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6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의회 개최, 복지학교 운영, 포천 복지하모니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복지수요 판단 등을 위한 설문조사, 사회복지보장 계획, 연차별 수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읍·면·동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문 게재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99건 발굴하였고, 복지자원발굴 174건, 서비스연계 674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담팀 구성, 전문 치료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였고 사례발굴 및 사회계획 1,230건, 서비스 연계 250건 등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소식지 4,000부를 발간·배포,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지급으로 2,900여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 지원으로 기초수급가구의 기본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사후관리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 심의·의결을 거쳐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사업 추진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활사업참여자 4명 취업, 8명 창업성공, 9명이 탈수급하였으며 향후 신규자활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 지원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참여자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명이 신규가입하였으며 향후 신규모집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의 생계, 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으로 93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수급권자의 의료 욕구의 신속한 대응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신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1차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차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사례 관리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대상 231가구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 1억 3,900만 원, 자원봉사 1,012명을 연계하였으며 공공복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기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사례관리지원, 지역 내외의 민간자원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위기가구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발굴하여 상반기에는 265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점관리 복지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연계발굴뿐만 아니라 복지매니저, 협력기관, 경찰서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15쪽, 복지자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웃돕기사업으로 기초수급자가구에게는 설 명절에 4,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문선물을 전달하였고 개인 및 기업체로부터 지정·기탁받아 관내 저소득층 694가구 및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5,943만 원 상당의 후원성품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2,393만 원의 후원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에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저소득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원성금이나 성품을 활용하여 이웃돕기사업을 실시하고 기업 및 개인 후원참여자를 발굴·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비전 형성 서비스 등 총 474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및 제공기관 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통합조사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만족과 복지재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현재 사회보장급여별 처리기한을 10% 이상 단축시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민원처리기한 단축률 84%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 1만 5,723가구 등 복지대상자 3만 5,000여 가구에 대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확인 및 상시 일상조사를 통하여 상반기에는 보장중지, 급여변경 등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조사·관리로 복지재원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훈회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관 확립 호국문헌책자 발간입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독수리유격대 호국성 책자를 4월에 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국가안보관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포천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수경재배 농업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신북면 만세교리 영농자활사업장에 수경재배시설을 6월 말까지 설치하고 7월, 8월 중에 재배이식 실습교육과 10월까지 묘를 정식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확기에 현장체험 및 판매 등 판로를 확보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술습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확장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4쪽에 복지관 등 통합위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시민건의 2, 복지관 등 민간위탁 시 통합위탁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위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2016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통합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정책 변화에 따라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중단되어 우리 시 자체로 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위탁방안을 결정하여 내년도 민간위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6.25 행사를 주최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6.25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주관은 6.25참전,




윤충식
의원




유공자회에서 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예년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도 같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재향군인회에 예산은 책정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수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6.25 행사와 관련해서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에는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은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지금 벌써 한 2년째 다 가게끔 회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 특별한 게 있나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알아보셨을 거 같아서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지부와 재향군인회 중앙회의 문제로 우리 지회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요. 포천시 재향군인회와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부에서는 중앙으로 추천했는데요. 중앙에 의해서 캔슬이 되어서 인준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9월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추천 절차를,




윤충식
의원




예, 관리하고 계시는 과에서 단체 중에 수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갖고 잘 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는 입주 예정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가 있고요. 나머지 단체는 향군회관 지하 또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향군회관 3층에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회관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으신 거 같고요. 나머지 단체가 보훈회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입주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사실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랬을 텐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얘기를 잘해서 입주를 시켜주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씩 보조사업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그거는 자활지역센터의 계획대로 하면 1,000여만 원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1,000여만 원 수익이 될까요? 아예 그런 사업하지 말고 2,000만 원씩 보조사업을 해 드리면 그 보조사업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쓰라고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 살포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을,




류재빈
의원




거기서 나와서 일하시면 인건비를 계산해서 드린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그거나 뭐, 힘 안 드리고 인거비식으로 해서 그냥 나눠드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2,000만 원 씩 들여서 1,000만 원 수익을 보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2,000만 원은 초기 상태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류재빈
의원




수경재배 종류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딸기 할 겁니다.




류재빈
의원




딸기 한 가지예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다른 거는 안 되고?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지금 비닐하우스 90평짜리 두 동에 설비 설치를 6월 말까지 끝낼 거거든요.




류재빈
의원




신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요꼴휴게소 뒤편에 보면 하우스가 여섯 동인가 있거든요? 그 농지를 임차해서 지금 계속 영농사업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현재 딸기는 거반 재배해서 나와서 생산이 됐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노지재배 수확이 아니고요. 하우스에서 지금 소흘읍에서 하고 있는 분한테 재배 등,




류재빈
의원




기술을 받아서?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수확을 할, 동절기에 수확을,




류재빈
의원




동절기에도 되고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사업 재배하는데 영농자재비 같은 것도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겨울에, 월동에 하는 거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비닐하우스는 당초에 방울토마토나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겹짜리였었는데요. 이번에 딸기를 하면서 이중으로 피복을 했기 때문에요.




류재빈
의원




신경써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활성화, 여성기예경진대회, 양성평등행사, 인식개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인턴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장년 취업지원 등 여성의 새일하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여성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과 초·중·고학생 및 군인 등 15개 기관 2,260명에 대하여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및 아동 안전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아동의 인권증진과 피해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건강가정 8개 사업 추진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족3행프로젝트 운영 등 24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둘째아 이상 만 1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 사업과 다자녀 할인혜택 가맹점 지속 발굴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외국인 근로자 급식비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2016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축제는 지난 5월 29일, 송우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내국인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의상 소개 및 음식부스 운영과 어울마당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으로 펼쳐져 시민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제·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1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직원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여 안정된 고품질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기사고로부터 보육 어린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집 130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1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1개소 신축 등 보육 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 및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청소년 시설의 지역 간 균등한 혜택과 자유롭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3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천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문화의집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역량증진사업으로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운영, 청소년해외봉사대 등 8개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관내 사회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해외봉사대 운영 등 13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등 적극적,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아동 43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건강, 교육, 복지 등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요보호 아동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 보조 등 4개 분야 1,634명에 대하여 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요보호 아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사업으로 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통합 운영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흥겹고 안전한 가족축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마을놀이터 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터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1쪽, 경기 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육아품앗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기 육아나눔터를 개설하여 선단1통 마을회관에 7월 중에 개소식을 개최하여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과 연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1동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 지역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체험활동입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주로 포천동 이북지역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건강한 청소년육성지원을 도모하면서 상반기에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어린이집 CCTV 적정설치 확인 1건으로 추진완료되었으며 추진사항은 2015년도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136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CCTV의 적정 설치와 운영사항을 2월 중 점검 실시한 바 있으며 모두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CCTV 정상 운영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청소년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생까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대상이 9세부터 23세까지입니다.




이형직
의원




포천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형직
의원




어느 과를 봐도 없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해서 학교를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넘나들면서 그 사항을,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자리나 이렇게 뭐, 특별히 그런 사항은 부서별, 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이 아무도 없어요, 포천시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만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학력 그러니까 성적이나 프로그램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보통 보면 청년들이 현재 거주하는 비율, 통계적인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출을 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을 외부로 나가서 현재 실거주하고 여기에서 거주 여건이라든지 직장현황 이런 거는 전혀 통계가 잡힌 거는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예, 인구로만 관리를 해서요.




이형직
의원




어느 부서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통계라든지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관련해서 정책이나 지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등학교 이후 통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소년팀에서 대략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학진로라든지 군대라든지 이 이후에 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어떻게 가족여성과에서 만드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보고요. 그 이후는 검토를 다른 파트랑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없다니까요, 다른 부서가, 맡은 부서가.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청소년 이후로 보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별로다가,




이형직
의원




그래서 제가 팀에 얘기한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 저희 업무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고요. 다른 부서랑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경기육아나눔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개발한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경기도사업입니다.




윤충식
의원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발성, 올해만 하는 행사인가요?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계속 이어지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윤충식
의원




내용을 보면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품앗이,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통해 육아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품앗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예.




윤충식
의원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이거를 핸들링해 주는, 케어해 주는 전문가는 상주해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관리자를 경기육아나눔터 관리를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협약을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윤충식
의원




상주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상주하지는 않고요. 관리를 하니까 상주는 안 하고요. 매일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품앗이로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가령 선단동 지역을 읍·면 조사를 통해서 선단동으로 추천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에 연립주택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대상아동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진행하는데 어머님들이 저녁시간에 어린이집 놔두고서라도 다 같이 모여서 애들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머니들이 맡아서 맡긴 아동을 같이 케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 인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윤충식
의원




이론적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처럼 자기 애 귀하게 키우는 데에서,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맡긴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아닌 일개 부모님들이 모여서 타 아기를 케어한다는 게 좀 구멍이 있지 않나. 그러다 만약 사고 같은 게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포천시가 책임을 지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이게 사고가 생긴다면 책임 부분이 구분지어서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하는 그런 개념도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앗이라는 것 자체가 함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를 돌본다는 거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인정으로 맺어져 있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사항입니다.




윤충식
의원




먼저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예.




윤충식
의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아 걱정,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것은 문제지만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타 시·군에서도 시도를 해서 진행하고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아기로 쳐야 할지 부모로 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참여하는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참여하는 게 평균 참여인원으로 보면 10명 내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대상 아동수는 많이 있는데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간다면 10명 내외로, 1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처음에 정착이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저희 포천시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윤충식
의원




거의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2,9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진짜 아기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 지역이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상담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저희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한 개고요. 송우리 지역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시·군당 한 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활동 많이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상담 분야는 유사하니까 가정폭력상담소로, 성폭력상담소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상담소로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폭력상담소가 하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원 못 받는 성폭력상담소라고 했던 해피패밀리 거기는 가정폭력상담소로 지금 개소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럼 업무 보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 성폭력과 관련해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이 성폭력 상담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로 저희 포천시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도 열심히, 잘 성과나 이런 걸 봐서 차기에 익년도라든가 차차년도나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특정지역에, 경기북부 포천시 남부지역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지역에 상담소가 있어서 그외 지역분들이 한 시간,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반 이상 걸려야지 상담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같은 기능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금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연비용이 입금된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어떤 강의를 몇 시간을 나가서 강사료를 얼마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서류에 첨부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저희가 점검할 때 그 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희승
의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개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이 충분히 되고 있고 대외적인 강사료도 확보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 군데는 전혀 지원금이 없이 강사료만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정원은 굉장히 많이 초과되어서 인가가 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추산초등학교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 하고 겹치는 아이들을 많이 받겠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쪽 지역 학부형들은 반대를 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일정 부분 알고 있기로는 전체 유치원의 등원대상의 학생의 20% 정도는 유치원에 가고 나머지는 80%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신설에 대한 제한을 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해서 저희 시와 교육청이 적정한 배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신설해서 학생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어린이집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서 정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유지가 어려운,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원경비 차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강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유지가 어려운 거는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원 조치를 해서 저희 비용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제대로 된 시설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철저하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과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쪽은 교육, 한쪽은 교육 플러스 보육으로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누리로 해서 전부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밑에는 중앙부처를 달리해서 운영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에 가서는 통합이 되어서, 일원화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유치원 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파트가 따로, 저희도 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면밀히 정보 공유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홍보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서 향후에 업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어린이 학대와 관련해서 지난 `15년도와 `16년에도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저희가 북부 아동학대에 관해서 관장하는 센터에 접수된 건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대로 판정이 된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접수 건수는 많고요. 학대 상담 접수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확인해서 학대라고 판정 지어진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서면으로 따로 학대건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우리 시에서는 시설에 1년에 몇 번이나 점검 같은 것을 나가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아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재빈
의원




예, 시설이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이상 나가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아동시설은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얼마 전인가요? 지방지에 나왔던 노아의 집인가요? 거기 조치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아의 집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을 해서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부분은 저희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노아의 집은 별도로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동학대 건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시설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류재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정집에까지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되는데요. CCTV를 보면 저장일이 60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1회 점검을 나간다고 봤을 적에는 그 이전에, 60일 이전 거는 다 삭제된 상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삭제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요.




