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6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김종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 손지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과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5인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이형직 의원님과 정종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의 정리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의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389억 3,000만 원으로 6.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02억 2,003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438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내국세 정상분을 반영하여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99억 2,0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현안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23억 원이 증액된 28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4,400만 원이며 지방채는 21억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세수 부족으로 차입한 121억 원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 금회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기상환하고자 21억 원을 지방채 세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5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31억 9,9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5,3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6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8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8,3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6,2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2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7,1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2,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7,3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5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3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8,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1,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기타비는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만 원 규모로써 세부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4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만 원이고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감액된 51억 1,200만 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4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5,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5,7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4조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이 우리 시를 많이 찾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지 주변의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경기가 진작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와 전광판 등 옥외매체를 활용하고 포털사이트, 경인뉴스비전, SNS, 소식지 등의 매체를 이용해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 등을 최대한 노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홍보실적으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일동 오뚜기한마음 축제 등 집중 홍보하였으며 그 밖에도 한탄강 래프팅과 비둘기낭 캠핑장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면 소재 군사시설 가림판에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 백운계곡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작안 등을 확정하고 6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47번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홍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홍보를 강화하고 상생방안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상반기 중에 3회에 걸쳐 홍보부서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부서의 관계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사 등의 로케이션 촬영을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유치하도록 관계자 섭외와 촬영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관광지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공중파에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화첩기행 포천편 등 12편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프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쌍방향 소통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기자, 독자들의 다양한 소식을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발행하는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은 구독자가 5,300여명으로 구독자의 이메일을 통해 시정의 주요 기사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웹진에 912건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뉴스레터 10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500만 원을 들여 웹진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무궁무진 소식지를 매월 1만 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 소식과 교육·문화·관광·공지사항 등 시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하여 유관기관 단체, 학교, 이·통장 구독 신청자 등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 발행하였으며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기자와 독자 투고기사를 가능한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가 더욱 시민들로부터 더욱 애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우리가 위촉하여 활동 중인 시민기자는 19명으로 상·하반기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기자들의 업무역량 제고와 시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워크숍 개최 1회와 시민기자 학교 운영 4회, 시민기자 원고채택 152건 등 실적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기자와 함께 소식지 제작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물과 시정 뉴스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시에서 요구하는 기획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간 뉴스와 시정 베스트10을 13편 제작·송출하였고 활력과 열정의 직원 등 기획 영상물 11편과 영상편지 5편, 홍보 동영상 7편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월례조회와 인문학 강의, 주요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각 디자인 편집지원을 통해 시정의 통합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포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올바른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투명하고 열린 감사 행정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가산면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항조치 30건과 재정사항 조치 4건 등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비리와 금품수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금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항조치 등 신분상 조치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분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밖의 사무별로 특정 감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계약 심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목적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 33건을 심사하여 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무시간 중에 사적 용무나 음주 행위 등 근무 기강해이 사례 점검과 행동강령 미이행 사항을 점검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와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렴개혁,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정보화 기반 구축과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3개, 236종 행정업무를 지도정보와 연계한 행정 주제도 및 실생활에 필요한 뚜벅이 안전길 안내 등 여덟 종의 모바일 공감 정보 서비스 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보고회 개최와 전직원 대상 서비스 안내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종합 감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스마트폰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한 모바일 종합 감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사에 따른 변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갱신하여 자료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여 지난 5월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DB 갱신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개인정보보호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안에 개인정보자료암호화와 암호화 의무도입과 해킹이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정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발주 및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9쪽, 정보통신장비 증설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터넷 및 행정전화 회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 장비를 3월 중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6월 중에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인터넷 회선 제공자인 KT가 10억 원의 사업비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인터넷 전화기 교체와 강케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오성과 한음 캐릭터 리뉴얼 및 오성과한음체, 포천막걸리체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 리뉴얼과 포천막걸리체, 오성과한음체를 개발하여 우리 시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제고하고자 개발사업비 9,2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에 사업공고를 거쳐 용역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6군단 내 설치된 포천시 홍보관의 이용 실적이 미흡하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 초에 6군단과 활용 방안을 협의하여 관내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안보 체험관과 홍보관의 견학을 실시토록 협의해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보 의식과 애향심 고취,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IP 교환기 구축사업 시 독과점을 피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기존 교환기는 2012년 2월에 사전 계약심사를 거쳐서 공개경쟁 입찰로 교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P 교환기 교체 시에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후에 바로 읍·면·동, 경기도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5쪽, 자체감사 시 전문 외부인력 보강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문분야의 감사를 위한 또 자문 등에 필요한 자문수당 예산을 1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시자체 감사 일정에 따라 7월 중에 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정보화마을 운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우리 시 정보마을인 포천 버섯마을 등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 평가결과 도 내 55개 마을 중에서 군내 버섯마을이 28위에 그치고 나머지 마을은 하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이 부진한 원인으로 정보화센터의 노후화와 주민들의 고령화 그리고 마을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의 부재, 소득기반시설 부재와 농산물의 상품성 낙후로 인해서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의 운영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생력이 없는 마을은 과감하게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강승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을 너무 오래 감고 계시면 우리 부서장님 혹시 졸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집행부 내에서나 의회차원에서는 생중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저희가 지금 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내에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우리가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물들은 웹진이나 그런 데에 올려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할 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다 공개가 될 듯하게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 공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가능하면, 공직선거법 말씀도 하셨는데 실시간 중계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이제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포천 구현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고 점검하고 특정 감사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상의 미스나 실수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특정 감사를 실시한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도 가중 되어 있는 부서인걸로 알고 있는데 기피 부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우리 담당관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7쪽에 홍보매체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보면 일동 오뚜기축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포천에 비둘기낭 캠핑장이라든가 한탄강 래프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래프팅은 저희가 현안사업이거든요. 지금 코스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게 활성화 되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려고 저희가 공중파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노출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 효과는 공중파를 통한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중파 로케이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 등 그런 데서 협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낭이라든지 거기는 한탄강 8경과 관련해서 명승지로 다 지정이 되었고 해서 얼마든지 홍보 가치도 있고 관광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외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개발의 역점을 많이 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홍보에 걸맞는 그런 준비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이는 거지요. 따라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각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1-3쪽, 감사실시 현황 홈페이지 공개하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신데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 내용은 게재 안 하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합감사 유지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전부 다 종합감사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종합감사 말고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도 저희가 많이 실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종합감사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도 게재가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공개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 평가를 했을 때 4군데 중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지될 때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저희가 4개 마을이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내 버섯마을이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28위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만 도비 보조가 되고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실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을 이끌어갈 리더, 책임자가 없다는 것,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 그리고 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품성이 포장도 잘하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시중에 나갔을 때 상품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계속 정보화마을이 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군내 버섯마을만 도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버섯마을은 28위를 했고 나머지 마을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그래서 먼저 번에 연초에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시정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태가 이런 데 앞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시비 보조도 중단하겠다, 정보화마을 지정도 취소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희망이 없다,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예고를 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는 정확한 잣대를 대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알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걸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업무보고 내용 요약본으로 생략하고 보고서 6쪽,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OK허가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1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25명의 심의담당 공무원이 39종의 관련 법을 일시에 검토함으로써 복합허가처리민원의 처리기간을 최소 2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상반기에 3,0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기간 만료전 사전 예고제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서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효력상실 사항과 수허가자 조치사항, 경과 시 불이익 등을 사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29건과 신고 70건에 대해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과정 SMS안내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민원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46건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 설립지원센터 직원이 주 2회 파견을 나와서 공장설립 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하고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7건을 상담해서 29건을 대행 처리하였으며 대행 처리비용 건당 약 25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허가업무대행업체 임직원과 허가담당 공무원의 공동 연찬회를 통하여 허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과 측량, 환경, 산림 민원대행업체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합동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민원대책회의 운영입니다.

