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안전 협약서 체결 동의안
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
10.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3.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안전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대리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13건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유창열 한탄강개발기획단장 등 3명의 간부 공무원이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순옥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안전 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대리
윤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재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유재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유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대상지가 산정호수, 명성산 및 한탄강 관광지 입구에 소재하여 위치가 부적정하고 공동참여 지자체의 재원분담 계획이 불명확하며 국·도비 확보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급수 조례기준에 준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는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로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수자원공사의 원수공급가 5% 인상을 계기로 수도요금을 10% 인상하고자 하나 지역경기침체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7%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카드납부제 등을 추가로 도입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탄강 홍수터 주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저변확대를 위해 포천체육진흥센터를 통합관리사무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자체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민간위탁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순옥




유재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대리
윤순옥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홍수터 내 오토캠핑장 건립으로 기존 포천체육진흥센터를 한탄강개발과로 이관하여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편의시설의 사용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합창단에 소년소녀합창단을 두고 운영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해 교양있는 인성과 건전한 문화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납부필증을 종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게 음식물종량제기기 전기료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대행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 내용은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 계획 건 및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 등 두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순옥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 개의된 제8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0명)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3명)


부의장 윤순옥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201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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