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직 의원 등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종천




먼저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이부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기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장과 4급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운기 경제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찬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병수 미래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진광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인화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제순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각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재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축산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길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손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2일 이형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손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한광식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중앙 계획에 의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 등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0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71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9억 2,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6,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2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9억 2,1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가 11억이 증액된 924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5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7,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119억 1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4,3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3억 6,0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8억 6,500만 원으로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3,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54억 4,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비는 2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6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3,5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86억 9,4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4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9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3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1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3,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1억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6,000만 원으로 증감된 특별회계만 보고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7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3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500만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7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이형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우리 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790억 4,027만 3,000원과 특별회계 473억 2,228만 7,000원으로 총 4,263억 6,256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가 34.33%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439억 7,800만 원으로 229억 6,200만 원을 기위 상환하였고 현재 상환 잔액은 21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는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의 착수를 하였고, 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법제 능력 향상을 위하여 로스쿨 교육을 실시하였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감사 및 복무 점검과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 지원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고, 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또 현장 위주의 예방 감찰 활동, 주민 참여 예산제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는 9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실천해서 시정 성과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시민 만족 주요 시책의 집중 관리입니다.

시민 중심 주민자치의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포천시를 건설하는 한편, 7대 분야에 77개 사업 및 지시사항,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 사항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추진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통계 업무는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 전문 평가기관에서 경영종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합리적 성과관리 평가 체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업무에 역동성 부여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성과 중심으로써의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하였고, 본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에 창의적 시정 구현 분위기 활성화 도모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적극적인 제안제도 활성화로 시정 혁신을 도모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2번에 정책위원회 정책 제안 및 정책 자문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책분과위원회 자치경영 분야를 개최해서 시정의 현안사항 11건에 대한 토론을 기위 실시하였고, 7월 중에는 도시건설 및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와 금년 12월에 2010년도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정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책현안 간담회를 2월부터 실시해서 총 5회를 개최하여 포천시의 주요 현안 사항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5건 제정하고 21건을 개정해서 총 26건을 정비하였고, 공무원 법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에 소송 수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민사소송 44건과 행정소송 29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오전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현재 161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13쪽에 투명한 행정, 시민 만족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 사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예방 위주의 시민 만족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흘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동면 등 2개 면과 미래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 대비 복무 점검 등 4회를 실시하였고, 현장 행정 위주의 예방감찰을 위해서 연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설 공사 5억 원 이상, 감리 용역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5건에 대해서 6억 8,214만 9,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진행 중인 건설 공사 영중체육문화센터 등 약 5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기동감찰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와 고객이 만족하는 지원 감사를 위하여 분기별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및 시설 공사 5,000만 원 이상 계약 중에서 전화 및 우편으로 올 체킹(All-Checking)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없는 투명한 청렴 포천 조성을 위해서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자료를 850부 작성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5회 실시 및 클린명함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1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17쪽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액 대비 71.56%를 집행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5위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투자심사위원회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고, 201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반기에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해서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과 21쪽, 시민과 공감하는 시정 홍보 운영은 일상적인 저희 시의 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운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우리 시의 계절별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을 연중 홍보해서 포천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무궁무진 포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KBS의 드라마 “신데렐라언니” 제작에도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사이버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시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시정 홍보 운영을 위해서 3월에 무궁무진 포천뉴스 인터넷 웹진 운영을 개시해서 1일 평균 1,200건 정도의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서비스에도 노출시켜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관광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다른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은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사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10월 6일 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포함해서 허가 전담 부서가 설치된 곳이 12개 시·군입니다.

주로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농지나 산지 전용, 공장 설립 승인, 개발행위, 환경민원, 건축허가민원을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은 운영이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허가민원 종합처리 시스템이 착공 단계에 있고, 최근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친절도가 82%, 처리 신속성이 81%, 처리 결과 만족도가 77%, 전담 부서 신설 호응도가 84% 등 민원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대민 행태가 차츰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추진 목표는 2009년도에 시행한 허가 사무의 여러 가지 개선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대민 행태 개선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합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의 인력조직 현항은 총 7개 팀으로 해서 정원이 2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 환경, 공업, 산림, 개발, 건축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 실적은 5월 30일 현재 4,830건입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4,236건, 불허가가 4건, 반려가 10건, 취하가 376건입니다.

그리고 건축 또는 공장민원과 함께 의제처리되는 민원이 829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일 평균 48건, 월평균 966건의 허가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One-Stop 허가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출근 전 08시에 민원종합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08시에 관련 법을 다루는 공무원 25명이 다 참여를 해서 약 39종의 관계법을 일시에 검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문으로 관계법을 검토하기 때문에 허가를 처리하는데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의에 소요되는 기일을 대폭 단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에 1~2차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서 허가민원의 처리 기간을 법정 대비 약 50% 이상 단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처리 기간이 10일이면 5일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빈도가 높은 67종의 허가민원에 접수, 현장 확인, 완료 단계별로 반드시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메뉴얼화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가 보완율을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이 조직된 2008년도 12월경에는 11.4%였는데 작년도에 처리 보완율은 4%로써 약 7.4%의 보완 빈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아침에 민원인에 대한 인사법과 전화 응대, 표정 관리 등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허가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간 고객 만족도 측정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인허가담당관실에는 매일매일 방문하는 상담민원이 많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을 방문한 상담민원인이 상담을 받은 후에 자기가 느낀 만족도를 출구에서 직접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종합 만족도가 88.27%인데 이게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의 점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친절도가 90.72점, 상담 만족도가 89점, 업무 처리 만족도에서 공정성이 89점, 신속성이 89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허가 유효 기간을 미처 인지 못한 수허가자가 시에서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항의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유효 기간 만료 전에 행정기관에서 3개월 전에 “귀하의 민원이 효력이 상실된다”하는 사항을 예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불만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토론회 운영입니다.

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또 허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를 협의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의견이 상이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7개 팀장이 모여서 의제를 제안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해서 처리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의 접수와 보완과 처리 단계별로 처리 내용을 민원인에게 휴대폰에 문자전송 서비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행업체가 허가 대행을 전담하기 때문에 정작 민원인 당사자는 허가 처리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하·반려 민원에 대한 팀장 전화 설명제입니다.

취하와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이 직접 당해 민원인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취하와 반려되는 사유와 그 대안을 설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취하, 반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수허가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 처리 비용을 수허가자에 일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 수수료, 공채, 부담금 등 허가에 소요되는 경비 상세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일괄적으로 한 장에 작성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 공개로 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시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2009년도에 시행한 허가 업무 개선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에 인허가담당관실 직제를 신설하면서 보다 빠르고 친절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총 15개의 시책을 현재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허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장 설립 승인 기간 경과 업체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공장등록법 즉 산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작년 6월까지 공장 설립 승인 업체가 5,559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설립 승인만 받고 공장 설립 그러니까 시설을 다 한 다음에 완료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1,674개입니다. 이 1,674개에 대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허가 면적이 연접 개발 면적에 산정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 이상은 공장을 못하도록 한 지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놓으면 그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들어올 때는 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제 정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차츰 정리를 해 감으로써 일시에 정리를 해 감으로써 오는 민원인의 저항이라든가 충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서 의제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개발행위를 할 적에 앞으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개발행위라면 아예 건축허가를 들어와서 개발행위와 같이 의제처리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고,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서 그 근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민원인한테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혹시나 개발행위가 안 났을 때 건축허가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수허가자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보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넣었지만 저희도 앞으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또 국토부에 건축 의제 의무화하는 것을 보류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으로써 일단 보고만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실시간 고객 만족도 측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배경은 우리 고객의 25% 가량이, 전체 고객의 25% 가량이 대개 25%의 인원은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느낀 고객은 95%가 항의를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불만을 토로해서 확산을 시킨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허가과에서는 인허가과 출구에 상담민원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받은 후에 직접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에 자기가 느낀 고객의 만족도를 15개 항목을 자기가 직접 불만과 만족도를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약 80일 동안 124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중에서 15개 항목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8.27점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였고, 또 그러나 124명 중에 6명의 불만족 고객도 있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4명 중에서 직접 상담민원 말고 허가 업무를 추려 내서 허가를 받아본 인원이 78명입니다. 그 78명에 대해서 “당신이 허가민원을 과연 신속하게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신속성에 있어서는 89.42, 약 90% 정도가 신속하게 업무 허가 처리를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만족 고객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항목별 조사 결과인데요, 유인물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상담 공무원이 내가 바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고객 상담을 할 적에 좀 더 친절하고 만족스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설문에 응한 주민들, 고객이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 고객의 남겨진 전화번호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직무토론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중간 부분 3번에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지난 1년 6개월간 인허가담당관실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대내외적으로 쟁점이 됐던 민원처리 사항을 그래서 또 허가업무에 규제가 됐던 사항을 뽑아가지고 그 항목만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허가행정에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 실적은 총 11개 사항을 개선해서 도입을 우리 시 허가행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직무연찬 발표를 통해서 공무원의 법령 연찬이라든가 민원사례 발표, 또 고객 대응법 등 집중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허가담당관 업무가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허가민원인들한테 더 어려운 분위기나 이런 게 도출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인허가담당관실에서 노력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듣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접하는 부분도. 그런 점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허가담당관실 직원분들도 많은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은 상당히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져요.

5페이지 개발허가 시스템 개선 맨 밑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 후에 미이행 됐을 시의 조치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행 조건을 기간 연장을 해 준 후에 미이행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청문 결과를 통해서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까 5페이지 하단에 정리 방향을 보면 공장 설립 승인은 허가 기간이 4년입니다. 4년이 이미 다 경과했고 심지어는 ’91년도에, 90년대에 한 것은 15년이 지난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청문하면서 부지 조성을 완료한 경우는 아주 건축허가를 3개월 이내에 받아라, 그리고 건축 준공을 1년 안에 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공사를 그때까지 착공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는 청문이 필요 없고 바로 직권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청문해서 연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종근
의원




이 이후에 미시행 시에는 전부 허가 취소가 되는 거지요?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예, 설립 승인 취소가 되지요.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우리 인허가실에서 좀 더 좋은 개선책을 내주셔가지고 현재 하시고 있는 것의 결과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좀 더 행정민원 서비스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5,559건 업체에서 지금 안 된 데가 1,674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러면 공장 허가는 받아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완료신고를 안 한 겁니다.




한광식
의원




완료신고를 안 한 거지요?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예.




