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9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7일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건의 안건 모두 9월 18일 개의된 제4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그동안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투자 심사 대상 및 투자 심사의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준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 위원회인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금년 1월 도입된 숙박비, 식비 등 여비 실비의 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9월 10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국대과주의 원칙 적용과 유사 기능의 통합, 미래 성장 및 성과 중심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부칙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그동안 포천시 시립 예술단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9월 19일 개의된 제4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등 관련 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공장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도읍에 내정된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주차시설, 공원 등의 생활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하여 4개년 이내의 계획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 집중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자 입안을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 기회를 무산시킬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또 다시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철폐와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4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개성인삼 축제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우리 시에 커다란 축제가 있을 예정이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포천시를 방문합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즐기고 감동되어 다시 찾는 포천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광준

경제농정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도시과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참고자료】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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