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3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8년 01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과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8쪽에 2018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과 협력의 책임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먼저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과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해서 금년 9월 안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마무리 추진으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공감 인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인사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설문을 정례화 하여 정기인사 시 반영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취미 활동, 동호회 지원과 함께 직원들에게 공무국외여행과 국내체험 활동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희망교육 실현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일반고 4개 교에 2억 원과 특성화고 3개 교에 1억 5,000만 원 지원해서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과정 핵심역량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교육지원청과 공유·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미래 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비 20억 원을 규모별로 전 학교에 차등 지원하고 구매학교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시설개선과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을 대응투자해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학부모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학부모 스스로 우리 시 교육발전을 견인하는 교육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 공익 활동 강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사업발굴과 민간협력 등 교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 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문화 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 및 친절 콘서트 직장교육입니다.

이는 접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 교육과 민원힐링 소통교육은 물론 뮤지컬, 라이브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민원공무원 내면치유과정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포천시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입니다.

획일화된 대입 진학 컨설팅에서 벗어나 학교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각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전문교사로 하여금 학생부 종합전형입시대비 생활기록부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대입 전형별 정보와 지원전략을 그룹 및 개인별로 제공함으로써 관내 고등학교의 대입 입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중리 보건진료소 소장이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확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 인력보충을 위한 공고가 늦어졌는지, 지금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1월 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이유는 뭐지요? 뭔가 불분명한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런 건 아니고 1월 13일에 임기가 만료 되는데 제가 그건 잘못 챙긴 제 잘못입니다.




윤충식
의원




아쉽더라고요. 내용 다 아시겠지만 중리에서 굉장히 보건진료소에 대한 마음이 넓으세요. 그런데 단절이 되고 일주일에 이틀만 왔다간다고 하니까 난리더라고요. 다시 또 보충을 해서 4일을 하는 것으로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오가리도 5월인가 마무리되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착오 없이 미리미리 신청해서 공고를 통해서 원활한 근무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구내식당이 폐쇄가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작년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희승
의원




우리가 위탁했을 때 하루 몇 명 정도 인원이 식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가 평균 120명 내외로, 전체 인원이 450명 되는데 120명 정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고 구내식당이 종료된 건데 종료된 근본 원인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일단 위탁기간이 끝난 거고요. 저희가 새롭게 업체를 운영하려면 공고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상점들이나 이런 지역경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조합에서 구내식당을 폐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번에 이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아무튼 슬기롭게 잘 결정해서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이용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120명 정도 식사하는 거 갖고 지역경제 크게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도 많고 상대적으로 아래 직급 직원들 많잖아요. 팀장님들급 이상은 식비에 대한 그런 지출되는 거 문제점이 별반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도 신규 직원 비롯한 부분에 대해는 부담도 가고 또 하나 구내식당에서 식사함으로써 신속하게 업무복귀해서 사무실이라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식업조합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관련된 다른 데서 이의제기하면 거기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연말에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해도 하루 식비와 인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이걸 계약기간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냥 폐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분들 만약에 설득하시기 힘들면 저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다른 도움 주시는 거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이익집단에 의해서 움직인 거 같아서 씁쓸한 생각도 있거든요. 정면 돌파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라도 다시 부활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요식업조합 서너 차례 만났었고 우리가 주무팀장하고 요식업조합 간부 공무원들 하고 토론도 하고 아무튼 저희가 구내식당을 다시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절충점을 잘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본 설명의 내용과 업무보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고용심사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103명입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이번에 이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편의성을 볼 수가 없었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잔여 근무기간이 남아있고 또 기존 부서 근무하던 기간계약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계약 만료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고용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던 분들은 2차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이게 로드맵이 딱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일정을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최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자리를 한다면 거기에 5년 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동등한 자격을 줬습니다. 여러 타 시·군도 알아봤고 통상 나름대로 규정을 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에서 하면서 소멸시효 기간,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게 보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온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부분을 5년 이내로 근무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일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다 결정을 해서 2018년도부터 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마무리하라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탈락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왔을 적에는 1년 만기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1년만 근무하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처음에 기간제로 왔을 때는 ‘그래도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계약하에 기간제로 우리 시에 오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건 하루에 다 일제히 같은 날에 해서 1년 이번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창출과 기간계약직에 대한 고용불안 때문에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자기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느라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일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고용을 하고 2차적으로 2년 기간 만기가 되는 그 시기에 가서 기간 만료자들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엔 무기계약직으로 연장 안 되신 분들은 물론 심사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채택 안 되신 분들은 포천시를 원망의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원망의 대상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이게 정책적으로 올해까지 완전히 만료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 고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가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원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핵심 기반의 성과중심 기획평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중기발전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역점시책 재정비와 시의 정책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정책제안 발굴과 제도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연2회 실시하여 열린 시정과 시민 감동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도 종합평가 전략적 대응과 자체평가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여 금년도에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달성 목표로 통합평가 및 기획 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과 경쟁력 있는 공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법무행정 및 생활법률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 및 발굴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사전 구제를 위한 청문제도 내실 운영과 무료법률상담 주2회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월 2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시정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법률행정 질적 만족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법정경비 최우선 반영과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사업은 감축 및 일몰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내에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위주 집중발굴하여 주민만족 향상과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정부시책 사업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 역량제고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등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통합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략적 통합성과 평가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으로 평가의 틀을 전환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에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새해 목표는 2017년 세입목표대비 104.32%인 1,327억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과 납세 민원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달리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수의 성실납세자의 납세 풍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합리 세정 구현을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연중 조사와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1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하여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정과 특수시책의 주안점은 성실한 납세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7쪽에 지방세 및 국세 통합민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공공기간에서 요구하는 납부 등에 관한 제증명 서류를 시청과 세무서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세무서와 협의하여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은 전문적인 세법 및 무지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자의 피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서신설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지방세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무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하여 대시민 홍보강화의 방안으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중 소액인 경우는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환급률이 저조하여 매년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어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 기부제도를 실시하여 관내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감소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영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정례회 때도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맞춤형 지방세 소식지 발행이 보니까 매월 개최되는 시 주관 각종 회의실 배부라는 데 그러면 매월 호로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전영진




