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를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정책협의를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6월까지 복지수요 및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정책협의사항을 반영한 2014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나라사랑 보훈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 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와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충시설물 관리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을 실시하고 나라 사랑 의식조성을 위해 소흘읍과 포천동에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과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기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으로 3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250여 가구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현행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와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260여 가구를 목표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외출보조, 복지상담 등 1만 여건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등 19개 사업과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연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흘읍에 미니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신청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대상자 변동 사항에 대한 통합관리로 대상자 선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처리 기간 단축과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실태에 따라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2만 5,800여 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철저한 통합조사관리로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800여 가구에 15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활 사업을 지원하여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1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과 수급자 자활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15억 3,600여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5,20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등에게는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입니다.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에 따라 열악한 양육환경에 놓이는 소흘, 가산, 선단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세대, 12세 이하 아동 300여명에게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 복지, 교육 등을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자치역량과 소득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 증진과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모를 통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해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충원된 신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의 적응능력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업무 경험이 많은 7급 이상 복지직 직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신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나라사랑 보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동면 노곡리에 가면 김희태 축구센터 밑에 독수리 충혼탑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예.




한광식
의원




거기 부지 안에 개인 땅이 35평 정도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독수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부지 안에 개인땅이 35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새 문제가 발생이 되나봐요. 거기 가서 보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데, 개인땅이 35평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셔서 거기가 땅값이 비싼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14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해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양곡의 질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지금 `12년도 산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분들이 있어서, 물론 좋은 쌀이라고 판단하는데 금액 차이가 1만 원 정도 되는데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질적으로 문제점 없이 그렇게 해서 양질의 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못 살아서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받느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2013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의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와 여성보호 강화를 위하여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문화 중 15개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 524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고 만 1세미만 둘째아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 및 치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아동·여성 보호 연대를 운영하고 여성지원 행사 개최 및 여성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함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여성 권익 증진 및 남녀평등 실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립 신북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 신북어린이집을 신북면 기지리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10억 6,500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1억 700만 원,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 정착 및 대학 입학금으로 6,600만 원, 아동발달 및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생계비와 운영비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1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8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 개선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린이날 지역 행사를 소흘읍 일원에서 개최하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 14개소에 보험료 등 관리비 400만 원을 지원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145억 6,500만 원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27억 7,00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5세아 누리과정 등 6개 사업에 48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로 85개소에 3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1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보조교육비 800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8개 사업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실질적인 경제지원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인 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저소득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난방비, 노인복지관 관리 등 3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여가 활동 활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양로원을 비롯한 무료 양로 및 무료 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등 7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공설 및 불법묘지 등 관리에 2,200만 원, 자연장지 관리 및 조성에 1억 4,000만 원, 무연고 사체 처리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묘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기구 지원, 농촌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학비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 생활 등의 서비스와 재활훈련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0개소와 장애인 9개 단체에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장애인단체 주 행사로는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 6월에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10월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신축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작년에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8월 3일자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사업장 신축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한마당 축제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하여 10여개국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문화 공연, 세계 음식 체험 등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완공된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풋살교실과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통·번역 서비스 등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 외국인을 위한 지원으로 인식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특수시책으로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 운영입니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사업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등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을 30명으로 구성하여 월 3회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신북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위치는 선정하셨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애당초 매입했던 부지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단부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예, 하단부요.




유재빈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터를 닦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행사 있을 때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다 하면 센터 주차장은 어디로 하실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 사항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부지는 계속 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한다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교환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유재빈
의원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밑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석재공장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은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하시는지?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소음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허가 담당관실하고 했었는데 소음에서는 50dB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신축하고 나서 소음관계로 해서 민원 야기되고 그러면 그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어린이집 신축해서 민원발생되고 그러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 공장에서는 책임 안 집니다. 분명히 거기는 돌을 기계로 자르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허가담당관실에서도 건축 협의할 때에도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재빈
의원




위치 선정이 거기는 신북면사무소 인근, 신북체육문화센터 주변에 땅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접근을 하셨어야지 거기 신북체육문화센터 옆에 접근을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체육문화센터 주차장도 같이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위치를 그 쪽으로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위치 선정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부터 경로당 신축 예산이 한 개당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작년까지만 해도 한 동당 2억으로 지었는데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억 6,0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북 덕둔리에 경로당 신축 2억이 책정 되었는데 그게 적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키고 거기 있는 사업을 신평2리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착공을 못하고 올해 넘어왔는데 2억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작년에 착공을 했으면 2억 가지고 준공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지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도 2억 가지고 경로당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올해 2억 6,000만 원이 증액될 예산 금액을 한 번 더 증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렇지 않아도 신북면에서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페이지, 13페이지 인데요. 국가적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 부담금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6개소를 4,100만 원을 잡았고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한 개소를 8,200만 원 잡았어요, 순수 시비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맞나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요. 6개소는 작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된 사항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3개소에 대해서는 가산면 어린이집이요. 건물 도색하는 것 있지요? 그것 사항입니다.




손지영
의원




도색하는 것은 1,500만 원인가 그 정도인데 8,200만 원이라서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도색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손지영
의원




가산어린이집에만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예.




손지영
의원




이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가산 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받아서 계획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를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래서 관련된 사항을 어린이집에 문서 통보를 해서 금년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환경개선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나 지역 학부형님들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신다고 고맙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요. 너무 많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곳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수비용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참여해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셔서 추경 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도 없고 신읍 11통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5평짜리에서 한 20여명 어르신들이 난민처럼 생활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활성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특히 포천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해서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체 27개소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포천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도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많이 활성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동 지역들이 그런 것들이 수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더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읍 11통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물론 기존에 있는 작은 열악한 곳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도심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대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7쪽의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600년의 문화 새로운 비상입니다.