집단민원과 큰소리 민원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 조정해서 공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요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발걸음 한결 가볍게입니다.

시민들이 허가담당관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한 공무원 태도를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에 대한 구호를 사무실에 게시해 놓고 아침을 구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에 특수시책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 관련 민원,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입니다.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직접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9건을 처리하였으며 건당 허가서류대행비 3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공장 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접수 후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장등록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와 문제점 등을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건을 처리했으며 건당 허가서류 상담 및 대행비로 약 7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절차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서 기간연장 허가신청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측량비 건당 약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상반기에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축조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제조시설과 건자제 판매업소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건자제 노상방치로 인한 상품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불법 사항 추인 처리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 기준 절차를 마련하므로 산업생산활동과 주거공간의 불법행위를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생계활동에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건축물 32건과 농지불법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허가행정 전개분야입니다.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부분의 민원을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 대행업체,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인식 부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0일 이상 장기 소요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신뢰받는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0건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동기간 대비 장기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처리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단순한 허가 현황 등은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월 1회씩 건축과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 공장등록 현안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비용 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각종 허가민원처리 시 처리되는 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민원대행업체 등에 리후렛 4,000매를 제작 배포해서 전화 상담이나 민원 안내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에 한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입니다.

인허가 사전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폐차장이라든지 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 허가 전 당해 주민 읍·면·동장의 의견 수렴 반영하여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흘읍 이가팔리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기관 관계자에게 사전에 기상상황이라든지 재해 예방 대책마련을 주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건에 대해서 2회 발송하였으며 10월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기업체 행정지원입니다.

기업체에서 배출시설 허가증을 분실하여 변경허가 대상을 알지 못하고 지도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를 해소함은 물론 허가증 분실 재교부에 따른 행정력 감소를 위해서 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허가증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파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130부를 제작해서 기업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할 시, 얼마 전에도 본 의원이 인허가 담당관실에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대행업체나 건축사 이런 데에 맡겨서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 사항을 맡겨서 일 처리 하는데 허가가 두 달, 세 달이 됐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건축사 거기서 일처리를 안 해놓고, 접수도 안 해 놓고 허가가 안 나온다고 자기네는 접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인허가 담당실에 확인해 보면 접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무수히 많은 것 같은데 연찬회, 간담회 할 때 다 그런 건축설계사무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허가담당관
최익규




그렇지요.




한광식
의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인허가 담당실에서 사실상 임의로 처리를 늦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늦게 해준다고 포천시 전체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확실히 설명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9월 달에 하는 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허가서류로 접수가 안 되고 보완서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상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한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를 거치는 것, 재난관리과에 재해위험 관계도 거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또 민원인이 대행업체에 의뢰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접수를 보완서류나 이런 것을 안 해 놓고 저희가 안 해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반기에 한시도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간담회 개최를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 담당실에서 일처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바깥에서는 인허가 담당실에서 일 처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건축사협회나 설계사나 다 얘기를 제대로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달에 간담회를 개최를 하신다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알았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시 기본 현황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1만 2,000업소가 넘네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가 났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완책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환경적인 부분이나 오염물질 배출할 때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허가담당관
최익규




환경파트에서 다루는데 저희가 어떤 흐르는 하천을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떤 주변에 건물이 들어설 때는 우리가 수질방류수 기준 이것을 최저치로 낮춰서 가능한 피해가 덜 들어가는 그런 것은 행정상으로 허가 때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배출업소는 1만 2,11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가 소음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수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1만 2,2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체수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손지영
의원