예, 업데이트 해서요.




윤충식
의원




이게 소식지 개념과 세금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팸플릿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팸플릿이 나와 있을 텐데 기존에 팸플릿이 아니라 새로운 소식지라고 하면 거기에 주요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세법에 대한 상식도 게제하려고 합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지난 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꼭 따로 차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우리 무궁무진 포천지를 만들 때 지면을 할애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작년에 기업지원과도 기업지원에 관한 소식지 만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따로 만드느니 매월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포천소식지의 지면 활용하고 모자라면 지면을 늘려서라도 거기에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고 더 여러 분한테 소개가 될 거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윤충식
의원




글쎄요. 모든 게 예산 대비 효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중복되는 거라면 저희가 많은, 이것도 공해거든요, 너무 많은 홍보지, 소식지 이런 것들도. 한 라인을 통해서 다 접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포천소식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면이 모자라서요, 아니면?




세정과장
전영진




지면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요.




윤충식
의원




이걸 새로 만드느니 지면을 증설하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예산, 세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더 줄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전영진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이 올해 들어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어떤 기획 속에서 나타난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제고해 보시는 걸로.




세정과장
전영진




이 내용을 소식지로도 싣지만 홈페이지도 게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충식
의원




물론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무재표 작성입니다.

5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안을 상정토록 하겠으며 6월에는 승인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치유의숲 등 다섯 개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은 서면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2018년도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공사용역은 75%, 물품은 60% 이상 되도록 계약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사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계약변경 및 신규를 발굴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인적·물적 공제를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구매를 억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도 대비 5% 이상 더 가용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16대를 구입하고 저공해차량 7대를 의무구매하여 올해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한 개 동에 연면적 7,5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나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7월까지 설계공모를 확정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6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주민이 원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기능시설을 갖춘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만㎡로 예상사업비는 2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2019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특수시책으로 1인 견적지출 수의계약 업무개선입니다.

특정업체와의 계약편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하여 공사용역은 6,000만 원, 물품은 3,000의 누적금액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두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대이고 올해 일곱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이 시청과 소흘읍사무소 두 곳밖에 없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개선키 위해 신북면, 내촌면, 이동면사무소 세 곳에 설치코자 합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3쪽, 주요계속사업은 앞부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포천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세 가지 안 중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건물을 이용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전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방법, 그 장소 이외에 제3의 장소로 이전 신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2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외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부지 매입하고 짓고도 될 사항 같아요. 부지가 협소한데다가 그냥 그 자리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왕방주차장 옆에 임야도 있잖아요. 극동아파트라든가 한국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벌판에 땅값은 얼마나 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이 한적한 곳에, 또는 있던 자리, 상권이 저하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소흘읍사무소 보세요. 가운데 있다가 외곽으로 나갔잖아요. 지금은 외곽으로 나간 게 잘 됐다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포천동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일 처리하시기는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용역수행업체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포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 설문을 하는데 설문내용에 이게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공청회 하고 의회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류재빈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업무보고 이런 거를 보면 이걸로 추진하고 확정된 걸로 판단되어요.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결정된 것 같이 대하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 건립사업에 대한 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위에 보면 다 확정된 것 같이 말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조심스럽게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제점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증축해서 설계변경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주택하고 경계선을 보면 너무 붙어 있어요. 신축을 했을 경우에 거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경계 1m 선상의 경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관로를 묻고자 하는데 그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시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의 땅으로 지나가서 관로를 묻을 경우 주민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수진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나 지하매설물 같은 구조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이웃 사시는 분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저희 부지 아니면 도시가스 관이 지나갈 곳이 없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규정상은 그런 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데 규정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부지 내에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처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의원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될 관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릴 우려가 있으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회계과장
이수진