목표는 600년 역사의 재조명 및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념사업 추진 및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600년 기념사업은 22개 부문에 14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40억 3,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원 완공과 용역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립박물관 건립용역을 시행하고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71억 1,3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600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천역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2017년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문화기반 구축과 시립예술단 무형문화재를 세계적인 외국인 관광객 전속공연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 600년 기념사업은 작년 12월 문화예술분야 사업추진실무단회의를 개최했고 1월부터 사업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관광산업분야 600년 포천관광 세계로 비상하는 원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유리한 입지 조건과 꾸준한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500만 명 이상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반면,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은 투자와 콘텐츠 개발 부족으로 창조적인 산업으로의 육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탄생 600년을 계기로 세계적인 명품관광도시를 만드는 원년으로 5대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 관광객 600만 명 및 2017년 1,000만 명 시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한탄강은 이미 한탄8경 중 5경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최초 단일지역, 단일 하천으로 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관계로 수도권 유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이 구축되었고 또한 한탄강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수도권 방문 외국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혁신적 재편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한탄강의 지질학적 우수성과 경관적 가치 및 고고학 자료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복합유산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등재를 첫 단계로 한탄강의 우수경관 자원 및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을 대상으로 지질, 생태, 문화 등 자원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 한탄8경을 배경으로 하는 스릴 속의 세계유산 관광코스 및 1박2일 도로로 일주하는 세계유산 관광코스로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유산 등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트랜드를 국제적으로 변화시켜서 2017년 외국인관광객 30만 명 등 연간 3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제주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를 보면 관광객 948만 명과 외국인 165만 명이 방문했고 지역경제효과는 4조 9,0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한탄강 정밀조사 용역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9,0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추진사업단 구성과 등록신청 등을 통해서 등재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특히 가볼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탄강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간판을 달고 수도권을 찾는 외국인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지로 우리 포천시 600년 관광역사와 수도권의 관광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관광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의 두 번째, 후기구석기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수몰지구에서 출토된 유적 보존과 관광자원화 활용을 위한 선사문화유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천 선사유적지와 차별화된 포천 구석기 역사유적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여 한탄강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주변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역사·생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아트밸리와 선사유적공원, 한탄강래프팅, 오토캠핑장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2015년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완료 시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과 국가문화재심의위원들과 이미 공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산정호수 명품콘텐츠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36년 전에 수립한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획기적인 테마관광지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실현가능한 창조적인 콘텐츠로 전면 개편하고 주민주도 개발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컨셉트 개발을 하되 특히 민자사업으로 유치된 동물원 조성사업과 우리 시 소유인 가족호텔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도, 금년도 관광객 150만 명과 2017년도에는 300만 명 유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추가로 2013년도 기반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1억 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목교와 쉼터 등을 설치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포천아트밸리의 새로운 탄생, 제2의 신재생 녹색관광산업 창조입니다.

아트밸리는 개장 3년 간 관람객 54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협소한 공간과 혁신적 콘텐츠 부족으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지명도 확보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세계 유일의 폐채석장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제2의 아트밸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적 특화발전모델 개발과 폐채석장 관광벨트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확충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한 국내 최초 수상뮤지컬 상설공연장 조성과 무한상상 과학관 준공을 통해서 금년도 관광객 25만 명과 2017년도에는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중기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다섯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관 주도축제를 탈피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테마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주민들로 구성된 관광자치위원회 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고 축제기간의 연장을 통한 관광객 유치 극대화 도모와 참여 및 체험 유지의 컨셉과 인근지역과의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0% 시 보유 문화예술자원만을 활용한 공연을 추진함으로 2개 축제에 금년도에 관광객 60만 명과 2013년도에는 8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금년도에 10월 한 달간 관광객 40만 명, 작년도에 40만 명에서 금년도에는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다음은 15쪽입니다.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육성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관람객 30만 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600년 문화관광! 세계로 비상하는 원년”을 비전으로 삼고 개인별로 설정한 2013년도 핵심사업 로드맵을 지침서로 하여 창조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행과 평가 환류의 공정계획을 차질없이 반복해서 대단한 각오로 비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많이 흡족해 하는 것을 봐서 많이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업계획이나 설명에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백운계곡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 회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나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백운계곡 관광지의 63%가 흑룡사 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쪽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흑룡사 측에서 주지스님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그 분하고 만나서 결정을 한 것이 “자기네가 받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내 땅의 내 돈은 안 받겠다, 입장료 자체를.” “무료로 개방해라, 단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설치했으니 포천을 찾는 관광객이니까 시설물 관리는 포천시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의견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부분은 민간위탁이 가든 안 가든 자기네들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는,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간 작년 한 해에 9,700의 예산을 썼으면 저희가 한 4,400 갖고 청소위탁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직영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지영
의원