중복된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그렇지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만 2,216개소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가 환경오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처음 허가 낼 때 보완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허가담당관
최익규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주민들과의 의견소통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알았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는 패널티라든가 불이익 적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그런 것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잘못됐을 때, 건축 같은 것 이런 것 했을 때 측량을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제재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같은 데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로 다 통보를 해서 다 처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부분에 할 때는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연락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연찬회나 간담회 때 아까 한광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가 대행사로부터 접수를, 등록을 해 놨는데 안 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대행사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 등록, 접수를 시에 안 했지요. 그래놓고서는 시로 계속 미루는 거지요, 민원인한테. 그러니 민원인은 불신이 우리 시로 오는 거지요. 거기서 대행업체가 준비를 안 하고 접수를 안 해 놓은 상태를 시에 전부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제를 연찬회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접수 안 한 부분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충설명들을 민원인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는 언제 접수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민원인들이 대행업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시를 불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계는 연찬회 때 교육시킬 때 강하게 발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앝겠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 현황 및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탄생 600년 기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3,500만 원으로 시 주관 12개 사업, 민간단체 11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1월에 포천탄생 600년 기념 타종식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2월에는 노고산성 정월대보름축제를, 3월에는 기념우표 3만매를 제작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희망솟대페스티벌, 5월에는 선현유업천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00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한 개씩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6월에 사업 중간점검을 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전문가 학교 운영입니다.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8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전시관 운영 및 참관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성과 및 공유의 장인 박람회에 우수사례 전시관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획으로 10월 중에 우수사례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와 위원 사기진작, 센터 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지난 6월 12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통장 사기진작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통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지난 6월 5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외부강사 초청 특강과 화합의 장 행사 등의 내용으로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 우수마을 견학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발굴을 위한 우수마을 견학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이·통장 285명에 대하여 2월에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3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1월에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하였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안전행정부 파견 1명, 특사경 파견 2명 등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상시 조직진단 체제를 구축하였고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보건소를 건강사업과와 보건위생과로 나누고 문화관광과 팀제 개편, 정원 8명 증원과 부서별 정원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7월 1일 자로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포상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매월 실시하고 전국 모범공무원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민의 날 유공공무원,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4급 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기관 위탁교육, 명사와의 만남, 합동연찬회, 신규자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체육대회 개최, 구내식당 지원, 독신자 숙소 운영, 시청 어린이집 운영,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조현황은 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 포천지부 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무원노조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와 조합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 대화합을 위한 종합축제한마당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2013 포천사랑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대종타종, 문화예술공연한마당, 시민과 청소년 참여마당, 포천탄생 600년 및 시 승격 10주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입니다.

새로운 분류방식과 서식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과 협의 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현재 기록관리기준표를 보완 중에 있으며 8월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중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정리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기록물의 이중 보존 및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완료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원,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했으며,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셔서 우리 시가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와 포천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체육 우수지도자 보상지원 및 태권도시범단을 창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2013년 5월, 전국생활체육대회 대축전에 출전한 바 있으며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협회장기 대회를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경기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및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역대 최다 인원인 5,700여명이 참여한 포천38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고 반월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유소년 주말리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천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 경연대회와 제39회 청민배 테니스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연중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내 골프장 설치지역에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군내, 가산, 신북, 화현면에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10월에 내년도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선단동 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선단동 산11-40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광역지역특별회계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천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추친하는 이 사업은 6월 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7월에 착공예정으로 부족사업비 28억 원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전용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건립 중인 이 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테니스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일동면 수입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하드코트 5면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축구장 1면과 육상보조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금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신규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2013년도 신규임용된 신규임용자가 조기에 직장에 적응하도록 선배 공무원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직경험 7년 이상의 모범적인 선배 공무원과 멘토·멘티 결연식을 실시하였고 음악회에 참석하는 등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자 채용 시에도 멘토·멘티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 중인 22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행사, 생활법률 상담과 취업지원, 언어와 기초학력 및 생활적응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관광지 견학과 한마음봉사,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축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향후 장래를 위해 축구공원이 최소 3개 면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작년 11월 축구구장 3개 면으로 재설계하여 2월 경기도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7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8억 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2쪽, 2011년도 조직 및 인력 관리 및 운용 방침입니다.

이것은 대외정책관의 업무성격상 서울사무소에 상시근무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외정책관 업무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연계된 현안사업 관리 등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와 연계된 각종 사업의 추진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연계된 보조사업의 추진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또는 경기도에 상주하도록 하는 등 근무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콘도 이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콘도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대하여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콘도 이용률을 보면 2011년 49.2%, 2012년 52.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콘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사용가능 박수를 확대하고 이용인원을 기간제근로자, 관내 우수교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체인 콘도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청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청어린이집 계약 당시 운영 후 계약체결 사례 및 을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계약서 불합리와 계약방법 문제점에 대한 확인결과 제출입니다.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내고 2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월 15일, 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1년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행사에 대한 2012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해 11윌 평가결과보고서를 기제출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1-2012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자체서식을 재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작년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소규모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과 3-8쪽, 읍·면·동 게이트볼경기장 시설확충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게이트볼 경기장 운영이 어느 곳은 자체 회비, 어느 곳은 시비 지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수조사 후 형평성을 감안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소규모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1월 게이트볼장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체육공원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전기사용료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대다수 게이트볼장은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공원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게이트볼장의 풋살구장, 족구장 등도 사용료 즉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어 게이트볼장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비부담 가중과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운영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타 소규모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게이트볼 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 동호회 요망사항으로 소흘·포천 두 개소의 인조잔디 외 1개소 정도 전용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용인조잔디 구장 신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7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노인층 및 생활체육 다양화와 게이트볼 회원 감소로 일부 방치된 게이트볼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장 신설은 지향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대회 참가 선수가 연습할 수 있는 군내면 명산리 게이트볼장과 금년에 건립하는 일동면 기산리 게이트볼장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장운동부와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육성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계획적인 직장운동부와 초·중·고 연계시스템 활용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2월, 직장운동부와 초·중·고등학교 연계성을 감안하여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교부하였으며 2월부터 연중 직장운동부와 학교운동부 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훈련효과 배가는 물론 기술전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장운동부 선수 채용 시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순 민원과장께서 퇴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부터 4쪽, 금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절의식 높이GO 시민만족 올리GO입니다.