CCTV 그 문제는 홍보감사담당관실 통신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업무 협의할 때 저희도 어차피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 8대가 있고 7대를 추가 구매하시겠다고 했고, 인프라 구축목적이 공공부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 타 시·군을 위한 것인지 어느 쪽에?




회계과장
이수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충전카드가 있습니다. 있는 곳 어디든지, 관공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디든지 충전카드를 놓고 하면 우리 주유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우리가 구축하는 목적이 공공부문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같이 공용으로.




윤충식
의원




여기에 어폐가 있는 게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충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광지내 충전 인프라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인접한 관공서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 실정임”을 해 놓고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이 신북·내촌·이동 면사무소로 쓰여 있어요. 지금 관공서의 충전기를 사용해서 불편하다고, 감수해야 한다고 해 놓고 다시 관공서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수진




저희가 표현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윤충식
의원




위치가, 지금 시청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반월아트홀에도 있고. 이게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지 이게 잘못 표현된 건지 궁금하고요. 실제로는 휴게소나 지나가면서 쉽게 접하고 관광지 내라든지 차라리 그런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여기 완속충전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저는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 완속이라는 게 보통 가정용이라든가 내부에서, 공공용을 위해서 쓸 데는 완속이라는 게 맞지만 사실 아까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급속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완속충전기 설치를 획기적으로 다량으로 해 놓은 지자체에서 사용을 안 해서, 관광지를 지나가는 사람이 몇 시간씩 충전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고 결국에는 관리부실로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공부문을 위한 부문이 아니라면 차라리 처음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드는지 모르지만 급속충전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이번 거는 공용 부분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거고 완속으로 한다고 설명을 다시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게 앞으로는 점차 이용자가 많아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완속과 고속의 차이는 설치 시의 차이거든요.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하려다 보니까 완속을 3대 설치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설치하는 곳도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설치할 텐데 이게 올해부터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38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한번 충전에, 지금까지는 100㎞ 미만이고 상당히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되게 좋아서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전을 해오는데,




윤충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인 거고 충전기의 성능이 좋냐, 나쁘냐, 완속이냐, 급속이냐인데 가면서 5분~10분 충전하고 다시 주행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관광객들을 위한 혹은 타 시·군의 사람들을 위한 거가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해합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는 선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내구연한 경과차량 16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교체 예정 차량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올해 된 거고요.




이명희
의원




그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늘어났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물품관리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개발로 시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발생 해소와 이해보상 차원의 어떤 발전기금이나 물품, 토지, 지상물 구입, 여러 가지 지원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에 따른 유·무형 물품들이 있겠지요. 유·무형 물품 중에는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수몰지역 보상에 따른 지원으로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물품도 사주는 게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중리나 운산리 같은 캠핑장, 깊이울저수지에 캠핑카 구입했잖아요. 깊이울저수지 같은 경우 캠핑카는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시정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기집행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고 조기집행에 따른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이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듯이, 미리 조기집행을 해서 물품에 대한 부분을 A/S기간이 있잖아요. 그냥 방치되다가 A/S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고, 또 중리 같은 경우는 수몰지역으로 인해서 보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구매해 준 거예요. 캠핑카 구매해 줬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물론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마다 틀리겠지요. 과장님은 물품 구매에 대한 것을 해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들이고 테마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깊이울저수지 같은 경우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운산리 캠핑장이라든가 여기도 캠핑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가치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물품관리는 실무부서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끼리 어떤 긴급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물품이 잘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대책들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관리감독 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수진




