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07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부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현황 중 도로 현황은 법정도로는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도 등 총 43개 노선에 573.82㎞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458.65㎞에 79.93%, 미포장도로는 88.37㎞에 15.4%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도로는 총 59개 노선에 218.8㎞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140.3㎞로 64.12%, 미포장도로는 78.5㎞에 35.88%입니다.

교량은 법정도로와 농어촌도로상에 총 302개소 2만 3,684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49개 업체 431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2만 2,585필지에 1억 4,903만 7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교량 재가설 및 도로의 위험 지역,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지 보수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두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일동면 길명리에서 화현면 지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연장 25m, 폭 8m의 2차선 교량을 재가설하고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 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30일 날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일동면 사직리 수입천을 횡단하는 농어촌도로로써 연장 51m, 폭 8m의 2차선 교량을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으로써 4㎞ 구간에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고자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24일 날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및 지장물을 이설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도 368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지방도 위탁사업으로써 신북면 계류리 급커브 구간 2개소 900m 구간에 대해서 총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사 60%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동교동 푸른언덕 식당 앞에서 선단동 선단초등학교 앞을 연결하는 시도 14호선으로써 총 2.22㎞ 구간에 대해서 2004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 19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전체 공사의 공정은 79%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선단동 선단초등학교 앞에서 자작동에 대진PT 진입로를 연결하는 2단계 사업으로써 2.5㎞ 구간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4월 5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6월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이 0.5%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주유소 옆에서부터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써 총 2.78㎞ 구간에 대해서 186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전체 공사의 공정은 69%가 완료됐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북면 심곡리에서 깊이울을 연결하는 시도 28호선으로써 1.27㎞ 구간에 대해서 총 69억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사 97%를 완료하였고 7월 현재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교3통에서 국지도 5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동교3통 마을회관 앞에서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시도 5호선으로써 총 730m 구간에 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사업을 착공하였고 6월 현재 공사 58%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곡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1호선으로써 600m 구간에 대해 총 1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삼정1리 지방도에서 허브아일랜드 방향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써 900m 구간에 대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12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협의하고 2011년 8월 공사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창수면 주원리에서부터 오가리를 연결하는 시도 7호선으로써 3㎞ 구간에 대해서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7일 날 공사 발주하였고 금년 12월까지 토지 분할 측량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012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시도 9호선으로써 2.4㎞ 구간에 대해 금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서부터 직동리를 연결하는 시도 29호선으로써 3.34㎞ 구간에 대해서 총 250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토지 보상은 41%를 완료하였고, 2011년에 공사,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로 있을 당시에 위탁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100%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3.79㎞ 구간에 대해서 총 250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250억 원을 LH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29일 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결과 탄약고 양거리 문제로 부동의된 바가 있으며, 금년 3월 2일 재협의 결과 탄약고 20동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무봉리 탄약고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무봉리 탄약고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여건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창수·관인·이동·영중·영북면 등 6개 면에 총 516억 원을 2003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서 마을 안길 기반 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창수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창수면 추동리 73-2번지 외 6필지상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500㎡ 체육문화센터를 총 39억 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2월에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영북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 567번지 등 12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746㎡를 총 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2009년 6월 공사 착공하였고 6월 30일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이 70%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중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중면 양문리 833번지상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665㎡에 총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금년 5월 20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2011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북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959-2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650㎡에 지상 2층을 건축할 계획이며 총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 12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는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 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치는 11개 면이 되겠으며 읍·면·동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총 330억 원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31억 4,000만 원으로 대상 면은 군내면하고 일동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면 마을 안길 정비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북리 등에 총 23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정비 등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일동체육문화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96-12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650㎡에 지상 2층을 건축할 계획이며,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여 2012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기타 3억 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부대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 전주 이설,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기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요.




정종근
의원




용역비도 그 3억 원에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신북체육문화센터는 토지매입비가 있고요 우리 영중하고 영북은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토지매입비가 다 있는데요 표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재원별로 영북하고 영중은 구분해 놨고, 신북은 사업비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창수도 토지매입비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총 금액에 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후에 건립 예정 체육문화센터도 있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까지 지금 접경지역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정주권 사업이 가산면이 내년에 일부 사업비가 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배정이 되면 아직까지 뭐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가산면에서 체육센터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축석~무봉 간 도로 탄약고 양거리 문제는 지금 민자 고속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에 계신 거지요.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인 국무총리실하고 국방부, 경기도, 저희 시 이렇게 연계해서 현재 다각도로 탄약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2단계 공사요. 1단계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공사는 지금 보상비만 일부, 보상비도 안 나갔네요 지장물 조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대진대학교를 횡단하는 박스 공사를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대진대학교 진입로 좌측에 공사 중인 게 그 공사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저희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2012년 완공인데 이게 완공되면 포천 시내하고 연결되는 어룡 구간은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단, 자작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이 대진TP 진입로에서 저희 인삼조합 뒤로 연결하는 3㎞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3㎞ 구간이 남아 있는데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재원을 판단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3㎞ 구간도 원래 사업에 계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태식




구간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구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저희가 미군 공여구역 할 때 2단계까지만 지금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1단계, 2단계가 완공되면 도로의 기능으로써 우리가 이용하려는 잔여 구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글쎄요 도로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 간에 연결로 해서 연결되는 것은 타당한 의견인데 다만, 문제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또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은 추후에 사업을 2012년까지 일단 추진을 지금 2단계 구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이후에 재원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지방도로 개설하는 거예요. 도로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도가 되는 거예요, 국도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시도입니다. 시도.




정종근
의원




시도로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2단계 공사 재원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 공여구역 사업을 국비 50%, 그 다음에 50% 나머지는 도비 지원 전혀 없이 시에다가 지금 다 나머지를 부담시키고 있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원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을 통해서 "도비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역시 SOC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도 사업도 우리 시 관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비 50% 잔여를 우리 시에다가 100% 다 부담시키지 말고 도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도비 지원이 되면 우리는 뭐,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게 되면 3단계 사업하기가 수월해 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3단계 사업은 공여지 기금의 지원 대상에 안 들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자체로 국·도비 예산을 좀 따서 시비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계획 수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한번 판단해서 있을 때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사업에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재원 조달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만 문제는 어쨌든 이게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3단계 사업이 연이어져가지고 도로가 우리 포천동에서부터 우회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짜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 그 공사 시작이 교량 하부구조 설치 공사를 6월 달부터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해도 공사는 지장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한번 장마 전에 진행을 해 보려고 철근까지 다 납품을 받았었는데 지금 하상을 건들기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교량이 가설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사업 착공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현재 공사를 잠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하부 공사를 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염려가 되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회사는 어디로 결정 났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선급금까지 7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러면 장마 우기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한광식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현황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두 번째,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용도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도시지역은 인구·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4.5%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포천시가.

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것이 개발용지가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써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말하는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대부분이 69.2%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보존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1.3%, 일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개발 현황입니다.

저희 시가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한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송우택지개발 사업을 우리 시 최초로 개발 완료한 한 19만여 평을 현재 한 실적이 있고, 여섯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의 한 2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매년 관할부대에다가 해제 건의를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11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시 해제 검토 지역을 조사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3개 사단 또 우리 자작리에 있는 15항공단 관할 지역에 영북면 등 8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10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서 해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방부하고 해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또 해제가 되도록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은 28동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세대당 5,000만 원의 융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이 9개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9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의 장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좀 매년 지원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지원으로써 현재 23동을 철거 완료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목표연도 2020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됐습니다. 벌써 5년이 지금 도래된 시점에서 그동안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에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 작년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해 오다가 우리 시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철 연장 사업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하반기에 용역을 중지한 것을 재착공해서 내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필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를 세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3월에 수립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변경입니다.

