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3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3.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시장님께서 롯데관광 관광휴양도시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현장답사팀 면담 관계로 보충 질문·답변 이후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포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번 국도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역공항 유치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계획, 공항 유치 T/F팀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중효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박윤국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 먼저 포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박윤국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관심은 사유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 개발행위 제한의 해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법 개정 이후에 기한 연장으로 인한 부분을 가지고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여러 가지의 유언비어 비슷한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윤국




예.




이중효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 사유재산권의 행위 제한을 둠으로 해서 안타깝게도 진짜 구읍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는데 집을 못 짓는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유언비어를 조장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설득 이해가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박윤국




예, 말씀하신 대로 저의 입장이나 또 우리 이중효 의원님 입장이나 의원님들 모두의 입장이 선출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에게 제한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통된 포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가 있으면 임야에 대한 보안림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안림으로 제정하고, 또 도시계획 내의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시의 미래의 방향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제한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미래의 포천이라는 이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신도시 관련돼서 피해가 가는 정말 피해가 가서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즉시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정책과 행정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상식 밖에 과다하게 구역이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였다던가 누가 봐도 그러한 부분은 그 지역은 묶을 필요가 없는데도 전체 형평성을 가지고 묶었다고 이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했던 부분도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과연 이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식 밖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게 묶지 않았느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라는 그러한 쪽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박윤국




이중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려한 대로 저희들도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모두가 다같이 생각을 해 보면 지난 날 지난 시절에 2년 전에 아트홀 쪽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중단이 돼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현재는 택지개발 사업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듯이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도시들이 베드타운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만 자는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포천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묶은 것도 역시 이러한 포천이라는 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라는 얘기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위 얘기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입지 조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변을 의원님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일을 감수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이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천시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고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포천시에 장기적인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계획됐던 이외의 지역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주요 여론의 대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충 질문의 답변에 나왔듯이 2008년 8월 건교부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제안서가 올라갈 때는 8월 말까지는 그 이외의 지역은 해제 확실히 하실 겁니까?




시장
박윤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교육 용지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만 시민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믿음을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을 갖고 생활해 나가거든요. 가서 중간에 변화 요인이 생겼다 해서 또 연장 연장되면 그때 가서는 아마 포천시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앞으로 어느 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박윤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내년 8월 말까지 꼭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30분까지 나가셔야 되나요?




시장
박윤국




괜찮습니다.




이병욱
의원




시간이 없는데, 제 뒤에도 김종천 의원하고 정종근 의원님이 또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민간투자 사업 발전 종합 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상태, 구체적인 협약은 12월 달에 6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인·허가를 2010년도 6월까지 완료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착공해서 ′12년 3월경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도 이렇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산정호수의 종합적인 개발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확실한 거지요 시장님?




시장
박윤국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가 10년 전에 정부는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해서 산정호수를 정부가 투자해서 50% 민자투자해서 약 4,000억 정도 투자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투자하는 이런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도시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휴양도시 개발 사업 즉,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관광지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초로 처음 시행되는 이런 휴양도시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속에 바로 한 일정한 부분에 있는 산정호수 호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계획대로 될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의문점, 의문점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임대 관계요, 3년에서 5년으로 5년간을 임대해 주신다 그랬는데, 금년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차인이 추정가 5~6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 가지고 내년 5월에 가족호텔을 정상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익규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하는데 30억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5~6억 갖고는 집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 객실 20개, 지상 3층에 객실 20개, 지금 거기에 있는 집기류 하다못해 의자 하나라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가 보고 그랬을 적에도.

그래서 이게 5~6억 갖고는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는 “3년간은 보장이 되어 있고 3년 이후에는 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놓는다” 이렇게 여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도 고려호텔 측에서 1억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금도 체납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 들여서 고쳐놓고 3년 있다가, 3년까지는 괜찮지만 3년 이후에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들어가 것 다 빼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박윤국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사업자가 3억이든, 5억이든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80년도 이후에 이 호텔이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태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몇 억씩 투자해서 우리 시가 나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약 조건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양도시 개발 사업 하는데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을 잘 보완하고 해서 제대로 경영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호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업자를 내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또 자칫 잘못해서 또 다른 의회가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알았다 그러고 가서 그런 것을 계약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간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도시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충 질문하면서 답변에도 말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현대건설 산하에 현대리모델링도 이 사업을 와서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5년이란 기간 가지고는 흑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현대리모델링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경영자가 시에 와서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회계법상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에 하차되고 현재 다각적으로 이것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휴양도시 개발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어떻게해서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사항인데요, 답변 중에 5년간에 50억을 들여서 정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시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지요?