물론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백운계곡 관광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신문에도 많이 났었고 자리세 받는 부분이며 무차별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것들이 더 수면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할 것이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제가 주지스님을 열댓번 뵈었습니다. 주지스님하고 얘기한 것이 흑룡사도 일부분 내놓고, 광동학원 이사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광동학원에서도 일부분 내놓고 포천시도 일부분 내 놓고 주민들도 일부분 내는 형태로 사자가 협의 들어갈 겁니다. 일단 주민들 하고도 관광지부장과 부지부장 하고 어저께 통화했습니다만 계곡의 천막이나 이런 문제, 또 많은 요금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상인들이 내놓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협조하지 않겠다. 또 흑룡사 입장도 단호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주민회의를 다음 주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계획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사실은 큰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주고 직영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조례안에서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하는 부분은 삭제했던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논의했던 부분인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견이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세라든지 기타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주민협의도 물론 겪어야 되겠지만 인원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100%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천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 스스로가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지영
의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관리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관광지 내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난립해 있는 부분은 상인들 스스로 정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명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7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 착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립박물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다른 지역의 박물관은 공사를 합해서 2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런데 지금 들어본 얘기로는 운영상 적자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김종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회북시도 방문해 보셨지만 그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에, 말하자면 그 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아닌가 문화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또 문화재를 보존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적자가 나고 출혈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지역의 시민들, 대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문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아프리카 박물관, 허브아일랜드 박물관, 식물박물관, 아트밸리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탄강이 지정이 되면 관광 정례화 코스로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선사유적공원이, 유적전시관도 같이 건립이 되면 연계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같이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유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보물이 한 점이 있고요. 유·무형 문화재, 향토유적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문화재까지 77개인데 구석기 유적만 하더라도 한 2만 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 모으면 한 9,800여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김종천
의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시골동네 작은. 물론 우리 박물관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화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술관을 신문에서 보니까 상당히 큰,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찾아오고 싶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명품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타난 것을 봤는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면 두 번 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일까 봐 그래서 그에 따른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만들어 놓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라든가 그에 따른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것은 혹시 국·도비 예산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36억, 도비가 27억, 시비가 27억 해서 4대 3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원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도 우리 것 하나만 올라갔고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문체부에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이 가장 정말 중요하고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현황은 2012년도 말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돼지풀 퇴치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 제거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4/4분기 중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운영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돼지풀 제거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역별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현장 확인 및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 공공건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량을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매년 2%씩 감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평가제를 매월 점검하는 등 목표관리제 운영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최근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 대책 추진이 글로벌 이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 인천송도에 UN산하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가 확정되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본 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를 기준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 및 미래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등 2014년 3월까지 포천시 기후변화 용역을 준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시 환경보존종합계획 수정 용역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자연환경, 토양, 수질, 폐기물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포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수정 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운수업체에 111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당 1,850만 원씩 총 32대의 CNG 버스를 5월 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에코 드라이브 운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 말까지 관내 노선버스 50대에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각종 수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친환경 안내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기반마련과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이며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공공청사 58개소, 다중이용시설은 118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건축물 대상자 및 슬레이트 건물 3,863동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90동에 대하여 최고 2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철거비용은 평방미터 당 1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8㎡, 60평 기준으로 36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포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양 및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도로입양사업은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방치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녹색생활운동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회 등 6개 기관단체 560여명이 연 4회 이상 관내 주변도로변에 집중 참여를 실시하여 범시민적인 녹색생활운동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12월 중에 전 참가단체가 참여하는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집중수거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거목표는 폐건전지 6톤, 폐형광등 4만 개로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는 물론 특히 금년도에는 군부대에 중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 및 시상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입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월 1,000원의 정액제로 시행중이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를 종량제로 전환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방안은 우리 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만 여 세대에 대하여 관리인이 있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량장비를 이용한 종량제를 실시하고 2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은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13년도 3월 1일부터 종량제에 의한 처리 수수료를 킬로그램 당 7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현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 및 홍보와 지도를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00년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업무 진단을 통한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업무 추진의 선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실시 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152명이 견학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원센터의 견학 목표인원을 3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초·중·고생을 중점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포천의제21 등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현장학습을 유도하여 자원재활용 및 생활화 정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활용품의 회수율 증대를 위해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력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에 대한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입니다.

본 용역 및 시행 계획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 전 지역이 총량제 규제 대상이며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6,8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 받아 중간 및 최종 용역 보고회를 거쳐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량제 시행시 총량규제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은 우선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운행량이 많은 모범운전자회 회원 30명으로 시범 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일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 중에 포천시 폐기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환경감시단은 금년 2월까지 감시단 조직을 완료하고 조례는 3월까지 가칭 포천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노경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포천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 및 목표 종합계획수립은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포천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 및 목표 종합계획수립, 이건 어떻게 저거 하시는 거냐고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이것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기후변화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점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변화는 우리 자치단체별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여기 목적에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것도 기후적응대책에 용역도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1억 원.




윤순옥
의원




용역에서,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제반 모든 사항을 용역으로 해서 검토해서 계획서 수립을 해서 용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용역서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있잖아요. 이것은 포천시 관할 지역에 가보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송우리도 시내 중간 원일 2차 아파트 옆에 남양빌라라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윤순옥
의원




그 빌라 옆에는 소규모로 상인들이 있는데 한 가지 쓰레기가 버려지면 요새는 얼어붙어서 엉망입니다. 어떻게 손을 대나하고, 방치된 곳이 남양빌라 있는 곳에 3군데인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소흘읍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 다음에 각 읍·면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추가운행 구역이 있는지 누락된 지역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13군데를 받아서 추가로 청소구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청소업체 4군데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현재 얼거나 또는 불법투기로 규정봉투 외에 쓰레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부패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수거를 하는 쪽으로 대표자를 소집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왜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아파트에 계량, 저기저 음식물 쓰레기 새로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카드를 갖다대고 이렇게 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그것이 좀 사용이 불편하다든가 이게 돈이 많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그런 데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래서 시범지역 설치지역을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도 만나고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2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를 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의원




행정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아파트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파트 관리 소장님 책임하에 아파트 주변에 그런 것들을 적극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제도를 마련해야지 보니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못 봤는데 그것 이후로 더 많은 배출되는, 투기되는 쓰레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읍·면·동으로 잘 저기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워서 괜찮지만 조금 날이 풀리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블랙박스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모범운전자회는 물론이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블랙박스가 거의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것을 이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여기 참여 희망 주민,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저희가 회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길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있는데 이 분들도 자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그래서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다 일반인이라든지 또는 기존 모범택시라든지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의원




타 시·군에 사례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타 시·군,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어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경기도에서요.




김종천
의원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투기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이것을 확대하면 아마 효과가 많이 좋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겉치레가 되지 않도록, 차량이 30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잘 짜임새 있게 관리 감시가 잘 되어서 깨끗한 포천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SSM의 증가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기능이 많이 위축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은 영북면과 일동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포천북부 새마을금고와 자매결연이 두 곳 다 맺어져 있고 일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동 새마을 부녀회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많은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예술단체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군부대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관심과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등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관련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안정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함과 아울러서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운영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 업소가 식당이 8곳이 있고 이미용 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착한가격 업소를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뿐이 아니라 이 들로 인해서 동종 간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기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이내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상담장 구축비용과 항공료의 50%를 지원해서 판로 개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KOTRA)의 업무협조로 상대국가와 상품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하고요.

우리는 대출금리의 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여건이 부실해서 일반 금융기관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한 기금의 4배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같이 사업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저희는 이자 차액의 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1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포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담보제공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60건 이상의 특례보증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회적 기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서 1개소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접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요.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해서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업애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4개 사업인데 2012년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로부터 확정된 사업으로서 도비포함해서 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 1억 2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는 3개소의 공장에 기숙사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업지원시설 설립입니다.

