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5년 10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전문위원
김정남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개의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덟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6일자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대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대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대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의 위원장님으로 김종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대종




김영대 위원님께서 방금 김종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용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용




김종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강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지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간사에 이강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59억 2,2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 7,070만 6,000원이 증액된 2,446억 6,66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3,211만 8,000원이 감소된 612억 5,55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1억 7,766만 8,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2억 1,310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67%가 증가한 2,446억 6,669만 5,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084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20만 원이 증액된 160억 3,25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1억 3,766만 2,000원이 증액된 74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547만 1,000원이 감액된 333억 8,775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905만 4,000원이 증가한 256억 8,808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 7,238만 4,000원이 증가한 1,669억 2,893만 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053억 7,826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615억 5,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3억 2,510만 원이 감소한 29억 2,09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623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310만 2,000원입니다.

기타는 출연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983만 9,000원이 증가한 135억 2,7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남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3%가 증가된 3,059억 2,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억 7,070만 6,000원이 증가된 2,446억 6,66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3,211만 8,000원이 감소한 612억 5,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금액 12억 3,084만 4,000원과 재정보전금 13억 22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3,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과 제1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 지원금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환경보호과의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지원금 등 총 28억 1,179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은 건설과 포천천 개수공사 10억 원 등 총 33억 2,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도리돌 동장군 축제 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1,000만 원과 5쪽의 환경보호과 소관 방치 폐기물 대집행비 등 민간위탁금, 6쪽의 농축산과 소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민간사업 보조비 8억 8,000만 원이 주요 관심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부기 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으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번 임시회에 폐지 조례 안이 상정되었으며,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 관광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부기사항 변경 등 일부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건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9쪽의 종합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자주 재원의 세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3,100만 원과 1국 3과의 신설 지연에 따른 인건비 약 11억 원 삭감,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수입 등 총 8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국·도비 보조금 중 시비 부담분에 반영되었으나, 일부 부서 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성격임에도 당해연도 연말에 부족한 추경 세입예산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비 등으로 반영시킨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로써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의 경우는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2억 4,060만 원을 증액한 바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2,969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청소대행 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소요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예산 절감 등 차원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한 후에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례는 아닌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10개의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한 사항 이외에는 대부분 부기사항 변경, 예비비 일부 계수조정 등 경미한 사항들로써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후에 현재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기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편입시킨 것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어디서 챙기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집계하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설명서 보고서 의회로 보냈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잘못됐습니다.




김영대
위원




농축산과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뭘 보고서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 집계 각 실·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좀 늦게 취합이 되는 관계로 예산서하고 좀 틀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런 과정은 그래도 모든 포천시의 예산을 전부 다 거기서 집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뭐를 보고서 예산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안 보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래서 우리 포천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모든 추경예산을 철저하게 작성하면서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또 이러한 빠진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추가라도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보고 분별 해석한 다음에 추경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설명드린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위원장
김종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원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기금 폐지에 따른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1국 3과 신설 지연에 따른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요. 지금 1국 3과가 올해 내로 이루어진다고 본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국 3과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세원으로 썼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조직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지금 행자부에 조직 승인신청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정도, 아직 승인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강림
위원




승인이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요청이 늦어졌습니다.




이강림
위원




요청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글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3,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자율등원의 날에도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 건설 나인홀(Nine Hole), 계획을 보고하신 바가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지금 신설된 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집행부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어떤 행사성 내지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계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99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4년 정도 됐지만 기금이 12억밖에 조성이 안됐고, 또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만한 사업 선정이 적합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행하는 매년 결산검사 시에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존치의 필요성 문제를 거론하셨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의원자율등원의 날 때 나인홀(Nine Hole) 정도의 그런 사업도 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꼭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지원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기금이 12억인데 그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1/10 정도도 안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우리 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역수익의 어떤 것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그것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서도 솔직히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어떤 성격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업성 내지는 이런 부분의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우리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전입이 돼서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골프장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앞으로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테스크포스트인가 그런 기획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사실 뭐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서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를 영입해서 위원회가 엄청,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들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개선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별 사업의 성격 그 안에서만 가지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기업처럼 예산이 많아서 많은 인건비를 주고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을 계속 지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시고 각 분야에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 다시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 등 이렇게 해서 반영시키지 않는, 뭐 1년, 2년은 못 내놓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다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례 안을 폐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50만 원, 공인노무사 수당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 증가로 국내여비 54만 원 증액과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천석 아트벨리 조성사업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시설비입니다.

직동2리 도로 포장 및 암거 설치 공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시설비입니다.

구읍1리 경로당 보수비 등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두1리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공사비 등 2,7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과 면청사 증축 설계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에 시설비입니다.

청사 내 구내식당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로 삼성당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등 7건에 대하여 700만 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시설비입니다.

창수면 가로등 설치 공사 등 9건에 대하여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주원5리, 운산리 산책로 설치 공사비 등 7건에 대하여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시설비입니다.

양문3리 삼달밭 구거 및 정비공사 등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성동4리 파주골 하천 정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청사 보일러 설치 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시설비입니다.

대회산리 교량 및 하천 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6,800만 원을 삭감하여 운천1리 배수로 공사 등 3건에 5,9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편입토지 측량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시설비입니다.

