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1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2.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3.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4.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5.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7.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




의장님?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합니다.




의장
이중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운영위원장 이병욱입니다.

지난 11월 3일 날 의회 청사 사용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의장님과 협의 중 부적절한 표현으로 의회의 권위을 훼손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강력한 항의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중효




방금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님 의원석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욱
위원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운영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의회 청사의 사용 문제로 회계과장이 의장실을 내방하여 의장님과 협의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공직 기강 확립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장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선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중효




시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을 적에 시장님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난 대에도 있었고, 또 바로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 포천시 공직자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로 잘 가는, 일 잘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2.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3.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4.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5.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병욱




운영위원장 이병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건의 안건 모두 10월 14일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개의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 등 모든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부합되도록 의회사무기구의 직제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건의 안건 모두 10월 27일 개의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10월 1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8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대상 사업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0월 28일 개의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일몰 운영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 횟수가 적은 녹화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마무리된 사업 시행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10월 30일과 11월 4일 2일간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답사 대상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 및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와 가로등 미설치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등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및 야간시간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도 및 가로등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만전을 다해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16만 포천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발전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4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날씨마저 추워져 불우한 이웃들이 생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따듯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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