의원님의 질의내용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거에 대한 관리차원은 해당부서에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사용용도가 없어지거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조 또는 공문을 통해서라도 강조 지시를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래프팅 시설이라든가 예산만 엄청나게 투입됐던 부분들이고 그냥 무용지물로 관리되고 있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 했으면 그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독려하는 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위치에 대해서 전임 회계과장님하고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선정이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 없었어요. 다시 위치에 대한 것이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설계용역 들어가고 지반조사 용역 들어갈 때 만약에 그때 저희 의회에서 제공했던 간담회에서 완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기 결정된 내용하고 변경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 의회하고 증축청사를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가지신 다음에 설계공모사업도 들어가고 지반용역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청사를 짓는데 짓고 나서 10~20년 있다가 다시 지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하고 조화롭게 되고 해서 기존건축물의 사용용도도 배가 되고 신규건축물하고 조화도 될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안에 하고, 물론 저희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제대로 된 포천시 청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현황과 비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공감 속 편한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 공무원 인증제와 법정 고충민원 만족도 및 방문전화민원 친절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친절한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행복민원실에 민원대기안내 호출시스템을 민원처리자 화상, 실명이 가능한 현대적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민원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포털 민원24, 알려드림e 등 행정시스템에 정부24 통합에 따른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행정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 357점 대상으로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종이도면을 전산화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는 창수면 7개리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과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경계가 확실한 바른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읍2지구 566필지 17만 6,723㎡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 및 경계조정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거처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신읍3지구, 신읍4지구, 신읍5지구 910필지 20만 9,31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2월 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기준점 측량, 지구계 분할 1필지 측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행정 실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안내하며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부과대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는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관내 도로명판 등 총 4만 6,085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정리 구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 층, 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기초 조사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다가구 거주 시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친절공무원 인증제 실시로 처리 및 안내한 민원에 대하여 전문성 및 친절도 등으로 시민에게 직접 호평 받은 공무원을 매월 포상하여 친절행정 구현의 선두 주자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홍보하여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다음 교부기간 만료 도래 및 습득 여권 알림서비스입니다.

여권신청 후 5개월이 경과된 자와 분실하여 습득된 여권 대상자에 대하여 전화, 문자 전송시스템, 서면 통지 등을 실시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신읍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상 2018년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민원실은 시청에서 가장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 마다 느끼는 게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차피 시청 구조가 협소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내부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카페 같은 경우는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기다릴 수 있긴 하지만 그 카페가 중앙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하다. 교체하는데, 먼저 말씀도 드렸지만 부딪히는 경향도 있는데 카페를 장소를 변경하면 어떨까요, 위치 변경을? 가운데가 아닌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시청 본관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한쪽으로 몰아서 놓으면 덜 붐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잠깐 근무하셨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이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카페가 민원인도 많이 이용하고 직원들 이용도가 높아서 민원서류 신청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는 데요. 그쪽이 그나마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구나 아니면 한번 검토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회계과랑 간략하게 의견개진 했었는데 장소를 넓히거나 옮기는 부분은 출구, 비상구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입구 부분은 출입구 저쪽 중앙현관 말고 저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넓히는 것으로 검토를 간단히 했었는데 비상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건 어렵고 의원님은 넓히는 건 아니라도 장소를 옮기는 걸 말씀하셨는데 입구는 어렵고요. 지금 상담실 있는 입구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있는 게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 저희가 대기석을 민원시스템, 전광판 설치를 홍보감사담당관과 협업으로 진행하는데 구조도 조금이라도 더 대기석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답답하지요, 좁은 공간에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다른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예.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김정식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식




총무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자원의 인프라 구축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적, 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행복한 학습도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이나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과 일터 종사자들을 위한 학습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누구나 소외됨 없는 평생학습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시립선단도서관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6개소의 동네서점을 통해 도서관 장서를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영세한 동네서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독서문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기대상 북스타트 추진과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결혼이주여성 문해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배움을 즐기는 교육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읍·면·동별 비문해자 현황을 조사한 후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두 번째로 책읽는도시 선포식입니다.

1월 중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세계 책의 날을 전후해서 책읽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읽는마을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총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치행정과, 국장님 나오셔서 지나간 얘기인데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못 드린 부분인데 저희 구내식당이 잠정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외식업조합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정식




그렇지요. 요식업조합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정식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인데 공교롭게도 구내식당 위탁기간이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그쪽하고, 거기서 폐쇄해달라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직원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폐쇄하기 어려우니까 접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과석
의원




지역활성화도 좋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총무국장
김정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 민원창구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이동도서관 차량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건가요?




