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7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7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부휘




개의에 앞서 서장원추진 계획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1월 1일 자 및 1월 7일 자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언제나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과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와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부시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경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류충현 축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상준 농업지원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87회 포천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정종근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저희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홍보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와 맛집, 볼거리, 즐길거리, 농특산물 등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파력이 강한 공중파와 포털사이트, 옥외매체 등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우리 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한 이미지를 소재로 주요 관광지와 아트밸리, 산정호수, 백운계곡, 포천래프팅, 천보산 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성동리 군사시설 가림판 등 3개소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대표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노출하여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동면 도평리 47번 국도상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홍보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단체, 관광업소 운영자와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중파 방송매체들의 로케이션 촬영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 내에 주요 관광지와 맛집,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적으로 시정 주요 소식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트랜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의성 있는 이벤트를 활용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매체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무궁무진 포천뉴스의 웹진을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우리 시의 대표홍보지인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를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 제작하여 독자층을 확대하겠으며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소식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지 등 각종 뉴스의 소재원으로 시민기자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방송국을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내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포천 구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보건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문제해결과 대안제시 등 성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회계 집행의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언론보도와 민원 동향 등에 대하여도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의 적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적 용무나 음주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클린·부조리 센터를 활성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청렴교육 실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 기반구축과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주제도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활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는 본 사업이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구축사업을 올해에도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 상수도 10㎞, 하수도 8㎞를 구축하겠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3,500만 원을 들여 새올행정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재해로부터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비 4,500만 원을 들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정보통신장비 증설 사업으로 L4스위치 이중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각종 해커로부터 침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IPS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의 캐릭터를 리뉴얼하여 변화하는 다양성에 대응코자 하며 또한 대외브랜드 인지도가 전국 1위로 나타난 포천막걸리를 기반으로 우리 시의 상징서체인 포천막걸리체를 개발하여 포천막걸리의 브랜드 매력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강승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소식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세대별로 중복 투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은 안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저희가 일반호는 격달에 2만 부를 발행하고 있고 분기별로 2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발송을 1만 4,000부 발행하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건수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서 전달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을 비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중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자료가 입력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회수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도 두 부가 들어와요, 집에. 이번에 경로당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여러 분 있으시더라고요. 확인해서 중복해서 배송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집에 두 부씩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확인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의 시민을 위한 OK 허가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25명의 심의담당 공무원이 39종의 관련 법을 일시에 검토하므로 복합 허가민원의 처리 기한을 최소 2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효력상실 사항, 수허가자 조치사항, 경과시 불이익 등을 사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 번째, 허가민원 처리과정 SNS 안내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직원이 주2회 파견을 나와서 공장설립 업무 전과정을 무료로 상담 및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허가업무대행 업체의 임직원과 허가담당 공무원의 공동연찬회를 개최하여 허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전달하는 등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대행업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 반영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민원대책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이라든지 큰소리 민원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조정해서 공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요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의 발걸음 한결 가볍게 입니다.

시민들이 허가담당관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하고 친절한 공무원의 태도를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에 대한 구호를 사무실에 게시하고 아침을 구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의 특수시책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 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민원청에서 직접 대행처리 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접수 후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장 등록에 따른 입지 가능 여부와 문제점 등을 직접 상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절차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허가신청 절차를 생략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제조시설과 건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건자재 노상방치로 인한 상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건물 불법사항 추인 처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생산 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행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활동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허가민원 처리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을 위해서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 받는 허가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금년도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허가행정 전개분야로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허가 민원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부분의 민원을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 대행업체,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인식 부족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0일 이상 장기소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처리과정을 안내와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추가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처리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단순한 허가 현안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비용 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각종 허가민원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전화상담이나 민원안내 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의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사전 예고제 입니다.

폐차장,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전 당해 주민 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재해 위험 SMS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 관계자에게 사전에 기상상황이라든지 재해예방대책을 마련을 지시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기업체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배출시설허가증을 분실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지도 단속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것을 해소함은 물론 허가증 분실 재교부에 따른 행정력 감소를 위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허가증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파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토지건물 불법사항 추인 처리 관련해서요. 민원인들은 몇 년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불허가 되고 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추인해 주는 겁니까?