첫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로 상반기 추진 상황은 직원 상호 간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칭찬 릴레이를 운영하여 99건의 칭찬글이 게재되었고 매주 수요일 시민만족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연민원처리 방지를 위하여 분기 2회 이상 지연민원 담당자 8명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틈새시간을 활용, 읍·면·동 방문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직원의 친절의식 향상제고와 지난 6월 7일에는 민원담당공무원 162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칭찬받는 공무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큰소리로 반갑게 미친듯이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칭찬릴레이, 시민만족의 날, 큰소리로 반갑게 미친듯이 인사하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본청, 읍·면·동을 대상으로 민원 사무처리점검,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평가 게시, 야간 휴일 민원실 운영, 민원 응대 요령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뢰 받는 지적 제도 운영으로 첫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6월 가산면 마전리 200필지 35만 930㎡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1월 경계 설정 및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고 3월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통보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아래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올 3월부터 공유토지분할 게시 결정 및 조사, 측량하여 4건, 9필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특례법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으로 국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 기준점 관리는 2013년 2월, 지적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후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성과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동산 중계 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우리 시에 등록된 258개 업소에 대해 상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5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향후 최근 2년 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 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포천시 947개 도로구간의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호국로 등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 20개, 기초 번호판 설치 150개,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 및 정비 45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면도로, 골목길의 길찾기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지정조사 및 지속적인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택시 네비게이션 활용 교육, 금융기관 등의 홍보 책자 및 리플릿 배부, 경로당·재래시장 방문 홍보, 대형마트 전자제품코너 활용 홍보 동영상 송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로 부모사랑 엽서쓰기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기관 및 배달업소 등에 도로명 안내 지도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 속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13쪽, 지적측량·지적공부정리 일사천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의뢰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여 지적공부정리를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관공서를 두 번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 본 시책 추진으로 상반기 동안 소흘읍 이동교리 755번지 등 1,39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도로명 주소 안내판 부착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출입구에 해당 공동주택 도로명 상세 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유도코자 2013년 4월 253개의 연립 및 빌라 604동에 총 864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부착·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7-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영광군 등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 후 검토결과 보고와 우리 시 적용사례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1년 지적선진화 사업 우수 사례 기관인 영광군과 양평군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우리 시 적용 사례 보고 자료를 2012년 11월 22일 시의회에 제출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지적재조사사업 가산면 마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김진태 과장님하고 우리 의사과하고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질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후에 다음에 민원과장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와 2013년도 경기도 지적세미나 소관 팀장 참석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민원과 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동의를 받아서 민원과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면 보고를 마쳤으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자치행정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이 청성공원에도 있잖아요. 청성공원에 몇 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도 전부 체육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청성공원은 녹지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과인지 우리 자치행정과 체육계인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상하수과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아니요, 상하수과요. 죄송합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청성공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거기는 산림녹지과입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을 설치 할 때는 체육계에서 설치를 했어도 준공 후에는 관리부서로 이관을 시킨 것이지요? 관리나 보수는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하셔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당초에 설치도 아마 거기서 계획해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같은 것은 그 것도 상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설치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주관되어서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있어서 종합우승 달성하게 된 것을 높이 치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시청 육상부가 3년간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해서 전략 종목 실업팀 창단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것은,




손지영
의원




아직 안 내려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금년 돈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3년간 1억 5,000입니다.




손지영
의원




연차적으로 5,000씩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지원될 때 육상부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체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직장 운동경기부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체육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배드민턴부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정상 출전을 포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직장 운동부로서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선수들뿐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고 팀 경쟁력 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당초에 우리 시하고요. 경남 밀양시가 남자부가 있는데 기회가 주어 졌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밀양시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남녀혼합복식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그래서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출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8페이지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상에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새터민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가정도 25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로 봐도 사업을 보면 일회성인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조례를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논을 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의 범위를 봤을 때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이라든지 사회 적응 교육이라든지 생활, 법률, 취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새터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조례가 제정되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씩이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지금 화현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한 개 이상은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영중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4개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제가 지금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47개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4개 중에 전부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중면에. 그런데 신북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이 노천에 있는, 지붕이 안 씌워져 있는 게이트볼장이 하심곡에 하나가 있고 거기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북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체육문화센터인가요? 그거 준공되면서 같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붕이 씌워져 있어요. 이용 안 하는 데는 지붕이 씌워져 있고 이용자가 여러 사람 있는 데는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는데 지붕을 안 씌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이것 면사무소 옆에 설치된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 기본 방침상 전천후 구장은 읍·면·동 한 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개발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하심곡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작년, 재작년에도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안 씌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옆에. 그러면 이용 하는 데를 좀 신경을 쓰셔서 지붕을 씌워주든가 해야지 이용도 안 하는데 지붕 달랑 씌워주고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류재빈
의원