한광식
의원




진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진행하는 것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볼 때는 공장 허가만 받아놓고 진짜 시설을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이번에 1차, 2차 다시 하신다니까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예.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그리고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자치행정과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인력과 조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시정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3명입니다. 현재 3명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공무원의 정원은 821명이고, 현원은 813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별 정·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신규 공채자가 7월 23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원 조회 등을 거쳐서 8월 중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면적은 826.5㎢이며, 인구는 15만 8,931명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는 88개 리로 창수면 신흥리의 1개 리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 조직은 14개 읍·면·동에 모두 조직되어 있고, 위원 수는 32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 위원 수는 센터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산 서버 현황과 다음 장에 여섯 번째, 정보통신 장비 현황 그리고 사회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국제 교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의 호꾸토시와 중국의 화이베이시 등 2개 시이고, 우호도시는 일본의 혼죠시 등 6개 국에 8개 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호꾸토시는 1999년도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중국의 화이베이시와는 2001년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상반기 성과에 하반기 전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저희 과 성과로는 시청사에서 반경 3㎞ 이내 거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출퇴근제를 실시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인사 운영 기본 지침을 수립해서 1월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참여형 포천사랑 Festival 개최와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2차 조직 정비 후 정기 인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발주한 포천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2010년도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도 10월에 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행사로 시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전시마당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서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실무기획단과 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10월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에 도전 포천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바로 알기 차원에서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 출제는 시지(市志)와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출제하며, 우수 장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북중학교에서 실시했는데 46번째 문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2등을 두 명 배출했고, 3등 1명을 합해서 8월 달 8월 2일경에 백두산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중·관인·일동·이동중학교 등 4개 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에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들의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또 건강한 공직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시청에 자전거보관대 110대 주차분을 설치했고, 또 자전거 통행 동참자 전원 공직자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통장 우대시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이·통장 285명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고, 두 번째는 이·통장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성적이 상위 50% 이내에 드는 자녀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명에게 57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 마을 견학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또 성과주의 근평을 실시하고, 또 인사 교류 활성화, 또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 등으로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상시 조직진단 체제를 구축해서 적시에 행정 수요를 조직에 반영하고 권한 위임의 확대 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금년도 5월에 1차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행정 수요가 증가한 부서에 10명의 직원을 증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쪽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전문가과정 운영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부터 매주 목요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56명의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9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서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를 12월에 개최해서 센터별 평가와 아울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지회 등 3개 국민운동 단체에 2억 3,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에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방범연합대를 포함해서 16개 읍·면·동에 방범대가 있고, 또 어머니방범대 10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단체 지원으로 해병전우회, 청년회의소 등 6개 단체에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6쪽에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기관 위탁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공무원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1,031건 실시했고, 또 강사를 우리 시청으로 초빙해서 맞춤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해외 현지 방문 교육을 3개 과정 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기능직 공무원과 1 대 1 영어 위탁 교육을, 전화로 하는 영어 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8급 직원에 대한 워크숍과 하반기에 9급, 5급도 계속해서 워크숍 계획이 잡혀있고, 또 전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활력화를 위한 직원 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자 1,013명에게 13억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포천시 공무원 180명에게 2억 9,4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독신자 숙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현재 우리 시에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3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숙소 점검을 실시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은 한화콘도 등 20구좌로 금년도에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구좌를 신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주식회사 아라코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1식당 단가는 현재 4,000원인데 시에서 식당 1,500원의 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정원은 27명으로 현재 2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 도모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내 학생이 외국으로 나가는 행사로 1억 8,9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청소년 50명을 선발해서 7월 중에 중국 회북시와 주주시 그리고 태국의 방콕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교류 학생을 초청해서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 행사를 8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행사로 방문 대상은 중국의 회북시, 주주시, 일본의 호꾸토시, 태국의 방콕시 등 4개 시에서 청소년 60명이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 자매·우호도시와는 지속적인 우호 교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제역 및 천안함 사태 발발로 교류 행사를 자제했고, 하반기에는 포천사랑 Festival 행사에 국제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을 초빙해서 교류를 실시하고, 또 자매도시에서 요청이 있을 시 우리 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지방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선진행정 답사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로 상반기에 21명에게 연수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40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배낭연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개 팀에 16명을 선발해서 7월에 배낭연수를 실시, 일부는 귀국했고 또 일부는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귀국 후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 호꾸토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호꾸토시와 1 대 1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 김덕진 5급 사무관이 파견돼 있고, 또 호꾸토시에서 우리 시에 한 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의 정보 역량 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8월까지 인터넷 서버 교체 등 복잡한 메뉴 구성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전체 9개 공부방이 있는데 금년에 8개 공부방에 772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IP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중에 1개소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전자 시정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정보 수요에 대처하고 정보화에 따른 공동운영 환경을 구축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로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청 행정전산망인 새올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청에서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1억 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PC 보안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부망에 연결된 모든 PC에 대해서 보안패치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구축된 지하시설물 등의 지리정보 시스템에 변동자료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정보 시스템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킹 등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탐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윤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이윤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은요 2010년 포천사랑 Festival 개최했는데,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 참여마당, 문화·전시마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한광식
의원




요새 각 읍·면 단위로 보면 작은 면에서는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자금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1억 9,000에 대해서 각 면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1억 9,000은 우리 시 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읍·면에는 1개 읍·면·동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역할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이런 의회가, 의회만 구성됐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주민자치학교 전문가과정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거의 임기 2년이면 전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2년 임기 동안에 전문가과정을 거친 분들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지고요.

우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태동기도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재정적인 것도 좀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각 읍·면·동하고의 관계 설정도 분명치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태동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읍·면·동에서 보완해 주시느라고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일어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기본안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시킬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우리가 갖추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첫 번째로 잘되는 곳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누군가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교육 문제라든지 기타 읍·면·동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접목시키기 위하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들도 다 바쁜 사람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밖에 없거든요. 총괄적으로 누가 상주해서 상주하는 인원이 민원 접수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이 간사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사가 상주할 수 있는 비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저도 일동면장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주민자치가 오래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오래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조를 짜서 몇 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곳도 있고, 또 가산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최근에 구성된 데는 아직 그러한 역할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학교도 개설을 했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사들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 또한 주민자치가 예산만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간사가 나와서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 지원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마다 지원 금액이 같나요,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행복마을 거기에는 사업별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또 예를 들어 읍·면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데는 15개 과목도 하고 적은 데는 대여섯 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비용 나가는 게 강사료 지원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부분에서는 차등을 주고, 밑에 행복마을 만들기 이런 기본 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또 특색사업을 여러 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 시에 강사 지원비라든지, 또 그 이외에 행복마을 만들기는 일률적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특색사업 하는 것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예를들어 가산면은 한가지를 하는데 또 선단동은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돈을 더 준다 이거지요. 기본 사업에는 400만 원 균일하고.




정종근
의원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전체 그,




정종근
의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읍·면·동별로 집약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14쪽, 자율방범대에 관한 건데요 방범연합대가 16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정종근
의원




14개 읍·면·동인데 읍·면·동 대표 이외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몇 군데에서 몇 년 동안 자기 방범대원들이 경비를 각출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그분들이 또 문제거든요. 그런 데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경찰 산하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경기지방경찰청의 자율방범대 운영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경찰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정식으로 자율방범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소흘읍 쪽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기에는 그렇게 합니다. 소흘읍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자율방범대 내에 군대식으로 치면 본부중대가 있고 몇 개 소대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 생각은 아마 기존에 있는 연합대에 들어가지를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의 운영규칙에도 위반되고 거기 규칙에는 1개 파출소 당 한 개의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안에 제도권에 들어오면 또 같은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랑 같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요 그런데 읍·면·동마다 하나씩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소흘읍도 한 군데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이런 사항은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정종근
의원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도 건의를 하는 건데 방범대가 경찰서에서 조직되는 규칙이나 뭐가 있겠지요. 하지만 지원은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기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 달라는 대로 다 연합대에 편입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왜 또 편입시킬 수 없냐 하면 소흘읍에 만약에 지금 두 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두 대를 더 넣어주면 네 개 대가 되잖아요. 이 네 개 대를 통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또 지역별로 보면 지역 치안은 그 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에서 거기를 사실 잘하고 있는데 거기 방범 돌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것은 또 그 대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제도권에 넣으면서 또 그 소흘읍에서 어떤 무슨 문제냐 하면 소흘읍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대가 생기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휘나 협조 체제가 잘 안 되는 게 문제라 연합대 원래 들어가 있는 소흘방범대에 들어오라는 건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대로 계속 분쟁의 소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22쪽에 우리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해외 배낭연수 있지 않습니까?

22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정종근
의원




이것은 우리 대상이나 선정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배낭여행 갈 사람은 일단은 전 공무원에게 공고를 합니다. "해외 나갈 분들은 팀을 정해서 제안서를 내라" 그래서 "해외 나가서 어떠한 것을, 해외 선진국 행정을 배워 오겠다" 이런 것을 내서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선진행정 답사 해외연수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여기는 어떤 계획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태권도 유치 때문에 스페인 방문하거나 일본에 자매도시 가고 그런 데 갑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도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가는 연수가 되겠고, 밑에 배낭연수는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선진행정 답사는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진행되는 해외연수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지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진식




세정과장 박진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최근 7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35억 원을 징수하는 것에서 2009년도에는 1,726억 원으로 2003년도 대비 84.5%의 지방세 징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과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근 7년간 세입 징수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의 뒷받침을 상반기에 했고요,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해서 전년도 대비 36%가 상승된 6,887건에 16억 2,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 없는 지방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위텍스(WETAX) 회원 가입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재원 지방세 924억 원, 세외수입 464억 원의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텍스(WETAX) 회원 가입률을 10% 진입, 전자납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종이 없는 지방세 정책 추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고시,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질서 확립, 재정 확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포천시 행정 업무의 세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750억 7,000만 원이 되겠고, 2009년도 징수액은 참고로 1,726억 6,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 징수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올 1월 달에 16억 2,000만 원의 징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 과세와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세수 목표 달성의 관건으로 여겨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용 현황에 따른 공평 과세와 누락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상향 조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징수 목표액 17억 원을 금번 추경에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3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를 강화해서 세수 증대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의뢰해서 6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연내 11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납세자에게 우리가 소정의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게 전산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연 5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납기 내에 대한 납부자 지원금 지급도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자납부제도인 위텍스(WETAX)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7월 달에 이번 회기에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전자 납부자 대상을 추가로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입니다.