저희 관내의 기업체 중에서 한 26% 정도가 섬유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섬유 관련 기업의 섬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물류란 해소를 통해서 섬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49억인데 섬유조합의 자부담이 1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용정일반산업단지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안에 건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근로자들에게 교육장소도 제공을 하고 여가활용 장소도 제공을 하고 상담실 등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포천 배수지가 있는 그 자리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포함입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그린포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린홈 100만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거나 공동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에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지속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한 500가구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2012년도 12월 말 현재 보급률을 보면 37.2%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간사업자가 가스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사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급관 설치비가 지금 3,000만 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수요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시설의 LED등 교체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이것은 동두천에 추진 중인 드림파워에서 에너지 절약에 사용하도록 지정 기탁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두천 드림파워 5㎞반경 내에 있는 신북면의 일부 지역과 선단동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대상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만 읍·면·동사무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훼손시에 가스노출 위험이 있는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이 502세대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6,500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대상시설을 추천 의뢰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 시민의식 고취입니다.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블랙아웃의 위기를 몇 번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전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집중 기간을 지정을 해서 동계 3개월, 하계 3개월 총 6개월입니다.

냉방기 순차 운영이라든지 네온사인의 사용제한이라든지 1/2 소등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유사 석유 판매업소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의 주유소가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 관리원과 합동으로 연중 수시로 유사석유 판매 등을 판매하는지를 단속을 통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포천파워와 동두천 드림파워 건설에 따라서 반경 5㎞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파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22억 200만 원입니다.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등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두천 드림파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단동 일부 지역과 신북면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월씩 4단계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홍보와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소득층이 공공근로를 3단계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실업 급여를 받아서 1단계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업 급여를 받는 등의 반복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반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도 추진하려니와 취업상담 알선과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 5개를 추진하게 됩니다.

재활용 선별 사업 등 5개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의 교육사업비로서 단기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캐디양성과정, 요양보호사과정, 육아도우미 과정, 웹 쇼핑몰 운영 과정을 운영해서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취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2012년도에 1차 지원과 올해 2차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한 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회당 관내에 3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구직자는 2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다수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1월 29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포즈 한 내용보다는 국비가 줄어든 사항이라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국비 1억 5,30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안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9,000만 원으로 약간 삭감이 되었고요.

대신 교육인원을 축소하라는 단서 조항을 받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80시간을 대진대학교하고 교육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기업은 고용에 따른 인금부담률을 조금 완화시키고 교육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담 없이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교육받은 인원의 98%가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신읍동 거리조명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읍동 지역은 재래시장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없어졌고요.

이로 말미암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권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읍동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볼거리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LED 조명거리를 220m 가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읍동 지역의 주민과 상인과 지역단체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100% 찬성의 의견을 저희가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조명 거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방면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올해는 많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경제를 위해서 도시가스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중요한데 여기 설명서 내용에는 없지만 대진TP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도 그렇고 추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진TP쪽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조금조금 하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 기업인들을 위한 브레인으로서 대진TP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들은 굉장히 철저히 잘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 우리 대진TP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같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추진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대진TP 사업이 기획될 당시에는 경기도가 50억, 저희가 50억 해서 100억과 대진TP에서 567억을 투자해서 종합지원센터, 시험생산동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대진대 측의 개인적인 사정도 많이 작용했고요. 입안할 당시와 현재 상태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도와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저조해서.

그런데 금번에 대진TP측과 경기도와의 다양한 조율과 용역을 통한 사전사업점검을 통해서 대진대 측의 안이 400억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양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의회에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다소 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는 기본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종합지원센터 내의 기업이 50여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30개 정도 이상 입주가 되어 있고요.

시험생산동을 한 곳 짓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셨듯이,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 시험생산동을 짓는 것은 허가출원 중에 있고요. 시험생산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완성된다고 하면 기숙사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관내에 유수한 대학이 있어서 민간TP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또 저희가 대진TP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용정산업단지라든지 기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그 역할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준비하셔서 대진TP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12쪽, 기업지원시설 건립 중에서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가 있지요. 49억인데, 자부담이 12억 6,000만 원, 나머지 37억 정도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아니요, 국비가 10억 5,000이 되고요. 도비가 17억 5,000 저희 시비는 8억 4,000.




한광식
의원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적어 놓은 게 있고 안 적어 놓은 게 있어서요, 자료를 보면. 국비·도비를 얘기 안 하셔서 시비가 37억이나 들어가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시작해서 올해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지하는 조건이 용정산업단지 내에 입지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정산업단지가 빨리 추진이 될수록 저희는 빨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용정산단이 올해 안에 부지조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데부터 부지조성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저희가 최초의 건물로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광식
의원




49억으로 해서 토지매입까지 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그렇지요. 12억 6,000이 환편조합이라는 섬유인들의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비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한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 건립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세부 계획안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예,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착한가격 업소 있잖아요. 착한가격 업소를 시민들에게 어느 업소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자하고 많은 의논을 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면 착한가격 업소라는 조그만 인증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내에 개청이 되면 외부에서는 잘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43번 국도변에 위치한 송우리칼국수 같은 경우는 칼국수 3000원이라고 해서 아주 대형간판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착한가격 업소이든 아니든 유인책이 되더라고요. 간판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볼 것이고요. 시청홈페이지에 착한가격 업소가 어디 어디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팝업창으로 한 달 정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정해놓은 가격보다 조금 더 다운되어서 받으면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이·미용업소가 딱 하나 있어요. 신읍동에 있는 굿보이 컷트라고 남성컷트인가 봐요. 딱 하나 있는데 저희가 3일 전에 도에 착한가격 업소하고 지역경제안정화를 위해서 회의에 갔다왔는데 각 시·군·구가 음식점이 주예요. 나머지는 나름대로 협정가격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틈새일자리 있잖아요. 틈새일자리에 맞는 직업의 연령대라든가, 어떤 것을 틈새일자리라고?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베이비부머라고 50대 이상 취업하기 곤란한 노년층하고 경력단절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인데 일의 형태는 오전에만 4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든지 오후에만 4시간 근무하는 형태는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고요.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일 근무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의원




가정방문요양사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이것은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요양사 같은 경우는 취업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 여하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게 필요한지, 작년에 요양보호사, 웹쇼핑몰 이런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또 좋은 프로그램이 취업하기 용이한지를 수요 조사해 봤어요. 저희한테 구직등록 하는 분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수요조사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6월까지 총 3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1구간 3.2㎞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1구간은 69%, 2구간은 15%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5%, 보상은 82%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총 26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48%, 보상은 73%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201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도비 40억 원을 보조받아 계속해서 보상협의와 공사착공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 60%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위탁사업으로 총 57억의 도비를 보조받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총 추진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8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14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민의 삶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380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59%, 보상은 90%를 추진하였습니다.

