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4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일곱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부시장님 어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한 활기찬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순환보직과 개인별 인사고충을 반영하고 유능한 인재를 우선 발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매년 수립하는 인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성격상 모든 공직자를 한 가지의 잣대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어떤 기준으로 발탁 승진을 하는 것인지와 유능한 인재의 판단 기준과 함께 효율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4월 4일,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전보원칙에 불부합된 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중에 담당 직원을 인사발령하여 직무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의 비효율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사를 연 2회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과 성과평가가 조화된 근무성적평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인사발령 시에 인사규정을 따르고 인사고충의 반영과 순환보직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 제한기간 준수와 직렬간 직종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년 형식적인 표현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인사단행 시에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인사발령 중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렬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으로 2016년 4월 20일자 해당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포함해서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도 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 및 용정산단 추진 중에 인사를 단행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공급과 폐수처리시설의 시험가동 절차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담당 팀장의 인사고충에 따른 순환보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충을 해소하고자 인사를 했고요 또한 적임자 배치차원에서 전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저희 시 공무원들을 아끼는 말씀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저희가 인사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인사 단행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이동 승진자라든가 전보자가 발생되면 임명제청을 하지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임명제청은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국장님, 부시장 이런 라인으로 해서 시장님의 결재에 대한 부분이 최종 마무리가 되지요?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전보 제한규정에 어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통을 거쳐서 임명에 대한 걸 제청을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30년 이상씩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런 전보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서 임명제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전보 제한에 대한 원칙에 위반되게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그런 계통의 어떤 계통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아니고 원인에 대한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인사권에 대한 전권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준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전보기간과 직렬이 부합하지 않는 인사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인사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을 해 보았을 때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인사과장을 시설직으로 임명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꼭 이 부서는 행정직만이 하고 시설직은 안 되고 이러한 것을 타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넣어주겠다는 그러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러한 것에 반영을 해서 좀 의욕이 앞섰고 또 그것을 조례 규칙을 미리 바꿔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위배사항이 없었는데 조례 규칙을 바꿔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의욕이 앞선 인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매번 인사 때마다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시장 고유권한이고 최고의 권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통에 대한 거 임명제청 건에 대한 걸 올려드리면 시장님이 그거를 보고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이동에 대한 걸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줄곧 일어났던 부분들이 연공서열이 무시되고 근무행정평점에 대한 것이 무시되고 또 징계자 같은 경우도 인사승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온정주의! 여기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사서열에 대한 부분, 연공서열에 대한 거, 근무평정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무시되고 진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라인에 있던 수혜를 못 받는, 평점을 못 받는, 대상자인데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또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어떤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독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례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던 김한섭 부시장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퇴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갑질하지 말라.’는 언종유골의 마지막 퇴임사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온정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온 것이 이런 온정주의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사에서만큼은 투명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포천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계속 지적이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우리 포천시 인사는 신도 모르는 인사다. 서장원 시장만 아는 인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임명제청 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통에 대한 부분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인사라인에 계신 분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암만 그 권한이 시장의 최고권한이고 임명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규정과 원칙이 어긋나는 인사는 강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저희 공무원의,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사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승진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공무원이 근무성적 등을 반영한 근무평정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 근평은 우선 부서장들이 자기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누적된 점수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승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청을 하는 거는 인사제도에 의해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배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승진요인이 발생된 인원을 가지고 배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배수 추천자 중에서 의결권자를 정하고 그걸 시장님한테 제청드리는 제도가 되겠고요.

다만 보직을 주는데 있어서 그 보직에 맞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갔느냐 하는 것은 저희 조직이 활성화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본인이 생각하는 점과 인사권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로 판단해주는 것은 일을 할 인사권자와 부서장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온정주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한 사람을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모든 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따라서 향후에는 포천시 인사 규정 원칙에 의해서 전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승진에 대한 부분도 연공서열이 무시되거나 평점이 무시되는 그러한 승진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시장님께도 직언을 해 주시는 그런 근무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부시장
김준태




예.