허가담당관
최익규




추인절차가 2010년도 8월 19일에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농지불법과 단순 농지불법은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고 나중에 다른 타법에 저촉이 없는 사항에서 저희가 추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농지불법 사항이 하면 건물이 있다던가 뭔가 합법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유재빈
의원




그런데 지금도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 인근에 토지에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어느 마을이든 납골시설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납골당이요?




유재빈
의원




그러니까 납골묘 같은 것, 그런 것 해놓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도 원상복구는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불법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추인을 해주는 것이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그래서 2010년도 8월 19일 이전 행위인지 행위자체가,




유재빈
의원




행위는 5~6년 됐으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이지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그것이 건축물이 아닌, 납골묘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유재빈
의원




그러니까 석재, 돌로하는 저기니까 완전 건축으로는 볼 수는 없고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 겠지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이제 납골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우리 법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쓰고 있다면 여성복지과, 거기에서도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해주셔서 추인이 된다면 추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시민에게 신뢰받는 허가행정 정리있지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예.




한광식
의원




우리가 의원으로서 업무를 보다보면 대행업체하고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셋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조치를 못해서 공무원과 불화설도 있어서 허가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뢰받는 허가행정 정리라고 하셨는데 1개월 이상 소요 민원이라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허가담당관
최익규




저희가 민원처리 중에 복합민원이 대다수의 주종을 이루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토지개발을 거쳐서 건축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축을 의제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공장을 의제처리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단순히 토지만 개발행위를 받고자 하는 사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한 민원 소요가 안 되는데 공장이라든지 건축까지 완전히 완료되는 것을 봤을 때 보통 빨라야 1개월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을 때 업체에서 보완사항이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업체한테 우리가 전화를 직접하고 또 민원인한테는 대다수가 대행유기한 민원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은 맡겨만 놓으면 그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바로 전화해서 중간의 처리과정을 전화통화를 하여서 민원인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해서 금년에 새롭게 하여서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행업체가 상위법령에서 내려오는 부분 법령들을 대행업체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허가담당관
최익규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희가 대행업체 한 89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측량하고 건축이 주종이에요. 대행업체가 측량이 44개이고 건축이 32개 업체, 89개 업체, 환경이 9개, 산림이 4개 업체인데 저희가 파트로 나누어서 간담회 식으로 개최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 분기별로 활용을 하는데 직무연찬회 때도 소통을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문제점들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해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미팅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허가담당실에서 어떤 허가절차가 진행될 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항상 보면 민원인은 업무를 맡겨서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서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확인해 보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보면 인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대행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식사자리에서도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법령이 바뀌는 것이나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의 부분들을 대행업체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 부분이 안 생겨서 인허가담당관실에서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잘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이 2013년 1월 13일, 경기도 보건행정포럼 참석 관계로 오늘 보건위생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올바른 구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및 노인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비상 방역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96개소의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355개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와 1,800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자원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을 순회 1,500명을 목표로 선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50명에 대한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환자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000건, 주간 재활사업 주 3회 등 정신질환자 지속 관리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 특이 질환자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핵환자 49명, 특이 질환자 28명 등을 등록 치료 중이며 환자발견, 치료를 위한 혈액 검사 등 5만 4,000여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노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중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5,063명에 대한 방문관리와 65세 이상 독거노인 474가구를 집중관리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재활 운동 등 5,500여 명에 대한 맞춤형 재활사업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유해요인 사전 예방으로 만성질환 등의 발생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 비만예방 관리사업과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결심자 1,400명을 등록, 지속관리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주 3회 운영, 군부대, 학교 등 방문집단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제조업소 우수식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식품 업체의 영업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우수 업체를 선정, 10월 중 개최하는 우리 시 행사 시 우수식품 등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입니다.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대상 업소 153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및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A형 간염검사 실시입니다.

A형간염은 위생상태가 취약한 시설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으로 노유자시설 등 수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 발생시 대상시설의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우수제품 상설전시장 운영입니다.

포천시에는 274개소의 식품공장이 있으며 식품공장의 생산제품 중 우수제품을 선별 불특정 다수인 등 이용이 많은 장소 2개소를 선정, 상설 전시를 하겠습니다.