이명희
의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피해서 교묘하게 그때를 맞춰서, 학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적에는 저장 일에 맞춰서 수시점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중 1회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어차피 CCTV는 확인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고 포천시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연중 2회라도 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하고 있고 수시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점검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건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연중 2회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아마 신고가 들어온 데는 집중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내용을 문서화 시킨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현재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할 때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요. 결과를 저희가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6쪽까지 효율적인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3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시책으로 저소득·고령·독거노인 등 보호대상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기초연금 등 생활안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에 134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료·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노인의 의료·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노인회 활동 및 노인대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활동과 노인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회 행사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회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건전한 노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행복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7쪽,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보수 및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보수 및 경로당 운영비 등 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관리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신축대상 2개 경로당 사업은 진행 중이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축 및 매입 경로당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으로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등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의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전과 의료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30억 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생활시설 운영비 및 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4,8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설 운영 및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장애인 이용시설과 단체에 대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인식 개선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우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먼저 내촌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사업으로 동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에 자연장지 부지 조성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금년 6월까지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우회 진입로 개설사업은 진목4리 주민들이 좁은 마을안길로 자기차량 및 자연장지 이용차량 운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진입로 설치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체험홈 설치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체험홈 설치사업은 장애인 가운데 독립생활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일정 주거공간인 체험홈을 설치·제공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포함 2억으로 금년 상반기 중 타 지역 운영사례 벤치마킹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복지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6쪽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컨설팅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에 운영 중이고 금년 중 5개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연 4회 직무향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장사문화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사문화 인식개선 설명회로 금년에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장례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2회·3회 실시해서 자연장지 활성화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시비가 25.5%가 지원되는데 주소에 상관없이 입소가 되다보니 우리 시에서도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타 시·군의 인원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중앙부처에 개선하도록 건의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는 타 지역에서 전입되는 입소자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향후 입소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포천시민을 위해 타 지역 입소자 제한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선정 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선정하고 경로당 위원의 경우도 영리사업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위촉 위원의 임기만료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로당위원회의 경우 영리사업자가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사항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증을 위조해서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한 거 같으니 많은 홍보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2월에 장애인복지팀장 등 3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53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총 4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확행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불법을 근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한기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과장님 여기 의회에 장애인리프트 있는 거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서과석
의원




의회건물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서과석
의원




작동하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작동이 잘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서과석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들 오셨을 때 민원인이 한번 전동차 있잖아요. 150~200㎏ 정도 나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동이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부러 장애인분하고 전동차를 끌고 가서 작동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2층에서 내려올 때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무게가 150㎏, 200㎏ 나가는 걸 제가 직원들 불러서 장애인은 업고 내려가고 그거는 들고 내려갔는데 다행히 타기 전에 내려왔다 타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리프트가 작동하는 도중에 멈춰섰다고 하면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동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어떤 기계 같은 게 비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많이 난감했는데 수시로 작동 점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서과석
의원




이게 시설을 한 지가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신경 쓰셔서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장애인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러 올라왔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점검 잘 하셔서 비상대책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은 들어놓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보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작동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혹시 저희 시에 준비되어 있는 조례나 이런 거 속에 우리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살다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급작스럽게 장애인이 되었을 때 심적 충격도 크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이 그분들이 사시는 주택이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주택 개조를 지원해 주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직은 없었고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이 들어와서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한테 그런 혜택이 가게 된다면 그분은 아마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지 않을까. 물론 스스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상류층의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저희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보통은 하게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봐서 선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 부분은 어떤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이 우선시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조례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비용 부분이 시비 부담 그런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법을 제정하면 국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오는데,




윤충식
의원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희 시가 선구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신경쓰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또 하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들이 있는데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 신축되고 있는 경로당은 거의 호텔급 수준입니다. 가보면 집에 있는 거 보다 경로당에 있는 게 좋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경로당은 당연히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약간 너무 형평성이 제고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곳, 이왕지사 새로 지으니까 더 좋고 더 편리하게 더 멋지게 지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아껴서 기존에 어려운 곳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새로 지어지는 곳 중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체육기구가 아주 다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체육기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어치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나오시는,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구를 도대체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동네 주민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주민분들이 거기와서 그 운동기구로 체력단련을 한다는 케이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약간 낭비 요소가 아닌가. 차라리 안마의자를 한 대 사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체육기구?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체육기구를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안마의자를 경로당 별로 없는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기구는 저희 과에서는 별로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윤충식
의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나 아니면 다른 마을 자체에서 구비를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윤충식
의원




딱 물어볼게요. 덕둔1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체육시설이 들어온 거지요, 체육기구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안마의자만 매년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창수면 고소성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로당이 거의 제가 방문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그럴 정도로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 경로당이 다 좋다좋다 하는 거 같지만 아파트는 그럴싸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포천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도 그렇고 특히나 신북에 있는 포미재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조금해요. 네 사람, 다섯 사람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때도 없을 정도로 좁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부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용하기 너무 불편한 좁고 협소하고 노후된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더 살펴 봐 주시는 게 과에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노인회 활동 중에 노인대학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천시에 6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대한노인회 포천지회 소속이지요? 예속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노인회의 예산은 어떻게 지급돼요? 5,4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1년치 예산을 한번에 지불하는지 아니면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는지 이 예산집행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4/4분기해서 4번에 나눠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노인회의 전체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기 노인회에서는 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6개 노인대학에 예산에 대한 걸 분배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이원석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흘 같은 데는 100여 명이 넘고 사실은 없는 데는 한 30명, 포천동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명이 되는 지역이나 또 100여 명이 넘는 노인대학이나 예산은 똑같이 수령을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에 집행이 되든지 해야지 한번에 일목으로 인원수 상관없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어느 노인대학은 사실은 예산이 풍족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가산이라든가 소흘 같은 데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회 소속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그 분기 되기 전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노인대학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인대학에서 마치 포천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행사를 못하는 것처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에 갑질을 하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사실 이게 노인대학에 대학장님들이 대부분 교직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예속되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독립적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교육도 교육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노인대학에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회에서 사사건건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취지의 목적과는 변질되어 있는 그런 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선출직의 어떤 갑질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독립권을 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든지 양자 간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지금 노인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노인회에서 자금을 끼고 노인대학에 주지 않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노인대학을 어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류재빈
의원




우리 지역에는 화장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지금 정확하게는 수치를 모르겠지만 약 70%에서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자연장이나 평분 같은 거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평분이라든가 자연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친자연적인 수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일단 공감은 합니다.




류재빈
의원




자연장이나 평분 같은 것은 인허가를 인허가실에서 인허가를 완화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또 개정을 해서라도 인허가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파트 내에 그러니까 한 개 리에 한 개의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체계가?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이명희
의원




그렇게 되면 경로당 내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리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분들은 마을 경로,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오는 걸 꺼려하고 또 여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별도로 다른 데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노시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운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인창빌라인가요?

인창빌라에 어르신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상운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인창빌라 내에 주차장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해놓고 거기서 지내시게 되는데 겨울에는 난로도 시원치 않고 여름 같은 때 선풍기 하나 틀기도 시원찮고 왜그러냐면 전기를 끌어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이, 아파트 내에서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행정리가 285개 리가 있는데 30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리보다는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2개소가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비 7만 5,000원씩 월 나가는 거 그런 부분만 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곳은 301개소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건 저도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물론 긁어서 부스럼 낼 수는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냥 이쪽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면서도 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가게 됨으로써 ‘뭐 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한번 직접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뭐는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소흘읍사무소에서도 계속 나올 때마다 거길 방문하게 되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해결됐나하면 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과에서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일단은 소흘읍사무소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소흘읍하고 합동으로 나갈 상황이 되면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흘읍사무소에 내용을 읍장님하고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틀에서 움직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윤행 문화체육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오각균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문화체육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오각균입니다.

이윤행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시정 주요업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3쪽에 한탄·임진강국가지질공원의 운영과 홍보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인증서 수료식을 마쳤고 경기도 지구과학 교사, 한국체험학습강사협회 등과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4월에 두 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6월에 교육이 완료되면 총 8명의 해설사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유네스코 실사위원인 미국의 토마스 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 있고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한여울행복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 67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홍수터 8개리 마을이 참여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한탄강 자연유산 생생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4월부터 매 주말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지구과학교사연합회 선생님들이 주축되어서 한탄강 지질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두 번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역시 문화재청공모로 선정사업으로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연서원과 화산서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달 1~2회 정도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포천 반월산 성곽보수 및 발굴조사는 현재 시굴조사를 완료했고 5월 중에 발굴 조사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성벽보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쪽에 두 번째, 한탄강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실측조사를 위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천연기념물과 명승 5개소에 대한 현재의 원형을 실측조사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측정해서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역사문화관 바로알기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난해 개관한 역사문화관에 내년에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양사언 선생님에 대한 유물특별전을 위해서 경기도박물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6월부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역사문화관 유물보존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에 광암 이벽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역사유적지 조성사업을 생가복원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춘천교구에서 2단계사업으로 성지순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현장시찰 등 많은 조언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보완토록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16쪽의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그리고 하단 세 번째, 아마추어 동호회 육성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추진 17쪽 네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등 4개 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27개 공연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47회 공연, 거리로 나온 예술은 19개 공연팀이 36회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개의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및 대외인지도 확대를 위해서 현재까지 30회에 거쳐서 관내 공연을 실시했고 타 지자체와의 예술 교류와 맹인소망원 등 관내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해서 14개 종목 50여 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생활체육교실 및 장수노인체육대학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38선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등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지사기 궁도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22일에는 38선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는 전국 댄스스포츠경연대회와 9월 중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10월 중에는 오성과한음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천시 체육대회 개최 등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치아와 배드민턴 등 장애인생활체육을 연중 운영하고, 10월 중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1억 원을 투입해서 군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6개소의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개소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24쪽 첫 번째,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는 172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20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25쪽 두 번째, 신북면 대군정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공사는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 시점으로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무궁무진 이동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영화관을 운영하는 시책으로 마을회관, 부대, 맹인소망원 등에서 상영하였고 총 270명이 시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장 목록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5건 중에 한 건은 완료하고 세 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이 현재 추진이 불가합니다.