초과4거리 도로변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시설비 100여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냉정2리 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 11건에 대하여 6,000여만 원을 삭감하여 냉정1리 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 6건에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 수당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3쪽에 시설비입니다.

화현2리 소하천 석축비 등 5건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게시용 엠블런기 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실버합창단 피아노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동교4통 상계동 이주마을 소화기 구입비 200만 원, 보안등 유지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쪽에 시설비입니다.

동교3통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부족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교4통 전기 인입선 및 선로 교체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게시용 엠블런기 구입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습기 구입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읍·면·동분에서 영북면에 319쪽을 봐 주세요.

운천5리 농로 개설 공사가 5,000만 원이 잡혀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당초에 운천5리 농로개설 공사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부지가 동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운천리 체육공원으로 부기를 바꿔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당초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예산을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웠다가 부기 변경해서 이렇게 쓰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오
위원




농로 이런 것은 농축산과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올려서, 지금 읍·면·동별로 이런 장소를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장 해 달라면 해 줍니까, 다른 면에?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민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일부분만 협의가 되고 일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스포츠시설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예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는 앞으로 타 읍·면·동에서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농로 개설을 하려다가 안됐을 시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여기가 운천리 끝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민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면에 사업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실·과에 서로 맡은 업무가 있고, 또 농로는 농로를 맡은 업무가 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부기 변경으로 해서 썼을 적에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보세요.

왜 삭감시켰지요? 한번 이유 좀 대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감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대
위원




예, 왜 감액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안전진단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이 6,500만 원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어디다 사용할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그것은 뭐 어디다 보다도 감액을 해서,




김영대
위원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왜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액해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뭔가를 좀 하고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농로 포장 같은 것은 반환을 해서 그 돈은 타 읍·면의 농로 포장에 배정을 해 줘야 원칙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요? 이것은 법규가 틀린 것 아닙니까?

농로 포장을 어떻게 게이트볼로 만드냐고.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변경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건 그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각 읍·면도 이렇게 농로 포장 안되는 것 전부 반납을 시켜서 안 하고, 내가 임의대로다 부기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뭐 다 하지요. 5,000만 원 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어느 하나 농로 포장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좀 하세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영북면 건은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대
위원




글쎄요, 내가 설명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집행하면 안된다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에서 하고, 또 면 숙원사업은 면 숙원사업대로, 그러니까 평소 예산에 대한 검토가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담당관님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조용희 산림녹지과장의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5만 1,000원은 댐을 신설, 준설하는 사방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14쪽, 신읍동 전신주 녹화사업, 성동3거리 방호벽 꽃나무 식재, 한내천 자전거 전용 도로변 수목 식재 공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269만 3,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사방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예.




최대종
위원




사방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몇 %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이것이 일반적으로 국·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20%, 30% 얘기하는데 사업별로 다릅니다.




최대종
위원




아니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사방사업은 이것이 주로 하천의 사방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그것도 있고, 야계사방도 있고, 예방사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는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댐을 많이 좀 건설하는 게 좋겠다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 요청을 하기 이전에 각 읍·면에 정비할 수 있는 구역을 사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매번 저희가 읍·면에 그런 것을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전부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그 내용을 송부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거지요.




최대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게 없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사방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산림과도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를 안 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그것은 사업 아니라 변경되는 것하고 감하는,




김영대
위원




변경사업입니까, 이것이?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국·도비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여기가 사방사업 댐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내리에 지금 하나하고,




김영대
위원




내리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예, 도평리에 준설작업 하고.




김영대
위원




도평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리하고 도평리 두 군데요?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리돌 동장군 축제 지난해에 개최했던 행사 결과 평가보고서와 그다음에 금년도 2회 행사를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증가요인 분석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로써는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에서 지난해 도리돌 동장군 축제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 세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인원에 부족되게 계상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2층 국제회의실 방송 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리돌 동장군 축제 지원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도리돌 동장군 축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지난해 1회 대회 때는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700만 원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23일간 이루어졌고요, 금년 2회 행사계획으로써는 3억 8,000만 원 규모로 늘려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행사기간도 3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15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포천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쪽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포천시 문화상 시상금품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시민대종 제작 추진 위원회 사업 지원으로써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본 예산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작가들의 미협 정기 회원전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써 도에서 지원받은 성립 전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요결 발간사업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의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정산을 위해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증액은 증감은 없습니다.

83쪽, 맨 하단 부분에 반월성지 보수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산정호수 분수대 절전 보상금으로 한전으로부터 227만 2,000원을 보상받은 사항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정호수에 성수기 때 전력사용이 부족할 때 우리가 절전협약을 한전하고 맺어서 절전에 협조해 줬기 때문에 한전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입장권 제조 등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왕진식당 앞 소교량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산정호수 피크닉장 난간 설치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산정호수에 노점상을 일괄 집단화시켰기 때문에 난간 설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환해서 산정호수,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94쪽의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요? 관광지특별회계.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중효
위원




내역서를 어제 받아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중효
위원




억새꽃 축제 전기공사해서 1,300만 원 나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중효
위원




그거 뭘 설치, 전기공사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억새꽃 축제 행사 때 먹거리 장터에 상수도, 하수도,




이중효
위원




아니 전기공사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먹거리 장터 부스 내의 전기시설을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중효
위원




