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4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9시 59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류재빈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세 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고 4월 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기택 부시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은 시장님의 인사정책, 특히 전보 및 승진이 그 핵심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지만 인사정책, 특히 전보와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 포천시 공직사회는 사기 저하와 무사안일로 점철되어 온 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인사정책과 더불어 장사시설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조직이나 체계가 있기 마련이고 서열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체계와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 인사정책이고 그 인사정책이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 승진발령이 난 후 포천시 공직사회는 '시장님 동창생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던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읍·면·동장 가운데 시장님의 동창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 선거운동을 위한 읍·면·동장 전진배치가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읍·면·동장들 가운데 일부라도 각종 회의나 모임 혹은 마을 방문 시 시장님께 유리한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속하는 사안임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시장님의 고등학교 동창생들 가운데 몇 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었는지 여부와 2011년 승진자 가운데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 그리고 2014년 초 승진자 중에서 품위손상 견책을 받은 공직자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승진발탁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동창생인 읍·면·동장들을 지방선거 이전에 본청으로 인사발령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 야미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장사시설은 국비 445억 원, 도비 573억 원, 시비 331억 원 등 총 사업비가 1,34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철원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하기로 한 양주시가 가칭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설치 양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사시설이 양주지역에 유치된다면 야미리장사시설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직도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미리 주민들은 공동장사시설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 간 법적 분쟁 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인구 대비 3.1%인 4,700여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에 이어 경기도 광주와 동두천시에서도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는 유관기관과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고자 남부·중부·북부권역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정보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정보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방문상담 등 복지신청 주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발전 및 소비증대에 따라 특히 수자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오·폐수가 배출되고 지하수의 고갈로 인하여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7.8%인데 우리 시는 71.6%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경기도가 92.7%, 우리 시는 60%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흘읍 무봉리와 이동교리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 2,880가구에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보급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은 지하수가 고갈되어 음용수 부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470가구의 900여 명이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상기 지역들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몇 퍼센트이며 우리 시의 평균 수치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면 종합적인 상·하수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 경제생활지원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질문사항인 류재빈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인사정책은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정책 중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자!”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28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승진자 중 고등학교 동창생은 총 6명입니다.

5급 승진임용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근무성적, 현직급 임용일, 포상·징계를 포함한 주요 경력사항 등을 검토하여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동창생이 많은 이유는 동창생 중 공무원이 많고 또한 경력이나 연령면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승진한 사항이지 동창생이라서 특별히 승진시킨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경과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5급으로 승진임용 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발탁인사와 연공서열을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6.4지방선거가 앞으로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장을 비롯한 5급 사무관 인사이동은 공정한 선거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인사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6.4지방선거의 공명한 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월례조회 및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 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야미리 일원에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경기동북부 장사시설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시민과 소통을 통한 건립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주민설명회, 후보지 신청을 통한 우선협상마을 선정, 국내 선진장사시설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11차례에 걸쳐 실무 및 단체협상을 통해 주민지원협약안을 체결하고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주민지원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포천시의회에서 건립후보지의 부적정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로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에 대한 장례복지서비스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장사시설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16만 포천시민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에서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양주시 진행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사시설 건립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 간 법적 분쟁 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확인 소송 결과 1심, 2심 모두 영북면 반대대책위원회가 패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족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설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조사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보면 총 372건을 발굴해서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통한 공적지원 124건, 이웃돕기성금 등에 의한 민간지원 37건 등 총 161건을 지원하였으며 2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실적은 긴급지원 225건에 1억 3,100만 원, 무한돌봄사업 104건에 7,1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성금 재원으로 활용한 희망곳간 등 민간지원으로 16건에 1,200만 원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빠짐없는 발굴을 위하여 3월 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천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 관련 8개 부서와 이·통장연합회 등 21개 협력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지역돌봄위원회를 구성·발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지역돌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복지사각가정을 발굴하고 권역별 무한돌봄센터와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지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복지사랑방을 저소득층이 많은 소흘읍 등 6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마을회관을 복지사랑방으로 지정하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과 권역별 무한돌봄센터 담당자가 매월 찾아가서 위기가구 발굴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위기가정의 복지서비스체계는 수혜대상자의 신청주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굴복지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창고·비닐하우스·폐가 등에 거주하는 비정형 거주자와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밀착발굴을 위하여 이·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무한돌보미와 집배원, 검침원, 복지시설·파출소 관계자, 학교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돌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는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복지지원체계입니다.

복지지원 방법에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 공동모금회를 통한 공적지원이 있으며 공적지원은 소득과 재산 및 금융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이웃돕기 배분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희망포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에너지나눔사업, 주거나눔사업, 푸드나눔사업 등 민간자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적지원 이외에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안전건설국장 이윤기입니다.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보급률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평, 가평에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이고 또한 경기도 전체 시가지화율은 6.7%인데 비해 우리 시는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역시 넓은 지역에 10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 향상 제고를 위하여는 자체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5%로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의 보급률 71%를 2020년까지는 85%까지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012년 2월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로 포천·소흘 등 8개 지역에 하수관거정비 총연장 328.7㎞를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하수관거증설공사 등 4개 사업이 2016년에 완료되면 하수관거가 208.5㎞로 확충되어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60%에서 7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군내·가산·동교·영중 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4.37㎞의 국비 336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거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목표치인 80%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봉리와 이동교리 지역의 상·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소흘읍 무봉·이동교리 지역의 상수도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무봉·이동교리는 현재 무봉1리, 이동교5리의 일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3.3㎞의 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무봉·이동교리는 지역 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관로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무봉리·이동교리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무봉리가 29%이고 이동교리 지역은 57%이나 하수관거 미보급지역인 무봉2·3리, 이동교 2·3·5리와 송우지역에는 현재 소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지역의 보급률은 몇 퍼센트이며 상하수도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내촌면 신팔·소학리 지역에는 소학1리 베어스타운까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고 신팔리지역 2개소, 소학리지역 3개소는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지하수 수량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소학리 베어스타운~신팔1리, 명덕3리까지의 순환상수관로 약 10㎞와 가압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약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농어촌·도서지역 3단계 상수도확충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촌면 소학리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0%이며, 현재 미보급지역인 소학3리는 하수도정비계획이 3단계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팔리지역의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원이 적고 관거 설치에 따른 타당성이 적어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정비계획에 되어 있으나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사업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재협의하여 신팔리지역이 마을단위 처리시설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