이원석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자·용정산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순환보직에 의해서 당사자들,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타 부서로 이서, 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실질적인 여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초에 추진하던 사람들을 어떤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식의 인사전보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혹시 부시장님은 그런 생각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부시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다는 제가 와서 보면서, 제가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언론과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또한 담당하는 팀장의 입장에서도 그 전부터 봤던 것에 대한 것이 너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하다보니까 자기도 이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너무 외부로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다보니까 고충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충상담 하는 것을 마무리가 안 됐다고 놔둘 적에는 다른 새로운 생각보다는 우선 그 자리에서 연연하고 피곤한 것이 더 생각되기 때문에 일 추진도 잘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직순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담당하는 직원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새로 오는 직원이 됐든 기존에 있는 직원이 됐든 이거는 저희는 누가 와서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부시장님 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무자들이 1년도 아니고 지금 보직변경,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을 재차 질문드리면서도 어제 실무자들은 사실은 퇴근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이해했었을 적에 ‘이게 나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질문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변화과정을 위해서라면, 또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시민에게 어떤 기대감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면 우리 조직도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이고 또한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누차 부시장님께 질문드렸지만 저는 잘못된 인사,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직언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준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백번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더 좋은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여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100억 원의 지정기탁금을 2016년도 하반기까지 기탁하기로 협의되었고,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 규모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예산 확보방안과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신축규모 및 소요예산과 예산 확보방안 등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 청사면적은 외청인 제4별관을 포함하여 14개동 1만 2,823㎡입니다. 이중 본청에서 1만 971㎡, 의회에서 1,852㎡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 건물을 제외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청면적 약 4,300㎡와 현재 상하수과, 교통행정과가 사용 중인 제4별관 약 1,300㎡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청사건립 기준 면적은 인구 20만 명 이내의 경우 1만 6,222㎡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20만 명 이내인 우리 시는 검토한 대로라면 기존 청사를 포함해서 약 8,000㎡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현재 진행사항이 없어 상세한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8,000㎡를 증축할 경우 최근 조달청 기준 ㎡당 288만 원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할 경우 약 2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에서 지정기탁하는 100억 원과 우리 시의 추가예산 확보방안 및 구체적인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MOU 체결 시 건축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부금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변경되게 되었는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당초에 건물을 신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회사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현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청사건립TF팀이 설치되어서 청사 신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부채납하겠다는 업체, 아니면 여러 가지 시청사의 신축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일단 중단이 됐어요. 과연 그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서 TF팀이 과연 현재까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전혀 중간에 보고도 없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가 올 3월에 기부금 심사까지 마쳐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10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기부금 100억 받아서,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50억이면 150억 정도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TF팀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TF팀이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의 의견을 전달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진태




2014년도에 청사건립TF팀이 설치되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당초에 건물을 신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TF팀을 설치해서 쭉 활동을 하다가 회사사정이 내부사정이 변경되어서 100억 원으로 우리가 기부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변경되기까지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TF팀을 구성한다는 자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속하면서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억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입금되기 전이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건축한다는 얘기인데 자체적으로 건축하다보면 행자부 투자심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면, 흔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조그만 건물 하나를 놓는다든지 다리 하나는 놓을 때 3년, 4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2020년을 넘겨야 되는, 넘겨서 청사가 신축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당장, 벌써 몇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우리 시청사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되어 있고 주무관들의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걸 또 다시 기부금으로 받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데 앞으로 4~5년 정도 걸려서 건물이 신축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기부금 협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더 협의를 하고 만약에 정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힘을 보태서 기부금을 주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저희 관내업체라든지 하는 데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건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따른 대책 같은 거는 있는 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를 빨리 신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오래 전부터 신 청사 얘기가 나왔다가 대우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100억이 우리한테 기부가 되고 어차피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서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TF팀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셔서 청사가 신축되어서 16만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민자 발전에 대한 저희와의 MOU 맺은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장사꾼 놈이 밑지고 판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 와서 고속도로 개설해 또 군 관련 시설 공사 맡아, 또 군 관련 시설 떠나는 자리 아파트 공사해 그것도 모자라서 발전소까지 건설하면서 애당초에 맺었던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거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거 ‘회사가 어려워서 100억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결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천에 와서 엄청난 공사들을 많이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100억밖에 못 내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애당초에 MOU를 맺었을 때 처음부터 이 신청사에 대한 부분을 금액적으로 요구하든지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우발전소에서 200억을 우리한테, 제 기억으로는 기부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는데 이게 1기, 2기가 허가 났을 경우에 200억을 주기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만 허가가 나고 2기가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100억만 주기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2기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대우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2기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진태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건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부분이 통계가 잘못 나서 사실은 과거에 이 시설이 인허가 났었을 적에 전력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금액이랑 지금 그 판매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애당초부터 200억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조건을 그렇게 제시해서 200억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총무국장
김진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기가 허가가 나면 주기로 했는데 1기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꾼은 사기꾼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막말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시는 대우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 하나 못 얻어내는 그런 행정에 대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질타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동의 못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진태




예.




이원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조항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을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개의한 제11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사업장 등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해 4월 18일, 4월 20일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개별 사업현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동광그린텍 방문 시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철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발생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시설 개선 시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호수 주변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상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주주동물원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류 제조·판매장 조성사업과 포천 한탄강 사계절축제는 인근에 관광자원 및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마케팅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축제이므로 특정업체가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마을공동체가 협동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포천의 대표적 축제가 되어 수몰이주민의 수익창출은 물론 수도권 제일의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조성사업의 경우 개장을 앞두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확보 시 마을주민의 의견과 시의 정책방향에 맞게 사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에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동산촌마을 개발사업은 인근 천년수와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현장에서는 공사 시 토사 반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요구와 향후 진정민원 업무처리에 늦장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 종목별 경기장의 경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산체육문화센터는 향후 추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대회기간 중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화장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구)도로에 대하여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 신설공사는 교차로에 따른 안전대책 등과 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 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1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시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안내와 사업 설명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부시장 김준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김진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직무대리 강성모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축산과장직무대리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시정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