아트교 설치공사는 총 16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 보상율은 50%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교량이 기존 국도보다 2.4m정도 높게 계획되어 다수인 민원발생으로 교량 공법변경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48억을 투자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대모비스 물류사업장 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 49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보상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되어 보상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암리 시내에서 교육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금년 말까지 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약 21억을 투자해서 도로교량 유지보수와 표지판 정비, 접도구역 관리, 인도 설치 사업 등을 연중 사업으로 시행해서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직동리까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 13억을 투자해서 2㎞ 구간의 인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는 총 1억을 투자해서 소흘읍 송우리와 일동면 기산리, 신읍동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영북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총 30억을 투자해서 체육공원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약 76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30억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60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본예산에 3억은 확보되었으나 14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4쪽, 이동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는 총 10억을 투자해서 약 1.25㎞ 구간의 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향산 휴양 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총 10억을 투자해서 2014년 말까지 2㎞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 시민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종합관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환경, 생활주변 공공시설 등 시민불편 사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으로 로드첵킹, 부서별 목표제 종합관찰제 등을 실시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장 내 암 및 자연석을 유용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광암~신북 간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암과 자연석을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사업 등에 유용해서 약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진대~가산 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업비가 총 48억인데 현대모비스 보상비가 건물이 있다보니까 약 146억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막다른 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선단 도시계획하고 가산 도시계획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까지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굳이 그것을 146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기 보다는 일단은 기존도로와 연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만 개통을 하고 추후에 제방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가용재산이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46억이면 가용재산의 한 50%를 보상비로 사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 안 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방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도로는 단절되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후평교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통행하는 데는 일단 지장없게 할 것이고요. 모비스 쪽에는 장기간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미약고가 14억 6,000이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한광식
위원




이것도 경기도하고 계속 도의원님들 하고 얘기해서 시책추진금 10억이 내려오기로 약속을 받으면, 기획예산과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가 급하다고 그래서 자꾸 돌려서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과장님이 절충을 하시고,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작업을 해 주시면 또 다른 데가 급하다고 가져가는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확보가 안 됩니다. 올해 만약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체육관 짓는 것이 4년째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올해 3년차니까 올해 꼭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10억은 구두상으로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2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는 자금이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저도 그저께도 경기도하고 통화를 했지만 내려보내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작년부터 내려보냈는데 다른 데 급하다고 갖다 쓰고 갖다 쓰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사향산 산책로 있지요? 토지는 수용이 다 된 겁니까? 동의서를 다 받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당초 노선은 사향산을 일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 관계를 저희가 확인 해보니까 관외 지주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노선 일부를 변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노선이 변경된다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지금 자체도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 환경에 적당히 맞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한광식
의원




주변 환경에 적당히 맞춰서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동의서를 받을 것이고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 구간에서 제촉을 시켜서 괜히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민원이라든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땅 수용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하나마나한 공사가 아닌가요?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지금 이동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동의가 확정이 되면 다시 밑그림을 그려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사업부터 발주해 놓고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동의서를 받은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한광식
의원




그러면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데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요. 받은 데가 있지요.




한광식
위원




그럼 그 구간은 몇 개나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확인한 것은 50% 정도.




한광식
의원




먼저 계획서하고 만약에 바뀐 구간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설과는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방도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1구간이 3.2㎞인데 그것은 금년 6월에 개통할 것이고요. 잔여 구간인 5.2㎞ 복장대교까지 오는 구간은 아직도 사업비를 내년에 52억을 추가로 분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4년말까지인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6개월 정도는 앞당기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되는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3번 선단~자작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마무리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올해 연말에, 예산도 100% 확보했고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손지영
의원




이것도 제방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부담이 된다고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대모비스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많이 생겨서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이 가장 혼잡지역이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서둘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조기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사업 같이 하시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경로당 겸 관리사무소하고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하고요. 수면에 대한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게이트볼장은 자치행정과 체육행정에서 많이 하셔서 현재 신규로 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붕 같은 경우도 다 씌우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아니지요? 지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100% 시비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붕까지는 계획을 못한 상태입니다.




손지영
의원




현재도 지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공조하셔서 지붕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자치행정과 체육부서하고 가용예산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희도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나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붕까지 다 씌우든요. 호병골 하저수지 같은 경우는 100% 시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지붕까지 씌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게이트볼장만 먼저 하고 지붕문제는 차후에 다시,




손지영
의원




그래도 계획이 세워져야 그 다음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원래 2013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처음에요?




김종천
의원




예.




건설과장
심태식




제방도로는 원래부터 2014년도까지 입니다.




김종천
의원




2013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014년도, 내년까지 종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김종천
의원




그러면 제방도로가 이가팔리~무봉 간 도로와 연계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봉리까지는 올라가는데 LH공사에서 250억 관계로 해서 거기서 직접시공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석~무봉리까지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LH하고 최종협의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보상은 전 구간 LH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반씩 나눠서 섬유공단 있는 부분은 저희 포천시에서, 무봉2리부터 축석까지는 LH에서 하는데 중간에 고속도로하고 통로박스가 100m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비용을 대서 고속도로 측에서 시행하는 방법, 그래서 삼자가 결국은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도 저희가 제방도로하고 연계 개통을 하기 위해서 2014년 6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자부담 없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는 100% 자금 지원받아서 할 것이고요.