종이 없는 지방세 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인 종이 없는 지방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가입시키고 이용률을 높여서 우리 시민의 납세 편의, 그 다음에 알 권리 충족,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가입한 목표가 6,600세대 중인데 46%인 3,036세대가 현재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 높이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1,3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 2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서 6월 달·12월 달 자동차세, 7월 달·9월 달 재산세, 주민세의 전자납부 홍보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국세와 지방세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변 지가와의 합리적인 공정한 가격을 공시코자 하는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도 1월 기준 금년도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93필지를 받아서 이중 46필지를 채택하였고, 5월 31일 날 22만 3,140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결정공시한 후에 6월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총 430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27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신규 등록된 토지, 변경된 토지 4,300필지에 대해서 9월 초까지 현장조사와 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의견 제출 단계를 거친 후에 10월 31일에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공시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를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2010년도 1월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20일간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30일 날 총 1만 5,206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총 32호의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이중 20호에 대해서는 인용했고 나머지는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과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멸실된 주택 193호를 대상으로 가격조사와 산정, 검증, 의견 제출을 거쳐서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 후에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 압류와 공매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현재 170명에 대한 고질 체납자를 압류 공매를 해서 27억 600만 원의 공매를 의뢰한 결과 6억 6,600만 원의 세금을 받아냈고, 하반기에도 150명에 대해서 25억 원의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 전 직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개인별 목표를 지정해서 500만 원 이상은 징수팀에서 전담하고,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팀에서 목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22억 4,600만 원의 도세를 포함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체납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체납차, 자동차세의 단속차량에 대해서 PDA를 이용해서 징수촉탁제 실시에 따른 관외 등록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전역에 주말을 이용한 체납 단속을 통해가지고 징수촉탁금 30%를 더 추가로 받아서 우리 시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교육과 보고회를 통해서 징수환경을 마련해 주고, 지방세와 함께 우리 재정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이 우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징수 목표액은 464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10억, 임시적 세외수입 35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말까지 징수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319억 2,800만 원을 징수해서 68.7%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로 징수 실적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부서별 추진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의 시상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박진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위텍스(WETAX) 전자납부 시스템 있지요?




세정과장
박진식




예.




정종근
의원




여기 가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개인 납세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납부 내역이?




세정과장
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세목별로 다 나와 있고요.




정종근
의원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진식




올해부터 시작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새로 도입한 거네요?




세정과장
박진식




예.




정종근
의원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내용 좀?




세정과장
박진식




이것은 지방세를 전산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텍스(WETAX)에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에 고지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료 절감 같은 것을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친환경 녹색성장과도, 정부의 정책과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가입한 것은 이렇게 크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전체 6,600세 대 중에서 3,000세대 정도뿐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위텍스(WETAX)에 가입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자기가 내는 세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는 간편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전자결제가 되는 거지요 그 시스템 안에서?




세정과장
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만 가입하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이제 가입을 해 놓고 납부가 안 되면 우리 세정과에서 통계로 봐가지고 안 낸 분들한테는 고지를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진식




그러니까 이용율 전자납부에 가입하신 분들은 고지서를 저희가 250원짜리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가입해 놓고 납부 안 하면 별도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세정과장
박진식




필요합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위텍스(WETAX) 시스템이 잘 활용돼가지고 목표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진식




의원님들의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박진식 세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쪽에 1번을 보면 조기 징수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 사항을 보면 2009년도 대비 36% 상승해가지고 16억 2,000만 원을 징수한 게 나와 있네요?




세정과장
박진식




예.




한광식
의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보가 제가 볼 때는 포천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다 안 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부터는 우리 포천시 전 차를 가진 분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진식




저희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널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100%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서 홍보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연 세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은 저희가 32명 중에 30명, 2명 결원이 있습니다.

관용 차량입니다. 저희 132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이 4,100필지에 310만 ㎡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중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1만 4,000필지에 2,090만 ㎡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분입니다. 307동에 15만 ㎡가 되겠습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493종에 장부 가액이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이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 항목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월 28일 날 출납 폐쇄를 해서 7월 달에 의회 승인 신청을 하고 외부 공시 계획입니다. 2대 시의회 때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20일간 결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일상 경비 지도·점검 및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회계과가 주관이 돼서 연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 상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입니다.

6월까지 전자입찰 199건에 504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이 31건, 전자계약이 189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수의계약 공개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127건에 18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73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첫 번째 항목, 청사 건립입니다.

가산면 청사는 53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준공식을 7월 16일 11시에 실시합니다.

소흘읍 청사는 사업비 39억 3,8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금년도 총 38만 2,000Kgoe인데 이 Kgoe은 연료와 전기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Kgoe는 4.651Kw/h가 됩니다. 이것은 복잡한데 이게 공통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만 2,000Kgoe를 절약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총사용량의 12.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력으로 환산하면 19만 7,000KW/h가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30%를 절약했습니다. 금년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1~2월에는 초과 사용을 했습니다. 절약을 해도 너무 춥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28℃의 냉방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덥습니다만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항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상반기 추진 상황은 항공사진을 통해서 2,365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가능 토지 사전안내입니다.

500㎡ 이하는 수의매각이 가능한데 이것을 저희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스캔해 보니까 878필지가 됐습니다. 그중에 매각이 가능한 것 적더라도 인근 토지 합쳐서 규모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따져 보니까 287필지가 되고, 그중에 또 판단을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싶은 걸 다시 색출해 보니까 52필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에게 통보해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입니다.

첫 번째 항목, 국·공유재산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저희가 59건을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건을 종국했는데 국유지가 62%, 시유지는 승소를 모두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조사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승소율을 최소한 국유지는 60%, 시유지는 어떻게든지 100%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잃어버린 시 재산 되찾기 운동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면유였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4만 3,000㎡에 5필지, 공시지가는 2억 4,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중앙 관리청별로 해보니까 산림청이 2건, 국방부가 2건, 기획재정부가 1건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찾아서 시 재산에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소흘읍 청사 증축하는 게 원래 2층 구조로 설계했던 걸 평면으로 변경된 거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본래 보건소가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진료실이. 그래서 1층으로 오고, 보건소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짓게 되고 2층에는 운동실, 또 의사 거주 공간 그렇게 된 거지요.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2층은 원래 설계대로 올라가고 보건소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비 지원이 어렵다 해서 내려온 그쪽만 따로 변경해가지고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변경 도면 좀 하나 자료 보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내년 11월 준공인가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정종근
의원




공사 기간이 무척 기네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그 리모델링 포함해서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금년에 항공촬영을 해서 올 10월 달이면 실태조사는 완료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진광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시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1만 4,000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GIS로 2차 스캔하고 그 스캔한 것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이 보인다든지 그런 걸 하반기에 현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래서 이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나 원래 원상 조치를 시키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진광




아닙니다. 저희 1차는 대부를 하게끔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고, 변상금은 100분의 20을 물리거든요. 그리고 5년간 점유했다면 5년간까지 그렇게 해서 임대가 최대한 되도록, 불법행위가 있으면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국·공유재산의 원상 행정대집행에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그런데요 어떻게든지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는 5년 범위 내에 추진도 가능하고요, 대부가 최대한 될 수 있게 하고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그건 원상회복도 시켜야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은 토지에 관한 것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미 해 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걸 질문드린 거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집행을 해서 그걸 저희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일반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저희가 1만 4,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점유가 현재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있지만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대집행을 하면 비용도 우선 많이 들고 전국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집행을 하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변상금을 물리고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경우는 대집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권장도 하고 자진 철거도 유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실태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거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럴 때에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래도 기준을 확실히 잡아놔야 이후에 불법행위도 좀 덜 될테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시발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회계과장
박진광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기왕 하시는 것 그런 추가 조치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노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에너지 절약 기준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지금 여기가 25.2℃인데요 28℃여야 됩니다. 28℃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민원실 기준으로 해서 민원과장님이 다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28℃ 올라가니까 정말 더워요. 그런데 저희가 28℃ 물론 여기도 28℃여야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 민간 기관 여기도 26℃ 더 내려가면 제재하겠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28℃입니다.




손지영
의원




일률적인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복더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민원실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예를 두시면 어떨까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저희가 민간 기관이 26℃ 그러니까 은행 같은데가 보통 24℃, 5℃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26℃ 유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도 민원실만 특별히 26℃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력을 작년 사용량 대비 금년에 똑같이 사용하면 괜찮은데요 항온항습기 2대만 놓으면 우리 1년에 우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1년 저희가 절약하는 게 19만 7,000KW/h 라 그랬는데 15KW 항온항습기 2대만 사면 그게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만 예외를 두기는 물론 지침에도 안 되고요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량을 못 채웁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정말 늘 얘기하는 재정교부금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28℃ 이하로 낮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렇게 줄이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도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도 시민 중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온도를 내리는 것보다는 1℃라도 내려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알겠습니다. 1℃ 고려해서 사용량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예.




의장
김종천




마치셨습니까?




손지영
의원




예.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5명의 정·현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로써는 6만 5,339세대에 남자 8만 2,310명, 여자 7만 5,434명으로 우리 시의 인구는 5월 말일 현재 15만 7,744명이고, 외국인 수는 9,281명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공부 등록 현황으로써는 우리 시에 총 22만 7,696필에 토지가 8억 2,648만 ㎡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현황으로써는 169필에 89만 3,456㎡입니다. 죄송합니다. 295만 3,574㎡, 89만 3,456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창구 즉결민원을 제외한 현황으로써 단순민원이 1만 1,706건, 1일 95.2건, 복합민원이 1,794건으로 1일 14.6건, 진정 및 고충민원으로 267건에 1일 2.2건으로 해서 총 1일 111.9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3쪽에 여덟 번째, 제증명 발급 현황으로써는 1일 약 578.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익 제공을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다중 이용시설에 확대 보급하고,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기기를 교체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 10대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6,300만 원을 들여서 11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사무소 외에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민원실, 그 다음에 도서관, 의료원, 개성인삼조합, 하나로마트 등에 11대를 비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발급되는 종류는 약 12종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건축물대장 또 전 기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기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을 하는 그러한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7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지적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경계 다툼이 생기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정리 대상은 우리 시 소재지인 신읍동 58-2번지 등 2,215필지, 74만 3,37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936필, 47만 5,614㎡를 정리했고, 현재 잔여 정리 대상은 1,279필, 26만 7,762㎡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 정리 대상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읍등 46-6번지 등 34필지, 포천동 주민센터 주변에 세 군데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지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으로써 시청 주변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나 상업지역으로써 지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실정이고, 정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 불부합지 해소의 일환으로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업무가 현재는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후에 1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지적 재조사 특별법의 제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마련되면 지적 불부합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역 구지번 찾기 DB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위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실지 옛날에 지번을 알고 있지만 신지번을 모르는 사항, 또 신지번은 알고 있지만 옛날에 구지번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실지 민원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서 재산관리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직원의 아이디어로 발굴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냉정리에 3개 지구를 먼저 해 보고 성과가 좋고 민원인에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송우리에 구획정리 사업, 기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실거래 인터넷 신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첨부서류의 간소화로 시민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관내 14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포천, 소흘, 일동, 영북 등 4개 권역으로 신청을 받아서 상시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거래 당사자가 또는 중간에 중개업자가 중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적기에 신고가 누락이 되거나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중개업자에게는 이러한 인터넷 거래 신고 제도의 교육을 통해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우선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지번 방식으로 주소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지번의 분할이랄지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번 방식의 주소가 복잡해지면서 위치 찾기 기능으로써의 주소 개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에는 도로 명칭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를 1996년 7월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 지시가 되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997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우리 시에는 2005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200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2008년 1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시행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명 주소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소유자 등에게 변경될 새주소의 고지·고시를 해서 알려드리고, 우선 전환될 공적 장부 355조, 각종 서식 9,500여 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또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으로 출생축하 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확인을 통해서 생년월일 불일치 등 오류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생신고 시에 축하용 증명서 무료 발급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출생신고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둘 중에 원하는 내용을 직접 가족에게 무료로 발급하면서 우리 시에 시민으로서 최초 공부에 등록되는 긍지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펼쳐서 주민등록등본은 금년 541건에 455부, 또 가족관계증명서는 541건에 351부를 무료 발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있지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




민원과장
김하식




예.