1쪽입니다.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 편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활동 저조 사회단체를 통폐합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2쪽,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완공예정이나 마을기업 사업주체가 불분명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3월에 한탄강 홍수터 8개리 마을이 한여울행복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설립을 위해서 위원회 중 다섯 분이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했고 2017년 상반기에 마을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현재 사업부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운동장은 대부분 시 행사나 유관기관 행사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기에는 수입구조가 맞지 않다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포천종합운동장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규모와 면적을 가진 체육시설로 축구장 등 부속시설을 감안할 때 전문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성을 배치할 인력 및 기관·단체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되어서 우선 금년 12월까지 체육시설 무료사용 조건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무분별한 사용료 면제 등을 현실화하겠으며, 공단 및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중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 역사관이 개관되었지만 관람객수가 저조하니 학생이나 지역주민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학교나 인근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2015년 12월 개관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관내외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고 또한 설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 역사문화관을 개관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을 제외한 11개 단체에서 527명이 관람하였고 2016년 6월부터는 포천의 인물인 동래 양산 선생의 유물을 경기도박물관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순회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국 게이트볼대회 유치에 관해서는 금년 10월 대회를 개최하도록 1회 추경에서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성 성곽 보수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 서원과 향교, 그 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다가 보면 고증을 충분히 받지 않고 전통적 방식으로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보수한 경우가 있어서 행사 시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적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기왓장이 세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두 장으로 했다.’, ‘이건 전통적이지 않고 이 서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한여름인데 가뜩이나 땀 나는데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온 분들이 놀이시설을 타거나 아니면 눈으로 간단하게 감상하시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지역의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보고싶어 하시거든요. 향교, 서원, 기타 지역 출신이신 유명한 분들의 묘소도 가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은데,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이 전무한 거예요. 남자 분들은 어떻게 해결되지만 여자 분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안내하다가도 중간에 차량으로 공영화장실로 이동했던 경우도 있고 한데, 신설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 수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몇 군데 다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적기반에 의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실측조사를 수행했을 때는 지적하고 실측조사 수행한 것과 틀어져서 문제가 되어서 재발주해서 수행하는 그런 지자체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준정부기관인 그런 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정말 한 번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해야 될 건데 발주할 때마다 개인사업자 이 사람이 했다가 다른 사업자가 했다가 해서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금전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셨으면. 그래서 준정부기관이니까 부도날 염려 없고 지적기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다른 보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데보니까 한두 군데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걸 공개입찰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 아니면 우리가 법에 따른 준정부기관에 줬을 때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이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한 예산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점진적으로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겠지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실측조사에 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6회 장애인체육대회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느라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군정 주차장하고 진입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매번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맨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도 체육대회 궁도장으로 선정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뀌고 그러면서 시설보수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바뀔 때 도 체전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이곳에 대한 시설보수는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양보를 하시고 넘어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게 사실 도 체육대회가 한번 연기되면서 일이 일어난 거기는 하지만 계속 언제까지 한다. 언제 한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무산되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준다고 말씀드려도 못 믿겠다. 진짜 하는 거냐는 질의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말로 도 체전과 상관없이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곳의 시설 보수공사는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질의드리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 약속된 시설 보수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궁인들의 사기 진작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윤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시겠지만 5억 4,000은 확보해서 들어간 중이고요. 총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이 들어가서 8억 3,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측 자체가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예산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다면 3개년 사업이라도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해서 완공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종근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님 질의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경기도 공모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희승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화산서원도 그렇고 용연서원도 그렇고. 포천을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의 이덕현 선생과 이한복 선생을 모시는 제향인데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찾아오는, 이런 사업 공모를 해서 받아도 아이들이 와서 어디다 싸요? 화장실이 개설되려면 1차적으로 수도가 개설되어야 해요. 제가 언제인지 가서 청소하시는 걸 보니까 수도가 개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루걸레 치우시거나 청소를 하시는데도 물을 떠와야 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건의를 드렸더니 동절기에는 동파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사실은 수도 개설이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잠가놓고 안내문을 붙이면 되는 상황인데 동절기에 동파에 대한 걸 우려해서 수도 개설이나 화장실 개설에 대한 부분도 안 해놓고 걱정부터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이거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결하고 가세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제가 알기로는 용연서원에는 올해 화장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 전반적인 사항,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가고 유림에서 많이 찾는 곳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우리 포천시를 대표하는 서원이 둘이거든요, 용연·화산. 이 두 곳에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 짓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대군정 궁도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군정 궁도장만큼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올해 준공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 도 체전이나 경기 장소가 화현 지현리로 바뀌었을 때도 분명히 과장님들도 참석하셔서 국장님들이나 ‘이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체육대회는 후년으로 가서 분명히 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거 제 때 안 하신다고 하면 신북면이나 궁도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번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저희 부서에서는 100% 추경사업으로 올리지요. 하는 과정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드리지 못하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제가 가서라도 대군정 사도님하고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분들과 소통해서 최우선 목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100% 완료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유지보수라도 하고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한여울 행복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한탄강 사업을 보면 관광과, 축산과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데 사계절축제장 가보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청보리, 경관식물, 조사료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주변에 몽골텐트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나세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신선적인 부분은 없지요.




이형직
의원




이게 축제가 오히려 부대시설 때문에 경관을 헤친다는 생각 안 가지세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한여울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컨셉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도권에서 그만한 부지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70~80년대 유원지로 회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업테마라든지 주변시설이 오히려 축제의 경관을 헤치지 않는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지역파크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가보고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적어도 한여울커뮤니티사업은 생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사실 사고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환경관리과장 이병현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신규사업, 특수시책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6월에 착공한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망대·데크·계단·목조 등 주요시설물을 발주하여 현재 48%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야생동물 피해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포획허가 26건을 처리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 약 200g을 구입 피해농가에 지급하여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지속관리로 2016년 상반기 배출업체 대표자 및 관리인 591명이 참석한 사전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관련 법규 및 오염사례를 전파 교육하고 266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43건, 과태료 2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방지시설업체 4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상반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교체 등 운행차 저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대기측정망기기 전면교체로 현재 선단동에 있는 대기측정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 측정기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오존측정기와 샘플링 장비 구입 등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4월에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1대당 1,200만 원 총 2대에 대한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2월 천연가스 두 대를 보급하였으며, 연료보조금 2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연료보조금은 2016년 하반기에 지급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57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시설 어르신·아동·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1인당 3매를 황사발생시기 3월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에서 13쪽,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총량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로 2016년 2월에 이행평가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이행평가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경 한강유역환경청의 이행평가 승인 후 11월에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오수·폐수·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삭감시설 66개소에 대하여 2016년 2월 상류수 유량 측정 및 수질검사를 위하여 2월에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설계하였고,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위한 전국 오염원 조사입니다.

2016년 1월 오염조사대상 업체 공문발송 및 자료를 수집하여 3월, 전국 오염원 조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원 조사를 한 자료확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은 2016년~2017년까지이며, 40억 원의 사업비로 고모~직동간 도로로 단절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한북정맥을 연결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산54-1번지 일원으로 죽엽산 비득재이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생태계 보존과 환경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2016년 1월~5월까지 환경 관련 업체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591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책자 배부 및 환경 관련 법을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에 행정계도를 통하여 강제가 아닌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법질서 함양을 유도하겠습니다.

16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교육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라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 하수처리 운영자의 자가진단을 통한 오염여부 판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2016년 3월 23일 관내 음식업 대표 등 개인사업자 2,500명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이며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에서 2쪽에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재채용과 비위 사실이 있어 사퇴한 사람을 4개월만에 재채용한 건은 문제가 있으니 임원 재구성과 사무국장의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용과 관련 관용물품 사적으로 보조금 반납 등의 행정조치와 2016년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및 사업비의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입니다.

2016년 1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통보하였고 포천시의회 행정사무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조치계획서 제출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 사무국장 재채용 건은 사무국장 지원자 세 명에 대해서 채용소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에 의하여 고득점자로 채용하였고 두 번째, 사무국장의 관용차 개인적 사용 관련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분 및 공동회장단 회장 이상훈이 승인하여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2016년도 사업계획서 인건비 비율 조정 건은 2016년도 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비중은 2015년 11%에서 2016년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사무국장 재 채용 건에 대하여 포천시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하여 2016년 2월 23일 법률자문 결과 김영진, 김제동 고문변호사로부터 환경단체 임원 구성에 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무국장 재채용 건은 포천시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에도 환경단체 임원 구성에 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며 대책입니다.

사무국장 재 채용 건은 향후 임원 재구성 시 포천시지속발전협의회의 회원 정관을 철저히 준수토록 촉구하고 필요시 정관을 개정토록 권고하겠으며, 관용차 개인 사용 건은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특정 감사한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에 삼양레미콘 불법사항 관련입니다.

조치실적입니다.

2016년 2월 컨베이어 벨트 덮개 설치와 동절기 외에는 1일 3회 살수차 운행 조치하였고 골재 파쇄기 운영시간을 08시에서 18시 30분까지 하던 것을 09시에서 17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원석을 덤프로 직접 투입하던 것을 로더를 이용 간접 투입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에 악취발생업체 및 민원다발업체 관리입니다.

조치실적입니다.

먼저 악취발생업체 관리입니다.

2015년 11월 4일 악취발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7일 우리 과 등 4개 과 합동으로 악취사업장 조사 및 지도하였고 2016년 3월 7일 영송리 일대 악취오염도 측정결과를 하였으나 기준 이내였으며, 4월 4일 우리 과 등 4개 과 합동으로 7개 사업장을 합동 점검 및 오염도 측정결과 1개소가 기준 이내이며 나머지 6개소는 기준 초과로 되어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민원다발업체 관리입니다.

1년 동안 동일사업장의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업체는 없습니다.

7쪽에서 8쪽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홍보 철저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우리 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병헌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께 질의할 게 많은데요. 의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라고 주문하시는 바람에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에 있는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포천이 대기환경 꼴찌인 거 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이원석
의원




왜 이렇게 꼴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올리면요. 저희 포천시가 지역적 특수성, 분지로 인해서 오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소규모 공장 4,611개소의 소규모 공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분진 특히 또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등이 계속 발생되어서 많은 상태로 안 좋게 계속 측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일동에도 국고보조로해서 그쪽에도 매스컴에서는 왜 그쪽에 청정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인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분지 형태의 지역 형세가 이런 오염원의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공장들이 많으니까 우리 포천이 대기오염에 꼴찌를 면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예요.

일동이 우리 포천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기측정기를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내용 아닐까요? 선단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대기환경의 주범인 굴뚝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서 곧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그런 오염되어 있는 그런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대기측정기를 설치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화된 그런 실적밖에 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일동 같은 지역에 설치해서 선단동에 있는 거랑 도합해서 결국에는 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눈가리고 아웅식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43번, 47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오염이 주범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지 깨끗한 지역에 놓아놓고, 망가질 거에 대한 부분을 예상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평산업단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관리하는 TMS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실시간 조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관할하는 지도단속 대상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즉시 이상이 있으면 조업중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1·2일 내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가 거기를 지금 설치 내년에,




이원석
의원




내 집 앞마당은 내가 가서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집 앞마당을 국가가 관리해 주길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TMS라는 거 아무리 설치 많이 해놓으면 뭐해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저희,




이원석
의원




터져서 배출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의원님 지적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요. 다만 위치 선정을 저희가 하고 싶은 데다가 해달라고 요구해도 환경부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원석
의원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다시, 강력하게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보고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 집 앞마당, 내 집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 경기도에서 꼴찌에 대한 대기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희승
의원




업체를 공모해서?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업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네가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봐서 평상시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런 사업이 책정될 때 최대한 거기다 공문에다가 의견을 묻고 다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 기술센터가 의정부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제가 알기로는 대진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으로 알가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연 몇 개 정도가 하지요? 여기 보면 4개소가 3월까지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이희승
의원




맞춰서?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금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조금 규모가 더 노후되고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될 수도 있고요. 평균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게 신평2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쪽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거기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라 외람되지만 거기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저희가 1억 3,000여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각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특히 영중면 지역하고 신북면 지역에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쪽 지역을 대기문제, 냄새문제 그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그쪽 지역 분들의 삶의 환경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우리 시에 현안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을 포함한 악취문제 그 다음에 폐수·축산분뇨를 포함한 수질오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형식적인 각 과에서 그러니까 허가담당관실에서 한 명, 환경관리과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상 TF팀은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 인원 활용에 힘듦을 호소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급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인데 급한 거 먼저 하느냐 중요한 거 먼저 하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건 둘다 해당되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이 살기 좋은 도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원만한 정도까지, 해결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우리 TF팀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하고요.