김종천
의원




LH공사에서 교부받아서 공사 시행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 예산이 당초에는 250억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한 280억 정도, 30억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나중에 산출단가 다시 보니까 365억 정도 나왔었더라고요. 최소한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했었습니다. 축석~무봉 간 제방도로가 민락동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지금 거기가 삼거리인데, 과일가게 있는 데 있습니다. 포천휴게소 뒷쪽을 보면 현재 삼거리가 사지교차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종천
의원




어쨌든 민락동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김종천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원이 계속 들끓어서 주민들이 불러서 계속 갔다왔는데 송우리 지역의 아파트 뒤편의 제방도로, 대방아파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돈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사 때문에 파리, 냄새 때문에 주민 민원이 수년째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돈사 보상부터 하고, 도로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돈사의 보상가 조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당초에 한 3년 전인가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이유는 일단 그 분은 잔여토지의 전필지 보상을 요구하고 또 하나 큰 것은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 저희도 그렇게 보상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결정된 단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렬이 됐는데요. 저희가 송우시장 주변도로가 금년 말이면 준공을 할 것이고 내년 정도에 다시 시비를 더 여유있게 확보해서 한 번 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현 시가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보면 70~80%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것이고 20~30%정도가 불만이 있어서 결국은 토지수용까지 가는데 지금 보상가가 과거처럼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로는 충분히, 오히려 현 거래가 보다 더 나오는 곳도 많거든요. 가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의원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개선점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묵묵무답으로 있으니까 불만이 자꾸 계속 커지고 올 여름철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 파리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대안책은 마련을 해서 답변은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토지소유자 하고도 접촉을 한 번 할 것이고요.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 주변에 각종 불법행위가 있는지, 건축 관련이라든지 토지 관련법에 대한 그런 사항까지 다 조사를 해서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조속히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 21동을 세대당 5,000만 원씩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월 말까지 해서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15동을 동당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읍·면·동에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도시계획 수립으로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작년 3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1월에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현재 도에서 관련 법과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2월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번주 금요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작년 12월에 정기의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이번주 금요일 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인 도로나 공원, 녹지 등 270개소에 대해서 이 시설의 존치 여부를 3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한 지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 재정비를 3월까지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7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도면하고 지적도가 일치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에 3,000만 원으로 동지역부터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모저수지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모리 일원에 침수공간 조성과 축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억 7,6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 또 침수공간의 미관부분, 축제광장, 화장실 등의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지원사업 그리고 아파트 외관꾸미기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15년 이상된 37개 단지 약 2,00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시비 1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 개선공사도 구조개선과 신규설치를 추진해서 노후된 게시대와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게시대에 대해서는 위치변경 등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판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건축허가나 영업신고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공공사업 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자심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준공해서 심의를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무료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소외계층의 부엌이나 화장실,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와 사회단체 등과 함께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가구 정도를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북면 아트밸리에서 중앙 도서관, 허브 아일랜드, 신북 온천을 연결하는 신북권역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운행 중인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버스 27대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저상버스 2대를 증차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정비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2억 2,100만 원으로 교통신호 시설 등 8종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사업비 5억 7,400만 원으로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6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4개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2대, 순찰차량 1대를 이용해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 통합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 민원 접수처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자 체납액 및 시효소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번호판 영치 등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토록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SMS 문자 발송으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단말기 40개소를 설치해서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여름철에 낙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정전으로 교통대란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주요 사거리 일곱 개소에 대하여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북권역 공용버스 도입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청에서 출발해서 아트밸리하고 허브아일랜드 그리고 신북온천 이렇게 도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예.




손지영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서지 않고 주요 관광지에만 정차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 노선 버스정류소에는 다 섭니다.




손지영
의원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적용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다 똑같고요. 손실보전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손지영
의원




예, 그런데 저도 한 번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차량이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트밸리 주차장까지는 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에서 허브 아일랜드를 가고싶다 그러면 그 차를 탑승했을 때 어디까지 데려다 주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배차 시간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아직 차를 산 것은 아니고 차를 사서 버스 회사에 50% 보조해서 사서 배차시간은 상의를 해서 노선도 승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지영
의원




현재 다니는 것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현재 다니는 게요. 너무 더뎌서 사실상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손지영
의원




저는 다니고 있는 것이 저희가 벌써 구입을 해줬구나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아닙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면 허브 아일랜드까지는 일반 도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손님들이 탈 때는 신북에서 아트밸리까지 올라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요. 또 허브 아일랜드 진입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신북온천 갔다가 하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한 시간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운행되는 배차시간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일반인들도 차량을 가져 가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관광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관광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꼭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신북 외북 지역에서 만세교 쓰레기 적환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는다고 하시는데 외북지역에서 나오면서 만세교 쓰레기 적환장을 경유해서 아트밸리로 가는 방법을 생각 좀 해보시면 안 되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그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요. 그쪽에 또 이쪽에 상심곡 쪽에 군인아파트들도 있고 또 이장님이 그 쪽으로 하고 또 도서관 쪽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빈
의원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알았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상에 돈 받는 유료 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예.




한광식
의원




그게 포천시에는 소흘하고 포천하고 일동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예, 3군데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면 단위에서는 주차비를 받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면 단위는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소흘읍하고 포천하고 일동면 이렇게만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일동에서 자꾸 “일동은 면 단위인데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어떤 정산을 하겠지만 주차요원을 두고 거기에 소득이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영리쪽에 봐서는 주차요금 징수 하는 것이 9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자 품목이라고 할까?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 봉급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도 되고요.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가 일동이 집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면은 안 하고 왜 일동만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너무 난립을 해서 일동은 외곽지역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받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한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국 면 단위에서 주차비 받는 곳이 일동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이 부분 제가 작년에 소학리 쪽에 부탁을 했는데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고요. 많이 이용하고 필요가 되는 데부터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것은 다 했고요. 올해 40군데 다시 또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한광식
의원




