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4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14.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2.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15.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4.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정종근·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순옥 의원님, 간사에 류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4일, 김종천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평·장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의 대명사였던 포천시 대기환경이 최근 들어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포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기환경 주범은 신평염색공단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RPF나 MDF를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으로 1일 석탄차량 통행량이 석탄유입 275대를 포함 왕복 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천시 지역이 대기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 지울 수 없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 한센인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이유에서 약 13만 6,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1,835억 원에 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할 집단에너지시설은 한센촌 주거단지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 당초 청정에너지인 LNG 연료로 사업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슬그머니 유연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인 STX에너지가 연료를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관할관청인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강유역관리청은 처음 협의 사항인 LNG를 연료로 사용할 것을 지적하며 수차례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할청인 한강유역관리청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편법 혹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강유역관리청은 수도권 대기질의 악화를 우려하여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를 통보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포천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특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등 환경적으로 불리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발전시설 건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LNG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유연탄 및 하이신을 연료로 사용)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LNG 사용 시 대비 PM-10은 70배, SO2는 13배, NO2는 5.5배, 중금속류 추가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포천지역의 대기환경의 건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하여야 함. 2012 10월 25일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심의의원 연경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유연탄은 배제하고 LNG 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포천시는 유연탄을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반경 8㎞의 영향권인 군내·영중·일동·창수·화현·신읍동 주민들은 물론 포천시민은 유연탄발전소의 실체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포천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시험 가동을 준비 중이며 대우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

포천에 더 이상의 발전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울러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생산량 역시 장자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신북면 기지리 송전탑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장자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증기압력으로 시간당 12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발전용량 시간당 1,000톤의 발전설비와 160㎿급 대형증기터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자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엄청난 이권을 챙기기 위한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전기를 생산해 신북 기지리 송전탑까지 전력을 공급한다면 송전탑이 몇 개나 더 세워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집단에너지시설을 계획하면서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한전과 전력공급에 관한 약정이나 혹은 합의사항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과 포천시민에게 밝힐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석탄발전소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포천시와 사업추진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장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산업단지에만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면 대형발전소 설비를 철회하고 양문공단에서 운영 중인 천일에너지와 같이 순수 목적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포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환경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원래대로 복원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소 정책 중 대기오염의 심각성의 주범은 바로 석탄발전소가 최고의 원인이며 중국 역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 포천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왜 펼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한 번 환경이 오염된다면 개발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신북면과 영중면, 포천동 일대에까지 크게 오염될 뿐 아니라 우리 포천시 하늘은 대기오염으로 신음하게 되며 관광객 감소와 지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을 당초 계획한 바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집단에너지시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할 정도의 시설만 갖추기를 권고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1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요구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서장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시정 철학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포천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시장님 마니아라고 하는 몇몇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때우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거의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공직사회가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5급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품위손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승진하는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승진자 중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2명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했고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승진시켰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과연 우리 시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평가에서 1위에서 4위까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순위에서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나야 할 징계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대상자들이 시장님의 동창생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나' 혹은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분위기인데 시장님은 ‘내가 시장이다’ 혹은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2명의 승진자는 승진제척 사유인 공사 생활에 흠결이 있고 기타 승진임용 부적합 대상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진임용 시킨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승진자를 다시 강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특히 승진제도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시정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만들고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승진인사의 경우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한 명 승진에 4배수, 4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진자는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능력과 연공서열을 조화롭게 안배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인사의 경우도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고 또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및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류재빈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우리 김종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뒤에서 네 번째 쪽에 보니까 서장원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NG, 유연탄에 대해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LNG를 유연탄으로 바꾼 사유가 아마 핵심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업체 보증 요구로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스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그 예산을,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시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게 산재되어 있는 장자산업단지와 신평리 일원에 있는 기업체에 개별 공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가 거기 가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스팀가격 상승에 대해서 업체가 수용을 할 수 없다. LNG를 사용했을 때 단가가 6만 5,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생산을 했을 때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충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연경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이 부분은 아마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의견이다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분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위원이 한 말씀이지 이걸로 결론을 내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립니다.