정종근
의원




총 2,215필지가 이게 전부 신읍동 내에만 우리가 불부합지가 있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거의 한 반 정도 50% 정도 해결하셨네요?




민원과장
김하식




64%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64% 되네요.

불부합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91년도에 한신아파트 사업하면서 불부합지라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해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뒷장 보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적 재조사 특별법인데, 이게 법으로 해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측량기술이나 이런 걸로 이걸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지금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라는 것을 새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한 다음에 필지별로 정산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그게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측량에 들어가게 되면 지적 불부합지는 자연히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근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 지적을 새로 뜨는 거니까 불부합지든, 불부합지가 아니든 그 법에 준해서 지적에 준해서 제정이 다시 되는 거니까 자동 해소가 되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하식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지금 3월 달부터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법이 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종근
의원




법이 제정되고 또 예산 세워서 전 국토를 측량하려면 시일은 좀 걸리겠네요 연수는?




민원과장
김하식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수조 원의 예산은 국비로 아마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언젠가 한번 언론에서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점이 왜정시대 때에 동경 어디에 기준점으로 해서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정종근
의원




그 자체를 변경해서 우리나라의 지적점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 특별법이요?




민원과장
김하식




1910년대에 만들어졌던 지적 제도는 사실상 일정시대에 조세를 가져갈 목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마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지적 삼각원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 측지 좌표에 의해서 위성측량으로 좌표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밀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또 더 큰 문제가 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국가에서 하는 문제고 저희 시에서는 그게 빨리 제정되어서 우리 포천동에 지적 불부합지가 빨리 해제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두 번째 문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5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19개소, 향토유적 43개소해서 67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다섯 번째, 포천시청 직장경기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도를 비롯해서 금년도 4월 달에 창단한 바이애슬론부까지 해서 4개의 운동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등록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회원제가 5개, 대중제가 5개해서 10개소가 있고, 스키장이 한 군데, 골프장이 공사 중인 게 신세계종합 레저타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열두 번째, 관광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는 ′77년도에 지정된 산정호수 관광지와 ′87년도에 지정된 백운계곡 관광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관광객은 총 17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열세 번째, 아트밸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는 문화관광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근대유산 활용 예술창작밸트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서 교육전시센터 등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1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금년도에 25억 5,200만 원, 내년도에 12억 2,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 집행으로 문화예술사업은 물론 지방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전국 및 도 규모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사업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및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계기로 관광 분야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포천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향토사랑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으로써 향토유적 답사가 1,000만 원, 문화탐방 시티투어가 1,000만 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문화탐방 시티투어를 8회, 향토유적 답사를 8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8월 달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티투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문화원, 포천예총 등 18개 단체에 47개의 사업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포천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 반월문화제 등 21개 행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포천예술제 등 문화활동 행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작리 문화유적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자작리 문화유적은 도 기념물 220호로써 자작동 251-1번지 일원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토지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36호인 한탄강 대교천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 3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3번, 포천향교 보수 정비 사업과 4번에 화산서원 보수 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70% 각각 투자를 해서 포천향교와 화산서원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포천향교는 7월 9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화산서원은 5월 26일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8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다섯 번째, 이항복 선생묘 보수 정비 사업과 용연서원 실측조사 용역 사업 역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항복 선생묘는 영당 및 협문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6월 11일 날 공사를 발주해서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현서원 실측조사는 재난에 대비해서 정밀 측량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도면과 CD로 보관을 하다가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용연서원뿐만 아니라 목조문화재 6건에 대해서는 용연서원의 실측조사가 완료되면 전부 완료가 되겠고, 또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시설 역시 설치 사업이 금년도까지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한탄강 경승지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한탄강 절경 등 자원 조사를 통해서 경승지로 지정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 24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로써 한탄강 절경에 대한 경승지를 지정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인면과 영북면, 창수면에 걸쳐서 한탄강 30㎞ 구역에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날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0일 날 착수보고회를 갖고, 또 금년도 9월경에는 경승지를 지정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조사가 완료되면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정원이 30명에서 현재 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부 운영에 따른 예산은 16억 4,700만 원이 되겠고, 상반기에 7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하나, 은 다섯, 동 여섯 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8개 교 24개 초·중·고 운동부에 운영비 및 창단비,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체육 우수 교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예산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운동부 18개 교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최우수 지도자 보상금으로 18명에 9,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하반기에도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 학교에 대한 강화 훈련비를 지원함은 물론 학교 운동부 창단이 되면 창단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고, 참고로 영중초등학교에서 탁구부를 7월 14일 날 창단할 예정으로 있으며, 송우고등학교에서 육상부 창단을 지금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5월 달에 부천시에서 개최하였으며, 2부에서 종합 3위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은 시민축구단 운영비와 숙소 임차비로써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승 3무 2패로 B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동호인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교실은 3개의 단위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은 4개의 단위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 번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종목당 300만 원씩해서 5,100만 원, 또 협회장기는 종목 당 200만 원씩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체육회장기는 5개 종목에 스키, 궁도, 탁구, 테니스, 태권도 등 5개 종목을 개최했고, 협회장기는 4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전국 및 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내지는 개최를 통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및 도 규모 체육대회는 총 8건으로써 상반기에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와 대한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배 전국 복싱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4일 하루에 경기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였고, 7월 11일 날에는 포천시장배 전국 프로·아마추어 댄스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쪽에 8월 달에는 제33회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및 품새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 달에는 경기도지사배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여를 하고, 제1회 포천시장기 전국 지구력 승마 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12월 달에는 제2회 포천시장기 전국 유소년축구 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9월 달에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 원, 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 원, 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0만 원 등해서 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1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는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5월 1일~2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문영수, 이기학 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제4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학, 문영수 선수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금년도에는 제2회 한수이북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가을철에 개최할 예정이며, 장애인 마라톤용 휠체어를 이기학 선수에 대해서 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에 조성코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축구장 2면과 풋살구장 1면, 관리동 1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교리 194-17번지에 건축면적 1,99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 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수영장과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25m짜리 6레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축구장은 국제규격 규모의 축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4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금년도 10월 달 셋째 주에 산정호수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달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달에 축제를 개최해서 금년도 말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7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매년 1월 달에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1월 중에 백운계곡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승진훈련장을 안보관광 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원에 570만 평의 승진훈련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날 포천시와 육군 제8사단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5월 3일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대아산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방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방 시기는 금년도 8월 달 이후가 되겠는데, 7월 달에 개방을 하고자 했으나 군부대 여건상 1개월 정도가 늦춰져서 8월 4일 날 예정을 하고 있으며, 개방 일자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견학 대상은 내국인에 한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1,00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본 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관람석 1,890석, 앰프 및 전광판 각 1식, 화장실, 또 급수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광 상품은 현대아산과 협의해서 당일코스와 1박2일 코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개성관광 재개 시 현대아산과의 협력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내 투어 및 1박을 한 후에 개성으로 출발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은 베어스타운 리조트와 저희 시와 현대아산과 협의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교육전시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1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트밸리를 조성하였고,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국정과제로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전시센터를 건립하고, 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아트밸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대 분야에 14개 프로그램을 진행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교육전시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하였고, 5월 달에는 설계공모 제안서를 접수해서 5월 31일 현상설계 사업자를 결정했고, 6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100㎡ 규모의 건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인화 과장님 장시간 다른 과보다 세 배 이상의 분량이 되는 것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육성 14쪽이네요. 거기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책정돼서 관내의 운동부 초·중·고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 본데, 이것에 대한 지원 상세한 내역을 지금 즉석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따로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8~19쪽인데요 거기에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하프마라톤 대회, 아마추어 대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선관위의 제가 알기로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장환 계장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그분이 그동안 울트라 마라톤 코스라고 해서 가령 1,500㎞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도는 그런 행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자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9월 달에 2만 5,000㎞를 계획 잡아서 10여 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데 소위 스폰 시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서 출발해서 코스를 잡아서 2만 5,000㎞를 돌면 한 25일 이상 소요가 되는 건데, 제 생각에서는 큰 돈을 안 이렇게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집계가 됐는데 그런 것을 우리 포천시의 현수막이나 가슴에 그것을 달고 포천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포천시가 좀 후원을 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25쪽, 그전에 23쪽입니다.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입니다. 여기에 2억 3,700만 원이 저거 되는데, 그동안에 축제를 보면 우선은 진입하는 도로가 산정호수 진입도로 2차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안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현실적인 얘기가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며, 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날씨가 상당히 가물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산행을 계속하면 앞에서 먼지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먼지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산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맑은 공기 마시러 왔다가 먼지만 실컷 마시고 간다는 불평불만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가령 가물어서 먼지가 엄청 나서 산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게 하든가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진입로가 문암삼거리에서부터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차량이 몰리면 교통 체증은 매년,




이부휘
의원




그렇지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포천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30억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억새꽃 축제를 2주 정도 이렇게 열흘에서 2주 정도를 하는데 그 이외의 시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좁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부휘
의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정호수 일원에 토지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에 먼지가 많이 나는 문제는 특히 작년, 재작년 가을에 가뭄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억새밭 있는 부분에 등산로에 타이어 재생해서 하는 바닥을 깔았는데 그 부분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억새꽃 축제와 관련해서 가뭄이라든지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하여튼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그러한 세세한 대체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지역의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관심과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행사의례적인 그런 것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시에서 바라고자 행사의 효과가 과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게 우리 주민들과 시에서 하는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을 책정하는 행사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그만한 효과와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또 한 가지 더 승진훈련장 관광 상품 개발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것 보면 승진훈련장-산정호수-평강식물원-한과박물관 이렇게 쭉 코스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지금 있습니까?