우리 시의 영북면, 관인면 일원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한 10㎢가 되는데 영북면 취수장이 광역 상수도 등으로 해서 운산취수장 공급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영북면 취수장이 폐지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면적이 한 7.5㎢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된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변경안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11월 달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변경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 연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포천동하고 소흘읍 일원에 주거형으로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물량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를 위해서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서 2012년도까지는 가야 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용역 완료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이나 각종 제안 사업들이, 주민 제안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형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경과된 것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현황도로가 고등학교 교내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개성인삼조합에서 국도를 횡단해가지고 복장동 진입로를 거쳐서 군내면 구읍사거리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 미군 공여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포천천의 교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 진도는 1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쪽에 가산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2년도 준공 계획으로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금년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신북 가채리에서 포천천을 횡단해서 대운광장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반월아트홀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 공사인데 역시 미군 공여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달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에는 교량 하부구조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송우리 주변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송우시장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로쪽 한 3개가 있는데 2012년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하송우리 현재 추진 완료한 시도 7호선 종점부 그러니까 푸른언덕이라는 상호 가게에서 송우택지개발지구 외곽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보상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보상비를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소도읍은 우리 시 소흘읍만 해당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준공 계획으로 고모리 저수지 주변에 공원 조성 등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모리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아파트별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달 중으로 지원 신청하는 사업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매년 또 역시 지원하는 것으로써 3개 단지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역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단지에 LED 입체간판, 아파트의 상호를 야간에 불 밝힐 수 있는 LED 입체간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는 완료하였고, 4개 단지는 현재 10월 중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30동을 금년에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됐고, 현재 26동을 완료하고 4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콘크리트 옹벽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미관 디자인을 해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우초등학교 담장 옹벽 등 2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송우리 대경중학교 옹벽 담장을 미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우리 포천고등학교 입구에서 현재 수도사업소 입구까지는 2009년도 작년에 완료를 했고, 또 2구간은 금년에 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사업소에서부터 신읍사거리, 신읍오거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병원사거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판이 정비가 되면 창문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광고물도 말끔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운천재래시장 간판 조성 사업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역시 간판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에 지주 이용 표준통합 연립안내 간판 설치 사업은 기업체라든지 일반 업소에 개별적으로 난립돼 있는 간판을 한 개의 표준통합 연립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개소를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관내에는 전신주라든지 각종 가로등 등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들에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디자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북면 등에 251개소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불법 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해서 매년 연중으로 국도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2개조 정비반을 편성해가지고 주 3회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색채 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이동면 연곡1리 마을에 한 53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붕에 원색 계열의 지붕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붕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의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 현황입니다.

주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정 주요업무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 등 10개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중교통 분야와 주차장 분야, 또 가로등 분야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차량등록 업무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공영버스 신설인데요 2010년도에 2개 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9번 버스는 송우리로부터 초가팔리, 이가팔리를 순회하는 송우리 순환버스이고요, 10번 버스는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평강식물원,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연결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 모니터링에 의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대중교통 노선을 실제 탑승해서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친절한지, 청결한지 또는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6월 달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인데요 이것은 5월 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비가림시설을 했고,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승차 대기소도 정비해서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43번 국도 변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승강장 내에 버스가 도착하고 다음 버스는 어떤 버스가 올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업비는 22억 6,8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저희 관내에 버스가 쓰는 데는 1,0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쉘터(Shelter)라고 승강장을 지붕 비가림시설을 하는 승강장은 307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버스안내 정보 단말기가 들어간 곳은 123개소에다가 환승 지점에 2개소해서 1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버스가 서는 데는 1,074개소인데 승강장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의 예산으로써 20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 택시카드 결제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은 다 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현찰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까지 택시카드 결제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는 다 설치가 됐는데,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9월 달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9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기의 위치를 조정해서 교통신호기를 전방으로 조정하면 모든 차량들이 정지선에서 더 잘 지켜서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위치 조정한 게 78개소고,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 없이 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달 중에 공사가 착공됐고 9월 달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송우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송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택은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미비함으로써 주정차 차량이 많고 그래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초등학교를 바로 지나면서 길 좌우 쪽으로 주차타워를 3층 4단으로 주차타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주차면 수가 170면이고, 이 주차시설은 유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9월 달 중에 준공을 하면 9월 달부터 운영이 되겠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비가 23억 7,800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1억 3,000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사업비를 갖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시설하고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하게 교통을 소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축석에서부터 하송우리까지는 1단계 사업을 전년도에 추진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써 내촌삼거리 등 9개소의 교차로에 대해서 차선 조정, 신호 체계 개선, 또 보행 공간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신호기 설치인데 올해 1억 1,000의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3개를 신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천주교간 도로와 화랑이발관 앞에 2개소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고, 1개소는 경찰서에서 교통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한 개소는 12월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공사는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20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 공사는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일치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 외의 지역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을 27개소에 68등을 4월 달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노견봉하고 차선 규제봉 설치 사업은 예산은 1억이고, 노견봉하고 차선 규제봉은 거의 소모품이다시피 해서 매년 교체를 실시합니다. 올해 1,7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4개 교차로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5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각종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는 저희가 경찰서와 심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도형 솔라 경보등 설치도 소형 태양광 LED 경보등을 7개소에 86개 등을 설치를 3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 반사경도 165개소를 5월 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하고, 또 고장 나거나 노후된 등기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가로등은 110개를 설치했고, 보안등은 160개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는 12월 달까지 고장 나는 곳에 대해서 포천시 전역에 걸쳐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이 1만 5,500등입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금 차량 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도 못하고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3개 구간에 7,970m입니다. 한 8㎞ 정도 되고, 단속은 CCTV 단속을 10개소에다 CCTV를 설치했고, 단속 요원은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황실 근무하고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하는 요원 1명으로 해서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CCTV는 또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7시부터 19시까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기 단속을 해서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하고 소흘을 주로 단속을 하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장날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 일반 승용차하고 4톤 이하 화물은 4만 원이고, 그 이상 되는 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신읍동에서 천주교하고 화랑이발관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겼는데 거기가 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단속 인원이 많이 더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것은 주로 화물차 같은 차, 버스 이런 것들이 주거지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많아서 저희가 월 2회 이상 00시부터 04시까지 새벽까지 해서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실명제 표시인데, 이게 불법으로 자동차를 관리 그러니까 정비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또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관허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동시에 아래 표기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포천시 몇 호하는 이런 실명제를 표시해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민 만족의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한 민원은 신규와 이전등록 등 각종 재증명 등해서 상반기 중에 8만 8,417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월 1만 5,000건 되고 하루에는 75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친절하게 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과태료 부과인데,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고안내를 하는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그래도 미필 지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차량 관련 법규 미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인데, 이것은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또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하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해서 불법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할 사항입니다. 현재 번호판은 23개를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특별 처벌인데,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입니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중에 15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122건은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번 국도 변의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행선, 하행선에 민원인의 승강장 설치 요구가 있어야만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또한 승하차하는 인원이 많아야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저희 승강장이 워낙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20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으로부터 저희가 소요량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읍·면에서 해 달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유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1단계 끝난 구역에 2단계 사업 2차분 할 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지금 2단계 2차분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필요한 구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시비 예산을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대진대학교 정문 앞 지역인데 거기는 먼저 1단계 사업에서 했는데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곳만 공사하기 편한 데만 신나게 했더라고요. 우측 차선 올라가는 차선 쪽으로 했는데 후평교에서 나오는 도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것 하나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근
의원