그리고 백운계곡 술축제 전기시설 설치공사, 조각공원 전기이설 공사, 백운계곡 술축제 오수배관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보수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적정한 유지보수의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관광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사를 추진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효
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사성 경비로 세목이 서든지 해야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전용해 쓰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 축제가 많아서 문화담당관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돌 동장군 축제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아마 이렇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새꽃 축제는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금년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영오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1,000만 원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해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1억 8,700만 원 규모로 했는데 시비 보조금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3,700만 원 규모로 행사를 치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행사를 개최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행사장 면적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장을 들어가는 진입 부분의 혼잡스러운 것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규모를 지난해를 참고해서 제대로 우리 포천시의 겨울 축제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될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오
위원




올해에 축제, 행사가 이렇게 많아서 사실상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염려하는 분도 많거든요. “너무 축제가 많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데 돌려쓰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축제를 자꾸 크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오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금년도에 포천시에 축제가 많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7월 23일부터 국제적인 규모 전국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7월 23일부터 시작된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포천에 제대로된 국제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23일부터 개최된 아시아 미술제는 나름대로 포천이 문화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발전을 나갔을 때, 방향을 잡고 나갔을 때 하나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46회 전국 민속 예술제나 제12회 전국 청소년 민속 예술제 같은 경우는 전국의 광역 16개 시·도가 교대로 번갈아 교체하는 행사로써 금년도 경기도 몫을 31개 시·군 중에서 포천시에서 유치해서 개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느 행사와 자체적인 지역 축제 행사와는 차별화 돼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년에 아홉 번째 맞는 억새꽃 축제는 나름대로 지역 축제로써 자리매김한 그런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끝난 10월 22일~23일 끝난 대한민국 제1회 술 축제, 실질적으로 행사를 축제를 했다고 그러면 억새꽃 축제하고, 단순히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한 행사는 억새꽃 축제와 술 축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리고 술 축제는 그러면 계속 할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그래서 금년에 술 축제를 저희가 당초에 2만 명 정도로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술 축제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아주 힘겹게 행사를 치뤘는데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무려 1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역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모텔을 포함해서 민박까지도 아주 만원사례를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지역의 음식점이 상당히 만원사례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도 술 축제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의도가 43번 국도 변보다도 47번 국도 변이 낙후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47번 국도 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과를 나중에 평가 보고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겠지만 그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이동지역에 갈비를 파는 식당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이동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도리돌 축제하고 술 축제잖아요? 계속 하신다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그걸 위해서 계속 해야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영오
위원




그쪽으로 하여간 이동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그건 아닙니다. 이동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술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47번 쪽을 생각하면서 의도됐던 부분인데 당초 행사 장소를 47번 중간지점인 화현면 쪽에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면에서 주관하는 단풍축제와도 같이 하려고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했는데 도저히 장소가 안 나와서 일동까지 가다가 결국은 날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동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장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리돌 동장군 축제도 지난해에 5,000만 원 규모로다 이동 지역 주민들께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행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동면 지역에만 국한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포천시 전체의 겨울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난해에 행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렸지만 자료를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한 쪽에 치우쳐서 축제를 몰아서 하는 것은 우리 포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내촌, 가산, 송우리 쪽에 포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도 포도를 지금 문화담당관님이 먼저도 애쓰셨지만 포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방어벽에다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못 했잖아요,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김영오
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어디는 편중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민대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연대에서도 와 계시지만 시민연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시민대종이 반대추진 위원회도 생기고 또 현재 추진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시민연대에서 자료 보낸 것이 사실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을 예산을 더 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시민대종에 대한 예산은 다 우리 시에서 대서 앞으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민대종 제작 추진 위원회 운영비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시민대종을 제작하기까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글쎄 운영비도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면 왜 이것이 2,000만 원이 더 불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0만 원을 더 요구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현재 상근인력을 한 명을 쓰고 있는데 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에 대한 인부임과 그다음에 시민대종을 제작하기까지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상근 인건비와 시민대종을 마무리하고 백서를 발간할 책자 유인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편물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소모성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럼 3,000만 원을 예산 세울 적에는 거기에 대한 예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상을 하고 했는데,




김영오
위원




쓰다 보니까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그래서 이 쓴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3,000만 원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2,000만 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내역서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면 해 드릴 거고, 이해가 안 가면 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일단 자료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앞에서 우리 김영오 위원님이 시민대종 제작 추진 위원회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위원회에 접수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성금이요?




강태선
위원




예, 성금.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성금이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2억을 넘어서, 2억이 좀 넘습니다.




