기관에서는 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절충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서 철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과석
의원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난처한 감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산시설을 허가내는 데는 포천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허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나 본인 사정상 이 사업을 그만, 현재 하는 데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허가 조건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축산하고 관련된 분들 하고도 연계해서,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결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사 가고 싶어도 허가가 너무 어려워서 못 간다는 축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축산과장
류충현




지금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전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데 법률상으로는 저희는 그걸 하는 사람이 넘기는 걸 동의를 받아오라는 건 안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계속,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 5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서과석

의원 윤충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8명)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