상설 전시를 통하여 제품 홍보는 물론 판매연계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연결심자 등록관리를 1,400명, 올해 2013년도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혹시 우리 의원님 중에 등록하신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의원님 중에서는 등록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정종근
의원




전에는 보셨어요? 금연결심자 등록관리 실시하신 다음에요. 저희 의회에 홍보하신 다음에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은 했지만 개인별로는 권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개별 면담을 통해서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적극 권유 좀 해주시고요. 금연구역 지정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금연구역은 저희가 시행 규칙을 마련 중입니다. 지금 의회법무계에 검토 의뢰를 했고요.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금연구역 지정 후에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지정하고 6개월 후부터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공고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중이니까요.




정종근
의원




공고 후에 6개월이라는 것은 규정에 있는 건가요? 공고 20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흡연구역이 별도로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행규칙이 빨리 마련 되어서 금연 조례가 공포가 되었으니까 시민들이 제3자, 제2자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A형 간염검사 실시하는 곳이 집단시설 수용자 1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가 상계마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시설은 노유자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지영
의원




노유자시설이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손지영
의원




수용자 100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8개소에 100분 정도에 대한 분들을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는 집단시설 수용자가 100명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아닙니다.




손지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천 탄생 600년 기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포천 탄생 600년과 시승격 10주년을 맞아 우리 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애향심 그리고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10억 5,200만 원으로 시·민간단체 주관 포천현 경계 밟기, 연구총서 간행, 포천상징 서체개발 등 23개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행정 간 파트너십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쟁력 제고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코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는 한 개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전문가학교 운영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추진하여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전시관 운영 및 참관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시 우수사례를 출품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참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금년 9월에 개최해서 주민자치우수사례 발표회도 갖고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이·통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효율적인 소통을 하고 이·통장 사기진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한 이·통장의 역할 재조명을 위해서 이·통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 발굴을 위해 우수마을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관내 전 이·통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이장 활동 중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자녀학자금을 올해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성과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조직진단을 정례화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포상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고지 배치계획,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상시 조직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대비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소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인력 보강과 3월 중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수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신규행정 수요분야에 대하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포상 계획입니다.

포상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사업 및 행사, 규모, 기대효과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교육, 글로벌의전 역량강화 교육, 외국어교육 등 직무교육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워크숍을,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 개발 비전워크숍을,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이해와 공동의 목표 공유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 바로 알기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펼쳐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조성을 통해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19억 9,500만 원으로 4대 보험가입, 취미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체육대회 개최, 독신자 숙소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 후생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 공무원 노조 직원화합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전노사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대화합을 위한 종합축제한마당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탄생 600년 및 시승격 10주년의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16만 시민대화합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종합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포천사랑 페스티벌은 10월 중에 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 공연마당, 시민참여마당, 청소년마당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다문화가정 등 전 계층의 참여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표준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표준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기준표 고시,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중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여 보존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도시로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의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시책으로 18개 학교, 21개 운동부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금년 5월 연천군에서 개최되는 제59회 도체전에 20개 종목, 400여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청소년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해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축전,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에 출전비를 지원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로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및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규모 대회로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리그, 제7회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제17회 반월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시 자체 대회로 제39회 청민배 테니스대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9월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 개최되는 제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 등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프장 설치지역 주변지역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지를 신청 받아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후 3월 이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선단동에 신축 중인 선단동체육센터 신축공사는 현 공정 12%에서 공사중지 중인 상태로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추진하고 2014년도 광역특별회계 국·도비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조성 중인 포천 야구장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 5,300㎡에 대한 매입비 약 2억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이 조성 중인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중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노인전용탁구장 건립과 일동면 수입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테니스 전용구장 건립은 금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던 자원봉사실적 인사가점 부여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책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신중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추진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7쪽입니다.

