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3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7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6.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5.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6.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7.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8.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9.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0.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1.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2.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3.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4.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5.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6.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7.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8.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9.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20.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21.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22.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포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맹한영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24개 부서와 읍·면·동 등 총 38개 부서에 대한 8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20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심재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16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13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7월 4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5.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6.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7.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8.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9.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0.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1.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2.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3.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4.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5.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6.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7.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8.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9.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20.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21.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종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조례,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의 규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8건의 안건 모두 6월 13일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6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 개의된 제4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4건의 규칙 및 2건의 규정 등 모든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되는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일 등 요일을 정하는 "첫째주, 넷째주"를 "첫 번째,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포천시의회 위원회명과 전문위원 명칭을 개정하고, 직급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부합하도록 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시 승격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일 제4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노동법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근로 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노무관리 및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건의 안건 모두 7윌 2일 개의된 제4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 승용차는 서민들의 생계형 자동차로써 자동차세 완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2008년 2월 22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용도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의 조기 정착과 불법 광고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 부지 조성 사업 시 당초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매입하지 못하였던 영북면 산정리 산 33-1번지 소유자와 재협의 한 결과 매도할 의사가 있는 바, 추가 매입을 통한 토지의 집단화로 공유재산인 산정호수 가족호텔 운영의 활성화와 향후 포천시 자산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 주민 고용 및 소득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견 제시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43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새로운 의지로 출범한 제2대 포천시의회가 오늘로써 전반기 임기 2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6만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나름대로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기 초에 이 자리에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겨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전반기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아쉬움과 미흡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정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광준

경제농정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에코휴양도시전담사업팀장 박진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도시과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정종근

의원 김종천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참고자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인베이스포천C.C)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