강태선
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지요. 보안은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14개 읍·면·동,




강태선
위원




14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출연한 금액?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천묵
위원




이천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천묵
위원




여기 7쪽인가, 8쪽쯤 보면 도리돌 장군에 대해서 결산보고 한 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천묵
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이 결산보고는 도리돌 동장군 축제 추진 위원회에서 이 책자 자체가 여기서 발간된 사항이고 결산도 그쪽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묵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재 손익이 마이너스 27만 원이 나왔는데, 수입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회비 납부한 게 있고, 또 협찬 수익, 부스 임대수익, 그다음에 행사 운영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담을 추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이천묵
위원




그런데 여기서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증액한 이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되니까 한번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1회 대회 때는 도리돌 지역, 특히 이동면 도평리 지역 주민들께서 스스로 지역의 낙후성이라든지 지역경제가 거기는 주로 대부분 백운계곡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상업을 위주로 해야만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그런 축제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사를 치렀었는데, 지난해에 치른 행사 결과가 상당히 만족할만 하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 포천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돌 동장군 축제를 금년도에는 사실상 금년도에 상당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축제를 했지요. 1월 7일부터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공적인 축제인데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2회, 행사 이제 두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제 행사에 임박해서 그것도 많은 돈을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본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 때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현재 축제 준비는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 사업비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행사 자체를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1회 추경 때 넣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규모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축제 추진 위원회에다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가 그때 늦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사업비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를 저희들이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묵
위원




글쎄 담당관님 답변이 약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공적인 축제를 했으면 보조금을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전에 정산을 했을 건데 그러면 향후 또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더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2년 전에 우리 화현면 주민을 모시고 일본 호까이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갔었는데, 호까이도를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다 하면 온천지구에서 온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곰 사육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호까이도를 가보니까 눈꽃 축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 위원회에서 자료 스와트 분석도 봤고 그런데 얼음조각 축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10억이고, 20억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하나의 작년에도 도리돌 동장군 축제를 가 봤지만 외형적으로 너무 조잡스럽고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스와트 분석에도 나와 있네요.

부지 같은 것도 우리가 시에서 그 잠깐 동안 쓰기 위해서 타인 것을 갖다가 잠깐 임대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기획도 안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포천시 하면 47번 국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관광권역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포천시에 진짜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5,000만 원, 1억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진짜 이게 판단이 서면 정말 포천시가 외국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왔을 적에 도리돌 동장군 축제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사실 준비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 포천시에서. 저는 지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아주 초창기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적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라든지 유사한 것을 가 보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대한민국 술 축제도 가 봤지만 그게 뭡니까? 솔직히. 사회자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건 빵점짜리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무슨 놈의 축제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가 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좀 한다 그러면 예산이나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주면 이게 축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어차피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용




됐습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각 위원님들이 이러한 축제성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행사가 많다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47번 도로가 관광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우리 최대종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47번 도로가 관광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쭉 연구하시고, 왜 그러느냐 47번 도로는 남양주를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도 다 그쪽으로 통하고 있는데 뭔가가 하나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뭐 하나가 없어. 아치 하나가 없어"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사성 5,000, 1억이 문제가 아니야, 딱 포천시에 들어서면 여기는 뭐가 있다, 물론 홍보탑도 세우시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그때에 달라서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최대종 위원님이 눈 축제, 우리가 스키장도 있지 않습니까? 스키장에 대한 눈 축제라든가 이런 것, 돈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은. 왜, 베어스타운하고,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빨리 끝내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




베어스타운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우리가 무대 이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47번 도로라든가 43번 도로도 우리가 뭔가를 주변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물론 부시장님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관님의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서면질의를 다른 부서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의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을 널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포천시 관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억새꽃 축제라든가, 막걸리 축제, 운악산 단풍축제, 또 앞으로 아마 우리가 가산, 내촌에 포도주 공장이 건립되면 그러한 축제도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에 연계해서 그분들이 우리 포천시에 왔을 때 하루 와서 억새꽃 축제만 하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쭉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는 모두 계획이 변경돼서 삭감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자료관 책상 등 물품 구입비 35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차고 옆에다 자료관을 신축했습니다. 이 자료관이라 하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모두 광디스크로 복사를 해서 보존하는 그런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에 일반운영비 정보화 자격증 취득 문화상품권 구입비는 매년 저희 공무원들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 문화상품권을 5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가서 정보화 자격증이 몇 명이 취득했는지 그 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전산개발비, 위원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모두 관리를 전체를 DB화 해서 관리하고자 프로그램 구입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프린터기 구입비는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00만 원은 통신실에 구내 배선 공사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000만 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윤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분입니다.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요원 2명의 4대 보험료 5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로 교부된 사업으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527만 원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77만 원과 113쪽입니다.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114만 원, 사실 조사원에 대한 급식비로 84만 원, 그리고 피해사실 조사원에 대한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11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반기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시 상징물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장학금 심의 위원회 및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은 교육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이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 2005년 포천시 자원봉사대회 및 대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비입니다.

올해는 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 부문을 제외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전시 및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박람회 형태로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급식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있는 제1회 경기북부 자원봉사 엑스포입니다.

경기도 제2청 주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 전시 및 시연 체험을 주 내용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각 시·군마다 특색있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행사의 소요 사업비로 112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참가자 급식비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 등과 관내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05년도 한해 동안에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써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112쪽 하단에 참가자 급식비 15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11월 중에 중국 화이베이시에서 시의 간 교류와 경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체재비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하반기 국제교류 추진 업무와 관련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과 113쪽에 일제 강점하 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에 새마을 다목적 회관 건립비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해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매입 대상 부지인 군내면 구읍리 644-1번지 등 3필지 500평에 대한 매입비가 5억 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삭감입니다.

당초 지급 예정자가 16명에서 1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명에 대한 36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계태권도 대회 삭감입니다.