하심곡에 있는 거 신경 쓰셔서 지붕 좀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장님이 사무실 좀 어떻게 운영 해볼까 하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1년 전에는 그런 말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으셨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사무실 좀 하나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가끔 얘기를 한 번씩 던지세요, 연합회장님이. 그것 협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님




한광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깐 전문 체육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4개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도 육상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팀을 만들다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청 운동부를 진행을 시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드민턴팀 같은 팀들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수들로는 성적을 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서 성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 중에 선수 스카우트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한광식
의원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에도 우리 포천 출신 참 좋은 국가대표인데 스카우트비를 안 만들어서 딴 데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었고 지금도 유망한 선수가 있는데 스카우트를 해야 하는데 스카우트비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중요한 건 예산 문제인데요. 일단 직장 운동부가 있으면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도대회나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예산인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한광식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스카우트를 할 수 있다면 정당하게 예산 잡아서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지 우리 포천시 운동부가 성적도 내고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전국대회에서는 입상도 못하고, 경기도대회에서는 팀들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승을 하는데 전국대회에서는 성적을 못 내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체육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스카우트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 가을에도요. 이런 부분은 좋은 선수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스카우트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차 추경은 지나갔지만 3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스카우트를 해서 어차피 운영되는 운동부인데 전국대회에서 성적도 내야 되고 포천시청을 알려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데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 쓸 데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운동부 만들어서 동네잔치나 하려고 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포천시청 간판을 달고 나가는 시합이면 전국대회에서도 등수에 들고 상위권 입상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3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돈이야 뭐 다른 데 사업할 데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아주 시급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경기체전평가보고회 때 거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우승을 했으면 종합우승에 대한 상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건 별도로 없고요. 이번 도체전 같은 경우는 뜻 있는 분들이 기탁을 해주셔서 선수단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윤순옥
의원




선수단한테 전달되는 것은 재정에 있는 상금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해단식에서 우리가 종합우승했다는 것은 다 알리고 했는데 어저께 또 경기체전평가보고회가 3층에서 열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책자도 발행하고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도 오시고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의원님들 함께 참석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한 보고회는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어떻게 보면 마무리 행사인데요. 물론 해단식도 있었지만 해단식에는 시상을 하고 다과를 하고 끝났고요. 어저께 보고회는 잘된 점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다면 그렇게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 저거 하지 말고 체육계에 관계되는 그런 임원들하고만 해서 보완점이나 이런 것을 저거 하시면 됐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자리는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어저께 20개 종목별 관계자들이 왔는데요. 그 책자에는 20개 종목 단체 관계자한테 저희가 문제점이 뭔지, 잘된 점이 뭔지 받았습니다. 간략하게나마 20개 종목별 관계자, 그 다음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공유하고자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글쎄요. 그런 내용의 추진은 다 좋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꼭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소책자 같은 부분도 그래도 인쇄비라도 나가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불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특별히, 체전을 치룰 때 마다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체전이 끝나고 내년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종목별 관계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또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서로 다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해서,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기학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그에 따른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월 3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김종천
의원




다른 일반 선수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다른 일반 선수는 없고요. 이기학선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타 시·군의 국가대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선수들 지원 체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천
의원




확인하셔서 그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인데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요. 장애인이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아까 한광식 의원님께서 전문체육인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는 전문체육인 직장 운동부는 여기서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실적을 내는 것이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와서 일단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 격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선수가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직장 운동부는 실적으로, 성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에 따른 국가대표가 되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장미란 선수라든가, 역도 이런 쪽으로 해서 밖에서 대외적인 큰 홍보를 하고 있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좋은 선수를 만들어서 좋은 선수가 좋은 실적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달라는 뜻입니다. 좋은 선수를 잘 살펴서 받아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의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차등지원, 총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의원




예전에는 저희 의회에서, 몇 년전에 3억으로, 학교운동부 지원체계가 3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내용하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차등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 보고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하고 있잖아요. 포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의원님 그것은 민원과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지영
의원




시간 관계상 그러면, 포천동에 대한 사업이 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추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이 15개소인데 좀 경기들도 너무 안 좋은데 단속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고 지도점검이겠지만 가능하면 현지 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양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과 5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 요약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먼저 시정전략과제 선정 및 핵심사업의 선택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포천 10대 우수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4월과 5월에 1/4분기 추진사항 보고회와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의 선택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50건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시정의 컨트롤타워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정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2월 21일 시정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8일에는 상반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별로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정책위원별로 맡아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와 시정반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9월에는 보다 활동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정비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비된 위원들의 위촉과 정책토론을 위한 하반기 분과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고 12월에는 금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결과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친 정책보완 역할을 하는 정책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쪽, 시설관리공단 경영 내실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3월에 공석 중이던 이사장를 임명하였고 5월에는 2012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회계감사 승인과 분기 지도점검을 3월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주요업무 통합성과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 및 컨설팅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별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하여 지난 2월에는 지표담당 팀장회의와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책보고회와 지표담당자 집중 토론회, 관계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는 주간 간부회의 시 주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내부 전산망에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실적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여 10월에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와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시정모니터링 및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시정모니터 기능 활성화로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ARS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월에는 시정모니터단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현안에 대한 ARS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시정모니터단의 재위촉과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모니터링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사후관리하여 시정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안공모전 실시입니다.