가령 시간대별로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하면 산정호수에서 어느 코스로 해서 돌고, 평강식물원에 가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답사를 해서 어느 코스를 돌고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오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것은 지금 현대아산하고 협의해서 코스를 시간대별로 해서 그것은 1차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부휘
의원




보니까 우리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한과박물관, 아트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런 상품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 또 제가 관심 부분 해갖고 저도 옛날에 체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포천에서 전국 대회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복싱 대회도 하셨고 얼마 전에 댄스스포츠 대회도 했는데, 제가 그 두 행사를 참석해서 각 시에서 오신 감독, 코치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포천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포천시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오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이부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에서 동장군 축제가 계속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동장군 축제 참석을 해 보시면 장소가 아주 협소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큰 행사, 더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동에 군지역이 조금 포함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행사 때 군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행사장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동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 동장군 축제가 수년간 해 왔으면서도 큰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에서 군하고 조금만 협조를 한다면 거기 행사장을 쓰게 되면 아주 큰 행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동 대책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이동 동장군 축제 대책위원장하고 한번 상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하면서 숙박의 문제는 저희들도 큰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숙박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 개선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체육회를 통해서 아니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매끄럽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군 축제 장소가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용지는 저쪽 유격장 시작하는 부분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광식
의원




아니 폭포갈비 맞은편으로 보면요 아주 훌륭한 장소가 있습니다. 얼음도 잘 얼고 동장군 축제는 얼음이 잘 얼어야 되는데, 계곡인데 얼음도 잘 얼고, 주차장도 확보가 돼 있고, 모든 조건이 경치도 좋고 참 좋은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상의 좀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폭포갈비 앞에 말씀하시는 도마치계곡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광식
의원




도마치 말씀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이것은 동장군 축제 추진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숙소 문제 있잖아요. 전국 대회 할 때 숙소 문제, 저번에 포천교육청 교육장님하고 한번 간단하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송우리에 포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있잖아요, 수련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거기 땅도 교육청에서 희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아직은 진행된 사항은 아닌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동교리 학생야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광식
의원




예. “거기에 땅을 교육청에서 기부하고 시에서 거기다 지어가지고 앞으로 숙박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하고. 참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체육 빠지고 문화관광과로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체육에 관한 게 질문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해야지요, 인수인계를 하실테니까.

11쪽에 문화재 정비 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이게 대체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클로징텐 사업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항상 5월 달, 6월 달에 발주를 하는데 이게 도비 예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 부분은 도에서 문화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현상 변경과 관련된 설계 기준이 내려와야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년 도에서부터 지체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지침이 일찍 내려와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문화재 사업이 일찍 발주가 되어서 연도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도에다 개선책을 내셔가지고 만날 도에서 조기집행 하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기집행을 할 수 없게 해 주면 어떻게 해요.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업 또 종료해서 그래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건 도에다 건의하셔가지고 조기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13쪽에 한탄강 경승지 지정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우리가 시에서 본예산에 2억 5,000 예산 세워드린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연구용역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6,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용역 결산 추계를 많이 하신 거네요, 애초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정종근
의원




입찰 경쟁해서 이렇게 다운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계약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글쎄 예산을 많이 세워드렸는데 많이 절약이 돼가지고.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전국 및 도 규모 체육대회 올해 예산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이게 5억 8,500만 원입니다.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정종근
의원




그렇지요. 저희가 6억 세워드린 것 같아요. 작년 2009년도는 5억?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5억하고 그 다음에 3.8선 마라톤 대회 8,500만 원해서 5억 8,500만 원입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3.8선 마라톤 대회는 별도 예산으로 세워드린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예산은 별도로 5억 8,500만 원이 섰는데요,




정종근
의원




아니 전국 대회 및 도 규모 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게 5억입니다.




정종근
의원




예산 6억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5억입니다.




정종근
의원




2009년도가 5억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6억을 했는데요 5억으로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5억 확정된 겁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그럼 오늘 사업 추진 앞으로 4종목 할 것까지 하면 다 5억이 소진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우리 이번에 처음 하는 전국 지구력 승마 대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2년 전인가 승마협회가 구성됐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승마협회 작년에 협회 구성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작년에 협회 구성해서 벌써 2년차에 전국 대회 승마 대회 주최하는 거예요?

그 승마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사업을 지금 승마협회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승마협회에서 금년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잘해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쪽의 의견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또 승마협회에서 준비가 안 되고 하게 되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협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유치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승마협회에서 하겠다면 유치는 되는 건데 협회 태도가 불분명해서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것은 지금 가산레이크인가,




정종근
의원




예, 승마장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거기서 몇 해 전에 승마대회를 한 번 개최한 경험이 있고 해서 거기를 해서 승마협회장님이랑 얘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작년에 처음 한 건데 작년에는 7월 달에 했는데 왜 12월 달로 미루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7월 달 이게 금년도에 축구협회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해서 7월 달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얘기 듣기로는 언론사에서 주최한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축구협회에서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경인일보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축구협회에다가 제안을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종근
의원




아직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날짜나 대회 유치, 주최자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경인일보에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12월 달로 여름철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고 하다보니까 날씨가 뜨겁고 해서 부득이하게 못하고 12월 달로 넘어갔는데요, 축구협회에서 경인일보를 같이 파트너로 해서 갈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공동주최하든, 경인일보에서 하든, 축구협회에서 하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문제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유소년 축구인데 12월 달에 추운 겨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눈 오면 인조잔디구장에 눈을 전부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종근
의원




12월 달에 어린애들 데려다놓고 눈 속에서 어떻게 대회를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할 겁니다.




정종근
의원




이 문제는 한번 따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기의 문제인데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원만히 잘 되기 바라고, 여하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23쪽에 우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하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억새꽃 축제는 몇 회지요 이제 6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14회입니다.




정종근
의원




14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올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동장군은요, 6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동장군이 내년도가, 금년도에 6회 했고요 내년도가 7회입니다.




정종근
의원




7회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1회부터 예산 지원 금액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2건 다요?




정종근
의원




예, 2건 다요.

업무의 성격이랄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건데 우리 천주교 성조 광호 이벽 선생의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조속히 시행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진행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조속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성조 이벽 선생이 있던 묘소가 있던 부분이 북청군민회 소유로 3필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2필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묘지 허가를 받은 게 1필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단으로 해서 공동묘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역화를 하려면 묘지 있는 부분을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북청군민회하고 일반 개인 사유지가 한 필지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파묘를 해서 천진암으로 이장을 하고 석조물만 십자가하고 석조물만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조금 정비를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가터는 지금 민가가 있기 때문에 생가터를 매입해서 또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해야 되고, 또 천주교에 교인들이 오면 예배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성조 이벽 선생에 대한 유물을 전시해야 하는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부지매입비부터 성역화 사업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원주 교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주 교구청에서는 미온적으로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글쎄 이게 종교적인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아무나 갖고, 전세계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성조 이벽 선생에 대한 생가와 묘지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 계획을 세운 내용을 좀 그래도 시일이 걸리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 많이 뒤따르더라도 계획은 일단 세워서 제 의견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계획서 좀 하나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께요. 근자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 임기가 끝나가지고 체육회 직원이요, 직원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사표 받고 그런 일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팀장 두 사람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해촉이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재계약 안 했으니까 그냥 그,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계약 만료지요.




정종근
의원




사표 수리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직원은 새로 보충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아직은 보충을 못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조만간 직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
의원




체육회 직원은 우리 체육회 자체 내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체육회 국무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체육회 직원도 우리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렇진 않습니다.




정종근
의원




들어가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별도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그쪽에는 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체육회다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를 보조금으로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종근
의원




체육회 자체 내에서 채용하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최종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체육회장이신 시장님께서,




정종근
의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예산도 하여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갔든 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지금 공백 기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2010년 시정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괄기획팀 등 5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관리 현황으로는 군내면에 있는 충혼탑 등 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훈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으로 일반 수급자가 5,247명, 시설 수급자가 373명 총 5,620명이며, 총인구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월 50만 4,340원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소득재산 또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를 조사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6번,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5,921명이며, 1종이 4,255명, 2종이 1,666명입니다.