총무국장
김정식




지금 이동도서관이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 군부대 쪽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군부대하고 저희 산간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립도서관이 6개소 있긴 하지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류재빈
의원




군부대 들어가는 건 국방부에서 들어갈 사항 아닙니까? 아무리 군부대가 포천시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 뭐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동도서관 이용하는, 군인들 말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을 몇 개월치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영북면에 지상 3층 규모의 작은영화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협의와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모3리에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마을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 공연공간 조성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랜드마크, 문화예술마을대학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마을성장 네트워크 구축, 특산물 제작,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창수면에 있는 포천야구장 B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해 90대 규모의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받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흘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으로 축구장 한 면과 100대 규모의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020년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호를 통한 자긍심 고취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22개소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항복선생묘 종합정비 용역 및 자작리 유적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포천역사문화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및 체험교육과 백사 이항복 선생 서거 400주년 특별전시회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포천시 홍보 및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와 소규모 대회로 경기도축구협회장기 생활체육 초중고축구대회, 경기도 종별 선수권 태권도대회, 경기도육상연맹회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직장운동부 재능기부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민들의 문화역량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천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문인협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답사기 공모해서 우수작을 토대로 포천문학답사기를 발간하고 기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대군정 궁도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윤충식
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을 가보신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최근에 못 가봤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윤충식
의원




거기가 완전 진흙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 차량이 빠져서 공사가 진행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짜박지라고 하나요. 그걸 부리고 다져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지할 게 아니라 업체도 바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땅을 파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안 빠지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지금 터파기 작업이라든가 옹벽 쌓은 데 안쪽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지금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상식적으로 터파기 하고 다시 다져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면 다져지는 게 잘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는데요.




윤충식
의원




다져지는 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 까내는 게 먼저잖아요. 그거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현장 보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긁어낼 거 파낼 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져지는 건 말씀대로 동절기 때 하면 안 되겠지요. 녹은 다음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안 빠지고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까,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공정하고 업체하고 일정 맞춰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내용인데 우리 트레일러닝 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산 시비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중점사업 중에 한가지로 추진하는 거라 도 예산을 분명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에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결과가 답변 받으신 게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도하고는 없고요. 관광공사 쪽에서 인근 3개 시·군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임진강 주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임진강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해주는 게 동두천, 파주, 김포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우리는 임진강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도비로는,




윤충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관광공사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에 공문을 보내 보셨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찾아가 보셨는지, 제가 두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못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트레일러닝과 관련해서 도와 협의한 건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도에서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이 분야에 관해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추진을 하겠다고 연구보고회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선두적으로, 거기도 지역을 연천, 철원, 포천을 딱 정해서 한탄강 구역, 권역에 대한 트레일러닝 대회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도에서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광공사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왜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다른 타 시·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 국비를 4,000만 원 지원받았어요. 국비 지원 받는 과정이 저절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동안의 실적도 있었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가 쓴 예산만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규모가 있고 탄탄한 대회가 된다고 했을 때 도에 대한 도비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신 결과를 꼭 좀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트레일러닝 대회를 제가 잠깐 착각이 드는데요. 관광사업과에다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윤충식
의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기억이 없으시면 이번에 인지하셨으면 이 대회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역사문화관 제가 가끔 들르거든요.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되어서 특별지원 하는 데도 매한가지로 밖에 리플렛 하나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 12쪽에 보면 운영활성화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기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각 학교별로 연중 전시회라든가 박물관에 대한 것들을 보내서 방학 때라도 오면 저희 해설사분들이 설명해서 포천시의 정체성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내 초・중생에 대해서 역사교육을 1,500명 시켰고 자율학기제 운영이라고 해서 390명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차타고 지역명소를 가보는 서클도 학교별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역사문화관에 들려서 보고 거기서 정보를 획득해서 지역을 가볼 수 있게끔 학교측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목원 박물관 입장이요. 남양주는 인터넷 예약 없이 입장 정원의 10%를 입장할 수 있게 매표소에 써놨어요. 제가 그걸 가서 보고 와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우리 지역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출입 정원의 10%는 예약 없이 표를 매입해서 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시행되는지 제가 그 후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수목원 박물관에 확인해서 저희도 밖에 포천시민은 입장 정원 10% 이내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붙일 수 있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아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벌써 기억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광진 팀장님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흘체육공원에 시설확충사업하고 축구장 한 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전국대회도 초・중・고축구대회도 있고 관내에서도 대회를 많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광진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고요. 그 라인 있잖아요. 성인이 할 수 있는 라인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그 라인을 다시 긋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노란 라인으로 해서 초중고에 맞춘 라인을 따로 긋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초중고 학생들 대회를 치를 때 경기도 대회가 되었든 우리 시 대회가 되었든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라인만 추가하면 되니까, 라인 그어 놓았다고 운동하시는 분들 문제없어요. 다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한 면 정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축구 규정을 살펴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현재 포천에는 성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이 많다고 생각해요. 풋살구장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지금 한창 활동이 왕성한 초중고생을 위한 그러한 체력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실예로 포천동 체육공원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농구장인가요. 그게 하나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점령을 해버리면 초중고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게이트볼장에 들어가서 공을 차고 그냥 차는 건 좋은데 기물 파손이 돼요.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과 같이 가봤지만 심각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하고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과장님께서는 초중고생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광범위 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특별히 초중고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체력단련장이라면 체육시설도 있고 단련장도 있겠지만 체육시설로 예를 들면 그 시장이,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가 충족이 되고 그랬을 때 체육시설을 설치해야지만 활성화 되는데요.