가산에서 나오는 도로요 선단리로. 대진대학교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1차선이라고 봐야지요. 2차선 도로도 아닌데 그게 한 차선 우측으로 빠지면 우회도로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면 쭉쭉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그때 안 했더라고요. 꼭 해야 될 것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거기를 해 줘야 출퇴근 시간에 보면 현대모비스까지 차가 밀리는데 사실 그 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변차선이 없으니까 우회전 차량이 같이 중간에 다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진대학교 가는 차량은 또 우회전하면서 바로 20m도 안 가서 좌회전을 하는 병목현상 구간인데 가변차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혼잡하고 불편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시간되시면 현장을 보시고 이 사업으로 안 되면 시비라도 세우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검토는 하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진대학교 앞은 신호등 체계와 좌회전하는 노선이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서 포켓차로가 짧아서 버스 두 대만 서도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모비스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센터 정비업소 있는데로 해서 길을 내고 4차로 교차로를 만들어야지 거기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대진대학교 정문으로 직접 나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업무보고 때 제가 부서에다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장에 한번 다시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은 개설하더라도 그 전에 우회도로 하는 1개 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동안이라도.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또 그 도로가 개설이 돼도 그 도로는 계속 이용이 되니까 여하튼 우회 가변차선 하나는 좀 있었으면 하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평상시 존경하는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책자와 다른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동에서 운담, 사직1리, 사직2리, 심재로 해서 이동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한 시간 넘게 이상 해가지고 하나씩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이 엄청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좀 체크하셔서 한번 같이 나중에 상의를 해가지고 버스노선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선을 증설하는 문제는 버스회사와 긴밀한 협의와 또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늘려드리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자꾸 하니까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의원




장미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견봉 때문에 송우사거리 재래시장하고 이쪽 택시 다 머무는 길에 가운데 보면 쫙 줄을 이어서 다시 설치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우리병원 옆에.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그게 저쪽 재래시장과 이쪽에 건너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나본데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거 해 놓고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된다고 왜냐하면 급하신 분들이 노견봉 줄을 막 넘고 이렇게 짚고 타넘고 이러니까 넘어질 우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저거 다시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그런데 재래시장하고 거기서 차를 그전에 노견봉이 잘 부러지는 노견봉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거고요. 그거 했을 때 그것을 타넘어다니면서 많이 부러트리고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국민은행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10m, 20m만 가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윤순옥
의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그것을 이용을 하시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거기를 만약에 끊어놓는다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한 의미도 없고요 좀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요.




윤순옥
의원




그런데 이쪽에서 재래시장 보시는 분들이 저쪽 시장 상인들하고 이쪽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구태여 저것을 해 놨느냐고 엄청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위아래로 10m, 위쪽으로도 10m만 가면 있고 아래로도 10m만 가면 있거든요, 있기는.




윤순옥
의원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그것을 이용 안 하고 꼭 보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총 5개 팀에 정원이 18명,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우량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에 평균 강우량은 1,4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온 강우량을 빼면 약 1,054㎜가 7월 달 이후에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수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장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응급복구형 장비 지정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하천 현황은 총 164개소에 개수율이 46.8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하천이 32개소가 되겠으며 66%가 개수 완료되었고, 소하천은 132개소에 36.3%의 개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소하천이 상당히 개수율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저희가 총 5,084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저희가 총 294개 대대에 1만 8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민간시설이 8개소, 정부 지원 시설이 6개소해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간시설 15개소, 공공시설 3개소해서 18개소를 역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은 지휘용 앰프 32개 등 7개 종류에 1만 9,4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저희가 223개소로써 A급 126, B급 88, C급 9개소가 되겠으며, 재난 위험시설은 저희는 관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이후에 개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 재난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하여 인적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 취약계층 및 각종 축제,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안전 포천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 운동 육성 지원 사업으로써 저희가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 예방활동을 매월 4일을 기준일로 실시하고 있고, 재난 예방 홍보 포스터·표어 공모전 실시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를 5회에 걸쳐 460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 전개를 1회 2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월에는 자연재해 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공사장 및 특정관리 시설물 76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 포천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으로써 물놀이 유급 안전순찰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에 해병대에서 4명, 자율방재단에서 4명 총 8명과 영평천에 HID 2명을 이용해서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와 수난구조 장비 구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수난구조 장비 4세트 구입을 해서 비치를 완료했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7월에 수난구조 장비 20종을 추가 구입 비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서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 위생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차 안전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차 안전점검 실시를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2011년도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및 각종 시설물의 방재 능력을 검토하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포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재해 위험시설 하천 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써 재난관리기금 100%를 사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9년 9월 21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용역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11월에 주민공청회와 12월에 의회 보고, 내년도 1월에 최종보고서 작성 및 소방방재청에 제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투자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7%~64%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포천시가 총 1,000건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5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 및 개수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켜 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하고, 포천천의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천시 신읍동 포천 종합운동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북면 신 신북대교 구간까지 총 4.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8,2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4억 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족액이 25억 7,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금년도 하반기나 또는 내년도에 25억 7,000만 원을 전액 확보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체사업 공정의 85%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은 현장 정리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사업 공정 계획의 90%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가로등 및 가로등 설치 사업의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가로등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이가팔교에서부터 선단동 후평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6㎞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06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8억 원이 되겠으며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7월 16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9억 5,000만 원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9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에 확보하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삼지석재 있는 뒤에서부터 포천천 합류지점까지 1,315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포천천 자전거도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우기 대비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부족 예산액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방재 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전·평시 및 재난사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방위대 조직 및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며, 주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민방위 조직 체질 강화 및 방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조직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총 294대에 1만 89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은 2010년 3월 25일과 1차 보충은 4월 1일, 2차 보충 훈련을 4월 8일 실시해서 총 7,518명 중 6,766명이 이수해서 90%가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본 교육은 2010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16회를 실시하여 70%가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평시에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방위 사태 및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아까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 또한 아까 일반적인 현황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은 특수시책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 실습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재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10년 6월 10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142개소 4,600명 중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 체험, 풍수해 체험, 건물 붕괴 및 연기 탈출 체험을 민방위 교육 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 의한 체험을 실시하고, 포천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0년 6월 7일 안전체험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9일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자는 솔모루어린이집 등 1,133명이 되겠습니다.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 민방위 교육 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이용하여 올해 미참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계속 운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상관 없는 얘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동 수입천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한광식
의원




일동 수입천에 보면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내려오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한광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 형편상 사실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포천 송우리 지역 송우리 이가팔교에서 선단동까지 내려오는 게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직도 공사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 확보가 매년 적어도 몇 십 억씩 받아야 되는데 128억 공사인데 1년에 과거에는 5억, 7억 이렇게 받아오다가 그래도 금년에는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1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거기도 수입천 같은 경우도 거의 2006년도경에 50억 사업을 공사해서 착공해서 사실 거기는 조기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기회를, 기회가 아니라 하여간 노력을 해서 그쪽 마무리 사업을 계속 연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돈이 집행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주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게 아니라 집행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다 중단이 돼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거기 신경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나머지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별도로 한번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가 선단동 후평교까지 내년에 완공되면 나머지 잔여 구간 포천1교까지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서 환경부에서 상위 순위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확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보고하기는 어렵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조속히 잘 추진이 돼가지고 포천1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성되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탐방로도 이용하시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도로라든지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제방도로에도 자전거도로 겸 농로 도로를 함께 넣어서 도로 개설을 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를 하면서 포천천 연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정종근
의원




앞으로 설운천뿐만이 아니라 소흘읍 쪽에는 고모천이라든지, 내려오면서 금현천, 우금천, 군내면에 구읍천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정종근
의원




이런 지류 하천이 전부 포천천 본천에 연결되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짐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저희가 포천천 처음에 하면서 사실 호병천하고 구읍천 면소재지까지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 2005년도부터 사업 시작하는 게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것 하면 그 다음 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사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복장교에서부터 저쪽 후평교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류 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구간까지는 그래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도 아마 최소한 이번에 끌고 갈 수 있는데까지는 끌어올려놓고 나중에 소하천 정비 사업 때 다시 추가 사업으로 넣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또 한번 하겠고요, 그것은 제가 옛날부터도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선 지천부터 맑아져야 본류도 맑기 때문에 지천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이 지저분하면 그 지천에 대한 것도 정비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종근
의원