종별 구분은 관련 중 근로 능력자 유무에 따르고, 급여는 1종의 경우는 거의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은 본인 부담금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7번,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현황으로 저희 과 내에 종합센터를 두고 남부, 북부, 중부 네트워크팀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은 중앙센터는 직영을 하고 네트워크팀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새로 구축해서 사회복지 공공 부문 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조사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 또는 각 사업별로 조사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다 일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1기 복지 계획이 금년도로 마무리되는 관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가정 지원 강화로 금년 3월 25일 날 무한돌봄센터를 개설했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협력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으로 140가구에 2억 4,800만 원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 사업으로 249가구에 대해서 1억 4,25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2기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민간 상근 간사를 채용했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실무 분과를 또 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심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일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27가구를 하였으며, 기타 공공근로 사업으로 153명을 실·과·소 및 읍·면·동, 기타 시설에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가정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무한돌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협의체 합동 워크숍, 또 이웃사랑 생방송 모금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 사업으로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 10개, 자활공동체 10개 등해서 61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도우미 사업 등을 읍·면에 배치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업비 2,620만 5,000원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 및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부문별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일정 기준에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자카드 형태의 구매권 일명 바우처라고 합니다. 부여하고 이용자는 제공 기관을 선택해서 전자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총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3,273건에 1억 1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2,984명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지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아이 희망나누기 사업은 결혼여성 이민자 및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저소득 아동 과학기술 캠프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송우초등학교에다가 저소득 아동들이 집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학 기자재를 업체에서 가져와서 실험 및 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112명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억 7,400만 원에 매월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15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연인원 7,530명에게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13개 단체에 상반기에 9,198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행사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복지관으로써 2007년 9월 21일 개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4억 2,3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대 사업 50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39개 세부사업에 6만 2,778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무한돌봄 케어센터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고, 원래 있던 사업으로 가족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 사업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도 8개 분과를 새로 조직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간사가 없었는데 유급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동 워크숍과 이웃돕기 생방송 모금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농협 시지부 앞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재해 있고 등록단체는 370개 단체에 1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사업에 7,033명 참여를 목표로 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37회 3,031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6회에 4,000여 명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정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사업 실패 등의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 사업과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급 지원 사업은 3억 9,2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40가구에 2억 4,8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는 긴급 지원을 받았으나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게 5월 달 실적인데 6월 말 현재는 274가구에 1억 5,5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망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 차원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내에서 16개 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전 시·군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6억 8,0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센터는 중앙센터를 저희 과에 아까 말씀드렸고, 남부 무한돌봄네트워크는 소흘, 내촌, 가산, 선단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소흘에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소재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삼육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영중, 일동, 이동, 영북, 관인, 화현을 대상으로 영중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군내, 신북, 창수, 포천동을 관할 구역으로 해서 군내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래 복지관 기능에 이것을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만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3월 25일 날 개소식을 했고요 그동안에 업무 협약식이나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나눔 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보고회 및 행복나눔 바자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사례관리 사업인데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회의, 서비스 연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963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실적은 94가구를 접수받아서 사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홍보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 자원 현황 및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고 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시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 또 명절 위문품 전달, 또 명절날 공무원 1인 1가정 위문, 포천시청 사랑봉사단 운영, 교육 나눔 운동, 저소득층 교복 지원, 해피크리스마스, 1사1시설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32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사업비는 142억 5,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금 3,348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4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부 양곡을 할인된 금액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수급자에는 1,132가구를 지원하였고, 차상위 정부 양곡은 378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16억 2,8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5,92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24명에 대해서 14억 3,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이 많은 것은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돈을 미리 예탁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사업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 확보 및 빈곤 탈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15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계층에 대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직접 사업으로 37명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으로 환경 정비 및 복지 도우미 사업을 하였고, 위탁 사업으로는 61명에 대해서 3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사업단 10개, 자활공동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는 6,095만 5,000원의 예산으로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증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하여 재가 간병·가사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목표는 47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에 그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돈을 적립해서 3년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탈수급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5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22명을 추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나중에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상담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구인 등록 102건, 구직 등록 132건, 취업 연계 41건을 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행사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5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03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3명에 대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70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조 도우미, 공공 생산성 사업으로 도시 공원화 사업 및 재활용 선별 사업 등, 또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 전산화 사업 보조,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단계로 나눠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63명, 2단계 90명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노인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 말 조성 금액은 30억 4,263만 9,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출연하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9,800만 원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1억 6,72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차량 지원으로 1,0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게이트볼 및 휘호 대회 지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고등학생에 대해서 10명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두 가구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 과 기구는 여성정책팀 등 6개 팀에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등 11개 단체에 6,8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에 6,0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생활시설이 42개소, 아동시설이 13개소, 장애인시설이 20개소, 보육시설이 147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2개소해서 22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9개소, 청소년 공부방이 9개소해서 18개소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장애인·노인 인구 현황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3만 3,056명,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9,430명, 5.9%. 노인 인구 수는 1만 9,079명,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로당 현황은 285개 리에 2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대학은 소흘 노인대학 등 4개 대학에 358명의 학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묘지 현황은 사설 묘지 9개소, 공설 묘지 32개소, 납골당 2개소, 납골탑 2개소, 납골묘 1개소해서 46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2010년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 사업 개시입니다.

기위 조성된 5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3,000만 원으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공모해서 9개 사업을 선정해 여성발전기금 2,7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 6,258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2억 9,224만 8,000원,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6억 28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종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육 서비스 증진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18억 3,779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등 6억 2,552만 2,000원, 보육료 72억 9,58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5억 원, 내촌면 진목리에 자연장지 조성, 노인복지관 준공 및 위·수탁을 체결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 증진으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비를 13억 7,690만 6,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12억 6,884만 9,000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5억 2,3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아동, 청소년, 드림, 보육, 장애인, 경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시민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가족 및 여성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하고, 여성 권익 증진을 통해 사회에 기여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신속한 국내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고, 결혼 이민자에게 교육 정보 제공 및 방문 상담으로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하여 찾아오는 다문화 교실 운영, 다문화 가족 축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30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76만 6,000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7월 초에 여성주간 기념 행사를 했고요,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키 위해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3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보호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등 3개 사업에 1억 5,003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10억 5,217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아동 13개소에 5억 3,953만 6,000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보호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화 정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먼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 청소년 풋살대회 등 사업에 8,394만 원,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사업에 5억 8,319만 2,000원,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2,58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 정착 및 욕구 충족의 기회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공적 전달 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 협력, 연계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아동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키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시범 운영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 넓은 지역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3개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국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는 보육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키 위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142개소에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4억 7,739만 6,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는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 육성을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에 13억 9,272만 원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보육료 지원은 법적 저소득층 및 기타 차등 보육료 지원, 기본 보육료 등 7개 사업에 153억 5,886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원으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개 사업에 161억 원, 노인 재가서비스 지원은 노인돌봄 서비스 및 노인 여가 활동 지원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5개 사업에 23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관리로 4개 사업에 17억 4,300만 원, 노인 장기 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지원은 시설 입소 및 재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가 지원으로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 등 2개 사업에 19억 5,586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사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장례문화 및 화장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에 따라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공설 묘지 1만 1,107㎡에 사업비 1억 1,107만 원을 들여서 자연장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화장시설 및 자연친화적인 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건립된 노인복지관은 2009년 2월 착공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 위탁자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집기, 물품 등을 구입 준비하여 7월 23일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종합시설 기능 및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및 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 생활에 편의 증진,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은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45억 8,137만 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에 28억 5,900여 만 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 지원은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에 8억 2,181만 8,000원, 장애인단체 9개 단체에 1억 1,37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및 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 고용과 최소의 소득을 보장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업장 시설은 신북면 기지리 185-6번지 부지 1,840㎡, 건축면적 978.86㎡의 건물이 4동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여 장애인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자체 생산품인 비누와 하청작업으로 전기콘센트 조립을 하며, 연간 매출액은 1억 5,000여 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키 위해서 현재의 작업장 주변에 토지 1,620㎡, 건물 379.5㎡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매입 등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 보수비를 확보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한 후 다수의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형직
의원




신읍동은 포함이 안 되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소흘읍이나 다른 동 개념은 다 되는데?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동 개념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어룡동도 되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어룡동 일부분은 됩니다.




이형직
의원




신읍동에서도 산림지역이나 이런 쪽은 되고?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형직
의원




왜 신읍동만 특히 안 되는지?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것은 법적으로 보육법에,




이형직
의원




같은 동인데도?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구역의 어떤 제한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형직
의원




그게 관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업 이렇게 해갖고 사업비가 7,800만 원, 내용이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치안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언뜻 와 닿지만. 이런데 실제로 7,800만 원이라는 예산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이게 7,800여 만 원은 먼저 성폭력상담소가 저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중 한 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6,000여 만 원이 나가고요, 그 나머지는 성매매 및 예방 교육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차원에서 거의 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초·중·고, 군부대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한 100회에 6,266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게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교육비입니다.




이부휘
의원




교육 강사는 외부에서 오거나 관내에서 오거나?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그렇지요.




이부휘
의원




그리고 지금 또 8쪽에 보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해서 사업 추진비가 7억 6,300이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부휘
의원




그럼 이러한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이렇게 쭉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일단은 한 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양쪽 부모 중에 한 분이 없는 가정을 한 부모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면서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부휘
의원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대상을 선정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 말이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네?

선정은 지금 읍·면에서 읍·면하고 통합조사팀에서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선정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부휘
의원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러한 예산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잘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9쪽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사설 유치원 내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아원, 유치원이 있을텐데 상당히 보수가 열악하고 일의 어떤 업무량에 비해서 대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지역이라서 유아원, 유치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또 아동 수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배치 수 그러한 것하고, 지금 관내 우리 유아원, 유치원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 정부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호봉이 정해져 있어서 호봉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봉급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설은 고용주가 어떠한 최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상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시설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휘
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규정된 선생님들의 처우와 개인이 고용했을 때 처우가 단순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열악하지요.




이부휘
의원




구체적으로 우리 시는 얼마 주는데 가령 3년차라든지, 1년차라든지 예를 들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것은 지금 뭐,




이부휘
의원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퀴즈 푸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의원님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예. 앞으로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뭡니까 옛날에는 체육진흥회장을 하고 운영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유치원 납품도 해 봤고 옛날에, 그 내용을 쭉 압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웬만하면 4살 때부터 다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23쪽에 장사시설 있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정종근
의원




지난해에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용역 끝마친 것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끝마쳤습니다.




정종근
의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용역 보고를 보시고 앞으로 우리 뭐뭐 했으면 또 뭘 추진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기위 앞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일부 작은 면적에 자연장지를 수목장지를 내촌에 조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화장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화장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화장시설을 하되 크게 대형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인근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사시설을 1인 화장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봐서 저희도 저희 시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화장장만 설치할 게 아니라 봉안담이나 봉안당을 설치해서 같이 겸해야지만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이 일은 추진하고 계세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지금 추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자세한 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또 용역물 안에 공설 묘지 실태조사 한 내용도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정종근
의원




내용에 보면 공설 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도 많고, 또 만장이 되어서 수요는 있는데 어려움 있는, 면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지금 결과물에 폐지해야 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폐지하면 어떤 것으로 써야 될 용도가 있어야지만이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폐지를 하면서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가령 어느 공설 묘지가 면적은 많은데 매장된 기수가 몇 개 없는 경우에 그런 데는 통폐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면서.




정종근
의원




예.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것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정종근
의원




그렇지요. 활용 계획이 세워지는 것에 한해서 그쪽에 몇 개 있는 분묘를 다른 공설 묘지로 통폐합해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렇지요. 어떤 커다란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 것도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서 진행하셔야겠네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정종근
의원




진행 계획이 세워지시면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20쪽에 보육료 지원해갖고 추진 상황 해갖고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부휘
의원




그것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차등 보육료 및 기타 보육료 지원 2,999명에 34억 얼마, 거기에 대한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 정확한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나중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세부적인 것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느,




이부휘
의원




예를 들어서 2,999명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쪽에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의원님, 이건 2,999명이면 개인에 대한 명세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부휘
의원




방대한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부휘
의원




그럼 그것을 간략하게 지역적으로 취합해서 영북에 몇 명, 포천에 몇 명 그 정도로 정리해서?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습니다만 영북면 자일리 건에 대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방안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따로 좀 답변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의장
김종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희 환경관리과는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 수질 현황입니다.

포천천 하류와 영평천 상류, 영평천 중류에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후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는 총 9,6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기 측정 현황입니다.

저희 포천시 관내에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시청 기사대기실 옥상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서 있어가지고 하송우리 대기 전광판에 실시간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업체는 1,153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에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현황입니다.