대회 개최가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개최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이 중 6,800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에서 3,000만 원, 포천축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 포천 대중 골프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5회 전국 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1차 선발전 축구대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포천 종합운동장 등 4개 구장에서 경기도 내 50개 초·중학교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써 우리 시 축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KBS-Sky 초청 제8회 헴멜코리아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대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 동안 포천 종합운동장 등 2개 구장에서 전국 40여개 초등학교 2,5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써 우리 시 축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개최비 증액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장년부와 노인부를 추가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로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제13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 삭감입니다.

대회 개최지가 다른 도시로 변경돼서 개최됨에 따라서 3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및 훈련비 삭감입니다.

태권도를 제외한 역도, 육상, 배드민턴 등 총 배드민턴부에 총 3명에 대한 선수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6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과목 변경입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로 인하여 시설비의 일부인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부분입니다.

시립 일동 도서관이 금년 12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안내 사인물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소흘읍 소재 푸른초장교회와 냉정1리 마을문고 등 사립문고 2개소에 각 2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 부담금으로 영북 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 운영비 1,200만 원 등 7개 학교 7개 사업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우리 시 교육 경비 지원사업으로 포천 초등학교 관악부 악기 교체 2,075만 5,000원과 야영 학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천교육청 학생 야영장의 보수와 리모델링 사업비로 9,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 초등학교 학교 급식소의 개축비로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관인 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5개 교 5개 사업 1억 1,959만 3,000원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에 대응투자가 불가하여 부득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경기도 예절교육원 포천시 홍보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 잔액 7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새마을 다목적 회관 건립,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부지 매입에서 계약이 됐고요, 잔액 3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2억 부분만 갚으면 부지매입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관 건립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 예산 확보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지금 부지매입비 총 5억 원은 저희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4억 6,000만 원이 추가로 건립비로 소요되는데, 도 시책추진 보전금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도 새마을지회 보조금 5,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부지 관계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까지 해서 근 10억 가까이가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지에 대한 명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지금 이것이 현재 타 시·군의 부지 소유 현황, 그러니까 건물까지 해서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경기도 내 23개 시·군에서 회관을 갖고 있는데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4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9개 시·군이 지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의 예를 보면 시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새마을지회 소유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자립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대부분 경기도에서도 과거에 경기도에 새마을회관을 지어줄 당시에 30억 원을 교부해 주면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또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립형으로 단체를 이끌고 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쪽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지회가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 그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복안은 어차피 새마을지회가 법인등록을 해서 법인명의로 재산을 등록할 겁니다. 등록하게 되면 경기도 새마을지회 예와 같이 법인 정관에 경기도가 일정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해산 시는 경기도의 의견을 따라서 그 지분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항을 삽입시켜서 해산 시에는 잔여 재산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일단 총 예산 중에 시비가 거의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도 지회나 중앙에서 타 시·군 것도 비교를 해 보면 거기서 5,000만 원 내려오는 것하고, 또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각출한 그 비용 그것하고 이외에는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부분이 나머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것을 해서 단체에다 그냥 준다라는 게 조금 여직까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하는 과정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물론 새마을지도자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육성 조례법도 있고 다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그러한 예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또 해줘야 된다라는 명백한 사유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 공유재산 관리 과정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예, 저희가 공유재산 관계 지방재정법이나 또 나름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새마을지회에 관한 육성 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우선해서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장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하기 전에 우선 계획서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리고 그다음 114쪽에 보면 우리 세계태권도 대회에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전용 자체를 의회에 승인받은 경우는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사전에 저희가 승인은 받지는 않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용역비 관계는 사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드리셨고요. 사전에 보고는 다 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됐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도 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그다음에 대중 골프장 조성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포천 축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세 가지가 예산 전용이 됐는데, 포천축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어떤 축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우리 포천축구센터 건립은 총 12개의 시유지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기부채납하겠다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가장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준 겁니다.

지금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또 그 중간에 의원님들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혹시 김희태 축구센터 관련된 용역은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주민자치센터 용역은 아닙니다.




이강림
위원




아니, 김희태 축구센터?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이강림
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그것 플러스 해서, 거기서는 제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플러스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시유지도 포함시켜서 가장 합당한 경제성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그걸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지요.




이강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가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올해 이게 3회인데, 1회부터 2회까지가 전국 바둑대회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명칭은 그렇게 해서 초·중 부문 그 부문은 전국적으로 했고, 성인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주민으로만 제한했었던 것을 성인부에 대해서 노인부까지 추가해서 전국 규모로 해서 개최하고자 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틀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강림
위원




먼저는 이틀 안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먼저는 하루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개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다 도에서 도비로다 체납세 징수하고 징수활동 지원비로 예산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야간에 실시를 많이 하는데 피복 구입비로 700만 원, 매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정 업무 추진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고, 세정 업무 연찬을 위해서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할주민세 과오납금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문의과대학이 학교법인 성광학원입니다. 거기에서 학원이 병원이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차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저희 시에다 전부 다 납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서울의 건은 서울에다 내게끔 되어 있어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법인 세무조사 할 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과오납 환부 청구가 돼서 저희가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억여 원이 되는데 일단 강남구분만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본급 8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에 1국 3과 증설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기구 증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교통보조비 부족분 5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200만 원 계상하고, 또 공공요금에 잔액분들을 감액을 했습니다.