또한 송전탑과 관련해서 송전탑은 지중화 사업으로 하지 송전탑을 따로 세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기질이 최근이 아니라 벌써 수년전부터 대기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속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질 판단을 하는 곳이 선단동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송우리 집단주거지역으로 연계해야 된다.

틀림없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대기질이 정확한 것이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왜 지적했느냐 바로 대기질 측정소 주변이 우리 삼지석재, 석재판넬을 키는 그런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물하고 습기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대기로 올라갔을 때 전부 먼지화 될 수밖에 없다.

그 근처에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얗게 쌓입니다, 며칠 지나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질이 나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시에 3,000개 이상의 소규모 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집단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신평산업단지에 있는 20여 개 이상의 굴뚝에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아침에 올라오면서 역무인지 연기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굴뚝마다 하여튼 엄청난 그런 대기로 올라가는 질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집단화해서 한 곳에서 바로 여기에 배출되는 그런 것을 실시간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출 법적농도가 LNG였을 때 SOX황산화 물질이 35ppm으로 배출되게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 집단에너지 배출 기준은 유연탄으로 했을 때 25ppm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게 된다.

또 NOX도 50ppm으로 되어 있는데 20ppm으로 줄여서 오히려 LNG보다 배출 기준이 훨씬 강화되게 지금 이렇게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혹이 있다든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든지 하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실무부서의 과장·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답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와닿느냐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LNG에서 유연탄으로 했을 때, 유연탄은 이제 연기가 나는 것을 유연탄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유연탄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느끼는 이미지 손실 효과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부휘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바로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집단화에너지시설을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발전시설용량은 160㎿, 증기생산량은 180만T/H, 연료는 주연료가 유연탄, 보조연료가 하이신, 사업기간은 2013년도 10월~2015년도 12월, 사업비는 3,840억 원, 사업자는 STX에너지, 승인기관은 산업통산자원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괄 의견은 본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에 개별 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 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협의 내용에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다음은 본 협의 내용에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공사 시 및 운영 시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본 협의 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 외에 적정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강구, 이행하여야 함.

평가서에 제시된 사업 규모의 30% 이상 또는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항목별 협의 내용입니다.

대기질, 본 사업의 정상 가동과 함께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화단지 내에 대기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저감시설의 적정설치, 운영, 관리를 통해 운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다음의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을 하여야 함.

주보일러는 전기집진기, 논외탈황 시설을 갖추어야 함.

주보일러는 먼지가 5ppm, 황산화물이 25ppm, 질소산화물이 20ppm, 보조보일러의 경우 먼지가 8ppm, 황산화물이 40ppm, 질소산화물이 40ppm 이상 협의 기준을 상시이행하기 위한 상시운영 매뉴얼을 마련 이행하여야 함.

발전시설 및 저감시설 최적 가동 조건 및 관리 방안, 시설 노후화 및 저감 효율이 저하 시 시설 개선 대책 등,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포천시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될 예정인 바 향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배출 허용총량의 할당 등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지 시설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함.

바이오메스 혼소 계획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의 저감 효율에 미치는 영향, 협의 기준, 상시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등등 해서 상당히 협의 조건하고 사업 이행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이 자료를 상세히 드려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 조건이 환경부에서 아까 연경희라는 위원님의 그 의견은 최종 이렇게 환경평가협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서면을 받아서 그 준비 서면에 대한 스스로 보완을 하고 또 과연 수치가 먼지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부 산하 환경영향평가기관 등에서 검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준비서면이 되게 되면은.

그러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환경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된 공문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받아서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전국의 유연탄발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약 13개.




김종천
의원




13개면 최근에 석탄발전소로 승인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석탄발전소로 승인된 게 13개입니다.