그러니까 소학리 같은 데는 버스가 뜸하게 다니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 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현원은 4개 팀의 17명 정원으로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력 및 조직 현황은 재난관리팀은 6명이 인적재난업무 및 국가기반 재난상황 관리 등 업무를 하고 복구지원팀은 3명이서 자연재난업무 전반 및 재해복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에서는 4명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등 272개 하천 690㎞의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에서 4명이 민방위, 병무 및 전시 비상대비 업무, 군 관련 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현황은 2013년 15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62억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넷째, 일반 현황으로 재난방재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전체 171개소 중 문자전광판 1개소, 수위관측소 4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 44개소, 재해감시 CCTV 42개소와 무전기 8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현황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과거 우계년 평균 강우량이 1,628.6㎜이며 특히 우리 시 최대 홍수피해가 발생한 2011년엔 2.2㎜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7월 한 달에만 975㎜이며 6월, 7월, 8월, 3개월 강우량이 1,598㎜로서 연평균 강우량을 초과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날로 늘어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물놀이 관리 지역에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 및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여 인적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취약계층 및 각종 축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포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8,500만 원으로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 7개소에 안전사고 예방 장비 구입, 표지판 설치 및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에 장비 구입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계약을 하여 2013년 6월까지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는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300가구에 대해 3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1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누전차단기, 가스경보기 등을 교체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복지 서비스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서민밀집지역 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풍수해 보험의 적극 가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소흘읍 고모리, 가산면 마산리, 영중면 양문리 등 3개 지역의 제방축조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3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6월 말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금년도 수해에 대비하여 10월 이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수해 없는 포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5~6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보험사의 약정에 따라 피해액의 70% 또는 90%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해분석 평가용역은 포천시 전역에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분석평가 용역을 재난관리기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 2013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자연재해 대책법 57조제1항에 의하여 300억 원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특성상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수충부 등에 세굴이 발생되고 원상복구 시 주택침수, 제방 및 호안유실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축제 및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재차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평천 개선복구 공사는 영중면 성동리 삼산교 및 제방복구 사업으로 영평천 제방복구 1.5㎞, 산삼교 연장 105m, 폭 10m로 사업비는 52억 7,500만 원이며 금년에 사업비 1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5월 말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월까지 미설치된 교각 1개소를 설치하고 5월 말까지 접속도로 및 상판 1경관을 설치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미개수구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 구간이며 사업량은 하천 개수 및 생태탐방로 설치 5㎞에 대해서 사업비 200만 원 중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며 금년에 사업비 15억 8,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2차 심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달청공사원가 심사, 경기도 계약심사,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제방축제 및 호안설치 0.5㎞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송우리에서 포천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소천 개수공사는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리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까지 지방하천 부소천 5.5㎞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하천 개수를 위하여 사업비 도시 80억 원 중 6억 여원을 확보하여 지난 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4월,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 승인을 득한 후 201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채리 신읍 소하천 개수공사는 신북면 가채리에 위치한 신읍천에 대하여 0.4㎞ 및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고자 사업비 42억 원 중 금년도에 잔여공사비 13억 6,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청계 소하천 개수공사는 일동면 기산리 청계저수지에서 수입천 합류지점까지 하천개수 2.83㎞를 시행하고자 소요사업비 40억 원 중 금년 사업비 15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제방 정비공사는 포천천 정비사업 8개소에 대해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운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설운천에 대해서 선단동 반월교량 및 소하천에 대하여 교량을 재가설하고자 교부세 8억 원 중 부족예산액 4억 원을 금년에 확보하여 잔여공정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동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신북면 금동리에서 덕둔리 구간으로 제방축제 및 호안 1.5㎞에 정비하고자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이동면 노곡리와 관인면 탄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두 개소에 7억 6,800만 원으로 시설규모는 개소당 165㎡이며 수용인원은 200명을 수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이 32개 하천, 300.59㎞이며 소하천은 240개 하천, 338.9㎞가 되겠습니다.

금회 정비대상은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소천 및 청계천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인 부소천 5.5㎞, 소하천인 청계천이 2.78㎞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송우천2가 1.85㎞, 수원천 0.9㎞, 내고일천 2.4㎞, 3개소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및 지원도면고시 용역이 5.15㎞이며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7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8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평훈련장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영평훈련장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참여기관은 4개 기관, 13명으로 지역주민 4인, 포천시 공무원 4인, 영중면 공무원 1인, 미2사단 2인, 8사단 2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운영방식은 실무회의기구 및 대표자 회의기구를 편성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실시하고 운영시기는 2013년부터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간 1회 이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논의 안건은 민원해소 및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 12월 18일, 8사단으로부터 영평훈련장 관련 유대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1월 15일 우리 시에서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송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참여기관을 경기도 및 중앙부처위원을 추가 선임토록 추진하고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미가 협력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 철도 유치 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영평훈련장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보상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사격 및 장비이동 시간, 헬기 선회비행 위치 조정 등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한·미 유대관계 증대를 위해 봉사활동, 부대초청행사,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가채리 신읍 소하천 개수공사가 있어요. 시장님이 여기를 공사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산책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천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은 만성적으로 차량 교행은 불가할 뿐 아니라 차량하고 학생들이 뒤엉켜서 이동하지 못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공사하실 때 고려하고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산책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에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지, 현재는 등·하교 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도 비키지도 못하고 차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잡한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하천 개수공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당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천을 확장하거나 넓히는 쪽은 10㎝라도 넓힐 수 있는 곳은 넓히고 부분적으로 기존 제방도 전부 다 다시 저희가 공벽식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먼저 보다 개선은 될 겁니다.




손지영
의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산책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범죄유발지역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같이 방범활동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가로등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교량을 다 심었습니다. 칸막이 교각이 있어서 공사하면서 교각 없이 다 새로 교량하기 때문에 유수 하천 바닥에도 거의 복개가 아니고 바닥에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포천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천공사는 신읍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천 시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5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안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 같아서 전체 8,5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5,700만 원이 넘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게 소홀한 것이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위험 표지판 설치하고 구명조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김종천
의원




8,500만 원인데 도비가 2,550만 원이고 국비가 1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5,700만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여기서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유급감시원을 20명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사업이라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이동식거치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 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영북면장으로 잘 근무하시다가 시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운영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의원님들은 아직,




한광식
의원




내가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한 분이고 두 분이 들어가셔서 같이 협력할 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사단에서 2명, 8사단에서 구성을 하자는 초안 의견이 온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도 아직 한 번도 안 됐고요.