앞으로 하천 개수 사업이 그러면 생태 복원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쪽으로 예산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비도 지원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소하천은 소방방재청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소하천은 국비 지원과 우리 시비 50 대 50으로 하고, 지방하천은 100% 도비 사업이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생태하천 또 환경부 사업은 보통 저희가 지금은 거의 60 대 40 정도로 지방비 대 국비가 아마 그렇게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정도, 우리 때는 이게 75% 정도가 국비였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나오는 재원별로 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지류 하천도 정비가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2010년 7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된 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보고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야 소유별 현황으로 총산림면적은 5만 4,547㏊로 우리 시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1만 2,900본이며, 그중 벚나무는 4,700본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채석장은 25개소에 111㏊가 되며, 그중 화강암 원석 채취가 20개소, 쇄골재가 4개소, 토사 채취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현황을 보면 총 78개소에 15㏊가 되며 체육공원 2개소, 소공원 68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에서 첫 번째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에 사업량 64㏊ 중 봄철 조림 51㏊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 13㏊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이며, 정책 숲 가꾸기 350㏊, 조림지 가꾸기 280㏊, 상반기에 정책 숲 가꾸기 1차분 260㏊를 완료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인부 30명을 고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하였고, 도로변 산림 내 입내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 숲 가꾸기 2차분 120㏊를 완료토록 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과 도로변 위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300만 원이며, 봄철에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에 8,555㏊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민간 헬기 한 대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였고,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36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 인한 우리 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2억 5,800만 원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해서 850㏊로써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10㏊를 실시하였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30㏊, 산림 병해충 지상 방제단 1개 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말까지 지상 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지상 약제 살포 사업 48㏊와 동절기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1㎞, 구조 개량 1㎞, 보수 10㎞로써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상반기에 모든 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동교동 산 32번지 우리 시 시유지에 조성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 52억 원이며,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2월에 1차 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오수처리시설 30톤, 진입로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방문자 안내소를 완료할 계획이고, 계속사업으로 2011년 5월까지 조경 공사와 부대공사를 완료한 후 2011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이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수원산, 천주산, 청계저수지 주변 등산로에 이정표, 안전로프, 전망쉼터, 데크계단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산로 정비 사업 완료된 지역ㅇ에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2011년도 등산로 정비 대상지를 선정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금년도 3월 23일 군내면 용정리 473-20번지 일원에 쌈지공원 1개소를 착공하고 5월 26일 준공함으로써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이며 신읍동 시내 등 8개 구간에 대하여 상반기에 왕벚나무 및 산딸나무 126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낙찰 잔액 5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가로수 보식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12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고 가지치기 사업으로는 신북면 가채리 도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금년 3월 말에 은행나무 등 385본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시내 등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2,300본에 대하여 나무주사 놓기를 실시하였고, 또한 시외 지역 5,000본에 대하여는 엽면 살포 방제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낙찰 잔액 500만 원으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고사지 등을 정리하고, 또한 병해충 방제 사업은 가로수 5,000본에 대하여 2차, 3차 엽면살포식 방제 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토피어리를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 및 사람 등의 모양을 내어 보기 좋게 형상화하여 만드는 것이 토피어리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가산면 금현리에 포천메나리 및 고인돌을 설치하였으며, 신북면 만세교리 인터체인지에 소와 목동을 주제로 설치하였고, 금주리 가로 변 녹지대에 백로를 형상화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5,200만 원이며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상반기에 6월 20일까지 팬지 등 10종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하였고, 주요 도로변 다리 5개소 포천대교, 한내교, 반월교, 선단교, 송우교에 5월 8일까지 꽃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마라톤 대회 구간에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8월 초까지 가을철 다리난간 꽃벽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교량 창출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우리 시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0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송우리 태봉산공원에 정상 팔각정 올라가는 길에 지름이 한 20㎝ 이상 되는 나무가 엄청 많이 베어졌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예.




윤순옥
의원




그런 것하고 또 대체 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그거 현황을 지금 말로써 답변 마시고 지면으로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작년에 큰나무 공익 조림 사업으로 복자기단풍을 심은 겁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부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이장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 현황에서 어린이놀이터를 8개 관리하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예.




한광식
의원




이게 어디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신읍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소흘에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고, 일동 어린이공원이 1개소가 있고, 영북 어린이공원이 1개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개소입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여쭤본 사항은 자꾸 제가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동면에 보면 평일날은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갈비 먹으러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어린이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동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땅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동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참고적으로 이동면장님하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민원을 듣고 가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부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사항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장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쪽 인력 및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행정팀 등 7개 팀과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에 정규직 66명, 공중보건의사 31명 등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포천병원 등 108개소의 병·의원과 112개의 의약품 판매 업소가 개설 운영 중입니다.

보건위생과 2쪽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6월 현재 말라리아 4명, 결핵 17명 총 21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완치 또는 치료 중입니다.

진료 현황입니다.

내과, 치과, 한방 등 3만 9,748명을 진료하였으며, 장티푸스 등 10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3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주요업무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게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들의 구강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개설 운영 중인 치과의원 24개소에서 시술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3명에 대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잇몸질환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3명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6쪽,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시행 중이며, 상반기에 173명에 대한 스케일링과 치면 세균막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주질환 예방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쪽,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2회의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7개반의 방역소독반을 구성 운영하여 하수구 등 취약지역 209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3,627개소에 모기 기피제 등 방역 약품을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홍보 교육 및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9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와 아기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상반기에는 출생아 208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9,6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686명에 대하여는 체온계 등 축하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0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어르신들에게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 52개소를 순회 658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치매 확진자 11명을 진단 치료 중이며, 치매 진료비 신청자 15명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퇴치를 위하여 주민 검진, 학생 검진, 병·의원 신고 등을 통하여 환자를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소자 검진 5,670건으로 17명의 환자를 발견 치료 중이며, 병·의원 신고 환자는 14명으로 9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이동검진과 학생 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2쪽, 희망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방문치료팀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760명에 대한 혈당 측정, 혈압 측정 등 가정간호를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 재활치료 등 50명에 대한 맞춤형 재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88 Health Plan 사업입니다.

시민의 금연, 영양, 비만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사업은 군장병, 학생, 시민에 대한 교육, 금연클리닉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6,593명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영양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은 어르신, 중년 여성,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실버댄스, 운동지도 등을 주 2~3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1만 5,62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3쪽, 재가 장애인 작업치료실 운영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등록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동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4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은 분기 1회, 재심사는 매년 6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범 음식점 신규 지정 2회, 기존 모범 업소 100개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진과 포스터 공모전은 현재 응모 접수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음식점 지정 2회, 공모전, 아동극 실시, 향토 전통음식 경연대회 및 음식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집중 관리 업소 14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학교 주변 업소 등 1,112개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1쪽에 농정과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써 현재 소장을 비롯한 4개 팀에 16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 농업인구로서는 2만 3,67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 수는 7,864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재배 내용입니다.

현재 포천에는 사과가 95㏊, 포도가 175㏊, 버섯이 3.4㏊, 인삼이 390㏊로써 현재 포천의 특산·특용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및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민박이 144개소, 녹색농촌 슬로푸드 마을이 6개소, 팜스테이 1개소, 정보화 및 산촌 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농정과 2쪽에 관광농원 현황입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포천뷰식물원 등 23개소가 관광농원 지정 또는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저수지가 3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포천시가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23개소에 13개소를 포천시가 관리하고 있고, 보는 10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관정, 양수 장비로써는 지금 대형 관정이 73개소, 엔진 양수기가 131개소, 전기모터가 179개, 송수 호수가 17㎞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 대책 대비해서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으로써는 2,361필지에 372만 83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G-마크 인증 경영체로써는 신궁전통한과 등 10개 업체가 경기도의 G-마크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수출 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수출회사는 개성인삼농협 등 20개소가 수출 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써는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써 관인면 교동마을에 클라인 가르텐(Kleine Garten) 사업을 현재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일동면 수입리에 콩가공 시설을 지금 신축 거의 90% 공정이 됐습니다.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 사업 추진으로써는 우리 포천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2호선의 차내 조명광고 100개, 지하철 선릉역에 스크린도어 1식, 의정부역 역사 벽면에 랩핑 1식, 대중교통 버스가 현재 9대인데 사실 12대가 되겠습니다.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사과 재배에 미세살수 자동화시설을 완료했고, 포도 재배 육성 사업에서는 포그시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또 보행관리기 지금 현재 농촌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보행관리기를 55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포천쌀 소비 및 브랜드 사업으로써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을 갖다가 현재 1만 4,749포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배부, 고시히키리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 등 앞으로 하반기에 이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의 농·특산물 홍보 사업으로써 여태까지 지원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시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이동면 도평권역 도리돌 문화교류센터를 현재 12월 달에 준공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60% 됐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은 시민 편의 시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농기계 창고 및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 시민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류형 주말농장 클라인 가르텐(Kleine Garten)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교동마을에 체재시설 5동, 동당 8평 내지 1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해서 건립하고 유실수, 산채, 채소밭 이런 것 해서 휴식공간 등을 구획해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박시설을 완료해서 2011년도부터는 임대분양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동면 수입리 콩 가공시설 신축 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체험관 60여 평을 신축해서 콩을 활용한 제품을 체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건물도 세워가지고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교생 700여 명과 내년 학자금