송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솔 체육공원이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라고 하면 마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청소년이 와서 활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주택개발사업 할 때 어떤 체육시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희
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소가 문제네요. 그런 걸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천동에 새로 행정타운 건립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들을 위한 댄스 장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거 또 게이트볼을 하지 않는 일반인 어르신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장소가 행정타운 지으면서 많은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련부서하고 많은 걸 협력해서 행정타운 할 적에도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지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바대로 피력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포천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사실 두 번째로 많은데도 많은 장소가 없다고 표현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았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국정과제로 2016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구축사업을 금년에는 영북면 등 2개 면과 선단 1개동을 설치완료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전달 기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생계,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 제공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강화 및 건강한 삶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를 통한 탈빈곤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자활역량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 등을 운영하여 탈수급과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과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급여 4,125가구 등 복지대상자 2만 8,655가구에 대하여 자격 및 급여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월별 연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규신청자 80% 이상에 대한 처리기한을 20% 이상 단축토록 통합조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이웃돕기 위문금을 지원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독거노인, 아동·재가 장애인 등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리 아이 심리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제공해서 사회성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약물부작용 예방 및 합리적인 의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강의 및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유지는 물론 의료급여 제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주요계속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인재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생 취업률이 6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연 6회 이상 실시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겠으며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육성과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등 13개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월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상담사업, 가정양육 부모교육 및 보육정보 제공, 장난감도서관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CCTV 점검, 보육컨설팅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직업 및 문화활동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네팔의 해외봉사와 외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교류 및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리더십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2018년에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400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등 아동의 성장지원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내에 외국인근로자 무료 한국어교실 시범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없는 읍·면·동 주민자치지원센터 1개소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한국어 기초교육 강좌를 시범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집 교육원 및 부모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과 어린이집 미 이용 및 미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소흘읍·포천동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통한 드림스타트 아동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포천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인공암벽등반 프로그램 등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 아동들의 건강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50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무료경로식당, 저소득층 노인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에도 14억 9,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업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6개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10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과 운보원 등 23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4개 사업에 6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체험사업 등 탈시설화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감 부여와 복지시설 자립생활기반 및 탈시설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단체 등에 40억 1,700만 원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활동 및 재활 및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여 거주자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공모해 수행기관을 상반기에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가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8쪽입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3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노인여가활동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03개 경로당에 21억 2,700만 원의 운영 지원과 경로당 건립사업 1개소 및 경로당 노후화 사업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14명의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했던 내촌공설장지를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친자연적 장례문화 인식 개선교육 및 현장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 및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2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팀 6명의 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와 장애인시설 3개소에 대하여 재무협약 및 관련 시스템 교육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설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민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관내에 경로당이 303개잖아요.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게 30개 정도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31개소입니다.




이희승
의원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같은 경로당인데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연부락단위는 우리 시 것도 있고 마을땅 소유의 건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한데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단지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예, 맞습니다.