또 집행부 내에서도 한번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축산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즘 액비 과다 분출로 인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과끼리 상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액비 과다 살포로 인한, 냄새로 인한 민원도 있지만 실제로 토양오염도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액비 과다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등 그 다음에 대기오염, 악취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지금 저희가 연초에 저희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하는데 엄청 많이 액비를 뿌려서 얼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 써레질 해놓은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즉시 거기다 배출하지 말고 조치하라고 했고 저희가 보도자료 등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가 주간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읍·면에 지시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축산단체, 축산과 이런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영평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해서 협동조합도 돼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누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국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액비를 그런 데다 풀다 보니까 어떻게 특별히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거 가지고, 축산폐수 단속업무는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같은 공직자인데도 어떤 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액비를 더 뿌려야지 조사료든 뭐든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그렇지만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원바이오나 사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강하게 제지도 못하고 주민들 간의 민원이 서로 있어도 주민들 간에도 서로 얘기를 못해요,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윤충식
의원




특히나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분하에서 솔직히 더 표현을 이렇게 드려야 하지 않나요. 건들지 못한다. 아니면 건들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그런 사항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서로들 그렇게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이번에 두원바이오라든가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 실태파악 좀 확실히 하셔서 뻔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두 건 자료 요청할 게요. 10페이지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경기도에 제출한 거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이형직
의원




그거하고 12쪽에 수질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이형직
의원




그거 두 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감사 때 전 과장님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21에서도 반발이 심한데 임원 재구성을 필수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자료에도 있는데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해서 그 결과가 6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결과 통보가 가능하다는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법과 원칙, 기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냉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류재빈
의원




그리고 앞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신평공단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기오염 장비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류재빈
의원




이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웃의 면인 영중면에 거기 또 영북이나 영중·창수면 일대에 오염 발생되는 곳이 많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예.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하고 정반대 되는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계속 유지되는 거 같아요. 이게 계약법에 위반되는 건 위배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전문업체를 의뢰를 하신 건데.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아니,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회계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에는 읍·면 재배정을 했고요.




서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고용을 해서 실시하라고 하면서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인부를 직접 고용을 해서 풀 깎기식으로 하는 그런.




서과석
의원




그게 다 계약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내용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회계과에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정도를 지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과석
의원




저희가 지적사항에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전에 했던 대로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지적사항이 시정이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게 완료가 아니라 지적사항 미비되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자꾸 저만 질의하는 거 같은데 삼양레미콘 불법사항 조치가 되셨다고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거기는 저도 청소자원과 근무할 당시에 여러 번 가서 저도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거기 10년 이상 와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하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비교사진 전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보고용이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살수차 운영하던 거 운영했었고요. 살수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물만 뿌려 대서 온통 진흙탕이 되고 있어서 이거 민원을 넣던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이원석
의원




그 다음에 원석에 대한 부분 이거 투여하는 부분 페로이다를 갖다가 붓는 거나 트럭에서 붓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더 충분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석~무봉 간 도로도 이 사람들이 원석을 쌓아놓고 지금 치워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예.




이원석
의원




또 고속도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비워주지도 않고 개기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매번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원석 투여하는 것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내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만 이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신다는 답변을 자꾸 주시는데 말씀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예.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보고서 3쪽, 주요사업으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적정처리로 환경보존 및 삶의질 향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처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2개 업체를 통하여 4월 말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약 1만 4,486톤을 수집운반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하를 예방하고자 2,400만 원으로 무단방치 생활쓰레기를 상반기에 80톤을 처리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사업으로 31개 단체가 106회를 참여하여 약 12톤의 쓰레기를 수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제8기계화보병사단의 예하부대 다섯 개 부대가 신규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설치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아파트 등 8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7개 단지에 308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만 8,000세대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쪽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현장 접근 시 경고방송과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장비로 금년도에 소흘읍·선단동·동광크린텍 등 설치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에서 서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4월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7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장 1,287개소에 대하여는 자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 중소형 소각시설 점검과 하반기에는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점검 등 폐기물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 교육입니다.

폐목재 배출업소 379개소에 부적정 처리 금지안내문 발송 및 폐기물 배출사업자 1,287개소에 자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올바른 시스템 사용 교육 및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인 4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주민건강비 등 주변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비품지원 등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하여 금년도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62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8동에 대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25개 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을 지속 처리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으로 설운동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입니다.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에 조성된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직장동호회 야간편의를 위하여 설운동 체육공원에 조명탑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작업공간 부족으로 야외부지에 적치해놓은 재활용품의 상품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천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 개 동 228㏊를 금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도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폐석쇠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제작입니다.

폐석쇠를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동물들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석쇠를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 보급함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50개를 제작하여 동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봉지가 파손되는 지역에 집중 배부하여 음식물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작업의 필요성과 분리수거 요령을 전파함으로써 자원절약과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실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사업성과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자원과 1페이지입니다.

군내면~가산면 도로 무단방치 폐기물을 도민체전 전까지 처리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2월 25일 잔여 폐기물을 처리 및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매년 4개 업체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역 제한 없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계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사무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17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 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무분별한 허가, 과도한 경쟁, 제한된 사업량 및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대행업체 직원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과업을 추가하여 용역결과를 드리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4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물폐기물을 해제해서 도성개발로 반입되어 광릉숲 우회도로 공사에 사용하였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사진행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련법상 방사능 폐기물은 적용되지 않고, 참고적으로 2012년 KBS뉴스에 국지도98호선 광릉숲 우회도로에 대한 보도가 있어 경기도에서 2012년 10월 16일 국지도98호선 3개소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조사 측정하여 방사능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래 측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5페이지입니다.

창수면 도올환경 등 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되면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사전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중 폐기물재활용사업장 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 1월 폐기물처리업체 379개 업소에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2016년 4월, 폐기물배출사업장 1,278개소에 자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 현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5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6페이지입니다.

설운동 구)무봉리 순댓국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 및 정화조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17일 폐수처리장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띠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 1월 28일, 방치폐기물 처리 및 폐수처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띠를 설치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7페이지입니다.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등 미사용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등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소량이기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포천시 약사회와 협의하여 소흘읍 우리병원 옆 솔모루약국을 거점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8페이지입니다.

2016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을 대비하여 읍·면·동 지역 구석구석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라는 건의내용으로 2016년 1월 읍·면·동 청소 관련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를 재배정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단방치쓰레기 처리 등 청소를 실시하여 14개 읍·면·동에서 연인원 1만 여명이 동원되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776톤의 쓰레기 및 방치쓰레기 약 45톤을 수거 처리하여 경기도민체전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가 5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5월에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과석
의원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선단동으로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재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선단동에서 자기들이 체육회와 협의해서 설치하겠다고 재배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이게 한다고 한 지가, 그럼 이제 언제쯤 돼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저희들도 당초 계획도 5월 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독촉을 해도 안 되어서 조속히 8월,




서과석
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억 가지고 부족해서요.




서과석
의원




글쎄요, 제가 잘은 몰라도 1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저도 당초에 1억 갖고 되느냐고 누차 얘기했는데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약간 모자란다고 해서요.




서과석
의원




모자라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일단은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고 정 부족할 경우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1억 갖고, 본인들이 말이 없더라도 1억 그 예산 갖고 해준다는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을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반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1억 갖고도 한다는 업체가 있었는데?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제가 거기까지는, 지난달에 갔을 때는 선단동에서 말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찾아서,




서과석
의원




몇 군데 받아본 것 같은데 그거 계속해서 받아만 보고 벌써 끝내야 할 사업을 여태까지 미루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용역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돼요. 한다는 말만 하고 하지 않으셔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제가 볼 때 끝날 것 같아요. 신경 쓰시면 금방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달도 안 걸리는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이달 안에, 이달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달 2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20일까지 완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서과석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사업비 계상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는 거 맞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이형직
의원




사전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과에서 하던 게 동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변동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당초에는 선단동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했는데 다시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형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계상할 때 이거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형직
의원




예산이 이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냐고요? 사업비 편성할 때 사업비 이거 다 조사 안 해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선단동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명분이 돼요? 조사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8페이지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업체별로 제출하세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업체별로요?




이형직
의원




예, 업체별로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사업 있잖아요.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과연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건은 그냥 시민 정신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원도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굳이 이걸 사업의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주민지원사업 예산에서 이 사업을 그 4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3개 마을만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




윤충식
의원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재고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분리수거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포천시 전체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몇 개 지역에서 한다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건 나중에 제외시켜 주셔야 할 것 같고, 여러 질의를 드리느니 동광그린텍과 도올환경 추진사항,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동광그린텍은 7월 10일자 1차 확정판결 선고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올환경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조사를 받았고 한 명은 수배가 되어 있고 한 명은 계속 조사 중에, 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나는 대로 도올환경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단은 토지주에게는 계속 조치명령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충식
의원




폐기물을 치우는 게 토지주에게 나중에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돌아가니까요.




윤충식
의원




토지주에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계속 조치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나가고 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윤충식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행정적인 처리과정인 것 같은데 동광그린텍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에게 자발적으로 일단 운영중지를 하고 시설개선 후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소송으로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악취방지법으로 해야지 왜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시켰냐고 하고 있는데 다음달 10일이면 1심 판결되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게 어쩔 수 없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행정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주려는 저희 시만의 노력이 필요한데 행정적인, 이게 멈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차단을 했는데도 그 업체에서 그것을 다 못하니 저희들이 악취 측정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6개월 영업정지 시켜서 나간 거고 그 업체에서는 그러하는데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현장방문을 좀 더 자주하셔서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13쪽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암 유발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잖아요. 1년에 65개 동만 그것도 주택만 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석면이 배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많이 다니면서 슬레이트로 된 지붕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특정 창고에 석면 슬레이트를 갖다가 다 수거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이거 일정 부분 몇 개씩만 하고 나서 계속 석면 유출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1년에 65개 정도만 처리하면 몇 천 개 이상이 될 텐데 그래서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도 그래서 뜯어서 철거해서 가져가는 데에 특수복을 입고 매립장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붕을 한꺼번에 다 2~3년 안에 다 철거해버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석면에 유출이 되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매한가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적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적폐기물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장보다 더 엄격합니다. 포천시에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적폐기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작년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못 했습니다. 77개동밖에 못했고 금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계동 이주마을, LH공사와 협의해서 일제히 한번에 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10월경에 가서 한번, 그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모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모아 놓는 것은 조금 어렵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6쪽이요. 무봉리순대 건물 조치하신 게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제가 같이 지적을 했는데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된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안전띠를 해놨는데 그 전보다 더 지저분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건물주한테 통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폐수처리장이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라서 구조물이라도, 빗물이 들어가면 또 폐수가 되니까 철거요청을 해봤는데 말을 안 듣네요.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 보시고요. 다시 한 번 건물주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너무 엉망이니까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오각균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오각균입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부득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1쪽부터 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육성자금으로 19개 업체 3억 4,200만 원을 지원했고 특례보증으로 24개 업체 4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상인대학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입니다.