을 지원하고, 영·유아 220명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해서 영농 부담 경감 및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분기별 및 월별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쪽에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미, EU, FTA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등으로 영농이 저하됨에 따라 포천쌀을 명품 브랜드 및 쌀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포천쌀에 정부미 가격의 차액을 공급 업체에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공급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우리 관내 53개 교에 9,08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8.5㎏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농의 안정적인 쌀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농업 소득을 보장하고자 관내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포천쌀 사용을 유도하고자 사용 희망 신청을 받아서 20㎏ 사용 시 3,000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천시에는 3,000여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받으니까 한 440곳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정산을 하니까 308개소에서 1만 62포를 갖다가 포천쌀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시히카리 벼 농협 판매 농가 지원 사업은 고품질쌀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의 생산의 확대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재배상 문제점인 도복, 병충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76농가 511.8㏊는 현재 고시히카리를 재배했습니다. 나중에 수확 후에 농협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조곡 20㎏당 2,500원씩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배부 사업은 명성산 억새꽃 축제나 포천시 농·특산물 축제 시에, 각종 행사 시에 포천쌀의 해솔촌기찬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정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 도시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가 낮은 현실이기에 보다 공격적인 홍보로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소비 도시인 서울시와 의정부 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의정부역 서부광장 벽면에 랩핑광고 1식,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차내 조명광고 100개,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스크린도어 1식, 서울 시내버스 벽면 광고 12대를 지난 4월 달에 계획해서 올 12월까지 현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등 대축제를 개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수한 우리 시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소비 도시인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대행 기획사가 선정되었고, 향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2 내지 3회 정도를 상황 보고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축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현재 특화품목은 사과, 포도, 버섯, 인삼, 양계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재배 육성 사업은 기존 재배농가에 기상재해 예방시설로 서리 및 동해 피해, 또 무더위 시 표면 손상을 예방하고자 미세살수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만 5,300㎡, 7.6㏊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포도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기존의 연동하우스로 재배된 포도 과원에 대해서 포그시설 이게 아마 안개분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병충해 방제 및 가뭄 시 살수효과 등을 함으로써 고품질의 포도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만 8,424㎡, 4.9㏊를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버섯 재배 육성 사업은 군내면 유교리 방아다리버섯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된 버섯을 청결한 상품으로 유통 공급하고자 자부담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1동, 버섯자동화기기에 고압살균장치, 소포장 자동포장기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자동화기기 및 선별장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는 살균장치 및 포장기를 구입해서 설치·완료토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사과 재배 면적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적지로 대두되고 일교차로 당도 및 육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우리 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현재 재배면적이 95㏊로 인지도가 낮아서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가별 0.5㏊ 그러니까 1,500평 이상 1㏊ 미만의 신청을 받아서 1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평당 조성비가 2만 원 드는데 거기의 60% 1만 2,000원 씩을 갖다가 평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습니다. 현재 14농가를 선정해서 10㏊의 과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인 포도를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고자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부담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37농가 10.3㏊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노약자가 영농 작업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행관리기를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5농가에 대해서 5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일동·이동면 지역의 국망봉 사과작목반에 퇴비장을 설치해서 발효된 유기질비료 생산 사과 재배 농가에 공급 시비를 하면서 친환경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여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합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동력분무기 4대를 했고, 퇴비장은 지금 시설을 했으나 그 안에 기계를 아직 구입 못 했습니다. 이것은 8월 중에 기계를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시설 채소의 생산에 따른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생산자의 의식 변화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로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시비 2억 4,000만 원으로써 마린충킬러, 토박이, 응삼이 등 친환경 농자재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감소 및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 향상으로 고품질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당 2,300원, 부산물 퇴비는 포당 1,8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20농가에 18만 5,117포를 갖다가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내용상에 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업 기반 구축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과 재해 위험물을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8억 3,000만 원으로 구읍지구 등 7개소 1.48㎞를 완료하였고, 화현지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영농관계로 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10월 중에 재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소 중에 촌두보 보수 공사는 현재 예산 삭감해서 2011년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존 경지정리된 구역에 대형 농기계 영농 여건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인면 냉정지구와 소흘 고모지구 내 8억 500만 원에서 6.7㎞ 포장 사업을 완료했으나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준공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창수 오가리 경지정리 구역 내 매년 우기 시 침체돼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바 사전 예방하고자 용·배수로를 정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주로 광특에서 했는데 5억 4,800여 만 원으로써 식생블럭 2,271㎡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평권역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확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정주권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08년도부터 올해 ′10까지로 39억 2,400만 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 다목적 광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2단계는 내년부터 12월까지 그랬는데 1단계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저희 시민의 편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기에 경쟁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해서 관리하면서 영세농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영농할 때의 불편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원 등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해서 보관창고 660㎡ 신축,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13종에 55대, 기타 관리 장비 등을 구입해서 정상적인 임대 사업은 올해 구입하고 2011년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는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포천시 내에 있는 소비처에 대해서는 좀 홍보나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 내 소비처인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군급식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아직까지 포천시가 농·특산물에 있어서 저희 시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라든가 마케팅에서는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현재 축제 이런 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각종 인삼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 직거래장터도 실시했는데 앞으로 외부로 적극적으로 가는 홍보를 하고자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요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지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천 외부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포천 내 학교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군급식을 하는 곳이나 공공 급식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는 포천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용만 해도 지금 정부미 가격이 20㎏ 포대당 3만 1,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미 대신 포천쌀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런 소비처, 거래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지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쌀에 대한 보전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천에는 쌀뿐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학교급식에서 몇 개 학교에서 G-마크 인증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G-마크 인증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포천에 있는 G-마크 인증받은 업체의 G-마크 제품이 전량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 관내에 G-마크 학교급식을 갖다가 하는 데는 6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추산, 대경, 포천중학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개 교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G-마크를 받아서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단체에서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 있는 클린 뭔가요 거기에다 우리가 갖다주면 거기에서 학교에다 급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학교에 급식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G-마크 인증 받은 농산물을 갖다가 크린팔당인가요 거기서 그리로 갖다 대면 학교에다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은 초등학생한테는 그 농산물의 140원씩, 중학생은 180원씩해서 예산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지영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당클러스터나 그런 쪽에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우리 포천산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6개 회에 3,10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세 번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한우연구회 등 11개 회에 743명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천그린농업대학은 5기에 걸쳐서 2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문농업인 양성에 앞장섰으며,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귀농인 정착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포천농촌 어매니티 자원 개발,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농장 홍보 블로그 제작 등을 통해서 e-비즈니스 농업인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신지식 확대 및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여성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 코칭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가 경영모델 확산을 위해서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작물 소득조사를 분석해서 농가 지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e-비즈니스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활동 지원과 브랜드화 구축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희망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05명을 선발해서 제6기 그린경영학과와 농업마케팅학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과학영농 시범 사업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학과별 전문교육과 교양강좌를 추진해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녹색기술 향상 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855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지소 액션런닝은 신북·이동 지역에 산채동아리와 영중·화현 지역에 인삼 동아리를 구성해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농심 교육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벼 화분 재배 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농심 교육을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를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층 취득반은 올해 신규 과정으로써 28명이 지난 7월 11일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푸른 농촌·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갖춘 핵심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업인 단체 공동학습포를 지원하고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회와 선진농업국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기금 지원 사업은 단체 사업 3개소와 개인사업 등 6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과분석을 위한 소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세대 4-H 농업인을 육성코자 학교 4-H과제 활동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H 야외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촌 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농촌 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 7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생활개선회 분과 활동, 과제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재전문관리사 등 자격증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농촌 여성의 전문성 함양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떡케이크 창업반 등 생활기술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하계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촌체험 교육 농장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리후렛 제작, 농가 맛집 시식회와 체험농장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북면 대회산리 시설채소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 2년차를 추진해서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과 보조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환경과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 노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신북면 계류1리를 대상으로 농촌 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노인 주거 공간을 안전하게 개선토록 지원을 하고, 아름다운 은빛 노후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 노인의 활기 있는 삶을 제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한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친환경기술과 기본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조직 및 인력으로 식량작물팀, 소득작목팀, 과학영농팀으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예찰과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 쌀 품질관리실과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꽃묘도 생산·분양하고 있습니다.