맨 밑에 추가 구입한 2대분의 차량에 대해서 유지비를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원되는 도비에 잔액들을 삭감하겠습니다.

인부임에서 59만 1,000원, 마찬가지 도유 재산 자료관리 인부임해서 59만 1,000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용역비해서 1,5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 지적측량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민원서식 제조 구입비를 다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 소송 수행 여비도 1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1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공유 재산 평가를 받은 결과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유공자 해외 연수비 3,000만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비 보상금 1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표시봉, 국유재산임을 표식하는 표시봉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 중에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도비 보조금 잔액을 삭감한 금액으로 해서 마찬가지 표시봉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비로 도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위치 확인용 GPS 위성 수신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을 당초에는 6개월 정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으나 이것도 12월부터 고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 222만 1,000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차장 운영비도 4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 정기 안전점검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신축 공사비 미확보 예산액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면 청사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북면 공유재산 관리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금년 2회 추가경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민원실 롤스크린 설치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금년 2월에 착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용역이 11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에 따른 홍보 및 설명회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용 사진촬영 구입비 40만 원, 사진 인화비 60만 원, 현황판 제작비 30만 원, 각종 설명회 책자 유인물 제작비 700만 원, 홍보용 발송요금 80만 원 총 91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안내 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에 따른 40만 원은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300만 원, 디지털카메라 60만 원, 스캐너 70만 원, 업무용 GPS 구입비 80만 원 총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집행 잔액인 87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에 집행 잔액 99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 및 안내 시스템 구축 용역비 집행 잔액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




민원과장
김하식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번 체계로 되어 있는 모든 주소 체계가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 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조사에 의한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여년이 흘러오면서 갖가지 행정 자체가 수요가 높아지고, 또 재난이랄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선진국형 지번 체계로 도로명이랄지 건물 명칭으로 바뀌어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워싱턴가 1번지' 하면 그 도로명에서 좌측은 홀수로, 우측은 짝수로 해서 지번을 새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찾기도 쉽고 행정 활용에도 편한 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간에 도로 850여개를 조사했고, 건물도 지금 약 87% 정도 출입구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도로명 합의체 심의가 끝나서 지금 취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오
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산면 방축리 같은 경우에 거기 집 호마다 붙여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소를, 가산면 방축리가 아니고 무슨 읍,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놨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민원과장
김하식




그것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로명이 최종적으로 한글학회에 자문이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도로 명칭이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마다 명칭을 부여해서 표지판을 붙이게 됩니다.

그때 되면 현재 쓰는 지번 체계하고 혼용해서 쓰다가 법제화가 완전히 끝나면 지번 체계는 없어지고 도로명 체계로 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쓰는 과정에서 혼선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김영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근 수당 200만 원은 부족한 사회복지 업무 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문패 제작 200만 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6.25참전 기념비 보수 500만 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아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인건비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곰두리 두레마을 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설묘지 경계표지 설치 인부임은 사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경계표지 설치를 위한 인부임으로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경계측량비는 사업 완료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설묘지 경계표시용 깃발 제작은 공설묘지 경계표시에 따른 깃발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 설치 운영 3,000만 원은 적당한 설치 운영 장소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 한글반 운영은 사업 완료 잔액 250만 원과 192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설비 231만 9,000원은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노인대학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는 소흘 노인대학의 책상 및 의자 구입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새희망 나눔대회 300만 원은 여성지도자 워크샵과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은 복권기금 변경 내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 원은 기타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이용 영아 간식비는 시설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1,210만 원은 화현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이 금년부터 가능하게 되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62페이지 아래와 163페이지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족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116만 원과 국고 보조금 4,4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84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2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5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이강림
위원




무료 경로식당 설치 운영, 이거 본예산에 세우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예.