3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영북·관인지역 상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상인대학 졸업생 보수교육 및 업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 특화거리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시 관내 20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4개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인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특화거리 운영 및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특화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4개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77개 사업에 108억 8,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가채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등 총 63개 사업에 10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삼성당1리 공동경작지 매입 등 총 3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에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신북·창수·영중지역 등에 총 9개 사업에 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신북·선단지역에 2개 사업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양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흘·가산·선단지역에 총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트밸리, 마홀수영장, 대진대, 청호식품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 추경예산에 시비 3억 9,6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우금1리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가산면 우금1리 마을 38가구, 경로당 등 공동 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에 태양광 지역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포천 시설관리공단에 30㎾ 용량의 태양광발전 설비 1억 200만 원 투자해서 4월에 설계완료 했고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1쪽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경로당 4개 소에 총 7,000만 원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금년 6월에 설치해서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도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161가구에 3,900만 원을 지원해서 금속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및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확보했고 동절기 전에 가산면 방축리 한신빌라 주변 등 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총 10개 읍·면·동에 10명을 배치했고 그밖에 소규모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등 취업지원 사업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경비 실무과정 등 2개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앞으로 전산응용캐드 설계과정 등 4개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20명 취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2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 18개 사업에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72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현재 교육생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2월부터 청년, 여성, 결혼이민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화산업 육성지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총 4개 업체에 2,100만 원을 지원했고 향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8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창수면 갈월마을을 신청해서 경기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및 확대 지원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운영 주체 육성을 통해서 연내에 센터를 개소해서 사회경제적지원협동조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따복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나눔장터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소흘읍 무림2리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개별 보일러를 설치해서 연료사용 환경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0쪽에 지자체 콜라보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에 대진대학교, 4월에 동두천시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고 51개 업체에 550명이 참여해서 78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10월에는 저희 시와 의정부시 일자리박람회 공동 개최를 추진해서 취업연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불법으로 매각 시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등기 시에 보조금 지원내용이 명시되도록 부기 등기토록 개정되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승인 없이는 불법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실태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의회 사전 보고 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성립 전에 예산편성 시에 편성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30일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성립전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도시가스 공급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보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편성 지원 검토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확대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확보해서 가산면 방축리 한신빌라 주변 등 3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산면 우금1리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으로 41억 8,800만 원과 소흘읍 무림2리 마을에 LPG배관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역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발전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되어서 1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조명을 설치하는 등 내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토요장터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토요장터 운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주권 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작년 5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포천동사무소에서 광장에서 신읍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요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 결과 장기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인구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문화생활 공간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 변화로 상인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인대학 개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은 작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과제로 계속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1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이거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역 집단민원 때문에 이제 길을 막고 이런 거 보셨지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이형직
의원




보통 주민들 부분도 이해하는 게 발전소라든지 또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발전소는 전력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산세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용정산업단지 주변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어떠한 시에서의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맞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래서 대륜 관계 이사님들 부장님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사적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해 달라. 가산·군내면 권역을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대륜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요구를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사실상 이윤을 따지지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반씩 매칭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자. 그리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해서 가평이나 연천은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런 부분까지도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 부분은 대륜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거기서도, 대륜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수용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조만간에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국장님도 현지 다 확인하셨고 대답도 하셨지만 이게 같은 발전소다 뭐 골프장이라고 해서 주변지역은 시든 국비든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다른 대규모 사업장들 조성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정주여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집단민원 받아보셨지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이형직
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하시고 이런 데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미약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추진에 보면요. 시비 100%로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벌써 신청안내 및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이게 일단 하고자 하는, 원하는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대상지 조사를, 신청을 하고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그렇습니다. 상인이 우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화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요건으로,




서과석
의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아니, 이제 대상을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바뀐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대상이 없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서과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따복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포천시 체육공원 일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토요장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토요장터를 안 하시고 올해는 이 따복나눔장터로 대체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그거는 아닙니다. 따복은 별도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포천 신읍동의 토요장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운영이 되고 예산도 5,000만 원, 5,100만 원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 대체 사업인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 했는데 작년에 토요장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저희가 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실제로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또 같은 맥락에서 시도나 의미는 좋지만 진행이 진짜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차원의 사업으로만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신북면 관광안내소 및 농축산물판매장 부지매입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얘기 듣기로는 불투명해진 것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신북면에 확인해 보시고 추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윤충식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토요장터 할 때 나름대로 기업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 요인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번 시행을 하고 실패의 요인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업 실패라고 하고 바로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다 못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그게 정착을 하려고 하면 보통 2년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기간이 중요한데 어떻게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한 번 몇 개월 해 놓고서 바로 접어버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따복나눔장터 이것도 보면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 거지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이명희
의원




지금 이것도 제가 보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토요장터와 같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유동인구도 없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토요장터에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찾아가는 예술문화 이런 것도 다 끌어서 해봤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분들 몇 분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나눔장터도 아마 같지 않을까. 그거는 매주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월 1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띄엄띄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중에 토지매입 후 처분할 경우 조례상 사전 협의를 득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 매각 시 조치계획을 각 주변지역 마을에 통보를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마을대표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기업지원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육성자금 50억, 특례보증 40억 등 총 90억을 확보해서 일반기업은 2%, 여성장애인기업은 3%의 대출금리를 이자보전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까지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30개 업체에 30억 원, 특례보증 19개 업체에 23억 원 등 총 49개 업체 5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소진 시까지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4분기에 이자 지원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9개 사업 22억 2,300만 원 또 시비사업이 11개 사업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총 20개 사업 26억 2,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에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체에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총 26개 사업 중 준공이 6군데, 추진 중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천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또 경쟁력 강화로 건실한 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상공회의소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에 추진실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신년인사회 또 조찬강연회, 상공인한마음등반대회 또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등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 평가에 상생경제연합회 또 아카데미,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확보해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섬유기업 애로기술과 섬유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말까지 방문 기술상담이 92건, 애로기술 지원이 45건, 과제발굴 16건 등 총 153건을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 확보해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창업자를 발굴 보육해서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두 건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여섯 건에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100만 원을 확보해서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에 보조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스타트업 또 스케일업, 스타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창신정밀 등 7개소에 8건을 신청받아서 컨설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대입니다.

첫째로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 등 5,600만 원을 확보해서 포천 상공회의소와 경기대진TP에 위탁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수출용 홍보물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지원입니다.

1,000만 원을 확보해서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수적인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총 3개 업체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2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1억 원을 확보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출기반 중소기업체에 수출판로 기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는 중국광저우춘계수출입상품교역회에 포천시관을 운영해서 현장 계약 1건에 8만 달러, 계약 추진은 14건에 61만 달러를 성과를 거두었고 같은 달 4월에 동남아 베트남, 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계약 추진은 168만 7,000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에 향후계획으로 9월에는 호주, 뉴질랜드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에 있고 연말까지는 보조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160만 원을 확보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원에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관 기업지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27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시박람회 카달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에 다섯 번째,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금년에 4,600만 원을 확보해서 역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디자인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총 7개사를 선정해서 제품 디자인은 1,200만 원까지, 포장 시각디자인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5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토지보상은 95%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및 영업 보상협의가 한 건이 지연이 되면서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건축물 한 동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도로노선지정 변경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최대한 지상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절차를 해서 수용까지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우선 공사를 착공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나 만약에 협의가 지연이 되면 아마 연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쪽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유치입니다.

첫째로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등 민자 포함해서 77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 용정산업단지 내에 부지 6,605㎡, 건축 연면적 2,000평 정도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1층에는 공동 물류창고, 2층은 전시판매장을 건립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시설계 용역을 입찰해서 3월 7일에 용역 착공해서 6월 14일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건립비는 52억 원으로 평당 260만 원을 예상을 해서 2,000평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용역 추진결과 평당 3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6억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와 경기도를 방문해서 추가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가구인증센터 지원사업입니다.

4억 원을 확보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내에 가구인증센터를 설치해서 테크노파크에 보조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인증 전문화 교육 및 안전품질 시험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까지는 KORAS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 안에 인증기관 획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구기업체의 인증을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세 번째입니다.

경기가구디자인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입니다.

6억 원을 확보해서 경기가구연합회와 위탁보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작공간 및 공동작업실 구축과 창작교육 운영,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창업자 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20명을 진행하고 있고 입주자 과정 5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과정 모집운영과 디자인 창작활동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K-디자인빌리지사업 성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모리 산2번지 일원에 약 8,000억 원을 투입해서 약 25만 평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자인센터나 명장전수교육관, 디자인아카데미, BIZ센터/컨벤션, 호텔, 패션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등이 되겠고, 이 사업들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비즈니스 공간,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이 모여서 교류 생산되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K-디자인빌리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착수를 했고 내년도 8월 말까지는 SPC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까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등을 통해서 2018년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도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치도 및 개발구성안입니다.

밑에 보시면 개발구상안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좌측에 빨간 부분에는 호텔과 비즈니스센터 및 컨벤션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위쪽, 바다색깔 부분은 디자인센터 부지입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패션테마파크와 라이프스타일 스트리트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 보라색 부분이 디자이너스튜디오라고 해서 디자이너마을, 한옥공예마을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아카데미존이 있고 이벤트존, 게스트하우스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 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 개최입니다.

금년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디자인빌리지 조성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8일에 대진대학교에서 SPC 설립 등 사업추진방식과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에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빌리지 유치기념 패션쇼 및 디자인 체험행사는 4월 30일 포천아트밸리 전망카페 앞 광장에서 초청인사 및 관광객, 일반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션쇼와 전시회 그 다음에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수출입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수출입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료 수집이 안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 못하다가 중소기업체 중 수출입 관련 기업체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로 소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6월에는 창립총회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7월부터는 창립총회를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명장·명인 육성 서경대-네이버-포천시 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포천시와 서경대학교, 네이버가 전통문화 명장·명인들의 온라인 모바일 활용지원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추진해서 전략적 홍보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에 서경대와 네이버와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6월 중에는 협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부터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협의를 통해서 8월부터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10개소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섬유·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케아 등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잠식되어서 우리 시의 가구·패션 아울렛거리가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억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추경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억새꽃축제라든지 지역 내 행사와 병행해서 이동교리부터 송우리까지 가구·섬유·패션 유통업체 밀집지역에서 할인 축제라든지 패션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가구거리를, 패션아울렛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의 디자인빌리지 유치기념과 연계해서 디자인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향후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계획수립을 하고 8월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행사준비와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장·명인 육성 서경대·네이버·포천시 협약 체결 추진, 이게 혹시 그러면 지난번 베어스타운에서 제가 서경대 대학생들 만났던 그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워크숍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네이버하고 서경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공예, 명장·명인들을 발굴해서 현재 공예가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러면 베어스타운에서 한 워크숍은 어떤 사업의 기초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그거는 디자인빌리지의 홍보 및 투자유치 콘텐츠 개발입니다. 홍보 및 콘텐츠 개발 공모 워크숍입니다.




윤충식
의원




여기 내용이 따로 없어서, 제가 참여는 했었는데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걱정거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 내용이 촉진지원사업을 축제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기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팀장님들과 함께 고민고민을 하셔서 콘텐츠도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축제하면 경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포천의 수많은 축제는 있습니다만 축제의 이름값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선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릴까 걱정되어서, 제가.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이거는 표현이 축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할인축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에서는 ‘광군제’ 이런 거요. 축제 이름을 따긴 땄는데 축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 유통업체 이런 데에서 할인축제를 합니다. 그때 같이 발 맞춰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배려해 준건데요. 특히 우리 시는 송우리~이동교리 축석고개까지 가구 및 유통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금 도로공사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한샘 이런 대기업들이 이걸 틈타서 중소기업들은 아주 힘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고양시라든지 포천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축제라고는 할 수 없고 할인개념의 행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예, 블랙프라이데이 그런 거 본떠서 할 겁니다.