과수 실증포를 운영해서 지역 적품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반기 성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을 위해서 토양 가축분뇨 액비검정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주요 영농 시기별 집중 현장기술 지도 및 이상기온 등 농업 기상 분석을 통해서 현장 밀착 지도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량작물의 체계적인 종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10개 사업 92개소 607.4㏊를 조성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확산을 위해서 원예특작 새기술 등 20개 사업 4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실버농업에 대비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현장 순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친환경 분석 인증센터 설립을 위해서 대진대와 대진테크노파크와 같이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웰빙형 미니채소 실증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친화용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한 자연 순환농법 확대로 화학비료 시용을 절감토록 친환경 농업 실천에 주력하겠습니다.

동·하절기 급변하는 기상 기온을 대비해서 농업 현장 밀착 지도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경영분석을 통한 일반농가 대상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포천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응 GAP 기술지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마치고, 4쪽에 2010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정밀농업 실천을 위해서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발급 294종과 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농업환경 보전에 힘쓸 것이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쌀품질 관리실 운영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예찰답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등 조사를 통한 병해충 예찰과 벼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를 통한 신속한 발생예보 전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DNA 및 쌀품종 혼입율 분석을 통한 포천쌀 품질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벼 관찰포를 운영함으로써 생육 상황 조사와 병해충 조사에 의한 신속한 농가에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식량작물의 우량 품종 보급을 위해서 벼, 감자, 옥수수 등 보급종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영농 시기별 집중 현장지도 및 농업 기상예보를 통한 안정적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사업 보급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미질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서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 도복경감제 지원, 친환경 순환농법 시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수확 후 품질 관리를 위해서 벼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 벼 생력화 재배시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9쪽에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고품질 전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명품잡곡단지 조성, 밭작물 작부 체계 개선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점검과 관리 평가 등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해서 현장 순회 수리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현장 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과 안전 사용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소득작물 고소득 창출 현장 컨설팅입니다.

소득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있어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고소득 창출을 위해 주요 작목별 집중 현장기술 지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인증 분석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포천시와 대진대학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금년도 1월 28일 날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도 외래 해충인 꽃매미 방제를 집중 방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12쪽에 농작물 기상 재해 피해대책 지도로는 폭설과 한파 대비 시설 관리 점검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예방 위주 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환경 변화에 즉각 대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기술 확산 소득작목 사업 차별화입니다.

채소·과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채소류 연작 피해 최소화 사업 등 4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채소류 수급 조절 및 신선 편이 식품 생산 시범 등 5개 사업 1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는 버섯재배 생력화 및 환기 개선 시범 등 8개 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품종 우량 묘삼 확대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은 친환경 고품질 포천사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 특성화 단지 46.7㏊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 후 고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지도와 포천사과 재배 메뉴얼 개발을 통해서 녹색농업 기술 체계가 확립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5쪽과 16쪽, 민·관 협력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의 개발 및 지역 적품종 선발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웰빙형 미니채소, 개량 머루 및 매실 수형 관리, 블루베리 적품종 선발, 미니사과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 결과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기술 현장 적용 시험입니다.

농가와 합동으로 수행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과 친환경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친환경 농업자재 투입 채소 재배 시험과 포도 동·냉해 피해 저감 민·관 협력 실증시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시험 사업을 통해서 시험 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에 친환경 축산 시범 사업은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봉독 이용 항생제 저감, 종봉 개량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 사용 및 과수 GAP 기술 지도를 통한 올바른 농약 사용과 친환경 과수 생산을 위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환경 친화용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은 연간 200톤을 공급 목표로 축산농가와 원예농가 등 1,050농가에 현재 미생물을 70톤 공급한 바 있고, 또한 전원도시 조성 꽃묘 공급은 연간 20만 본을 분양 목표로 봄꽃 팬지 및 메리골드 16만 9,000본을 시청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인과 함께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원종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하반기 전망에서 나왔는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해가지고 포천 농수산물 해외시장을 싱가포르에다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현재 싱가포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천에는 사과,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현재 상당히 전략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과와 인삼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것을 갖다가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럼 품목은 사과하고 인삼하고 포도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인삼하고 포도인데 그 외에도 기회를 봐서 거기하고 우리나라 차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좀 어렵고 가격 차이가 없는 것들은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더 집어넣을 생각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보면 명품잡곡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해가지고 명품잡곡단지 조성 사업해가지고 5개소 15㏊로 밭작물 해가지고 2개소 0.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다 작업을 한 것이며 지금 뭐 뭐가 심어져 있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명품잡곡단지는 현재 창수면에 거기다가 잡곡단지를 설치했습니다. 창수면이 낙후돼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다른 데보다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잡곡을 과거에 관인 중리에서 처음에 한 6~7년 전에 시작을 한 바 있고 그래서 먼저 지소장님께서 창수에서 잡곡단지를 육성해 보자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창수면에다가 집어넣은 바 있고요, 잡곡 종류별로는 현재 수수, 조 그 다음에 일부 보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율무, 그 다음에 기장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주축은 콩이 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축산과장
겸임)




축산과장 겸임 이한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구제역 살처분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월 7일 창수면 추동리 한아름농장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총 5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45농가에 5,416마리를 살처분하고 34개소에 매몰 처리를 하였습니다.

농가보상비는 총 76억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6월 말 현재 25농가에 1,334두를 입식하였습니다.

