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3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8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8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손지영·이형직·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부휘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3월 26일 자,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항상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과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친환경기술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2월 26일, 윤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1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봉훈 총무국장 등 2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88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순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부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액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자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을 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대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77억 4,006만 원으로 15.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1,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1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8,7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71억 1,800만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 중 지방세는 유가보조금 미부담액으로 73억 원이 증액되어 962억 8,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년도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금 6억 원이 증액되어 275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23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91억 8,7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일동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비둘기낭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21억 원이 증액된 25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5억이 증액된 1,396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1억 4,1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72억 2,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64억 8,700만 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40억 9,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비는 본예산보다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9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0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3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3,500만 원이며 환경보호비는 30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2,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4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074억 1,4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3,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4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2,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7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1,8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9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6,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기타는 800만 원이 증액된 64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31억 5,200만 원이며,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4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900만 원이고,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4,0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손지영·이형직·김종천·정종근·한광식·윤순옥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축산과장 류충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유재빈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