이강림
위원




3,000만 원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강림
위원




세울 때 어떤 방안을 갖고 세우신 거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경로식당을 사실은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교회 계통 이런 쪽을 이용해서 무료로다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경로당이나 교회 이런 시설을 임차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사업을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무료로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급식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무료로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교회 계통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구 현충탑 자리에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무료급식을 노인들한테 하고 있는 그 과정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거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래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노력도 해 보시지 않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향후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무료 경로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 부분이 그냥 어떤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복지회관 1층에다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교회라든가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요,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진하겠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 2,85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부족분 301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포천천 상류 협의회원 활동비로 현재까지 활동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으로 현재까지 신고사항이 한 건도 없기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으로 부족분 도비 50%, 시비 50%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작년 수준이므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금년에는 금동계곡은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지원하지 않아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방치폐기물 대집행비로 국·도비 75%, 시비 25%로 7억 6,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 청소차 구입을 당초 외국산 국내 조립차로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소음이 적고 성능이 뛰어난 완성 외국산 진공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부족분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국비 2,800만 원은 지원받고, 시비 1,000만 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2,969만 3,000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8,539만 7,000원, 청소대행 위탁금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81쪽은 전년도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홍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지역산업과장님이 법원 현장 검증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지역산업과는 마지막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축산업 등록 보조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2명을 저희가 채용하다가 1명이 사직함에 따라서 204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LED 컬러홍보 영상자료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영상자료를 용역 발주해서 제작하려고 했었으나 포천시 자체 홍보자료 제작으로 인해서 이 사용이 불용 예산으로 발생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매년 행사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홍보관을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몽골텐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7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민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는 저희가 매년 자랑스런 농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1개 분야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2명에 대한 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포천쌀 포장재 지원은 고품질 품종벼 재배 확대에 따라서 저희가 고품질 품종벼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했었으나 지난해도 지원을 해보고 했는데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657명이 신청되어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283명이 추가로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억 6,9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 관한 236만 원에 대해서는 부기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가 저희가 당초 169명이였었는데 이것도 7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시설비로 국·도비해서 저희 시비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클러스터 사업에 경상비로 국·도·시비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폐원 과원에 따라서 중장비 사용이라든가 굴채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 아래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시기를 잃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도로부터 늦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금년에 추경이 조금 늦은 관계로 조금 사업은 늦었지만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시설비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구간에 편입 토지가 적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불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아래 우박 및 강풍 피해지역 농작물 방제비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관인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저희 관내 관인면 탄동리에 오셔서 모내기를 하시면서 그때 농가들이 농기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사님의 시책 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639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도 이것은 사업비 트렉터를 주는 사업으로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약 한 30건에 300두가 살처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월 말 현재 브루셀라병 등 10건에 60두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홀스타인 품평회라든가 축산페스티벌 등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때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축분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3개소에 대해서 톱밥 구입비를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려다 우리 당초 세 군데가 두 군데는 순수 영농조합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판단이 되어서 한 군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5,775만 원에 대한 내용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어룡2통 도로개설공사는 본예산에 확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위치를 변경해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 왕방산공단 진입로 덧씌우기공사는 위생매립지 인조잔디 설치를 하려고 했던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운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1통 하수도 설치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는 100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냉정지구는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도비 10억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송우택지 개발지구 등 금년도에 신규 전기 가로등 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관인 도서관에 부족예산 3,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족한 예산이 약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1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 선별용 체 구입은 동절기 겨울철 제설작업용 모래에 섞여있는 자갈 등을 선별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은 금년도 및 내년도 상반기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 신규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금년도에 잔량이 약 한 30톤 정도 1회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경학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에서 228쪽은 일반수용비로써 일상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과 229쪽 상단에 지역방재 계획서 제작과 재난관리 계획서 제작은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기위 지출된 사항으로써 재난관리과 예산에서는 감액조치하고 건설과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재난재해 사진필름 구입은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름 구입이 필요치 않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원 사업비 내시가 1회 추경 이후인 2005년 5월 27일자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비율이 60%인 4억 9,500만 원이 내시되었고,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40%인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으로써 일반수용비와 231쪽에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감액해서 지금 230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2004년도부터 추진 계획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족한 예산 9,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포천동사무소에서 화랑이발관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보상비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인 1억 9,6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북종고~국도 4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으로써 949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가산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는 가산 면사무소 신축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읍9통 도로정비사업 설계비하고, 동교동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비, 양문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써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금리 인하로써 시비 3억 2,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찰서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235쪽부터 쭉 보면 전부 삭감 쪽인데, 지금 계속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윤재철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이강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 포천 동사무소~화랑 이발관 간 도로개설에 1억 9,6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처음에 수립하실 때 일부 보상금까지 예산 확보를 했던 부분은 아닌지요?




도시과장
윤재철




설계를 하고서 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 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에 노선하고, 포천 동사무소 앞에 현황도로하고 연결되는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강림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도시과장
윤재철




예, 최대한 확보되도록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장금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출타 관계로 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산업도시국장 정원식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25억 3,618만 6,000원 중 2,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규모는 25억 6,2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최소의 비용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포상금입니다.

선거법 관련 관계로 포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 복구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역시 호우피해 복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에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 제작비 예산 중 시비 12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외수입 이자수입 과목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원금 조기 상환으로 이자 회수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3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금액이 3,03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을 3,3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조기 회수가 됐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맞춰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로 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56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원금으로 역시 3,3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과목에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인한 3,038만 4,000원을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계원들 안 온 거예요, 국장님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243페이지를 보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있지요?

이거 예산하고는 별 문제인데요, 내촌면 신팔리에 보면 운악산 포도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하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거기가 그것이 율길리에 있지요?




김영대
위원




예.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거기가 국도인데 가평 땅이 걸려서 그걸 옮기도록 지금 가평군하고 협의하는데 가평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김영대
위원




옮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운악산 포도로 해놓고 내려올 때는 포천 꿀 포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요, 지금 답이 갔으니까요,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아! 그런 식으로.




김영대
위원




예.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잘 하셨다가 과장님한테 숙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




이천묵 위원입니다.