지난 5월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제안제출 자격을 확대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시정반영 규정 등을 보완하였고 현재 상반기 공무원 제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접수된 공무원 제안내용 심사와 시상, 8~9월에는 무궁무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하반기 공무원 제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12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법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사항은 3월 7일 일제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31일에는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5월 2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까지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 45건 중 1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소규모 집합 법률교육은 4월 10일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과 연계하여 150명에 대해 송무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7일에는 민원친절교육과 연계하여 190명에 대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역량있는 공무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운영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6월 현재 48회에 17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조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에도 적극 대응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은 읍·면·동을 순회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화현면 등 3개 읍·면·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동과 협조하여 이동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자료로 사업체 총 조사는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4월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280가구를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7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조사 자료입력을 마치고 12월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6쪽, 건전재정 운영과 성과예산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8월에 편성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11월 21일까지 편성을 완료하여 의회에 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17쪽, 클로징10 운용 및 이월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1월 21일,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461건을 클로징10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2월 14일에는 이월사업 151건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사업공정예정표상의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11월에는 클로징10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하여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9월에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 예산서는 7월에 편성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예산서와 함께 작성하여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및 성과보고서는 2014년 5월에 작성하여 7월 중에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쪽,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7월 25일부터 6박 7일 간 중국·일본·태국 등 3개국에 60명의 학생을 보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보다 원대한 꿈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8월 5일부터는 중국과 태국 학생 50명을 우리 시로 초청하여 홈스테이와 문화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실적은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토시에서 지난 4월 3일 교환 공무원을 인솔하고 부시장님 일행이 포천을 방문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 중 포천탄생 600주년 기념행사 시 자매도시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하고 11월에는 우리 시 문화예술단이 일본 후쿠토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4월 3일, 일본 후쿠토시 와타나베 미즈호씨가 파견되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는 6월 27일, 제5기 파견공무원으로 김정남 팀장이 파견되고 근무 중인 최윤희 직원은 6월 29일 자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현지 공무원들에게 한글 강의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일본의 우수한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양 도시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3월에 연수대상자를 공모하여 6팀, 24명을 선발하여 4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몸소 체험하여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서울중구와 노원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4월 12일, 중구청과 노원구청을 방문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방문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38마라톤 대회 등 우리 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4월 28일,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에 중구청 기획재정국장 등 30여명의 직원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에서 발간하는 중구광장 소식지에 자매도시 소식란을 신설하여 우리 시 행사와 관광지 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주요행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대축전에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호회와 봉사단체 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지회 등 10개 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사회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취약지역 17개소에 50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설치된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간부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확대 운영입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매 분기별 1회씩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소기업, 영농법인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험 삶의 현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인문학 경영 시민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 내어 시정비전과 전략에 동참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중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신은경 차의과학대 교수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격월로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7쪽, 창조·청렴·칭찬·봉사하는 조직 만들기 평가 및 시상 추진입니다.

시정목표와 시정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렴하고 창조적이며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칭찬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과 독서·칭찬·봉사·표창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고자 3월 14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하반기에는 매월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조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불용액 발생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고 각 부서에 대한 불용액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조정하고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8쪽,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민간위탁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수인계해서 과정이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친절도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인지하셔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 부분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 각종 토론회 및 설문조사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시민참여예산제는 지금도 실시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어느 분야에 투자를 우선순위 두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별로, 부서별로 모아서 관련 전문가들 하고 시민단체 대표 분들을 모시고 토론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다음 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손지영
의원




지금 토론회나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세금 바로쓰기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의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세금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여론화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고요.




손지영
의원




홈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재정공시도 별도로 하는 란이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 현황 및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 달성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1,867억 900만 원 중 31.1%인 58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265억 2,200만 원 중 34%인 91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반부터 9쪽까지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조기집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3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세수액의 33.4%를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서 소유권 이동 및 변경자료를 3만 8,956건의 공부정리와 1,285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지방세 과세자료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해서 취득세 77건의 2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실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및 6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종업원 50인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총 3,289 법인 중 금년에는 130개 법인에 대해서 서명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12개 법인을 서면조사하고 추징금 12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면 토지 등 사후관리 법인을 조사해서 28개 법인에 6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및 누락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조세부과의 기초가 됨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 23만 4,350필지, 개별주택 가격 1만 5,836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은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3회, 실무자교육 3회,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2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 전년도 세외수입 평가를 실시해서 6개 부서에 표창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 체납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또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연 3회 추첨을 통해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1회 200명을 추첨해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33건, 체납차량 공매 32대, 자동차번호판 영치 65대,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91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공매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입니다.

우리 시 시세 체납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고질 상습체납인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도 많아 체납자 본인이 해결치 못하는 체납액 정리 및 차량 말소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 및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5회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 2,026명에게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 32대를 공매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매년 증대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도록 e-호조시스템에 체납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제도로 시스템 구축을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련 부서에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운영되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2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2월부터 확대 운영해서 146건에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활용해서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5-1쪽, 월별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월별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31개 시·군 관리 현황 및 시금고 계약실태, 이윤 등 비교 분석 및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자문제도 도입과 금고지정의 경우 과감한 변경도 필요함으로 복수운영에 대한 검토와 타 시·군 벤치마킹 등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계약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31개 시·군 중 금고 계약은 단위일이 30, 복수가 1개 기관이며 약정기간은 3년이 13개, 4년18개 기관이며 우리 시는 단일금고이며 4년 약정이 되었습니다.

자금관리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이자율이 타 시·군보다 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정기적금 이자율은 타 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컨설턴트 자문 제도 도입은 조기 집행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한 변수 역량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공공자금의 성격상 전문 컨설턴트 도입은 현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수금고 운영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에 유일한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구리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복수금고 운영은 은행별 자료가 통합관리되지 못해서 금고운영 자료 취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고 위험의 분산, 고객서비스 향상, 지역금고 발전 도모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 복수금고 지정사항 추이에 따라 금고지정 시 우리 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자금관리 현황이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으로 나눠져서 이윤이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단기·정기예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율이 좀 낮은 편이고 정기적금에 대한 부분이 이율이 다른 시·군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남아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지금 평균적이기 때문에 실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나 잘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조사만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기존에 보고 드렸던 사항대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간별로 차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고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까지는 현재 상태대로 자금관리를 해야 되고요. 연말에 가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금고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우리 자금관리에 유익한지, 이윤이 많은지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다른 사항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우리 시 자금관리를 잘 보완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군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31개 시·군의 운영표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전체적인 것이요?