김종천
의원




아니, 최근에 석탄발전소로 승인된 게 13개입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김종천
의원




몇 년 전 정도, 몇 년도나 됐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신북에서 작년도에 이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아마 작년도 4월 정도 되는데 그 때 반월사업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신북면의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게 아마, 지금 운영되는 게 한 4~5년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일날, 목요일날 신북면의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시겠다는 분들이 10일날 견학을 하는데 그 때는 구미, 문제가 뭐 해안가라고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신북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구미발전소로, 구미집단화에너지시설을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저희가 2004년도 정도만 됐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보는 이미지 효과로도, 우리 시를 쳐다보는 이미지를 볼 때도 석탄하고 LNG하고는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04년도부터 가동됐는데도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이의제기를 안 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안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설된 것도 문제가 없이 이의제기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후년도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당시보다도 거의 더 첨단시설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천
의원




LNG 발전소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LNG발전소는 이렇게 집단화시설, 발전소는 신규로 생긴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것도 좀 확인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나타나면 유연탄하고 LNG하고 파악을 해서 오래된 것하고 최근 것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장·단점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이제 유입이 되면 저희는 내륙인데, 내륙은 한 270대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몇 개나 들어오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270대라는 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22톤 차량은 19톤을 적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포천관내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인천 정도부터 수용될 텐데 그러면 이중으로 비산이 안 되게 밀폐된 덮개로 덮어서 약 하루에 100대 정도 오게 됩니다. 100대 정도가 와서 보관하는 것도 마치 야적을 시키면서 거기서 비산먼지 때문에 온통 석탄제가 깔릴 거라고 여론을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보관 자체도 건물 내에 별도의 사일로를 만들어서 그 사일로의 밀폐된 공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가 270대라는 게 어디서, 왕복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자료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100대, 하루에 100대인데 6만 5,000대 이상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100대가 과연 사실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천
의원




교통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밀폐됐다고 하더라도 분진이 날릴까봐, 농도가 심해질까 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분진이 날리게 되면 인천부터 여기가 수십, 100㎞ 이상이 될 텐데 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겁니다.




김종천
의원




그런데 사업시행 초창기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완벽하게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이 발생이 되는데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전소가 개설이 됐을 때 지원체계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그렇게 평가되어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큼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에 따른 지원체계라든가 지역민들에 대한 발전적인, 우리 시의 발전적인 지원체계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발전소가 아닙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예를 들어서 스팀을 생산하면 생산된 스팀을 가지고 증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도 병행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팀을 발생해서 사용하는 게 약 72%~78%를 스팀, 업체에 공급하는 스팀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가지고 전기를 돌려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수 쪽하고 신북 계류리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발전소 같이 지원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것도 집단에너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어떤 지원체계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어떤 금전적으로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게 그런 데 변질될까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공표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종천
위원




집단에너지사업하고 발전설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발전소는 그야말로 어떤 연료를 투입해서 증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 생산되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하고 나머지는 로스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손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스팀만 생산해서 업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연료를 투입해서 스팀을 생산하는 게 35%의 효율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손실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65%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료를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 연료를 투입해서 스팀 공급하는 용량은 용량대로 쓰고 병행해서 전기터빈까지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야말로 곧 창조경제의 표본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팀 공급을 빌미로 전기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51% 이상을 스팀으로 생산을 해야 집단에너지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를 스팀 공급하는 데 투입이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주민들은 몇 분이나 가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가 차량 두 차를 배차해 놨는데요. 저희 바람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는 두 차 배차를 해 놓고 지금 40~50명 정도 가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보통 석탄은 해안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해안가에서 분진이 날릴까봐 배로 곧바로 와서 거기서 바로 반출하고 반입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100대 정도가, 25톤 트럭이 100대 정도가 오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밀폐되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대안 답변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에 따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역주민들, 우리 포천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인센티브라든가 만족할만한 지원체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유연탄과 LNG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한 번 더 수거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도 바람은 LNG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LNG로 해서 그 사업자가 100여 개의 굴뚝이 생기는데 그 100여 개의 굴뚝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께서 LNG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100여 개의 굴뚝을 없애기 위해서 포천시에서는 기존에 놔둬버리면 100여 개의 굴뚝이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집단화해서 나머지를 다 없앨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의회에서도 연구를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애초에 인·허가 났을 때는 LNG로 했지 않습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그것도 다시 한 번 바로 잡아드려야 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LNG는 개별공장에 지금 20,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장자산업단지에 70~80개가 들어오려면 100여 개의 공장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벙커C유 쓰고 RPF 쓰고 우드펠을 쓰던 업체들이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보일러로. 그것도 곧 굴뚝은 자기 굴뚝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NG라고 그래서 황산화물이 전혀 안 나오고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고 먼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개에서 나오는 것은 이 유연탄보다도 몇 배가 더 발생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놔두게 되면.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항간에는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LNG로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LNG로 해서 과연 득이 될 것이 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유연탄업체를, 유연탄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북지역에 있는 굴뚝을 전부 없앨 수 없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김종천
의원