윤충식
의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그러고 마윈이 한 거 뭐 있지요? 거기서도 하루만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제목이나 이런 기획을 잘 하시면 멋지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역별로 기업인협의회를 계속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기업인협의회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포천시 상공회의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개별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기가 여러 가지 금융적인 회비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같은 기업인으로서 같은 동종 업종이든 타 업종하고는 융복합산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 해서 지원 기업에 대해서 회비가 우선이 아닌 상공회의소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각 읍·면별 기업인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셔서 시에서 이러한 지원, 상공회의소에 가입했을 때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걸 해서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애착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추가 확보했는데요. 상공회의소를 가입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들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공회의소 위상도 서고 회비 내는 것만큼 기업에 이익이 되고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신경 쓰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생경제연합회에 읍·면·동 기업인협의회를 참여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인연합회를 상생경제연합회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승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3쪽,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규모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실전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787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5월 16일~5월 20일까지 5일간 풍수해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천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훈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쪽,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대비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은 사업비 800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게 되며 309개소의 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중 우기철 사전대비 점검 등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은 시설물, 건축물 등 1,096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안전점검을 실시완료한 사항으로 시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41개소의 시설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7쪽,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하천 용치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 및 영중면 영송리 외북천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의 용치를 제거하고 대체시설로 교량 및 낙차보 각 1개소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8월 26일 외북천 용치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은 마무리한 바 있으나 건지천에 대한 사업은 오는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내촌면 내5리 마을회관 등 두 개소에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이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9쪽,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월 용역착수 및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빌려 쓰는 자원을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민 및 수도권 전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최한 굿모닝경기 안전문화 119페스티벌은 도·시비 등 2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간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행사로 우리 시민 및 수도권 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큰 기여를 한 행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재해위험지역의 사전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으로 첫 번째, 재해방지대책사업은 예산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가산리 용수로 보강공사 및 일동면 화대리 배수로 보수보강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5일 및 4월 5일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재해예방사업으로 첫 번째, 운천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498-2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 1.6㎞ 구간에 배수시설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유교1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은 군내면 유교리 200번지 일원에 사업비 3억을 투입, 0.5㎞ 구간에 지난 4월 21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13쪽 세 번째, 기지리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신북면 기지리 250-1번지 일원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 초 사업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예방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신읍동까지 5㎞ 구간에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우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산면 감암리 일원에 하천개수 0.2㎞ 구간에 추진하게 되며, 금년 11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흘읍 송우리~동교동 구간에 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8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공사착공 후 현재 공정률 25%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어룡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포천시 어룡동 목가마을~포천천 합류지점까지 구간에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4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시책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안보견학 추진을 통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매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시 군·경·소방관서 등에서 협의회를 순환 개최하고, 안보취약지 및 선진지 안보견학 등을 추진하여 통합방위 사태 발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두 건은 완료하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쪽, 안전시정-1번, 유수 무단사용 행정조치 요구사항은 참밸리 골프장에서 공유수면 무단사용 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유수 체수를 위한 장비를 자진 철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3쪽, 안전처리-01번, 대형공사 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조치 요구사항으로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리 또는 소유의 토지 및 기반시설에 비관리청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등이 예상될 때 신중을 기하여 허가하고 또한 사후관리 담보를 위한 원상복구비 예치 방안도 따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안전처리-02번, 지하수 개발 신고·허가 사후관리 철저 요구사항으로 우리 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1월 15일 발주되어 2017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조례 제정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 지하수의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 안전처리-03번,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현황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3건 중 두 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관련기관인 국토유지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안전건의-01번, 이동교리 공구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출장, 공구단지 조성사업자와 해당 마을 이장 등을 면담하여 피해 우려 시 적극적 조치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주변지역 배수를 위한 배수로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전건의-2번, 하천 점사용허가 업무처리 시 점사용 목적을 확실히 기재하고 혐오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행정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하천 점사용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관내 읍·면·동에 배부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1분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소하천 쾌적한 소하천 조성, 지하수 관리정책 이게 다 모두 물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우리 포천은 물이 부족한 그런 하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이원석
의원




물론 이제 하천의 기능을 보면 건천이라는 것은 집중호우라든가 어떤 이런 호우와 같은 재난 시에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에 물이 없다고 하면 하천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무단으로 이렇게 하천수 사용해서 지난번에도 지역신문에 게재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무단하천수 사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는데. 업무처리가 2008년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그 전에 유수사용허가라고 해서 하천유수사용허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처리했었는데 이제 그 허가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정 중에서 허가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할 거고요. 허가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과거에는 하천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관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강홍수통제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맞습니다.




이원석
의원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이원석
의원




이게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다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강유수통제소와 우리 시랑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맺으셔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상류에서 다 빨아쓰면 밑에 계속 건천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협조를 잘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시도 19호선 지현~명덕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2월까지 선형개량 980m, 인도 680m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모 호수공원 주변부터 무봉2리 절골까지 노면불량 도로 약 1㎞를 금년 6월 중순까지 정비하여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370억을 투자하여 자작동에서 어룡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부대와의 행정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전액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 56%, 보상 96%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250억 원 전액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62%, 보상 90%를 진행하였고 고속도로 준공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16%, 보상 83%를 진행하였고 2017년까지 사업완 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이곡~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6억 원 중 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손실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일동지구대~소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5%, 보상 92%를 추진하였고 2017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40%, 보상 99%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구간 193m 중 1구간 93m는 금년 3월에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2구간 100m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업체 선정 및 보상 79%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앞~골프연습장 간 개설공사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자인 민자 66.7%와 시비 33.3%를 공동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동사무소~대진대 간 개설공사는 총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60%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 가산면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보상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성능개선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신서교와 창수면 고소성리에 위치한 구)진군교에 대하여 총 1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완공해서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북대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교량 슬라브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특별교부세 등 총 1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18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보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내 맨홀을 일제 조사하여 침하 및 요철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비정상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소흘읍 및 포천동 등 중심상가 지역 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까지 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학교앞 교통시설물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자전거도로 연결에 관한 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상가주차장 편입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및 보도 설치와 관련한 주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6일 주민협의체 및 상가번영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재 보·차도 설치공사 시 상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보도낮춤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 시 도로 양옆으로 설계된 보도를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봉리 구간은 양안 보도 중 한쪽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자 당초 보도 폭 2m를 자전거도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용지폭 내에서 2.2m로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한전주 및 가로등 등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또한 보도 밖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할 계획이며, 무봉리 구간은 금년 6월까지 부분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다음 포천일고 앞 신호등 위험 부분은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포천일고 앞 통학로 개선사업비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천중학교 앞 인도설치 공사는 2015년 12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자작~어룡 간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대안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개설공사의 조속 조기 추진을 위해 201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황조사와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 선정 구간 중 6군단 통과 구간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결과 재협의 의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완료하여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를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신아파트 옆 도로의 경우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률은 64%로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에 자전거도로 연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총 26개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관리 중이며 현재 대부분은 단독 코스로 운영 중이나 향후에는 포천천 자전거도로를 축으로 모든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세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일동 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건설과장
오세익




예,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 주택을 갖다가 절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설비하는 분들이랑 해서 두 번이나 가서 재보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주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희승
의원




그리고 그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그 일동초등학교 뒤 후문이 있어요. 조그맣게 돼서 있는데 거기로 학생들의 70%가 그 도로를,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확·포장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우범지대화 될 수 있고 그 옆에 주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조립식 주택이고 하나는 오래된 가옥이고 한데 거기서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희승
의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력이 된다면 거기도 토지를 매입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같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량 추진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중학교 인도 설치사업이 인도뿐만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좁아서 폭도 넓히는 사업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세익




상세 사업계획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선형도 피고 그 길을 넓히고 인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분이 그 옆에 있는 여중과 함께 통행 방법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윤충식
의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그런 거까지 같이 합쳐서 올리셔서 통과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내년이라도, 2018년은 너무 멀지 않은가, 올해는 반이 갔으니까 내년에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기집행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부탁 좀 꼭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갈월리 가다보면 버섯음식점 있지요, 청산별곡인가?




건설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길이 가면서 우에서 좌로 굽은 길인데 가로수들이 쭉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윤충식
의원




지금 그쪽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서로 오는 차들끼리도 위험하고 갈월리에서 내려오는 차가 또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그런 교통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겨울 되면 응달이 져서 거기가 항상 길이 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있는데 그 땅이 그때 보니까 도 소유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시는 분 땅이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로 옮겨 심을 수 있게끔 해서 시야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또 나뭇가지가, 잎이 많이 늘어나서 더욱더 안 보이거든요. 시야도 확보하고 겨울에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끔 조속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그리고 소금데이에서도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저희 도로관리팀장 박래형 팀장이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6월 말까지는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원석
의원




축석~무봉 간 도로 내에 사실 삼양레미콘이라는 레미콘 회사가 있어서 이게 내년까지 완공이 될까 의구심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민자고속도로와 또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지점이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이게 부분별로라도 완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우리 시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그 업체에 조기에 이전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보상비도 나갔는데 수령을 안 하고 공탁을 하고 또 원석을 갖다가 있는 대로 점점 더 많이 갖다 놓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집중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칫 이 부분이 완공일까지 준공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명희
의원




이게 여름철에만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도로 형편이.




건설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회도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 도로 있는 걸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세익




지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이명희
의원




우회도로 쪽에는 어려운가요, 산 밑에 쪽으로?




건설과장
오세익




그거는 주민들 자체가 그렇게 원치를 않고 지금 있는 도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희
의원




필지가 꽤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건설과장
오세익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혹시 한 사람이라도 틀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명희
의원




그런 기미는 안 보이던가요?




건설과장
오세익




어느 사업이든 추진하다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민설명회 시까지는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외지에 계신 분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대추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달라고 해서 그건 하여튼 여러 각도로 찾아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공사착공하게 되면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설과장
오세익




공사시점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다보면 6월 중순 정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보상 이렇게 다 하고 나면 `17년도에는 가능, `17년도에도 불가능하겠지요, 시작이, 착공이?




건설과장
오세익




하여튼 저희가 목표연도 이전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한탄강 우리가 유원지 개발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양~신평 간 도로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류재빈
의원




그게 장자마을 밑에 신평2리 공단 쪽으로 구)마을회관 앞에 로타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할 것인지와 또한 장자마을 장자산단 쪽으로 도로를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가양 간 도로가. 그래서 지금 발전소 신축한다고 하는 데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평2리 구)마을회관 쪽에 로터리 공사와 신평2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손 들으신 거예요?




서과석
의원




들었습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자작,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되풀이 되는 말인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세익




군부대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기보다 좀 무리하게,




서과석
의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건가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요구사항이 여섯 가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 구간을 지하로 통로를 만드는데 80m 정도를 요구하는 걸 저희는 한 30여m 정도 그렇게 줄이면 어떠냐, 대표적인 게.




서과석
의원




지하차로로 하는 거랑 평면교차로로 갔을 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건설과장
오세익




평면교차로는 일단 군부대에서 군사시설 보안 관계를 주로 내세우기 때문에요.




서과석
의원




보안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면으로 통과를 하면 상당히 공사비 절감도 있고 저런 게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아주 그렇게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자작~어룡 간 도로는 군부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광암~마산 간 도로는 또 대진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대진대 간 도로할 때 연결되는 게 대진대 도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세익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세익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된 거 아직은 없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지금 광암~마산 간 도로 거기에는 문제점이 뭐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세익




광암~마산 간은 고가로 되어 있는 걸 평면교차로로 해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건의는 계속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과석
의원




자작~어룡 간이나 동사무소~대진 간이나 협의를 잘하셔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방금 서과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6군단 관통 지하도로가 평면교차로가 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경남 사천에 가면 사천 공군비행장은 6차선 도로를 갖다가 질러서 갈 수 있거든요. 보안문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통신호 차단 하고 전투기 그냥 지나갑니다, 또 차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관계는 군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저희도 6군단 관할이나 5군단 관할이 저희 시유지의 무상사용이나 부대진입로에 저희 시유지나 민간 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 카드를 갖다가 한번 조사하셔서 ‘너희들이 이 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주면 우리도 도로를 이렇게 막겠다.’.

옛날에 군사문화 때는 저희가 군부대 진입로를 도로를 막았을 경우에는 역적이 되지만 지금은 정당한 권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거든요. 군 작전 탱크 이동할 때 한번만 딱 막아놓으면 국방부 발칵 뒤집힙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이희승
의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포천시에 군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한 대응을 해 주겠다는, 대접을 해주겠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예, 지금 민군협력관님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4월 28일부터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 경관기본계획수립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후 6월 중 2차 자문회의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6쪽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5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화 등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고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 6월 5일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포천3지구 및 소흘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포천4지구는 금년 3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포천1·2지구는 금년 5월 23일 한강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6월 24일 개최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후 행정절차 이행 후 올 10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11쪽,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3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신읍동·영북면·관인면·창수면 등 4개 지역 중에 신읍동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및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과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2015년도 1회에 이어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진대학교 교수 및 전문강사를 선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월~9월 중 주1회 8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2015년도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동 이주민 거주지역인 동교동 685-1번지 일원에 1만 8,380㎡의 상계마을 부지에 총 3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 15일 제1차 마을총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새뜰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새뜰마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가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3월 민간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년 9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2016년 1월 20일 경기도에 공모신청하여 금년 2월 3일 선정된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초등학교 주변 구)도심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범죄 기회 차단 및 맞춤형 치안대책으로 범죄유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 1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의 총괄계획가로 서울과기대 김진욱 교수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비행안전구역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입니다.