한광식
의원




실무 협의할 때 의원들도 관심 있게 대책위도 구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전달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 이 부분을 진행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일동면 승진훈련장도 안보관광지로 개방을 했었고 이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군부대 명분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도로나 철도 등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큰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작은 것을 가지고 협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저희 시에는 훈련장이라든가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면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기반사업 같은 큰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해서 해소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보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에 대한 명분을 놓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철도 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분을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 구성할 때도 그렇고 왜 만들어졌는지, 협의체가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단체가 없으니까 시민단체에 준하는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큰 기반시설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이것은 영평훈련장에 국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명칭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명칭은 저희가 한·미협력협의회라든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2사단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철도 같은 것을 넣으면 미군들을 움직이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를 해서 요구사항을 하면 모든 정책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협의안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게 같이 협력이 되면 MOU 체결할 때 그 조항도 같이 넣고, 아까 한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들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참여를 어느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는지 하고요. 인원도 사실 민간인 4명인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지역의 사업들을 크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모실까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알 권리를 시민들에게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참여를 안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권리라든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광식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 참여해서 또는 우리 시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회에서도 알고 주민들께, 시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은 것보다 큰 것에 명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900만 원에 사업량은 168㏊로 식재수종은 소나무 등 8개 수종이며 봄철에 108.8㏊, 4월 중에 완료하고 가을철 조림 59.2㏊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하단부에서 4쪽까지 숲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1,600만 원의 사업량은 정책 숲가꾸기 780㏊, 조림지 가꾸기 160㏊로 정책 숲가꾸기 1차분 245㏊는 5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270㏊는 7월까지 시행하겠으며 3차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160㏊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3,600만 원이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헬기 한 대를 임차하고 초동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봄철에 31명, 가을철에는 25명을 고용하겠으며 14개 읍·면·동에는 유급감시원 100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서 6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1,074㏊입니다.

보고서에 849㏊로 기재된 것은 집계 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등을 실시하여 입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이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 재선충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시설설치, 관정개발을 할 예정이며 에어컨 2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에서 8쪽까지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2억 7,9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왕방산, 명성산, 한북정맥 등이며 기설치된 등산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신규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등산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이며 가로수식재 3㎞, 가지치기 450주, 쥐똥나무 전정 4회, 공원조경수 2만 주에 대해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9억 1,700만 원이며 신북면과 영북면에 쌈지공원 2개소 조성, 호병골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포천고등학교 학교숲 조성 사업 등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6개소의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와 11쪽까지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38마라톤 대회 대비 코스주변 정비 및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포천대교 등에 대한 다리난간 꽃묘 식재와 14개 읍·면·동의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우리 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의 왕방산 철쭉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구간은 신읍동 산52번지 왕방산 등산로에서 왕방산 정상까지 되겠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 말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동교동 저수지에서 말봉산에서 차의과대학까지 1코스와 2코스로는 동교동 저수지에서 우축능선을 타고 천보산 자연휴양림까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이며 조성면적은 신북면 금동리 지역 51㏊로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주차장, 단지 내 도로, 치유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 특수시책으로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조성 및 어룡동 은행나무 조성사업입니다.

청성역사공원 내 산벚나무 식재와 어룡동 시유지 일원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2,300만 원이며 군내면 하성북리 청성역사공원 2.8㏊와 어룡동 산58-1번지 일원 시유지 4.2㏊입니다.

청성역사공원 산벚나무 조성 사업은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4월까지 조림을 완료할 계획이며 어룡동 시유지 은행나무 숲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소송 진행 중으로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2심 계류 중으로 판결확정기일 등을 감안하여 흡착률이 높은 가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주기로 했잖아요.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것은 1월 22일 날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이 선정이 됐습니다.




손지영
의원




묵당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손지영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관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진행과정으로 봐서 3월 1일경부터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지영
위원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3월 중으로 이관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손지영
의원




그러면 서비스라든지 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은 없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자기들이 새롭게 시설도 하고 장독대 같은 것들 놓고 그리고 물렛길 조성하고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또 포천시에 당초 제안한 것 보니까 임대료 5,000만 원씩 3개년 내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알겠습니다. 원활히 민간위탁이 잘 되어서 천보산 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라 임대 개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렇지요. 임대 개념이지요.




이형직
의원




그러면 계약서 쓰신 것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아직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 일단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서, 심의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가 되면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사업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개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실 용어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될지 정의는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보면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 재산에 대한 임대과정이든 위탁관계에 있어서 요율 계산할 때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좌의1리, 가산면 감암1리 지역에 약 13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8.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소흘읍 영삼7개리 약 2,7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는 무림리 지역에 배수지만 설치를 하고 2015년도에 물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여 가구에 신북면 삼성당리 지역에 배수관로 5㎞를 추진해서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인 농촌생활용수 상수도 관로사업으로 설운1통, 어룡2통, 방축리, 주원1·2리, 가양2리, 수입1리, 양문2리, 명덕3리 지역에 약 250여 가구에 역시 물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8㎞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시설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창수면 운산정수장에 위치한 곳에 중앙감시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한탄강댐 수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북면 만세교리 35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이전 설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염소투입실과 통합운영 감시시스템 실비는 보상을 받지 않고 대체 시설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용도 폐지를 거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승인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은 71%에 불과합니다.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소흘 배수 구역에 상수관로 블록 시스템 구축으로 누수를 복구하고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그리고 상수도 관말 지역이라든지 또 고지대 지역에 수압저하로 인한 출수불량 등 관로 개선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8,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고도처리시설과 침전지 등 생물여가지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 52%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곡하수처리 공사입니다.

현재 47%의 공정을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는 간선관거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그동안 계획된 국비지원이 원활히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이 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34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용량 7,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간선관거 6.7㎞, 2016년 완공계획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포천 하수관거 증설 공사입니다.

포천 하수처리장 증설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신읍동, 선단동, 마산리, 방축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68.4㎞, 배수설비 2,852가구를 2015년 완공계획으로 금년에는 신읍동부터 하수관거를 추진을 해서 전체 공정 19%의 공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심곡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심곡 하수처리장 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심곡리, 삼성당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18.03㎞, 배수설비 447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심곡리 지역 하수관거 정비로 34%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심곡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영북 이동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영북면의 운천리, 문암리, 산정리, 자일리 지역과 이동면의 연곡4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35.1㎞, 배수설비 939가구를 대상으로 총 402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완공계획으로 금년에는 이동면 연곡리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 파손 등으로 악취 등 주민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의 1㎞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물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정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용역 계약을 착수를 하고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을 하고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이 금년 2월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됨과 동시에 3월부터 2015년까지 34개월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처리용량 700톤 이상은 영중·직동·관인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의 방류수질 결과를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규정에 따라서 감시체계 시설을 금년 안으로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으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행입니다.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대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계량기 전체 8.8%에 해당되는 1,490전을 무선 검침을 시행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340전을 교체를 완료하였고 다음 15쪽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해서 포천동·소흘읍·일동·영북지역에 1,150전을 설치해서 검침 업무에 선진화를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순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3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