손지영
의원




예.




세정과장
연제순




알았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2012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 류재빈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 중에 시의회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 31일 시 본청과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 중에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입찰 및 전자 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입찰과 수의계약체결 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178건, 214억 원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고 602건, 284억 원의 전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건설업체 및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용역에 대하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관내 사업체를 우선 지정하고 있으며 공사설계 시부터 관내 생산 및 조달가능물품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공사입찰공고 시에는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건설자재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업체 계약체결현황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는 200건의 84%인 167건, 용역 230건에 53%인 121건, 물품 구매 323건의 51%인 163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 불용처분을 실시하여 물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2종, 59대에 대해서 불용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중 불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 일반 재산 192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무단 사용하거나 형질 변경 또 목적외 사용 사례를 발굴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점유자가 매입을 희망할 시에는 장래 사용가치 등을 검토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토지를 매각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0필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 신규 대부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태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57필지, 7만 1,000㎡를 41억 300만 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매각 총액은 184필지, 15만 8,000㎡로 가액으로는 152억 9,1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 수입은 23억 3,400만 원입니다.

국유재산의 이관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337필지 그리고 금년에 616필지 등 총 3,953필지 모두를 금년 6월 18일까지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와 매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국·공유 재산 46건의 소송을 접수하여 15건은 종결이 되었고 3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5건의 소송 결과는 11건은 승소하였고 4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소송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청 고문 변호사와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내면 청사 재건축 추진입니다.

군내면 청사 위치는 현재 있는 군내면 구읍리 155-1 번지 현재 청사 부지로 건물 규모는 1,5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군내면 청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용지로의 결정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거치고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청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9월경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 햇살가득 식당 건물을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확대 조성해서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린생활시설 201.39㎡를 어린이집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3월 26일 공사에 착공해서 6월 14일날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 결과 사업비가 3억 원에 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까지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청사 및 관용 차량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3개년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13%를 절감토록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에너지 절감율은 30.9%입니다.

특히 시청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3월부터 가동하여 시청 전기사용량의 10%를 충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력 피크 시간대에 냉난방기 순차 운행과 비상시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냉난방 실내온도를 준수하고 중식시간 소등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야간근무 시에는 사무실 일부만 전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원전 설비의 일부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력 수급에 심각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절전 노력과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이 요구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관용차량의 유류사용량을 2011년도 대비 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료별 사용량은 8만 8,824L로 6%를 절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량을 5대로 감축 운행토록 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료사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청사 LED조명 등 리모컨 설치입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LED조명 중 리모컨 제어가 가능한 433개 등에 대하여 야간 근무 시 국부적으로 소등할 수 있는 리모컨을 팀별로 지급해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리모컨 71개를 설치해서 상반기 기준 1,324㎾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은 한 건입니다.

지적하신 주요 내용은 시청사 인접 부지와 식당 건물을 매입한 후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활용 방안 등 관리대책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까지 식당 건물을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완료했으며 내부 집기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소요 물품 등을 구비하여 9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을 만들었잖아요. 정원을 몇 명으로 개원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맹한영




저희는 건물만하고 직장 어린이집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50명 정도.




손지영
의원




지금 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정원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를 하면 지역경제나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정원으로 책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먼저 한 번 보육연합회인가 거기서 와서 국장님 면담도 하고요. 시장님 면담도 해서 최소한 정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공무원 자녀분들을 위해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배려가 있었는데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직원 복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과 성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e-러닝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생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 동아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평생학습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은빛아카데미 운영,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 다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체험교실 운영,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평생학습 축제 및 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학교 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9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군내면 상성1북리 송정마을 등 5개 마을이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무한상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아트밸리 내 전시체험실을 48억 원의 사업비로 천체 관측시설, 천체 투영실, 과학체험교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선정된 6개 학교에 2억 원, 2013년도에 선정된 6개 학교에 3억 원을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학습부진 제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 학력 미달률 제로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모하여 신북초등학교 등 8개교를 선정해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포천시 고등학교 핵심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여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은 포천고등학교와 일동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 인건비와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교육경비 대안사업은 교육청과 대응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산초등학교 화장실 보수 공사 등 10개 학교에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와 중학교 14개교에 대하여 1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기 적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인초등학교 등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인 교육청의 마홀나래관에서 장애학생 운송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중으로 9월 중 2학기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과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진대학교 과학영재반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 2학년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반 40명, 심화반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영어체험센터 거점형 운영학교인 태봉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 2개교의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단위형 구축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영어체험 미구축 학교 11개 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정규 프로그램 113개 강좌를 개설해서 1,037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은 소흘읍과 영북면 지역에서 3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6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늘푸른청소년예술제와 풋살대회 등을 개최해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갖춘 학습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 선단동 동교4통 천보마을, 관인면 중리 교동 장독대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미래지향 창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롤모델 컨설팅 운영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에는 김동성 스케이트 선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빛내고 있는 학교별 우수 예체능 프로그램에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거점형 학교를 육성코자합니다.

상반기에는 포천초등학교에 초·중학교 오케스트라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두 건은 완료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발전포럼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회원 선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위원 및 포럼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선발 기준을 명시한 운영 규칙을 내일 모레 6월 27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 중에 있습니다.