비행안전구역 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제15항공단 관할인 어룡동·자작동·선단동·군내면·가산면 일원에 대하여 비행안전구역 4구역 중 기준점 103m에서 12m 지역을 45m 위탁지역으로 확대하고, 5구역 밖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합참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흘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흘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광릉숲 수목원 주변지역에 무인텔 및 러브모텔 난립에 따른 대책으로 2016년 3월 16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모리·직동리·이곡리 3개 리에 대하여 우선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경관계획에 의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숙박시설을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불법광고물 및 간판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관공서나 유관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게시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따른 건의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9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각 부서 및 읍·면·동장과 산하 유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공공목적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간판정비 후 불법간판이나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신 건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흘읍에 불법광고물정비전담TF팀을 신설하였고,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릉숲 간판정비사업 구간에도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간판정비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신 건과 심곡리지역 간판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 중인 고모저수지 둘레길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소도읍사업으로 축제광장 등 둘레길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주말 방문객이 급증하는 반면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지난 행정감사 시 건의된 사항으로 2017년도에 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그늘막이나 포토존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이런 걸 한번 건의드려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포천시 전역이 완전 지붕 색상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옥상 지붕 라인에 대한 부분을 각 읍·면별로 지정하는 건에 대한 거를 건의드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해주셨듯이 도시비행안전관리구역 정해서 가산 일부, 군내, 어룡동, 자작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지붕 색상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줘서 이게 단기적으로 다 교체되지는 않겠지만 기본 건축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각 읍·면별로 색상 지정을 해주면 읍·면의 특성 있는 색상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물론 14개 읍·면을 하다보면 색동저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묶으면 그것도 옥상라인에 대한 부분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도시계획 자문위원님들께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가서 보니까 발칸지역에 전쟁이 있었을 적에,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을 적에 지붕 색깔을 보고서 민간인 거주지역 아닌 지역으로 해서 폭격했다는 가이드 설명을 들은 적 있거든요. 우리도 남북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접경지역에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용수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고모리 저수지에 둘레길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모리 저수지 광장무대라는 것은 어느 곳을 얘기해요? 어디에 설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용수




지금 광장무대는 기 설치된 호수 앞 데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추진하겠다는 거는 데크 주변에 휴식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훼손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고모리 저수지도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이긴 하지만 자연경관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그늘막 말씀드린 것은 거기 둘레가 한 3㎞정도 되나요, 전체 다 돌게 되면?




도시과장
김용수




3.6㎞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 정도 되면 거기가 뚝방이다 보니까 나무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늘막 1억 3,000이라고 사업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늘막 설치하는 데만 별도로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따로 검토한 적 없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광장무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앞으로, 지금도 덥지만, 여름이 돌아오고 있기는 한데 그늘막 설치에 중점을 두어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너무 큰 거로 해서 다 거기를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15동 중에서 7동을 철거하였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6월 말까지 철거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은 총 20동 중에서 3동에 대해서는 허가절차 완료 후 착공을 했는데 추진이 미약한 나머지 17동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사업추진 의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대상자를 교체해서라도 금년 12월까지는 설계 및 착공을 해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입니다.

4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은 위반건축물 단속이 총 161건에 4만 1,308㎡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년도 단속된 것 포함해서 193건에 5억 1,700만 원 부과해서 징수를 124건에 2억 3,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금액은 총 36건에 1억 2,100만 원이며, 이중 독촉 고지를 하였음에도 미납부한 7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압류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독촉 고지 중에 있는 23건에 대해서도 압류절차를 진행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총 4,500만 원은 47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급여사업의 총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수리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월 누락되는 세대 없이 임차료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흘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신북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일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치 폐가건축물 철거사업은 신북면 깊이울저수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폐가 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27개 동 430세대에 대해서 현장 확인결과 도면과 대장이 전부 일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497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요 계속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행정체험 대학생을 활용해서 잔여물량 3,903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정례화해서 1년에 2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6월 교육 불참자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은 2페이지 별표1과 4페이지 별표2와 같이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사업의 성격상 연초에 이장회의, 읍면장회의, 기호일보 등 일간지, 인터넷신문, 교통정보시스템 자막 송출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주거급여사업은 43가구를 신규 책정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물량 15동에 대해서 전부 선정이 되어서 정상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운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의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방치폐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깊이울저수지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거 맞지요?




건축과장
정운봉




예.




이명희
의원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틀리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거든요. 땅 주인인가 누가 철거비용을 못 내겠다고 해서 300만 원을 아마 시에서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못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전액 100%, 500만 원 들여서 다 철거를 한 거가 맞나요?




건축과장
정운봉




예, 사실은 보기 흉하기 때문에 가설시설을 설치해서 가리려고 했었는데, 철거를 못한다고 그래서요. 그 비용을 견적 내보니까 400만 원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더 늦어지는 게 인도설치 공사를 계획이 있습니다. 건물까지 바짝 인도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인도를 설치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요.




이명희
의원




이게 시에서 자꾸만 해주다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했겠지만 실례가 되게 되면 진짜로 건물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철거해야 될 게 진짜 많잖아요.




건축과장
정운봉




관광지 주변 입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이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3쪽부터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4개 노선을 작년 9월부터 운행 중이며,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 1일부터 운행 중인 따복버스는 3개 노선으로 관인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교동 장독대마을과 비둘기낭 등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신규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따복 사랑택시 운영은 사업비 5,900만 원으로 2015년 3월부터 신북면 고일1리 등 6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오지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지역도 사랑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은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3억 9,600만 원으로 금년에 두 대를 도입 내촌면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15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동면 지역을 운행할 두 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17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 교통수단인 포천행복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이며 현재 14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하여 이용자 범위를 장애 1급에서 장애 3급 및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 사용자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가지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사업비 55억 원 투입 5층 6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원을 포함 20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신읍동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용역과 연계해서 최적의 장소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윤중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도로점용허가를 득했으며 금년 4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입니다.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래, 탄동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관인면 도심지역인 관인로18번길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농협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처리는 법이 정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사법처리하는 업무로 상반기에 39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를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로 상반기에 8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하되 공소시효 임박사건부터 우선 처리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17개소에 74대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래, 경기도체전 대비 가로등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시내버스 차령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차령연장 미신청에 따른 버스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23대에 대한 차령연장 통보를 하여 차령연장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로 도입되는 경기도버스 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로 안정적인 버스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자동차 점검 소홀로 인한 주행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대·기아 등 자동차사가 공동참여하는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13 총선관계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6월부터 4회를 실시하고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이며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버스불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추진 완료로 중국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차령 연장연한까지만 운행을 하고 대·폐차 시에는 국산차량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교차로 개선은 추진 중으로 강병원 앞 다리의 차선 및 신호등 위치가 잘못되어 한내사거리에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니 차선 조정 및 신호등 위치를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현장점검 및 협의를 하였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차선변경 및 신호등의 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한내사거리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과 탄력적인 신호주기 조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를 연동화 하고 신호주기를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요청해서 검토 중이며 자문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화물자동차 차고지 단속은 추진완료로 대형화물자동차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니 철저한 단속을 하라는 지적사항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추진실적은 9회에 117대를 단속, 계도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위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버스노선 정비는 추진 완료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해 아트교를 출발하는 시내의 순환버스 운행계획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72-3번 노선버스를 반월아트홀과 노인복지관 앞을 경유, 아트교, 신읍동을 운행토록 노선 변경하여 작년 12월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시내 순환버스 운행은 향후 용정산업단지의 입주 상황 등 노선투입 여건이 형성되면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내 주차타워 위치가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지는 포천일고 다리 건너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원 사무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쌈지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또 주변 부지가 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부지매입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안 되어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왕방산 쪽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방산에 사업이 완료 되면서 현재 국비를 포함해서 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예산 확보는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 주차타워 같으면, 더군다나 신읍동의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주차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내 유일하게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둔치 주차장인데 그것이 없어질 일은 없고 적정성에 대한 위치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읍동의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용역 추진 중인 사항과 연계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조금 늦더라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류재빈
의원




예, 그리고요 기지리 공영주차장 위치는 소하천 복개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하천부지를,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류재빈
의원




국도 저기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겠고요. 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변 가로등 색깔이 황색이 아닌 무색이라고 하나요? 무형광색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43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일어나고 사망사고도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은 것이 가로등 밝기가 너무 흐려서와 색깔이 무색인 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색깔을 황색으로 바꾸고 밝기를 더 환하게 하면 안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저희 교통사고가 43국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금년 같은 경우 또 연초에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다른 거 보다도, 물론 접촉사고도 뭐 그렇지만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나 저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 중에 가로등의 사안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가로등 색깔하고 밝기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저도 신읍동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왕방산 주차장이 142면이라고 했나 144면이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149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천 시내에 주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나요, 거기가 주차 이용하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주차장, 사업 명칭부터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신읍동 지역 특히 유한아파트나 한국아파트 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것도 해소하고 또 일부는 왕방산 등산객도 활용하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추진했고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돈을 받게 되면, 요금을 받게 되면 주차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주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포천시 주민들의 어떤 의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방산 등산객이라든가 아니면 포천 시내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은 보면 시내에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를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활용하겠냐고 하면 아시겠지만 유한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에는 유료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장기주차하는 그런 유한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서 장기주차하는 거는 해서 일부분의 금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일고 들어가는 다리 앞에 군내사거리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려면 보통 신호등을 3번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고 또 저쪽에서 군내면에서 포천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봤을 적에는 아마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서울 사대문이라고 얘기하지만 포천도 보면 사대문은, 사대문을 자른다고 봤을 적에는 경찰서, 여기 지금 포천 신읍파출소 다리 넘어 뭐 거기 군내면 다리 넘어, 강병원 넘어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보면 약간 외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시내에 와서 볼 일을 안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차의 해소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90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90면이 되어서 이게 완성이 될 때 되면 포천시내에 차가 190대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소가 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저희 현 타워 주차장 관계는 국비도 확보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송우리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지만 신읍동에 사실 주차난이 있는 지역이 저쪽보다는 하천 쪽에 인근 둔치 주차장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까 우리 지금 유한아파트 그쪽이라든가 그쪽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진짜 필요한 곳에 주차가 되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왕방산 유료화 문제는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일부 받아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주차장으로 해놓고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기능이 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왜 말씀드렸냐면 저도 그건 솔직하게 억지소리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공원빌라 있는 쪽에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1가구 다차량이에요. 3인을 1가구라고 봤을 때는 한 가구당 차가 3대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거기가 유한아파트의 주차장으로 됐다라는 그런 설이 많기 때문에, 한국아파트도 지금 굉장한 주차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공영주차장 해놓고서 돈 받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한마디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위치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타워식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유료가 될까요, 무료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우리도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구조가 공장물로 설치해서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유로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수익이 거의 안 나면서 낮에는 또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꽉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1주차장·2주차장이 도로로 양분되어 있어서 당초 타워를 지을 때부터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단 유료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무료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장기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종일. 아시겠지만 둔치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꼼꼼히 잘 따져보고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부지 선정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 건데요. 과장님 통행량이 얼마나 되어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송우~자작 간 도로를 보면 푸른언덕 가기 전에 1통마을 있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거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송우~자작 간 도로가 통행량이 많아져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밀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서과석
의원




그런데 보면은 한 달에 두세 번은 사고가 거기서 계속 나고 있어요. 여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신호등은 꼭 차량 대수만을 갖고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차량이라든가 보행자라든가 도로 위치의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전에 한번 일정 부분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업하고 약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갚고 환수하는 기간이면 그동안에 어떤 고장도 발생되고 어떤 효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 담당 팀장이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지금 LED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LED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안·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LED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근




LED등 교체사업을 뭐 어떤 사업의 종류를 통해서 하시라 마시라 하는 게 아니라 LED등의 효율성은 다 익히 아는 거고 사업성이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이 있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전부 하고 있고 거의 100% 교체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포천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현재의 내용 또 전기요금 관계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의 효과, 들어가는 예산 대비 일시에 해야 되는지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신규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류재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 문제 등 안전예방 또 범죄예방 등에 이게 LED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나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그러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016년 산림녹지과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에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원입니다.