LNG로 하면 굴뚝 못 없애나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네?




김종천
의원




LNG로 했을 때는 굴뚝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LNG로 했을 때는, 집단화시설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톤당 6만 5,000원이 됩니다.




김종천
의원




결국은 단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보전해 줘서 그만큼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포천시에서 그 단가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김종천
의원




그러면 최초 계획 때는 그거 계산 안 하셨어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지금 말씀드린 게 최초계획 때는 개별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벙커C유 쓰던 거를 LNG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100개가 다 바꿔지는 겁니다, 한 군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종천
의원




집중화해서는 못 바꾸는 건가요, LNG로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집중화해서 바꾸면 6만 5,000원이 된다니까요, 단가가.




김종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서장원(의석에서
발언)




단가는 지금 집단에너지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유연탄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한 거지만 LNG를 넣었을 때는 이건 집단에너지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전에, 산업단지 이전에 우리가 LNG를 다 넣어주는 것을 전부 대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시가 보증을 서고 시가 부족분을 다 대라. 그런데 개별, 보일러를 개별에 다 갖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MDF로 하든 다른 걸로 하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집단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집단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한 거지요. 그게 그래서 무산된 거고 애초에 LNG로 됐던 거는 개별공장으로 갔던 거고 이게 집단에너지시설을 LNG로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한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집단에너지시설을 하는데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데 LNG로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하신 거잖아요. LNG로 해도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 LNG로 해 놓았을 때 과연 100여 개의 굴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냐. 비싸서 내 거 지금 벙커C유 때고, 폐플라스틱 때는 게 낫지 이것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이부휘




잠깐만요! 의사일정 진행상 앞으로 5분만 더 드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자리를 또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 재량으로 시간을 드렸는데 예정에 없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분 내로 종결해 주시고 다음 일정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발전적인 지원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진문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G 문제 그것까지도 다시 한 번 깊이 우리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 이런 소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담당자인, 담당부서의 과장인 제가 감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마치 어떤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해서 그것을 뭐 어떤 다른 데에 하는 것처럼까지도 왜곡을 해서 음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한탄강관광지원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북이 고향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신북에 있는 굴뚝 정말 없애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이게 아마 시작이 되고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이걸 저희가 유야무야 덮고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말 알아서 포천을 위한 사업임을 설명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유연탄, 석탄이 과연 이쪽으로 반출되고 반입되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라든가 그 느낌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소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에 진짜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포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주시는 서장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아마 오늘 이 임시회의 일정을 하면 우리 3대 시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뜻있는 자리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서로에 대해서 덕담과 격려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4.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손지영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 보호함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권역 네트워크팀의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해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직위를 격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반월아트홀의 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상가지역 등을 특화거리로 지정 및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원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내용은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 및 관인통합양수장 설치 등 두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정종근·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16.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종근 의원 등이 제출한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휘향상,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읍·면·동 대표자 및 전문조직 대표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5,821억 7,2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4.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061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3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59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지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년 9월 3일 구성된 이후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2014년 3월 26일까지 총 7차 회의를 통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총 3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신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과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공단 경영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개의된 제9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7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장자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21.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