시장
박윤국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익규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결정권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 답변한 대로 진짜 내년,




시장
박윤국




금년 12월 정도 되면 대충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가닥이 나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간 내년 5월경까지 정상 운영되도록 판단이 된다 그러셨는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윤국




아까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도에서 또 행정자치부, 위의 기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획, 입안, 앞으로 진행 과정까지 더 확실히 확신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윤국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국도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약 5년여가 지났거든요. 근데 29억 원 정도만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이 상당히 높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3번 국도의 병목현상이라는 것은 포천시민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진입하고 있는 하루에 일일 교통량이 2만 2,000대가 넘어서면 국도로써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현실화에서도 봤을 때 거의 10만대 육박하는 정도로 심각할 정도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IMF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보면 교통 관련에 대한 예산들이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진행되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용지 보상 문제라든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사업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서 보충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우~무봉 간에 확·포장 공사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170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동안에 필요한 각기 각 읍·면·동으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신뢰라든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연되고 있는 설명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에서는 일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지연 설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윤국




조속한 시일 내에 송우~무봉 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라든가 시민들하고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리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3호선 저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4차선에서 6차선은 앞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교통 혼잡 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용역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면 시기가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교부에 요청한 현재 4차선에서 양쪽에 1차선씩 늘리는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번 도로가 최초에 입체 교차로에서 평면 교차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잘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장
박윤국




물론 시민들이 볼 때, 또 의회나 저희가 봤을 때 객관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말이 다 맞을 순 없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 역시 이런 43번 국도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보면 43번 국도 2차선 늘리기를 20년이 넘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한지 한 1년도 채 안 되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시민의 목소리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우~무봉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43번 국도의 정체 현상에 이런 평면, 입체, 지하도 이런 것도 저희가 담당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포천일고 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교통의 흐름을 잘 소통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하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지하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입체로 해서 평면도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우리 시의 가장 발전적인 어떤 저해 요인이 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문제는 47번 도로보다도 우선 43번 도로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시해야 하고 또 가장 먼저 준비하고, 또 43번 도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셨고 대비해 주셨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무엇보다도 43번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고 이것이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시 발전에 정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만큼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43번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박윤국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43번 국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43번 국도로부터 약 2, 30m 떨어져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즉 말씀드리자면 출퇴근 전용도로도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민자 고속도로가 조기에 추진되고, 민자 고속도로,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속에 BRT 사업을 비롯해서, 철도 사업을 비롯해서 항공 사업 이러한 교통 문제는 육로 갖고만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다른 교통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번 국도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3번 국도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공항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 항공 유치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기본설계 수립 용역 보고회를 보면 용역비 6억 7,000에 용역회사가 유신코퍼레이션으로 돼 있는데 그 후 한 달 후 10월 8일 항공 인프라 구축 용역 설명회 때는 용역회사가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작년에 우리 지역 항공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별도의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포천시 지역 항공 유치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비 12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드렸는데 지난 추경에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 사유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다시 계상할 필요가 없는지, 필요가 없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항공 사업은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가장 우리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잘못되면 문책이나 이런 것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가만있으면 아무 할 얘기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음 추진하면서 아주 위험한 부분도 따르고 때에 따라선 기회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예산에 관계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부대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경험이 부족한 그런 탓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쪽 방향이나 아니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됐을 때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도시 개발과 항공 사업 유치가 사실상 우리 시에 정책적인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공항 유치가 명품 신도시에 너무 근접해 있는 관계로 위치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윤국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용역하는 회사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내면에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 소위 얘기하는 신도시 예정 지역이나 선단동, 포천동 일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고도 제한이 4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것은 이미 1950년대에 미군이 한미연합사가 P518이라는 걸 정해놓고 민간 항공기 어떤 물체든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놔서 이것을 해제시키고, 또 민간 항공기를 정기선으로 하루에 몇 십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시설물을 이용하고 부정기선으로 하루에 한 번을 뜨든, 두 번을 뜨든 이런 P518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시에는 군사작전용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현재 신도시 사업이 아마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우 택지개발 사업도 이미 10년이 넘어섰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조기에 당기겠지만 현재 기존의 자작동 15항공단 활주로에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또 나머지 3개의 활주로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항공 회사들이 여기 자작동에다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양이나 청주나 이런 데처럼 청사를 3,000억씩 들여 짓고,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항공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의 기존 시설물들을 잘 이용하고 현재 인구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사전에 제2, 제3, 제4의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답변을 들어본 결과 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해서는 위치가 가변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윤국




예.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항공 산업을 시작한지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항공 유치에서 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나아가서는 항공우주산업이라는 큰 명제를 갖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예산이 중간에 감액되는 이유도 사연도 생기는 것이 본 의원은 전문가적인 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용역사를 “이런 형태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시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전반기에 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항공 산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팀을 구성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박윤국




예.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공항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천공항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박윤국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영철




부시장 황영철입니다.

이병욱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추진 관련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황영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한탄강댐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체 용역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자원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포천시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2008년 6월 이후에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부시장
황영철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300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원받아서 지자체가 10%를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250억 정도가 용역비로 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지금 수몰민이 대략 몇 세대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부시장
황영철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86세대인데요, 전체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포천시 가구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병욱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계획 수위가 내려갔거든요, 댐 높이가. 그러다 보면 창수면 운산리 지역, 또 관인면 중리 지역에 상류 지역은 수몰민들이 그러니까 저것은 아직 확실히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수몰 지점?