1일 수집·운반량이 129톤 그중에서 가연성이 53톤, 불연성이 10톤, 재활용품과 음식물류가 65.9톤이 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 권역으로 신북·포천·선단권역에 포천환경, 소흘·군내·내촌·가산권역에 태성크린, 창수·영중·영북·관인권역에 영북환경, 일동·이동·화현과 연탄재, 폐토사를 수도권 매립지에 이송하는 갈산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시 직영으로 가로청소원 24명, 재활용센터에 선별원으로 무기계약직 20명이 시 직영 공무원이고요, 대행업체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환경자원센터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준공 처리된 자원회수시설은 1일 소각 40톤 규모에 스토카식 소각시설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이 자원센터 내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영 근무 무기계약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로 수영장 및 축구장이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현황은 만세교 매립장과 설운동 매립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환경사랑 재활용 운동을 확산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사진 등 총 4개 분야 1,255점을 접수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등에 가장 취약한 영중면 일원에 생활환경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측정하여 향후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하천수를 이용한 시가지 도로변 물청소를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변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우수 사례로 전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생태 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제거 작업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전거와 방치된 자전거를 수집하여 수리해서 저소득층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재활용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별로 참여하는 주요 도로 입양 사업을 통해 도로변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센터 내에 환경학습단지를 조성 생생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편제가 페이지가 조금 저희 과 소관의 페이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드리는 페이지를 염두해 두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사랑 재활용 작품 공모전은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바 있으며, 환경을 주제로 한 글쓰기, 사진, 포스터, 재활용 작품 등 4개 부문을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및 학생을 통해 공모해서 총 1,25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를 통해서 우수 작품을 시상하였고, 환경의 날 및 환경 관련 교육 시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포천시 전 지역 집단 서식지 총 315개소에 대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돼지풀전담반 1개소 10명을 운영하고, 전담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예산 5,6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병행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시민, 군인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제거 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제거 작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총 93명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제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으로 피해 발생 신고 지역에 포획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수확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은 전문 엽사 30명을 선발하여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울타리나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쪽에 영중면 일원 생활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기피시설이 영중면 일원에 집중 소재함으로써 주민 불편에 따른 생활환경 측정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용역 착공하여 현재 영중면 양문리, 영평리 일원에 수질 5개 항목, 대기 5개 항목 악취,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 향후 환경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쪽으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앞쪽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9,617개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 청소차, 천연가스 연료비 등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천연가스 버스 5대에 대해 9,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소각시설 설치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53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폐기물 교육 운영을 동 업종별로 집합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과 유사한 위반 사례 및 폐기물 보관·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하천수를 이용한 주요 시가지 물청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리, 신읍동, 선단동, 일동 시내, 영북 운천리 시내, 내촌면 내리, 가산면 가산리 등 총 7개 읍·면·동 13개 구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도로변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공용 마대 제작 및 도로 입양 사업입니다.

먼저 폐현수막 재활용 공공용 마대 제작 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국토대청소에 재활용 마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1일 평균 50매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 입양 사업은 일정 구간의 도로를 각종 단체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자는 취지로 자원봉사를 통한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잡초 제거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입양 참여 단체를 공모하여 본 바 7개 단체가 자원했습니다. 이 7개 단체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전 구간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배출 쓰레기봉투 보관함 설치는 빌라 및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연성 쓰레기봉투, 배출 보관함을 설치해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비례제 추진은 2012년부터 배출량에 대한 비례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현재에는 공공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다주거시설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월 1,000원씩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게 배출한 가정은 적게, 많이 배출하는 가정은 많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에 모범 및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문화시설, 음식점, 휴게소, 주유소 등 모범 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48개소에 대해서 매월 5만 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 용품을 지급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화장실 문화는 선진 사례로써 전국의 벤치마킹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방치·폐자전거 수집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방치된 자전거 및 폐자전거를 수집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순회 수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로 이동면에서 시범적으로 자전거 50대를 수리해서 무상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환경자원센터를 환경학습단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견학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유리온실과 관상 조경, 포토존.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견학 기념품 구입, 홍보, 교육 책자 제작, 홍보실 개선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소각 처리 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는 환경교육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201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아젠더로 부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클린포천 시민 만족 행복도시 건설에 총력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북면 자일3리 소재 업체가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의 본질적인 사업 내용이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자일3리에 집단민원 발생된 거요?




이부휘
의원




대책위원회 구성해 갖고 시위하고 그러던데?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허가과에서 허가가 난 업체인데요 음식물 30%하고 닭 분뇨, 가축 분뇨 20% 또 톱밥을 이용한 비료생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톱밥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50%예요 그럼?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정확하게 50%가 되겠습니다. 30대 20 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 관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것이 허가가 모두 완료됐고요 개시 신고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제가 직접 회의를 영북면사무소 가서 회의를 주재해서 해 본 적도 있었고요, 지금 운영 업체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냄새 저감, "냄새 안 나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기관하고 같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먼저 그 당시에 대책위 구성을 해갖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냄새가 그게 어떤 첨단시설로 공장을 가동시켜서 어떤 사료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대형 창고를 지어서 야적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야적시키고 자연 그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 그거 받을 때 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료화 만든다고 그것을 진짜 대형 창고에다가 야적을 시켜서 그것이 썩는 냄새가 온통 영북면을 진동했는데, 자 근데 저는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행정 취소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 거꾸로 구상권 청구를 할 테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단속하고 앞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뭐라 그럴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게 안일하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을 내려서, 요 근래에도 냄새가 났었어요. 거기도 있고 자일2리에도 그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거기도 또 음식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야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그게 참 그래갖고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자일리뿐만이 아니라 영북면에서 회의도 해서 저희 영북면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반대시위도 하자, 시청에도 가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 마을에서 합의하에 나중에 좋게는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이부휘
의원




진짜 원래는 글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30%, 가축 분뇨 20%, 톱밥이 50% 이렇게 해서 하면 이상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야적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냄새 악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관인이나 그런 데서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소위 혐오시설 돼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청미원 등등해서 영북·관인 지역에 특히 또 그렇게 민원이 많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은 아니시지만 허가 내준 것은 다른 부서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또 보고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답사하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대책과 처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특허낸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단속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거고요,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그 지역에서 운영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하여간에 저희들은 예의주시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저는 환경관리과 안유진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이부휘
의원




20쪽에 폐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로환경미화원 두 명 내지 다섯 명이 수리해서 재활용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자투리 시간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참으로 기특한 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이 자원한 것입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줬고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시책에 반영을 한 건데요. 마침 미화원 중에서 자전거 수리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업무을 끝내고라도 하겠노라고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수리 장비를 구입해서 줬고요. 혹시라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장에 있는 자전거대리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에 방해를 받을까봐 염려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공해 배출 업소 단속할 때 냄새나는 것에 대한 단속 기준이나 처벌 기준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단속 기준 냄새 측정하는 게 있어요? 측정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래서 악취면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경계 선상에 악취 포집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악취 포집기에다가 진공봉투에 악취를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시험분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배출시설이 있으면 배출구에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속 기준은 엄격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정종근
의원




저희가 올해나 지난해에 냄새로 인해서 단속되어서 처벌한 업체라든지 그런 예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송리에 조원산업도 그렇고요,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포집해서 시험분석해 본 결과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예는 없었고요, 그저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악취에 의해서 괴로울 뿐이지 법적 기준에는 많이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법적 기준치가 잘못된 거네요. 법적 기준을 만든 사람들보고 와서 맡아보고 기준을 만들라 그래야지.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마 집약되고 밀착되고 그러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정종근
의원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봤는데 어떤 때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결론은 또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래서 처벌 기준이 좀 약하지 않나.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근
의원




법의 기준에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처벌 기준에는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특히 이것은 전국에 평균적인 오염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 지금 가동률이 100% 가동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1일 가동 적정량이 몇 톤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당초 계약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제안한 톤수가 1일 75톤입니다. 그래서 75톤을 가지고 이것이 채산성이 맞다라고 제안을 해서 상호 계약에 의해서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57톤에서 6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업체에서 결손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자꾸 분리수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나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것을 15년 동안에 포천시의 인구 증가 기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예상하기에 좀 이른 시간 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래서 다각도로 혹시 음식물 쓰레기 지금 고열이기 때문에 음식물도 거기다 같이 소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도 소각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 또 관내에 대형 대학교 같은 데 발생하는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 가는 체계로 하는 방법, 또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청소 대행업체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유예했던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재산권의 문제에서부터 인력에 대한 정리 문제부터 기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조건부 설립 요건에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2년 동안 유예를 줘서 재산처분 기간을 준다고 했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지요.




정종근
의원




그것을 한번 과장님 살펴보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조건부였다면 연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지금부터 풀어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파악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 중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지역경제팀을 비롯한 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등록된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일동재래시장과 현재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운천재래시장으로 모두 131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체 현황은 총 2,7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시 주력 업종인 섬유가 520개, 그리고 가구와 금속기계가 각각 384개 등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네 번째, 유류·가스 업소 현황입니다.

총 25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주유소가 126개소, 석유판매소가 18개소, 나머지는 LPG 충전소 내지는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는 모두 2개소로 양문산단은 섬유, 염색, 피혁 등 4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93%가 분양되었고 고용 인원은 1,019명입니다.

신평지방산업단지는 섬유, 염색, 피혁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00% 분양되었고 고용 인원은 209명입니다.