포천 발전 포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미 배치로 인한 국비지원의 미집행 사례 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과 4월에 청소년 지도사를 모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액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협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북고등학교 급식실 개축 8억 원의 지원은 학생수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니 교육경비 지원 사업 정산 내역과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중복 지원의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북고 급식실 개축사업은 7월 중에 정산 후 제출코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교육사업은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이 계도위주로 2년 간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경찰과 청소년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는 12건, 2013년도 1/4분기에는 4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계획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대응사업에서 향후 계획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는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나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아닌 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분과로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통틀어서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교육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안에 교육경비하고 평생학습 분과가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교육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이 빠졌습니다.




손지영
의원




생소해서, 명칭이 바뀐, 잘못 기록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특별이 빠졌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게 궁금해서 포천발전포럼하고 저기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서는 소흘에서 2번하고 영북에서 1회 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5회를 하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럼 어디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지금 포천에서 2회하고요. 일동에서 1회, 영중에서 1회, 소흘에서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도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청소년보호지원에 있어서 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정화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이거는 저희 읍·면·동사무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읍·면·동, 집 앞주소 파출소, 경찰하고 저희하고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합동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뒷면에 깔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송우리 같은 경우도 큰 노래방이 중·고등학생이 안 들어가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노래방을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아주 수시로 원일아파트에 큰 노래방이 하나 있는데요. 심지어 밤 11시, 12시까지도 걔네들이 노래방에서 나와서 고성방가 하면서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보면 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복치마가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게 만들어서 입고 아주 어린 학생들도 거의 다 화장을 하고 있어요. 립스틱 같은 것도 어른들보다 더 진하게 바르고 다니고 이런 게 바로 유해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변모할 수 있는 방향까지 인도해야 되지 지금 송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대다수 학생들이 어른들 눈치 안 봐요, 걔네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도 밤 10시 넘도록 11시까지도 거기서 저희끼리 갖다가 먹고 그냥 버리고 가고 실질적인 단속은 그런 건데 진짜 업소마다 다니면서 몇 건 적발된 것 가지고 그것은 단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만큼 그만치 성과와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겉보기로 봐서는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속 방법을, 계획안을 작성을 하셔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선도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하반기 때는 선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일단은 아무리 학부모들이 저기를 해도 학생들이 교복이나 화장하고 그런 것을 좀 단속조치를 같이 해야지 학교에서 학부모들 겁난다고 자율적으로 너무 놔두면 이게 진짜 교육이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점으로,




윤순옥
의원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지도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고 학생들의 모든 것이 정상화 되어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들 보니까 예산편성된 게 시비, 국·도비 지원체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교육사업은 교육경비 대응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비 투입입니다.




김종천
의원




전액 거의 시비가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저희가 이쪽에서 보면 전액 100%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체계에서 보면 시비가 훨씬 더 많고 도비지원체계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부분도 도에서는 자기네 부담비율을 아주 최대한 많이 줘야 한 30% 주고요. 나머지는 다 시 운영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김종천
의원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과장님께서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그것이 우리 시비를 많이 낭비성을 막는 길이고 또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학습부진제로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기에 지원되는 곳이 아까 보니까 신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외부지역에 있는 학교였었지요. 어디어디 학교라고 그랬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8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학교를 다,




김종천
의원




어디 어디 학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신북, 영평, 외북, 이동, 화현, 대경중, 영북중, 관인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우리나라 교육평가가 하위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실력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학력평가를. 공부 잘 하는 기준보다 얼마만큼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가에 따라서 실적을 내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학업성취도요.




김종천
의원




그래서 하위층에 대한 어떤 집중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학습부진제로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의 하위권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런 아이들이 위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 학습 평가에 좋게 나올 리가 없겠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은 소흘읍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체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습부진제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이 부분은 학교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요.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학교별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다 발표를 했던 것은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학교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작은 학교들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평가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곡초등학교라든가 도평, 노곡 초등학교는 전국 상위랭킹 공동 1위까지 수상한 학교이지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가 안 나오는 곳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런 아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도 예산지원할 때 눈여겨 봐야 하고 그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13쪽에 보면 포천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있거든요. 포천시에 있는 고등학교 2개 학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포천일고도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3개 학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김종천
의원




그러면 3개 학교가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작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김종천
의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김종천
의원




그래서 기숙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적이라든가 실적이 잘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관리제도를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하기 전에는 성적이 어땠는데 기숙사를 만들고 나서 성적이 어떤지 분명히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역량 강화, 여기에서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에 9,5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공부방이요?




김종천
의원




예, 공부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전액 우리 시 순수시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있어서 포천발전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월 27일 날 운영규칙 및 구체적 회원선발 기준을 명시해서 개정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학부형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만 정하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구성에 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었고 시민단체나 지자체, 그리고 의회, 일반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규칙에 의하면 보통 학부형 회장단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매년 학부형 회장이나 운영진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상 주도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 당시 처음 운영됐을 때만 그런 것이지 지금은 학부형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이 다 졸업한 분들도 있고. 기타 조건이 사실은 처음에 기대했던 조건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회원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원이라든지 비회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포천교육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지 정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기대효과가 좀 낮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원은 정회원대로 운영하지만 일반회원 및 비회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교육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시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교육협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지적했었었어요. 영북고등학교 급식실 개축 지원된 부분은 2011년도 지원된 부분인데 지금이 2013년도인데 7월 달에 정산검사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저도 나갔다 왔는데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부지선정 관계로 오랜시간 기간을 까먹어서 공사된 것은 작년도부터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손지영
의원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급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아직 안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손지영
의원




저는 지금 2011년도에 했던 건데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건 너무 조치 결과로 봤을 때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영북지역에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낭비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3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갱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