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5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손지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열 건의 시정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고 5월 2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오각균 문화관광과장이 공무출장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지영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 교육, 복지, 지역경제 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본 의원은 지난해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 마치 우리 시만 많은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읍·면·동 직능단체의 부담으로 현수막을 걸고 우리 시의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평생교육도시 지정은 교과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는 90개 지자체가 연차적으로 지정받았고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13번째로 지정을 받아 사실보다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한층 씁씁함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시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줄줄이 새나가는 예산을 보면서 L모 정책관 등을 임용하여 성과도 없는 것 같아 그간 정책관들의 성과 또는 실적과 정책관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 등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용정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16만 포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촌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제외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포천시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안녕하세요?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 총무국장님, 경제생활지원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한탄강개발기획단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시정의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보상사업비 조속지원 대책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국장, 단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점 여러 의원님들이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류재빈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관 채용의 필요성에 따른 성과목표, 평가가 미흡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등 유연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조속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작년에 100억, 금년 본예산에 1,069억, 1회 추경에 700억 등 총 1,869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2회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있을 중앙부처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조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에서 확보 가능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을 시 관계자로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이상의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또 관계기관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해서 보상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토지주들의 보상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해당 공구사에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공구장들을 불러서 특별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준공시기와 관련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을 시민들이 의문 시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민자도로사업 중 준공이 지연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준공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귀책사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공기에 맞춰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시에서도 적기 준공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반대가 심하여 사업의 진전이 없을 때 집행부는 시의회와 공조를 해서 시민 3,000여명을 국토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의 의지를 보여준 바도 있고 탄약고 문제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여 국무총리실 조정을 이끌어 내어 이를 해결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중앙부처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공조,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사를 표출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 나가기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보상사업비 조속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훈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아무쪼록 정부합동평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지역교육청과의 유대강화, 학부모의 교육 관련 정보력 및 마인드 함양 정책 등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이봉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개정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건설도시국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정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도로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삼7개리 지역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삼7개리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트래킹 코스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 시도 등과는 달리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관계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및 내촌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13개 공무소가 14개 읍·면·동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증가하는 수도시설 수요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공무소가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체계가 아닌 공무소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향후 수도시설 급배수 구역 확대와 보급율 증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 공무소의 추가지정 등 재정비는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지막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황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정산업단지의 확실하게 확정된 분양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유창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오니 상세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일,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블레스오블리주 서약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불법이 자행된다면 다음 회기 시정질문 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자칫 개인에 대한 비방성, 비난성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상당 부분 선관위에서 가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또 도의원의 출마 운운해서 그것을 시장님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예민하고 정치적인 사안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16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과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만큼 예측 가능한 질문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서로가 약속하고 주고 받은 원칙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3차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