총 예산 1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작나무 등 8종 116회 조림사업과 670㏊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은 27㏊를 실시하고 또한 가을철 숲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6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산불예방 진화대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500만 원이며,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산불방지를 극대화하였으며 기계화 진화장비 및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총 8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고 피해 면적은 1.99㏊로 전년대비 85%가 감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영농 부산물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내년도 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2012년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숲길 2.5㎞, 유아 밧줄 놀이시설 1개소, 다목적 명상데크 1개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올 6월 개장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숲길조성, 쉼터, 대피소 등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이며 잣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한 산림치유공간으로 재기능을 다 하고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201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잣나무목공예실 신축, 잣숲캠핑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사업이며 상반기 목공예실 신축을 완료했고 하반기 잣숲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사업부지 선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8쪽,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신북면 심곡리 774-1번지 깊이울저수지 일원에 야영장 카라반캠핑장, 암벽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깊이울마을의 소득 증대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5년도에 제1야영장을 준공 후 등록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16년 6월 정기회에 의원님의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여 산책로, 암벽장,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단동 산41번지 648-1번지 등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에 걸쳐 25억 4,800만 원으로 2016년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설계 용역을 2017년 3월까지 완료 후 201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흘읍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3억 4,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소흘읍 초가팔리 26-2번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6년 11월까지 완료가 되고 2017년 3월에 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사업입니다.

11억 2,500만 원이며 2016년 상반기 피해목 6,000본에 대하여 제거사업을 완료하였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동리 일원 25.5㏊의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8월까지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찰강화를 통한 감염목을 전수조사하여 피해목 제거사업 등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 청정지역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운동장 주변 조경 및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공사 및 국도변 홍보시설물 꽃탑을 설치한 사업으로 운동장 주변 조경공사는 파고라, 야외 테이블 등 시설물 공사와 투수블럭 포장공사, 교목 및 관목 1만 3,950줄을 식재하였으며, 홍보시설물 설치공사는 운동장 주변 및 43번 국도변에 꽃 조형물 5개소, 운동장 주변 꽃장식 화단 3개소, 꽃기둥 4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억새군락지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상반기 주민설명회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발주 중으로 억새꽃축제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특색있는 마을브랜드 공원화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별 특화된 지역자원 및 장점을 모티브로 특색있는 문화와 공원이 결합된 복합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읍·면·동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신청된 소흘읍 등 4개 읍·면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2개 지역을 선정하여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한 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이고 한 건은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증축공사입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화장실 하자보수는 4월 초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미나실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나실 주변 배수로 등 보수공사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치 못하여 2회 추경에 예산확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암벽공원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도 1차 준공되어 시범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하여 깊이울마을농업회사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 후 인공 암벽장 및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 암벽장의 경우 스포츠 클라이밍이 아닌 경관 목적의 인공 암벽을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치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산림 탄소 상쇄제도 추진 검토입니다.

거래용 산림 탄소 상쇄제도 사업은 과거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성하여야 하나 일반 산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나대지인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규모 임야가 아닌 소규모 임야를 기업과 연계하여 조림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립목지 상태로 50년 이상된 토지 현황을 파악한 후 재조림을 거쳐 거래용 산소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산림탄소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산화탄소 1톤당 거래금액이 현재까지 지정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도 안에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책정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산림탄소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유아의숲 관리입니다.

청성산 유아의숲 이외에 연차적으로 태봉공원, 천보산자연휴양림 등에 추가로 유아숲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유아숲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유아숲에 대한 관리원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쪽에 재선충 관련입니다.

재선충 발생지역에 나무를 벌목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피해목은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과도한 작업비로 매각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지 면적이 큰 산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직접 방제하여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피해목을 매각할 수 있는 적정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림청, 도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건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04년 10월에 완료된 포천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토대로 향후 읍·면·동 특수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겠으며 금년도 가로수 사업의 경우 창수면 주원~오가 간 도로에 대한 대왕참나무 352주,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에 산벗나무 121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주변 조경 하고 나서 보면 저희 포천 시내에 진입하면서 보면 달리기 하면서 테이프 끊고 들어오는 뭐라 그러지요, 토피어리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토피어리.




이희승
의원




그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걸 도로 옆에 떼어놓고 거기다 측백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형물을 갖다가 세워놨으면 거기 꽃만 교체해서 그런 조형물은 그냥 놔두면 그 안에 장애인체육대회나 이거만 제거하고 저희 포천시의 캐치프레이즈나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것도 또 괜찮을 거 같은데 설치했다가 그렇게 제거하는 거보다 나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아주 조그만 측백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도로 옆에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저건 방치하기보다는 맨날 들어오면서부터 딱 보면 이게 포천이라고 하는 데가 바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상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거 교체하고 폐기처분 안 하셨으면 한번 생각해보셔서 저희 지역 로고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게 시내에서 저쪽으로 송우리쪽으로 나가다 보면 차가 안 보이거든요. 영북쪽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차가요.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임차해서 쓴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치유의 숲 있잖아요. 많은 노력 끝에 개장을 앞두게 됐네요. 개장 날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6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한번 써 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나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장은 6월 말쯤 할 예정이에요.




이명희
의원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멋있는 곳에 해놨는데 사실은 멋있게 해놨지만 누군가가 방문해야 되고 운영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해놓고도 방문객이 없다든가 방문객이 왔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패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적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게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저희가 인터넷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범 운영할 때는 공무원이라든가 단체들 이런 데에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명희
의원




운영프로그램은 다 짜여 있는 상태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다 짜여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저희도 거기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사실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그렇지요.




이명희
의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춘객들이 많이 하는 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을 이전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메이징파크 거기를 가게 되려면 하심곡을 넘어서 또 허브아일랜드 있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디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선단동에서 동두천 탑동 쪽으로 해서 넘어오면 됩니다. 거기 옛날에 비포장길이었는데 다 포장이 되어서, 비록 차가 중간중간 교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연천 쪽인가 거기에서 넘어올 수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동두천 쪽에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거요.




이명희
의원




덕둔리 쪽으로 해서 넘어올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이명희
의원




보면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메이징파크라는 게 미리 개장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짜분들이 가시기에는 네비를 켜고 가도 어려운 상태이기는 한데, 세 곳, 탑동에서 넘어오는 곳, 여기서 가는 곳, 덕둔리 쪽에서 넘어오는 곳 이정표 표시를 홍보판과 함께 이정표 표시를 잘 해놓았으면 좋겠고요. 행락객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아시겠지만 허브아일랜드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막힐 때는 어느 쪽으로 해서, 서울분들이 오실 적에는 탑동고개로 올 수 있는 아마 길도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홍보를 잘 하셔서 어차피 많은 노력 끝에 지어진 건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성산 억새군락지 있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습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질지요. 그래서 검은흙도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거기를 야자 깔아놓기는 했어도 그게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또 뭉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땅 자체가 딱딱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를 데크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데크는 그 습지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궁예약수터 올라가는 그 부분 있지요. 거기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부분, 거기를 데크로 놓고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로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하늘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길을 데크로 깔아놔서 해놓은 데가 사실 많기는 많더라고요. 데크를 깔아놓고 옆에 넓게 해서 포토존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면 훼손이 덜 될 것 같고, 지금도 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케이블카가 거기까지 올라갈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올라가서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훼손방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등산로에 대해서는 적정인구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인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원을 통제할 수는 없고 나중에 훼손되는 부분이라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다시 추가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야자매트를 놓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래서 억새꽃 있는 이런 데는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한 부분만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를 미리 데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일반화를 신고 올라왔는데 많이 흙이 튄다든가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치유의숲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달인가요 현장방문을 35인승 버스를 타고 치유의숲 건물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35인승인데도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천폭을 줄이고 옹벽을 치고 도로 넓이 확보를 더 하셔야만 35인승이라든가 45인승이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지 현재로서는 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사고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도로폭을 넓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현장 갔다오셔서 큰 위험에 처했었던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옆에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적이지만 가드레일을 설치해놨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메이징파크 쪽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량을 놔서 돌아야 합니다. 현재 있는 데에서 옹벽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궁긍적으로는 나중에 교량을 설치해서 어메이킹파크까지 올라왔으니까 교량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어쨌든 버스가 통행을 하면 위험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유아의숲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가본다고 하고 못 가봤거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동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연락만 주시면 바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암벽공원 설치에 있어서 암벽장이 스포츠 클라이밍이 아닌 인공 암벽장에 포토존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의 주된 기둥인 것 같은데 이게 변경되어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주된 게 암벽을 꼭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표소 있는 데에서 우측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 암벽을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천 한탄강에 주상절리 그거를 형상화시킨 그런 걸 거기에 설치할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사람이 클라이밍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안전관리요원은 필요가 없다고.




윤충식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맨처음에 저희한테 사업보고 하실 때는 인공암벽 클라이밍하는 걸 만드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클라이밍협회가 있나 등산연맹인가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성당리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사업보고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형태만, 무늬만 갖춘 그런 클라이밍 암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상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퇴색되어서 없어져버리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탄강 주상절리를 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스포츠 클라이밍하는 암벽을 설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약화된 걸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은 아예 없애신다고 하시는데 제목이 그때도 왕방산 암벽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까지 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아예 암벽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북면 삼성당리에 있는 청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거기에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암벽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실 거기는 절벽이니까 암벽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았어요.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자한테 토지를 그렇게 쓰겠다고 했더니 그 사업자가,




윤충식
의원




그 과정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과정이 점점 변해서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그걸 안 하면 원래 사업의 주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설치 안 하면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예 그게 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괜찮습니다. 인공 암벽이라도.




윤충식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강성모 상하수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하수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상하수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상하수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은 지난 2014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수계획양에 대한 환경부의 사전 검토로 일시중지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 6월 중에 초안보고서를 보고 후에 금년 말에 최종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군내면 직두리 지역에 관로 1.7㎞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유교3리 지역에 관로 0.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소흘읍 직동리, 이공리 지역에 관로 1.5㎞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쪽에 자체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선단동과 송우4리에 상수관로 2.13㎞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산8리, 화현3리, 직동리 지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도평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로 1㎞와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맑은물 공급사업은 일동·영중·군내면 지역에 노후된 불량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금년에 군내 배수권역인 신읍동 등 8개 지역에 상수도 공급유수율 71%에서 85%로 개선하고자 10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확충사업은 주거 및 공장밀집지역에 소화전 설치대상지역을 지난 소방서와 협의해서 70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급수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반기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4월에 완료하였고 아래,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하수관로 27.3㎞, 배수설비 531가구를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상반기에 하수관로 10.9㎞를 완료하였고 내년 7월까지 나머지 사업도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흘 하수관로 증설공사는 하수관로 10.9㎞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7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 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0%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그 아래 있는 하수관로 증설공사는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쪽,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PQ 심사 중이므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6월 중에 용역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일·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PQ 심사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6월 중에 용역에 착수해서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내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내촌 음현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PQ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14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25개소에 대하여 작년에 업체를 선정하여 2020년까지 5년간 민간전문업체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정부의 지방교부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수도는 작년에 4%, 하수도는 내년 3%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3건으로 3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감사 지적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중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가 시설별 적정자격 기준과 인원배치에 대하여 정산해서 환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12년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상 기술등급별 인건비 산정내역과 그후 2014년, 2015년 실제 운영인력현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운영인력이 당초 원가조사 보고서상 기술등급별 인력보다 상향된 인력을 운영관리 중에 있고 인건비는 원가조사의 고정된 비용으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탁운영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지1리 하수관 설치공사로 기지1리 마을에 하수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증설 3단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하수관로 증설공사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팔리·소학리 상수도 확충공사로 서파검문소~명덕리 지역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에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에 상수도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과 소관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4명)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