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원석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정종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시책사업추진에 노력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궐위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선거를 치르는 격변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포천시는 이러한 큰 선거를 치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군사시설 97만 평 해제, 민자 고속도로의 개통, 무봉~축석 간 도로개통과 직동~고모 간 도로개통 등, 포천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까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회 구성원인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염려와 걱정스런 마음에 김종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드렸던 질문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변화와 혁신은 실천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말씀과 시민과 약속한 희망찬 미래건설은 시민중심에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부 드렸던 바 첫째, 장자산업단지 중량물 운반 과정에서 석투본 회원과 시민이 영업방해 건으로 고발 조치되었던 바, 이에 따른 포천시의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언급과 관련하여 향후 장자산단과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시장님의 의지와 장자산단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포천시는 한탄강 수몰지역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천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사업인데 포천시에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인 바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포천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을 위하여 2015년 196만㎡에 15억 원, 2016년 152만㎡에 17억 4,000만 원, 2017년 226만㎡에 15억 4,17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를 생산하였던 바,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부분과 생산단가 차이 또한 일정치 않은 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며, 조사료 판매에 따른 판매 계근 시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사유와 특정 업체에 지원비가 편중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시정 계획에 밝혔듯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열린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행정을 집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18년 무흘해는 포언치의회가 더욱 발전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정성을 다하시는 정종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부서 부제 문제점, 조사료 생산지원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산업단지 중량물 과정의 대책위와 시민이 영업방해 건으로 고발 조치되었던 바, 이에 따른 포천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주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량물반대대책위 및 시민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29일 포천시 입회하에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 GS건설, GS포천그린에너지 간 체결된 서약서에 중량물 운송 완료 시 이미 제기된 민·형사상 소를 즉각 취하하도록 협의하여 이 사건은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도로법을 위반한 운송업체에 대해 도로법 제11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7년 10월 10일 과태료 12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언급과 관련하여 향후 장자산단 및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시장 의지와 장자산단 입주업체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는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도 금년 4월 시장 취임 시부터 시정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관리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이로 인한 지역 시민들의 갈등 해소와 동시에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도 열린 대화 창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사업시행자 및 중앙 관계기관에도 건의를 하는 등 해결방안과 안정화를 위해 현재까지도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90%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과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적으로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철저히 이행 되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장자산단이 정상적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55% 정도로 저조하여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폐수처리비용이 높아 원가상승에도 부담하고 신규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어 예산확보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를 지원하여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 분양된 10개 업체의 착공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분양홍보로 분양율이 높여 2019년 말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수몰지역 개발사업” 의 총괄부서 부재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관련 예산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총괄부서가 없는 것에 대하여 동감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지난 12월 7일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을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 총괄단장으로 지정 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관광테마조성과를 주축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한탄강 개발사업이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부분과 생산단가가 차이 났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5년도는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한탄강 홍수터 부지를 5월에 임대하여 조사료를 처음 재배한 시기로 춘계작물은 재배하지 못하였고 하계·추계 작물만 재배하여 196만㎡에서 1만 4,790톤을 생산하여 7억 9,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집행예산 15억 원은 총 재배면적 715만㎡의 종자대, 제조비, 기계장비, 볏짚비닐사업 집행예산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의 집행예산 17억 4,000만 원은 총 재배면적 729만㎡의 집행으로 이중 홍수터 부지에는 춘계, 하계, 추계, 동계작물을 재배하여 152만㎡에서 1만 4,652톤을 생산하여 7억 9,1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홍수터 부지에는 화학비료와 인증되지 않은 퇴비 사용이 금지되어 2016년부터는 친환경 비료만 사용할 수 있어 조사료의 생육이 불량함은 물론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총 재배면적 746만㎡의 집행액은 19억 원이며, 홍수터 부지 226만㎡에 춘계, 하계, 추계, 동계작물을 재배하여 1만 7,489톤을 생산하여 7억 6,200여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차이나는 점은 2모작, 3모작 등 작부체계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임을 답변드립니다.

생산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15~2016년까지는 제조비 단가 1톤당 6만 원의 90%인 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6만 원의 75%인 4만 5,000원으로 지급하여 생산단가 차이가 발생 되었으며, 연도별 조사료 재배면적이 달라지게 된 것은 2015년 196만㎡였으나 2016년에는 조사료 경영체 사업계획에 따라 홍수터 부지인 관인면 사정리 일대 면적을 신청하지 않아 152만㎡로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2017년도에는 조사료 경영체 사업계획에 따라 대회산리 홍수터 면적이 추가되어 차이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수확량에 따라 판매실적 통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침에 의거 파종부터 수확 시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미 파종 면적은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 의거 계근표에 의한 최종 생산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 상에는 최종 판매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엄격한 예산관리 차원에서 생산량에 대한 판매 실적까지 관리토록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지원비가 편중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터지역에 조사료재배는 관내 법인 8개 업체 중 2015년도에는 4개 업체, 2016도 2개 업체, 2017년도는 2개 업체가 신청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임대료 납부 후 조사료 생산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업체가 감소한 사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6년도부터는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부과함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에서 임대료 부담으로 2개 업체만 신청하여 홍수터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생산량이 많아 지원비가 편중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조사료 홍수터 부지는 한탄강 댐의 관광자원화 개발에 따라 조사료사업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조사료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향한 열린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혁신이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정부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정부 메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열린 혁신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혁신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혁신을 위하여 시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특별성·유형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으며, 통합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과제 발굴 및 옴부즈만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정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이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행정혁신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8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과 김종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42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