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4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7.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
10.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10.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순옥 의원님, 간사에 류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10건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장미환 지역경제과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13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사업체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체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줄여주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평생학습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내용은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 및 영북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 등 두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재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하여 주민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이주단지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9일과 4월 1일, 2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77억 4,6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보다 15.33%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371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보다 14.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06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보다 19.09%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총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 개의된 제8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류재빈

의원 김종천

사모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1부.
10.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