두 번째,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자연친화형 어도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하반기 전망은 추계 가축 질병의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을 공급하고, 포천축협과 청미원영농조합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축사 신축 및 내부 자동화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어도 설치 공사와 토종 어류 방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10년 시정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젖소의 개량 촉진 및 사육 기반의 구축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등록과 초음파 생체 촬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축협과 경기한우조합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총 9,410두 중 상반기에 6,750두를 완료하고, 하반기는 9월까지 2,660두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의 등록과 선형 심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2,15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1,820두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650두를 마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착유환경 개선 사업은 착유시설의 자동화와 착유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5농가에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창수면 오가리 전병두 등 3개 설치를 완료하고 2개소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46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춘파용 종자 공급,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추파용 종자를 지원해서 논 이용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물의 고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어린돼지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돈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 사업은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68농가를 대상으로 위생종이 난좌 732만 8,0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양계사 차단 방역용 단열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의 양계사에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용 단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10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돈, 양계 등 축사 신축 및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6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축사의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700개의 대상 농가를 확정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가축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예방 약품 지원 사업은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등 4가지 약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면역 증강제 등 2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돼지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축종별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광견병 등 12개 종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 유행열 등 3가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과 자동 목걸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살처분 농가를 위주로 39농가를 선정해서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농장 주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 10월 중까지 처리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우 등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66.4톤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92.5톤 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교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9,0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5,990만 9,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포천농산물 대축제와 시의 억새꽃 축제 등 하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시식회 등 전시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쇠고기의 이력 추적을 위한 귀표 정착 사업으로써 포천축협과 경기한우조합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5,200두의 부착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5,600두의 귀 부착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24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11월까지 2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제 지원 사업은 환경 개선제와 부숙제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8월 중에 환경개선제 4,400톤과 부숙제 8,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세 번째, 악취 저감 미생물 공급제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비료 생산 공장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반기 8월 중까지 2,2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신고 대상 및 규제 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운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반기에 132농가 9,825톤의 운반비를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150여 농가에 1만 3,000톤을 수거해서 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어류의 이동 통로를 설치해서 수산 자원 증식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내수면 생태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한탄강과 영평천을 대상으로 뱀장어 등 7종의 어종 38만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수산 종묘의 구입 체계를 완료하고 9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은 자연친화형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구읍천과 명덕천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평천에 공사를 준공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담수어질병 예방 약품 지원 사업은 관내 내수면 양식장 18개소에 수질개선제와 예방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외래어종 퇴치와 어족 자원의 조성, 참게 논 양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화학비료의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해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포천축협과 청미원영농조합을 대상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규모 100톤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청미원은 기초공사 완료 후 철골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포천축협도 7월 중에 조속히 사업을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축분의 해양 배출 감소에 따른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포천바이오플랜트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 8,139㎡에 사업비 248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퇴비 생산시설, 정화시설 등 연면적 4,452㎡를 설치해서 1일 30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공사 시공 등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하 1층에 대한 골조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시공 기간 내에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한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포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이부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에 에코도시개발과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포천 생태관광 휴양도시 추진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대표적인 자연친화형 휴양도시를 조성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일원에 1,013만 1,695㎡를 민간 제안 사업으로 생태 휴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우리 시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간에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외국자본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고 주관사인 롯데관광을 중심으로 한 SPC 법인의 설립이 지연되어 지난 4월 19일 자로 업무 약정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더 이상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간 희망에 들떠 있던 개발이 예정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의 규모 및 컨셉을 조정해서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1,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후 투자자 모집 결과 희망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힐마루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마루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영송리, 창수면 가양리 일원 297만 636㎡로 약 4,500억 원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부지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을 이미 매입한 상태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쪽에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화 전략에 부응하는 지역 중심 도시개발로 지역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포천시 군내면 일원 4.96㎢ 약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3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2만 2,200세대 약 6만 명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6년 12월에 2020 포천 신도시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물량은 배정받았으나 이에 따른 인구 6만 명을 배정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6만 명 확보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산업단지 40만 평 개발과 연계한 기업도시로의 전환 등을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보고드리면 총연장 53㎞를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난 2002년 민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2007년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그간 환경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 주민 일부가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최종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봉리에 위치한 561탄약대대의 양거리 내에 위치한 관계로 탄약고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고속도로 착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철도 유치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여 광역철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 건설에 약 1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간 2007년 7월 경기 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3월 9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13일 포천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등 3개 시장이 공동건의문을 작성, 정책적인 배려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어 우리 시민들도 전철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전철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수몰지역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인 창수, 영북, 관인 지역에 총 2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소회산리 도로공사와 지장산 입구 정비 사업,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나 연간 국비 지원이 미미해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에 한탄강 홍수터 승마장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으로써 일부는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 물을 담수하지 않는 댐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중 승마장은 승마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하여야 하는 바, 우선 한탄강 경승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T/F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보고드리면 군내면 용정리 일원 132만 2,000㎡에 사업비 약 2,500억 원을 투자해서 가구·섬유는 물론 폐수와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 시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9년 3월에 공업지역 공급 물량을 경기도로부터 배정받고 타당성 용역 및 입주 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극동건설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구계 조정 및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코오롱패션 등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입주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극동건설 모기업인 웅진그룹 계열사를 입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위해 1,0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물론 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아울렛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신평3리 일원 49만 ㎡에 약 1,633억 원을 투자해서 섬유 및 피혁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3월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배정받은 후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9월 내지 10월 중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승인이 되면 열 공급 및 폐수처리시설과 악취 제거시설 등을 최첨단으로 갖추어 친환경 공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및 산업단지T/F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백영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백영현 에코시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하셨는데 일동·이동 에코는 완전히 이제는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3조 3,000억 이상되는 덩치 큰 사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성질을 바꿔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컨셉을 잡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맨 처음에 롯데관광하고 MOU 체결도 하고 해서 금방 되는 것처럼 신문에 계속 나오고 매스컴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 상태로 지역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은 에코가 완전히 끝난 것 같으면 지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역에서 어떤 항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항의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서 안 되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것과 관련해서 약 1,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8월 정도 중순에서 하순 정도까지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료 작성을 하고 투자자를 9월 정도에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상태에서도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과감히 사유재산권 제한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광식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저희 포천시민이 봤을 때 에코시티가 들어와서 개발이 된다면 포천의 자랑이고 명물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수년간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축소를 하더라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하여튼 노력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안 됐을 때는 주민에게 피해를,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시티가 새로운 사업 투자자를 찾는 건데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도 있었고, 사실상 너무나 대규모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것 때문에도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위기 때문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자본 자체가 투자를 포기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원인이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투자자가 또 생기나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명명했던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이라는 것은 롯데관광 측에서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가지고는 저희가 갈 수 없어서 지난 4월 19일 자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명칭을 바꾼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썼던 명칭을 그대로 써서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는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3조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좀 축소해서 사업성이 될만한 사업부터 찾아서 투자자를 모집해 보자는 취지에서 명칭도 바꾸고 새롭게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런데 그 계획이 우선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컨셉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그러면 투자자 사업설명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그냥 우선 전제로 그 사업 규모 조정이 된 것을 갖고 투자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9월 달에 한다는 투자설명회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그 자체 갖고만 하실 거예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발령받기 전에 작성이 돼서 제 나름대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좀 전에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한 내용처럼 저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8월 중에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9월 정도에 투자 유치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여기에서 투자자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것은 조기에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포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연내에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향후 계획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금융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포천시에 맞는 적정 규모의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 투자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 서울~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이게 지금 탄약고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토의와 논의 또 국무총리실하고도 관계관 회의를 여러 번하셨는데 금년간에 방문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탄약고 이전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어야 되고 꼭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는 아직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못해서 제 그냥 사견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명제는 저희 지역에서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탄약고가 공급하는 작전 구역에 사실상 우리 포천시 관내에 있는 군부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여태까지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타 지역으로 그 관할지역으로 탄약을 공급받는 관할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별도의 대체 부지를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면 차라리 안 찾고 그 부지에 양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대체 부지를 구해서 그게 또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타 지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시 지역에 존재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그 지역에서 양거리를 줄여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그렇다고 무작정 이것은 시간을 지체해서 고속도로 착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됐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우선 초창기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탄약고가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상당히 진전 있게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전비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다른 방안 제3의 방안이 강구되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전비가 본 의원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당초 아마 폐석산 부지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마 총사업비가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561탄약대대하고 564탄약대대에 대한 부지를 활용하고, 그 부지의 가치를 가지고 대체 시설을 건설해 주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에 대한 조달 자체도 현재 561탄약대대가 있는 데는 무봉리 지역이요. 561탄약대대가 있는 지역은 한북정맥이 통과하는 그런 데입니다. 수림대가.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20만 평이 된다 그러지만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561하고 564를 통합해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사업비 2,000억 내지 2,500억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도저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사업비가 설사 확보가 돼서 그 지역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제3의 민원 양주시와의 문제, 탄약거리 양거리가 확대되어서 안전거리 묶는 문제 이런 제3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이전비 문제만이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방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우선은 본 의원 생각에도 이 탄약고가 제2의, 제3의 또 시발점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참에 과장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마땅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할 생각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현 탄약고를 축소해서 약간 지하화시켜가지고 양거리를 줄여서 하는 것은 임기응변이에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 시 발전에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참에 그 탄약고 부지가 뜸으로 해서 20만 평이 됐든, 10만 평이 됐든 우리 포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것은 60년, 반세기 이상 우리가 군사시설로 피해본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도 국가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니까 역량을 집중해 주셔야 되고, 또 이동교리 탄약고가 564지요? 거기가 561인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561입니다.