부시장
황영철




그러니까 유역과 저수 면적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약간씩 유동적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당초의 면적은 480만 평인데요. 당초에 수몰 세대는 297세대, 이주민이 960명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부시장
황영철




예.




이병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 지역은 이주민은 없고 농지만 일부 물이 차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천이 일부 이주 세대가 있습니다.




부시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올해 300억인가를 거기서 아마 토지 보상을 하면서, 우리 포천시는 한 평도 지금 보상이 안 돼 있지요?




부시장
황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교부나 균형 발전법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상을 제외하는 것도 보니까 세 수입자들은 제외하게 돼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일부 법에 규정된 것을 초월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탄강댐이 파주, 문산의 수해 때문에 포천에 지어지는 건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법에 보면 우리가 파주를 위해서 꼭 댐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국가를 상대로 봤을 때 우리 포천시에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파주, 문산을 위해서 수몰민이 약 한 240세대가 희생이 되고 땅이 수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는 다목적댐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반영 안 됐잖아요. 또 댐으로 해가지고 전철을 유치해 달라, 신도시를 더 확대해 달라 하나 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또 지금 보면 37번 국도가 파주, 문산부터 가평까지 가는 구간이 있는데 파주까지는 다 됐어요, 4차선 도로가. 포천 구간만 빠졌습니다. 가평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조 2,000억이나 들여서 정부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연천·포천은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건지, 무시를 당하는 건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황영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37번 국도에 관련해서도 연천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연천은 연천만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부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국도 관계라든가 댐으로 인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 ’97년, ’98년, ’99년 홍수 때문에 한탄강댐을 지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파주, 문산이 물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99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왜 안 들어갔나 보니까 뚝도 보강을 했고, 배수펌프장도 더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다목적댐도 안 만들어 주고, 또 국가 균형 발전법에도 보면 댐뿐이 아니라 사격장이고 뭐고, 아까 우리 시장님 계셨으면 더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댐을 아주 백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백지화로 들고나가면 정부에서도 뭔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황영철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한 다음에 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탄강은 자연 그대로 정말 최고의 관광지 명소로써 보전이 필요하고, 또 수자원도 여러 가지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댐 건설보다는 백지화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큰 미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국가 균형 발전법에서 보면 자꾸 소외를 시키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포천시만 희생을 당하라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는 니네는 성장 지역이니까 여기는 아무 것도 안 해 줘도 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의 공무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더욱 더 협조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무엇을 얻어내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가는데도 감수하고 하라고 지금 했는데 정부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주 백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안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황영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려기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탄강댐 자체가 하나의 관광의 보고가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몰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백지화하고 그냥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주나 문산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해서 전혀 홍수피해가 없다면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얼마 돈을 들였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조하고 의회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시와 함께 좋은 공동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병욱
의원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수몰민들은 수몰민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댐 고시는 됐기 때문에 보상 안 주고 농사를 지어도 투자도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 참 이중 삼중으로 고충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나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고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황영철




그 관계에 대해서 수몰민들이라든가 이주 대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심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다른 원하는 대로 이주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댐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실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자꾸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면 본회의장에서 황영철 부시장님 개인으로 참여를 하신 게 아니라 포천시를 대표해서 지금 시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견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포천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부분을 사견을 전제로 한 경우는 책임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이러한 질문이 나갈 때는 답변이라든가 어떤 포천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영철




시의 그동안 방침은 다목적댐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개인의 한 사람, 황영철이라는 개인 의견은 저도 그것을 정말 관광보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중효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포천시의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필요한 자리니까요.




부시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중효
의원




앞으로는 공적인 자리고 또 포천시 행정을 실질적으로 실무행정을 책임 지시는 그런 입장에서의 답변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댐 추진에 관하여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철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 황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지난 11월 2일 개의된 제3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종 사기 진작을 위한 상위직급 정원 증원 및 혁신전담기구의 존속 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두는 일반직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위임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1월 2일 개의된 제3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국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한 조례 중 유사 기능인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히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인 시의원의 일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실에 맞는 일비를 지급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일비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단서 규정을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관내 친환경 상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 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 시행된 상위 법령에서 시·군·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3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개의된 제3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시행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마무리된 사업 시행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년도 준공 예정인 사업이 아직도 부지 선정도 안 되는 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답사 대상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온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북면 금동리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공사의 경우 금년도 준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지 선정조차 못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동마을 산촌 개발 사업의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해야 하나 교량 설치에 있어서 5m 교량에 교각을 설치하여 수해 시 피해가 예상되며, 자연석 쌓기에 있어서 시멘트 찰쌓기 등으로 마무리하여 자연경관과 맞지 않으므로 보완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만전을 다해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16만 포천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발전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3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보충 시정 질문 답변서 1부.
2.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
11. 포천시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