여섯 번째, 유관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곱 번째,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노동조합은 총 13개 조합에 616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 단체는 한노총에 가입된 조합은 7개소, 민노총은 4개소, 그리고 2개소는 미가입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이후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0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6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0개 업체가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한 업체는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후보 기업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수출용 홍보물 제작 사업은 관내 수출 기업 10개 사를 선정해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추후에 사업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세 번째,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대상 업체 1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12월에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 파견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6월 한·몽골 우수 기업 상품 전시회에 10개 사를 선정해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3억 7,000만 원 상당의 계약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국가에 파견해서 바이어와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7월 3일 인도와 아랍에미리트의 8개 사를 선정해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8월 중에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과 시비 1억 원을 출연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지원 등 15개 단위사업을 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 기업 26개 사를 대상으로 32개 단위사업이 도비를 포함해 3억 3,000만 원이 투입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포천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는 2004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 이한칠 회장을 중심으로 600여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CEO 워크숍,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4,046만 8,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제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할 출품작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개 작품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아홉 번째,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진대 산업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4개 업체에 대한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은 ′81년부터 2002년도까지 총 21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스물다섯 번째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출연하고도 융자받은 금액은 2009년까지 400개 업체에 998억 6,3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융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많은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로부터 부담 지시된 7억 9,300만 원을 지난 1월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서 농협 자금 40억 원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1억 원 범위 내에 융자하고 우리 시는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해 대출 금액의 이자 2%를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41개 업체에 178억 원을 융자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열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20억 원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는 18개 업체에 20억 9,300만 원을 보증하였고, 199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3억 3,3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수혜 기업은 213개 업체가 220억 7,700만 원의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열세 번째,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 자금 20억 원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차액 2%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총 36개 업체에 6억 7,500만 원을 융자하는 등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55개 업체에 9억 7,142만 원을 융자했고, 이자 차액 416만 800원을 보전해 주는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시 담보력이 없는 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했고, 금년 상반기에 158개 업체에 27억 원을 특례 보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특례 보증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육성 보호에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산업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진대학교 인접 부지에 총 10만 5,638㎡의 부지에 6만 3,180㎡의 종합지원센터와 시험생산동, 커뮤니티센터, 전용 임대아파트 등을 201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종합지원센터는 공정률 85%로써 완공 단계에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667억 원 중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224억 원 33.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50억 원은 모두 투입되었으나 경기도에서 10억 원과 대진TP 부담금 443억 원 등은 향후 2013년까지 모두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종단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투입이 부진한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주관으로 대순진리회 종단 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8월경에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43번 국도에서 왕방공단을 걸쳐서 대진TP 종합지원센터까지 1.63㎞의 2차로를 2008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111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일부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진TP에서 역시 자금 사정을 이유로 부담하기로 한 18억 원 중에 10억 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종전에 보고드린 대진TP 단지 조성 사업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대순진리회 종단 간의 협상 절차 결과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가구산업은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특히 우리 포천시는 주력 산업으로써 2009년도 기준 384개 업체가 등록돼서 3,446억 원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는 1,230억 원에 달하는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 가구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추월을 당하는 등 가구산업의 존폐에 위협을 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최초로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와 협력해서 우리 시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내에 3층 규모에 5,280㎡의 전용 단지를 2013년부터 건설하고자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0억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130억 원, 국비 130억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100% 가 되고 도비와 시비는 각각 6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광특회계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다음은 15쪽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의 측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설명드린 바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기업 애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 애로 SOS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써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8개 지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꽃샘종합식품 등 8개 기업의 물류 수송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을 투입해서 아케이트 등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0%로 아케이트 설치는 추석 전에 완료해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못지 않게 활력이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인 교육과 우수 시장 견학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관광과 연계한 특산품 판매 전략과 시장 축제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녹색 정책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 파급을 위해서 국비 등 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태양광 주택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43번 국도 지역은 한진도시가스에서 공급하며, 47번 국도 지역은 예스코에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까지 공급 실적을 보면 43번 국도 지역은 소흘·포천·선단동 지역에 4만 7,408세대 중에 34.1%인 1만 6,156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47번 국도는 내촌면 지역에만 13.7%가 공급을 받는 등 총 6만 5,339세대 중 25.3%인 1만 6,529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읍동, 선단동, 송우리 지역에 1,265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내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가 조례를 부의하였습니다.

특히 47번 국도 사업자인 예스코에서 적자를 이유로 군내면과 가산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와 사업자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고, 특히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 온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월부터 8월 말까지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으로 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적인 7대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분야를 저희가 제안했고 또 행안부에서 채택돼서, 또 실적도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에 포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융 위기에 따른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재 6급 소장과 4명의 컨설턴트가 채용되어서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38명에 대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서 상용직 301명 등 임시직을 포함해 모두 878명을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입니다.

도비 2,25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청년층 및 전문계 고교생 등 23명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오각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 여기 9페이지에 포천상공회의소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여기 있는데요 기업인 하시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업을 하시니까 경제성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무실 임차료까지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한 300개 회원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좀 신생해서 발돋움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임차료는 우리 공유재산 대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받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대주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대주고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 회원사도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거의 유사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순옥
의원




예, 설명 다 했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오각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갖고 사업비 4,000만 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부휘
의원




파견 기간이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고 파견 지역이 인도, 아랍에미리트인데 중소기업이 여기에 가셨었는데 주 수출 아이템이라든지, 또 그런 아이템을 갖고 가서 현지에 가서 바이어 상담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이것은 저희가 서남아시아 개척단으로 인도 뭄바이하고 뱅갈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지역에 파견한 것인데요, 저희가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하고 협력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업체를 보면 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와 다과 차류를 제조하는 업체, 그 다음에 정성토이라고 블록을 제조하는 업체, 플라스틱 파이프, 그 다음에 쇼핑카트, 헤어 염색제, 그 다음에 전자저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장 조사를 거쳐서 거기서 유리한 품목, 프로테이지가 높은 품목을 평가해서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음 주 정도면 평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부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부휘
의원




17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운천, 우리 오 과장님도 영북 출신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임했으리라 봅니다. 지금 어떻게 오과장님 보시기에 영북의 지역경제 전통재래시장이 그렇게 죽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전통시장이 죽어 있는 이유요? 전통시장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없어서지요, 사람이 없고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에 따라서 저희 관에 지원 정책이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일단 첫 번째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또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또 시장 상인을 교육시키고, 또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는 대부분 이부휘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말하자면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앉아서 팔리면 팔고 안 팔면 말고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반 대형 점포나 마켓 같은 데는 쫓아가서 팝니다. 그럼 산정호수에 10만, 20만, 100만까지 온다는데 오면 쫓아가서 팔아야지요, 상인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관내 군부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하고 연계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없어지는 것이고 마켓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제대로 매출을 올리는 데는 영신마트 말고는 별로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점포를 열어놓고 제대로 장사되는 데가 있다고 보세요? 한번 둘러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옛날보다는 한 번이 아니고 제가 간 건 백 번도 넘을 겁니다. 제가 작년 7월 3일 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이게 2007년도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말이 되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는데 아주 급히 서둘러서 12월 3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활성화 시책을 부가적으로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또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2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지역산업을 뭘 또 같이 거기 들어가서 함께 공생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지원 사업도 또 추가적으로 그쪽에 응원을 해 줘야 되고 행정 그런 걸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년새에 그냥 뭐 이렇게 경영 전략이 잘됐다 이렇게 볼 순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특색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응원해 주신다면 몇 년, 수년 이내에 자리를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부휘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오과장님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죽은 이유는 관내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소위 소규모 점포나 소규모의 영세 상인들의 설자리가 없어지지 않았나. 또 거기에 잇따라서 지역에 자꾸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말하자면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봤는데, 저도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우리의 막중한 국민의 세금 18억 원, 1억 원 자부담 빼고 그런 막중한 것을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해 놨는데 앞으로 성과가 없이 자꾸만 재래시장의 어떤 효과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을 시가 져야 되고 추진하는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한편으로 외관이 깨끗해지고 현대화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때 주민들이 빗발치는 것 “돈 저기다 몇 십 억 발라갖고 뭐 나은 게 있느냐”라는 그런 질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관하시는 우리 오각균 과장님이라서 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 것 잘 마무리가 되어서 말씀 맞다나 앞으로 1~2년, 2~3년에 좋아질 것으로 보진 않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어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부휘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일동이 재래시장을 공사해가지고 사실상 멋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일동 이번에도 보면 시청에서도 신경을 썼고, 또 일동 이봉훈 면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일동 옛날에 5일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한광식
의원




5일장이 저 위로 올라갔거든요. 5일장만 내려오면 일동재래시장이 산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5일장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한광식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일동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5일장 서는 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상인들이. “니네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기 저 면사무소 가는데 고개 넘어 농협 앞에 주차장으로 그리로 5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로 먼저 가지 5일장을 가지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5일장 상인들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5일장 상인들이 “못 들어간다 거기” 이렇게 지금 현재 대립돼 있는 상태거든요. 일동 지금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동면장님을 비롯해서 일동면장 가시기 전에 면장님부터 저희들도 최대한 들어오도록 밖에 있는 것보다 그건 교통도 혼잡하거든요, 뙤약볕이고. 그래서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지만 상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편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포천 기존 재래시장도 지금 5일장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단편적인 예로 소흘읍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여기 포천읍에서는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이런 결과도 오게 될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동 건은 일동면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일동면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시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라고 놔두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한광식
의원




예,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시장이 내려오면 그 위에서 난리날 것 같고 하여튼 지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근데 하여튼 관심 계속 가지셔서 일동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정종근
의원




이게 말썽나기 시작인데 이사장 사표 수리되고 나서 이사장 선임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이사장이 아니고 이병기 원장입니다.




정종근
의원




예, 원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사표를 냈고요 조동현 본부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정종근
의원




권한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권한대행만 하고 원장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원장 사표 내고 나서 회의 없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원장 사표 내고 나서 이사회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이사회를 한 번 가지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원장 사표 낸 소견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을 지금 7년차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남았나요. 3년 안에 2단계까지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대진TP 출연금 자체가 대진대학교에서 내야 할 출연금인데 거의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10억 안 내고 대진대학교가 나머진 전부 안 내고 있지요. 저희만 출연했는데,




정종근
의원




저희 시만 100% 일찌감치 다 출연해 놓고 이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10억을 다 내고 대진TP와 협상이 들어가서 압력을 넣어야지 경기도도 10억을 안 낸 마당에서 대진TP를 압력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할 도리는 다 하고 해야지. “니네 안 내니까 나도 안 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대진TP지 포천대진TP는 아니지 않느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양쪽에 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 김정한 국장님이 윤은도 원장을 만났습니다. 여주도장 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서 도지사님과의 면담만 고집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 도지사님께 보고드리고 7월이나 8월 중에 면담을 갖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근
의원




지금 1단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시험생산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거 설계도 다 끝났고 착공 단계에서 돈이 없어서 중지가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1단계 공사도 잠정 중단돼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도 이사회에 가봤지만 정대진 이사장님 말씀으로 미루어봐서는 “돈을 왜 내야 되느냐”고 하는데 참 이게 문제가 큽니다. 아닌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약속된 부분인데 공동 출연기관에서 한쪽에서 제일 많이 내야 될 출연자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아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오늘 저녁에도 김정한 국장님하고 제가 양문공단에서 1박 숙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오늘 주의제로 이거 갖고 토론을 할 거고요, 하여간 도에다 의견 충분히 전달, 도에서도 이게 좌지우지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든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50억 다 출연했다고 해서 어떻게 삼각관계는 있지만, 경기도와 대진TP와의 삼각관계는 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앞지르고 경기도를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최종 협상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일을 저희도 보조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종근
의원




금액도 433억인데 큰 틀에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진TP 진입로 공사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정종근
의원




10억 원인데 이것도 계속 안, 여기에 연관돼가지고 지금 안 움직이는 거지요, 이 10억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공사 다 해놓고 차도 못 다니고, 그것하고 소송도 아직 해결 안 된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소송은 8월경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것은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판결이 나는 대로 보상금을 우리가 지불하면 됩니다.




정종근
의원




문제는 대진대학교가 문제군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정종근
의원




여하튼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결해야지요. 배전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홍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세정과장 박진식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축산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서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