정종근
의원




561탄약고는 지금 소흘읍이 포천시의 관문이면서 최고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도시가 더 팽창해야 되는데 지금 561탄약고가 딱 걸려 있어요. 걸려서 도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데, 이참에 그것 또한 포함해서 이전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포천시 미래 발전의 저해요소를 차제에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산업, 기간산업을 민자 고속도로가 나는 이때에 꼭 통합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이거 한 가지는 꼭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종근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맡고서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을 해 본 결과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 고속도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시에 대한 문제가 한 2년 끌다가 그게 겨우 해결이 돼서 문화재 관계되는 것도 해결이 되어서 흘러가니까 또 이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착공이 지연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이것대로 고속도로 착공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차선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1~2년 내에 탄약고가 그렇게 상가 하나 짓듯이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들과 역량을 모아서 또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고속도로 지연이 이 문제로 결부되면 부담은 있어요 사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 모두 부담은 있지만 대전제하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구리시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 받아냈어요. 다 들어 줬다고요. 구리시는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귀락부락을 분할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천명, 천명하다가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것은 의정부시도 군·관·민이 모두가 단결이 돼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포천시도 이게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전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세기 동안 진짜 군사시설, 분단의 아픔을 왜 우리가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을 포천시 혼자 짊어지고 갑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지연을 시키는 것은 정부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꼭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시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광역철도 유치 사업인데요, 여기 7호선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 항상 검토를 하고 계신데 7호선이 광역철도로, 간선철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애초부터 정립이 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항상 광역철도로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제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애초에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한 용역 결과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유치 사업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은 또 지난 일이고, 저희가 시설비, 지방비가 454억 지금 현재 1조 6,700억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게 시설비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광역으로 됐을 때 문제입니다. 광역철도로. 이게 2020년도에 시설이 돼가지고 운행이 되면 운행 적자 보전을 지방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럼 운영 적자 보전의 예상치라도 용역 결과물에 나와서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7호선 운행하는 게 1년에 적자가 500 몇 십억이 났다 2008년도에. 이런 결과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천까지 7호선이 의정부, 양주로 해서 포천까지 와서 2020년도에 운행됐을 때 우리 인구 추계하고 맞춰서 운영 적자분도 나와야 된다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우리 주무 부서에다가 주문한 것이지만 경원선 국철을 간선으로 끌어왔을 때는 시설비와 운영 적자 부담이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7호선 연장하는 사업비보다 제 사견입니다만 상당히 저렴하다고 봐요 단선으로 끌었을 때. 지금 소요산에서 연천 가는 게 단선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따로 좀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도 제가 선단동장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1년을 하면서 중북부 전철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정종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철도 7호선 관계되는 사업의 빌미가 된 게 의정부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나마 제시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어준 것 자체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이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하여튼 일단은 나중에 운영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적자가 예상 되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통과가 돼서 본 타당성 할 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는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고집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경원선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양주역인가, 양주역에서 여기 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별도 더 어느 것이 정말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철도 구축망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따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계획에 분명히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립 도서관 운영 현황, 인력·조직, 공공 도서관 및 문고, 시립 도서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 중앙 도서관 건립 추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경비 보조 사업,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 지원, 도서관 자료 확충과 정보 서비스 강화,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시민의 소양을 증진시키고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학습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동도서관과 군내면 주민자치센터,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여성회관, 신북면 신평리 소재 장자마을에 평생학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대진대 평생교육원과 여성회관 등 2개소에서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소식지를 연 2회 발간했습니다.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가운데 10개의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별로 지원금을 보조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에 평생학습 실무자와 동아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예절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예절체험 학습과 성인 문자 해득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동도서관과 영중꿈나무도서관 그리고 소흘도서관 등 3개의 시립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할 중앙 도서관을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옛 군민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835㎡ 규모로 총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생교육 및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중앙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08년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에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2월 설계 준공을 마쳤고,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상반기에 도서관 개관 준비팀을 발족해서 도서 구입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011년 10월 중앙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장학영재반을 운영하여 우리 시 관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모두 8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시비가 6억 7,2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관내 읍·면 지역 초·중·고 50개 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에 시비 50%, 교육청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점형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형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해 인근 학교와 공동 이용해 우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봉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3개 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할 여건이 안 되거나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기가 부적합한 학교에 그 학교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산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등 3개 교를 지정해서 개소당 6,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장학영재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40명을 선발해서 기초 1년, 심화과정 1년 모두 2년 과정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4개 과목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하며 연간 4,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무료로 대진대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0년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외북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표 6번 일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 사업비 11억 9,000만 원 중 6억 9,300만 원은 기위 확보하였으나 4억 9,700만 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10월 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 부담 금액인 5억 1,000만 원을 일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 사업비로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와 소규모 중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동 소재지 도시형 초등학교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포천초등학교와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 6개 학교 등 총 7개 학교 2,081명에 대하여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는 읍·면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포천동 소재 포천초등학교와 선단동 소재 선단초등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단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포천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시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는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14개 중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이 약 40억 원을 필요로 하여 아쉽게도 현재까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정보 서비스 강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강화로 시민 중심의 행복 도서관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이용자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먼저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일동·영중·소흘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간 도서 및 시민들의 희망 도서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1만 권을 구입 및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약 4,200여 권을 구입하여 비치 완료하였고, 계약 잔액으로 DVD 등 비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도서관 야간 연장 및 연중무휴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도서관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동·소흘 도서관의 학습실인 공부방을 24시까지, 자료실은 22시까지 야간에도 연장 개관하여 연장하는 사항이며, 또한 소흘도서관의 경우 이용 대상 인구가 인근 가산면과 선단동까지 합하여 약 7만 여 명에 이르고 있어 연중무휴로 도서관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시대적 욕구에 맞추어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가 점차 평생학습 분야로 확대되고 공공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독서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연간 시비로 5,800여 만 원을 확보해서 상·하반기에 평생학습교실 및 각종 도서,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6월 말 현재까지 운영 실적으로는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견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평생학습교실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 인문학 특강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독서교실, 2010년도 독서의 달 행사, 작가 초청 강연회, 하반기 평생학습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양질의 독서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작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8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리 지역 작가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학교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포천 출신인 안익수 작가를 위촉하여 시, 수필 등 문학 강좌를 일동도서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총 18회 연인원 140여 명이 강좌에 참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 도서관 등을 순회 방문하여 약 28회에 걸쳐 문학 강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아기 탄생-북 장기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가 기능성 책을 매개체로 아이의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만 3세까지 영아 및 유아에게 6개월간 장기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일동도서관 주관하에 상반기 동안 250명분 950권을 구입하여 6월 말 현재 116명에게 장기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기 대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반 솔모루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퇴한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계발 및 자아 발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도서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상반기 동안 수강생 14명이 접수하여 소흘도서관 지하 독서토론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중 자격이 있는 자 8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초에 1차 대입 검정고시 시험에 5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8월 중순경에는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0여 명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행복 도서관 및 독서 잔치 한마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300만 원으로 공공 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도서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독서교실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중심의 행복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흘도서관에서 주관하여 6월 말 현재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포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흘읍 지역 내 우리병원, 은파지역 아동센터, 선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 3개소를 지정하여 찾아가는 행복 도서관을 매주 시설별로 1회씩 3회에 걸쳐 희망도서 방문 대여 서비스와 동화 구연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소흘읍 축석초등학교, 신북면 삼정초등학교에, 7월에는 군내면 청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독서잔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행복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복지시설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도시사업소 평생학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강병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5명)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축산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맹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