이희승
의원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데를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됐는데도 그게 소유가 공동주택단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공공주택단지 소유니까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돈으로 보수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지원 건축과에서 해 준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 사시는 분들 하고 갈등을 야기시켜요. 경로당에 하는 거는 경로당에 해당되는 걸로 해야지 왜 다른 시설을 경로당 수리비용을 내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관련 담당 주무관한테는 타 시·도를 분석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지원금보다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도 일정 부분 커다랗게 들어가는 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소유자 자체가 사유지하고 공공성을 띄는 포천시나 마을회 소유가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유나 마을회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만 지금 아파트 등 그쪽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보수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렵지만 그래도 공동주택 부서의 공공성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있는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정 어려우면 나중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적은 금액이면, 포함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주무관님한테 그런 거 조사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경로당 보수에 대한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자료 요청할게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017년 추진실적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 갖다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기본현황과 6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생태계 공존을 위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사전적 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기피제 지원과 마을방역 철망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획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2017년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위한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반을 조기 운영하겠으며 대체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한북정맥생태축 복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지도점검 실시 전에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약 1,500여 개 업체의 환경오염배출업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5개소의 주유소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자체 자율점검과 방재물품 확보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장과 환경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북천 주변 배출업소로 이루어진 건강한외북천만들기협의회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외북천 속에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으로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운행배출자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차 매연 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저눅스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을 3억 2,000만 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2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밀착형 환경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측정망 운영을 관리하고 포천시 홈페이지, 휴대폰웹 등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실시, 대형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하천 만들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 부하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을 통한 부하량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사업장 배출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등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복을 통한 환경오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어 단순한 현장점검만으로 오염행위 확인 및 대책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감시용 CCTV 드론을 활용하여 수계별 수질,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확인 후 정밀점검함으로써 오염취약시설 지역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4쪽, 주요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외북천 살리기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사업 있잖아요. 합동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나간다고 그랬는데 점검반은 누가 나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시청 저희들 하고, 수질팀하고 기업인 회원들 하고,




이명희
의원




기업인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외북천협의회 회원들 하고. 필요하다면 NGO단체나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건강한외북천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 됐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명희
의원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확인도 각각 나가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려고.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쭤볼게요. CCTV하고 드론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드론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한 대를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활용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북부환경과에서도 한 대가 있습니다. 포천시 쪽으로 많이 해서 같이 함께 하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환경관리주체가 환경관리과니까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북부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구입하셔서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소규모 피해 본 농가는 신고를 안 했는데 포천시 전역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한참 곡식을 수확할 때, 철이 되어서 야생동물 포획하려면 사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3~4인 나가서 겨우 한 마리 잡는데 이번 겨울에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서장도 새로 오고했는데 협의해서 총기를 반출해서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번, 이번 달 안에 하셔서 2월, 3월에 포획하는 게 어떤가 생각인데 제가 경찰서 쪽에 아는 사람 통해서 보니까 경찰서장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시의 피해를, 규모를 해 주고 겨울철에도 총기를 반출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경찰서장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소규모 피해농장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조례 개정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라니 피해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멧돼지 같은 경우 86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46마리 정도 잡고 있는 실정인데, 전년 비해서 금년도에는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보호도 해야 살상도 해야 되어서 모순점도 있지만 대량적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365일 주·야간 할 수 있도록 기획포획단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자꾸 대규모 행사나 이런 점에서 자꾸 꺼리고 있습니다. 기획포획단은 다섯 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동절기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30명을 밤 8시까지인가 많이 풀어서 지금 대거 포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랑은 한 번 더, 기획포획단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인데 6명이나 8명이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찰서가 자꾸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보니까 지금도 대형 멧돼지가 마을에 돌아다녀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바깥으로 나오기가 무섭다. 여름에 안 되면 봄이라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최대한 해서 12월 말 현재 346마리이고요. 어저께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며칠 만에 50마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한 품격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청소인력을 적정배치하고 쓰레기 배출 체계 정착을 위하여 홍보동영상 제작 및 찾아가는 교육실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 상시 운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단속 강화 및 방치쓰레기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수집운반 처리로 청소 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지출내역 정산 의무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실시로 청소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개별 개량장비 설치, 공공주택 음식물 감량경진대회 및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속한 대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으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폐기물 적정처리로 청정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및 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원 회수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기금과 주민편익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 사회구축으로 분리수거 체계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신규 공동주택 등에 추가 보급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교환행사 및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특수시책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실시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함양 및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릴 적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께서 먼저 시청 내에 휴지통 없애기 해주셔서 훨씬 청결해진 느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포천시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는 휴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사용하고 있고요. 안내문도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명희
의원