24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이 사항은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현장 준공검사라든가 뭐 확인을 하는데 전혀 수수료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에 한 건에 1만 원, 차량 유류대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전액 지급을 안 했었는데 너무해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묵
위원




어떤 조사라고요?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그러니까 건축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수료는 못 됩니다만 기본적인 비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묵
위원




준공검사를 우리 시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를 동행해서 우리 시,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건축사가 해서 제출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서면으로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설명할 때는 각 계장님들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혼자 앉아 계시고 각 계장님들 안 계신데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비용이 남기 때문에 601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62페이지 뒤쪽에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세 가지 교육비에 대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270만 원을 타 업무추진비에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을 600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행사 지원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000만 원을 264페이지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실무자 과정 이런 것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265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 업무 대행비를 용역비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건강생활 실천 운영비를 삭감해서 아까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재활교실 운영 강사료 220만 원을 265페이지에 업무 대행비에서 일부 이쪽으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사업 업무대행비하고, 연구개발 업무대행비를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용 철분제가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검사실 소모품 200만 원을 삭감해서 아래쪽에 무정전 전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생 X-선 검진비는 최근 언론에서 고등학생들이 폐결핵에 많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검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화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대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 수당 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기타 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농기계 교육 등 강사 수당을 자체 강사 수당 활용으로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포천농업 발전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시설비는 청사 도색공사비, 읍·면 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 360만 원을 감액해서 읍·면 지소 전기 승압공사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용역비는 포천 구절초 선발시험 연구 용역비를 760만 원 감액 편성하여서 중간에 포천 구절초 선발시험 재료 구입비 1,500만 원을 과목 부기 변경하여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천 구절초 상품화 개발을 위한 기기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과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시설 증가와 수질검사 항목 및 비용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국외여비 2,300만 원은 2005년도 환경부 주관 간이 상수도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포상금으로 상수도 관련 공무원 외국 선진사례 연수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8억 원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간이 상수도 개량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200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간이 상수도 통합 관리용 컴퓨터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간이 급수시설 위탁관리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만 원은 맨홀작업 시 산소 부족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과 하수도관리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비용은 65억 2,063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당금 등으로 2004년도에 착오 부과 고지되어 납부된 상수도시설 분담금 환불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 구입비와 시설분담금 환불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 6,3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감사항이 없고 부기 변경사항만 있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구축물인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단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9,700만 원과 가채1리지구 관로 확장공사의 부족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인 운산정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 6,000만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내촌 가압장과 동교 가압장에 인버터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신평 가압장에 자동제어 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부터 8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사업 비용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영송분뇨처리장 현황측량 수수료 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에 맞춰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위 250만 원의 세출예산 재원은 예비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 일반회계 보조금 중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6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소흘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5억 원과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1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과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보조 내시 변경사항으로 도비가 감액되고 한강수계기금이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분야에서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5억 원으로 진입도로 800m 설치와 협전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세목 스크린 설치비고,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예비 정산에 따라 6억 3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감액하여 수계기금을 2억 8,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관급 자재비 1억 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수계기금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용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직 수당과 신설되는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전기 안전 점검료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 목에 공연단체 초청비가 850만 원 증가한 것은 우리 포천지역에 무용 부분의 공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수이북 쪽에 무용단 중 현대무용에 대한 공연계획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기획공연단체 초청비 과목 변경 부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비용 예측을 잘못해서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단체 초청비가 7,895만 원 증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연에서 추석맞이 내고향 7080콘서트 초청비 2,900만 원과 시민의 날 공연을 한 시승격 2주년 및 개관 2주년 기념공연이 당초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으나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아 2,300만 원이 추가되어서 3,740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관내 음악 연주인과 시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상설 반월쌈지공연에 2,695만 원 등 7,895만 원이 추가돼서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28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7,895만 원을 감액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단의 민요부장이 응시자가 없어서 결원입니다. 민요부장의 수당이 월 80만 원씩 12개월분 950만 원과 단원은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명 정도가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12개월분 6,935만 원 등 합계 7,895만 원을 감액해서 기획공연단체 초청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세수 또한 넉넉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위안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공연예술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충정임을 이해하셔서 과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282쪽, 사업예산의 행사 지원비 중 기획공연비 36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은 함께 하는 아시아의 국비 지원비 361만 9,000원이 내시돼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박진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공연단체 초청공연비에 7,895만 원이 과목 변경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예.




이강림
위원




이거 이미 다 사용하신 거지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다 사용은 안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80콘서트하고 시민의 날하고 지금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반월쌈지공연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7080콘서트에 2,900만 원하고 시승격에 2,300만 원, 그다음에 쌈지공연에 일부,그러면 뭐 거의 이미 집행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과목 변경이 아니라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하신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죄송합니다.

예산을 판단하는데 이제 저희도 부기내용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민의 날이라든가 추석맞이 할 경우에,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듭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강림
위원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한 계획 하에, 이것은 지금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 때문에 예산 전용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예,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경우를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용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정병학 과장님이 출타 중으로 산업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산업도시국장 정원식입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18억 3,352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974만 3,000원이 감액이 돼서 115억 6,378만 2,000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포천 광역고속버스 터미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기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영상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실업계고 졸업 야간대학 진학자 학비 지원으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5년도 지역혁신체제 구축 포럼사업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전액 도비가 증액돼서 1억 1,5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버스 시로고 도색 사업비를 감액해서 일동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과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용역비로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으로 3억 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금년에는 이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에 반사경 설치 1,700만 원과 다음 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비로 4,500만 원, 그다음 중간에 버스 승강장 설치비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50만 원해서 금년도의 많은 행사 및 무역상담회 등 도로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5년도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 보전금으로 1억 1,18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승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환승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도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93쪽 하단에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58만 원을 삭감해서 장마철 침수 차량 견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강태선

위원 김종용

위원 최대종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21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남


회의록서명(1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용


출석사무과직원(3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이흥구

홍성훈


【참고자료】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