휴지통 없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이명희
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우리 시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을별로 많이 움직이다 보면 녹음이 짙푸를 때 안 보였는데 요즘은 낙엽이 지고 풀이 얼어버린 상태니까 쓰레기 투기 하는 것이 굉장히 외곽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후이진 데는 무조건 쓰레기 투기를 몇 개 던지는 게 아니라 차로 반차씩 갖다 놓은 게 무척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장님을 통해서 관내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이 무단으로 되어 있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투기한 사람에 대한 원인자를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법적조치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읍·면·동하고 처리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예,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일단 관리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서 관리하고 실적을 월별로 보고 받으려고 하고 이동카메라를 이용해서 올해도 계획이 있고 작년에 8대를 설치했고 올해 5대 설치할 계획으로 이동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우리 읍·면·동 직원 통해서는 어렵거든요. 이장님한테 책임을 묻듯이 마을 두 번씩 순회해서 투기 하면 마을기금으로 치워야 한다는 압력을 넣어서 투기 못하게 하고 투기 했을 경우에는 요즘 보면 마을 요소요소 골목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감시카메라 있거든요. 다 추적해서 우리 포천시에서는 함부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투기 하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시민들한테 인식해줘야 하거든요. 읍면까지 가지 말고 이장단회의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방침 설명하고 협조 요청 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꼭 해서 올해 쓰레기 없는 포천시의 원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상인역량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에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공급확대를 추진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40%를 목표로 달성하겠습니다.

두 개소의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저소득층 2,000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95가구에 가스배관을 교체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7,6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예비 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 콘서트, 학교 방문의날 취업상담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생활임금제 추진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의 네 번째입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포천입니다.

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등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창의적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11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해서 지역 내 소비 증가 및 자금의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우수시군 벤치마킹, 운영 조례 제정, 상품권 제작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쪽에 기업과 예비청년이 함께 하는 비타민 콘서트입니다.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취업 전략특강, 기업체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품 전시, 면접복장 패션쇼, 진로직업 체험관 부스 운영을 내용으로 한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구인 및 구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3쪽부터 15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소흘읍 이동교3리 같은 경우, 무란마을 같은 경우 먼저 번에 대륜 담당자하고 설계를 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부담이 9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자기네 지역주민들이 시설비에 대한 것을 전액 부담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개인사업이고 독점사업인데 이걸 다 지역주민들한테 부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해서 관로가 먼 데는 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장님하고 만나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독점업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데 단기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독점하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시설투자비 했을 경우 그쪽에서 5년 내 회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10년 정도의 시설투자비 회수하는 걸 가져서 투자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대륜 권역은 그런데 예스코 공급 권역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매번 같은 상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스코 회사에서 투자의 여력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보거든요. 아니면 남양주 권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만 투자하고 약간의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내촌 지역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책임자를 만나서 사업권을 다른 데 넘긴다든지,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접촉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도시가스, 대륜하고 수시로 접촉하는데요. 주로 실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자주 하고 있고요. 4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에서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39.83%인데 도시가스 보급 자체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실 거고요. 보시면 소흘, 포천, 선단, 군내, 가산, 신북까지 대륜권역은 일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스코 권역은 내촌까지만 일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일부 투입해서 신북지역 아파트를 금년에 공급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비율의 의무적 투자 재원비로 하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곳을 찾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면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대륜 쪽과 예스코 쪽에 책임자 분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PG 공동보급 사업한 데 무림2리 연료비에 대한 걸 확인하니까 LPG인데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된다고 하면 4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저희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들도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인조건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기업지원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정책자금지원과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를 위하여 2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기업불편 해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시책설명회 개최,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여 관내의 내수기업의 수출기회 확대로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기술거래 촉진지원, 기술닥터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중소기업의 안정된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섬유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가구인증센터 및 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지원하고 가구산업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용정산단 내 추진하는 가구공동전시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정대로 금년 2월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준공에 맞추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인 송우리 가구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마이스타일 트렌드 페어 포천시관 운영,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운영지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산업과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조정입니다.

조합에서 자체 조성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금년 4월 준공 예정이며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인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및 진목일반산업단지, 금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18년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지원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산업단지로 조성된 용정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 26필지와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9필지에 대하여 용정산업단지는 금년 말까지 분양률 90% 이상으로,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는 금년 말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로 분양대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안정화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도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포천시 소재 기업들이 수줄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관내 기업체 중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기업체를 조사하여 코트라와 업무협조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강좌를 실시하고 국내 전시회 등에 포천시가 참가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의 판로를 개척 지원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




산업단지 중에 민간조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에코그린산업단지하고 진목일반산업단지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나요? 보니까 벌써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있던데요.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되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분양광고는 에코 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우리가 이걸 다 MOU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든지 MOU 체결한 상태에서 이 업체에다 행정적으로 빨리 독촉을 한다든지 기한을 둔다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업자에서는 자기 수익만을 고려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그렇고 주변기업들하고의 협의도 그렇고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행태로 보이거든요. 단기간에 5년 이든 7년 줘서 안 되면 허가취소하는 방식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마냥 끌고 가지 않나,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포천시를 약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맞춰주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결국엔 취소시켜서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민자산업단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4명)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유경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과장 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