신규자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조기에 직장에 적응하도록 선배공무원과 함께 하는 신규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신규임용자의 조직 적응력을 제고하여 활력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신규임용될 직원을 대상으로 멘토희망자와 신규자 간 성향·취미 등을 고려하여 결연을 한 후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신규자의 조직 적응력 제고와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 조직원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8쪽입니다.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 시청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홍보동영상 상영, 민원과 등 일부 사무실 등을 견학해 보도록 해서 시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찾아가는 시장과의 특별한 데이트입니다.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시장과 특별한 약속을 잡아 각계각층을 찾아서 소통행정을 실현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제기나 고충상담이 아닌 격이 없는 대화로 평소 궁금했던 시정사항이나 정책 위주의 대화를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시청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시면서 태권도부하고 육상부가 바뀐 건가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창단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아직 못 했습니다. 2월 중에 할 겁니다.




손지영
의원




선수, 감독들은 다 확정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감독만 선임을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에서 하던 것을 육상부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태권도선수들이 훈련하는 방식하고 육상선수들의 훈련방법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준비들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숙소라든지 훈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숙소는 기존에 태권도선수단이 쓰던 숙소를 임시로 쓰기로 했고요. 감독이 선임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훈련에 지장이 없는 시내로 옮길 계획입니다.




손지영
의원




현재는 대회산리 쪽 훈련장을 숙소로 쓰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당분간은 그렇게,




손지영
의원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육상부가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숙소만 볼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장소와의 거리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육상부를 육성하기로 계획하셨으면 그런 것까지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육상부 선수들의 훈련이 염려가 안 되게 최대한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7쪽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있지요. 6,0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14개 읍·면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볼 때는 돈이 6,000만 원이니까 각 읍·면·동에 다 배당이 안 되고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읍·면별로 한 개씩 지원을 합니다.




한광식
의원




조금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섞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사업비는 6,000만 원 가지고 14개 읍·면·동에 균등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잘 알았고요. 아까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2억 원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지요? 부지매입비는 또 왜 모자르지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이게 부지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요. 지목이 하천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답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이 다 끝났습니다.




한광식
의원




복구하면 많이 늘어나나 보지요, 평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5,338㎡가 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잘 알았고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포천 축구공원 설계는 다 됐나요? 6월부터 공사착공이 예정인데 아직 설계는 다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축구장은 몇 개 만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3개 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할 때 3개 면은 되어야 우리가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손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19쪽, 직장운동부 선수나 감독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급여나 연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팀의 감독들이 계약직 연봉제로 실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계약을 하고 연봉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열악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제가 타 시·군을 전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결코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육상감독을 얼마 전에 찾아뵙는데 연봉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육상감독은 새로 창단되면서 능력 있는 분을 스카웃 해 오시려고 많이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감독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특별히 그 해에 성적을 많이 냈을 경우에 선수나 감독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정된 제도가 있나요, 저희가 시행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출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면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훈련 가면 훈련수당이 있고 참가를 하면 참가수당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많은 계약직 공무원분들이 시청에 근무하시는데 그 분들한테도 법인카드가 지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감독 말씀하십니까?




정종근
의원




아니 계약직 공무원들, 정책관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정책관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간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외에 시간제 계약직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정종근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감독들한테 연봉 수준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직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해서 예산도 별도로 더 추경에 세워서 하실 생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600년 사업이 되는 해에 우승목표를 세운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온다든지 좋은 선수를 만나서 교섭하는 과정에 많이 받지도 못하는 액수에서 자기 사비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스카우트 할 때 쓸 수 있는 여비정도는 법인카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이 창수면 오가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창수면이 우기 때마다 침수가 제일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윤순옥
의원




특히 오가리 쪽에 침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침수 장소에서는 제외된 장소인가요,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여기가 하천변인데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윤순옥
의원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기 때 창수면 나가보면 보통 침수가 아니고 일반가정집에도 천장까지 침수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의원님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한 번 설립하면 다시 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책에는 없고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는 각 읍·면·동 해서 몇 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화현면 등 일부 면을 제외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동절기 때는 사용을 못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제약을 많이 받지요.




유재빈
위원




지금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은 몇 개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지금 읍·면별로 한 개 정도는 지붕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다 아직 못 미치고 있고요. 연차별로,




유재빈
의원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리고 제가 신북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심곡리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번에 심곡에서 게이트볼장을 사용을 못한다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붕 좀 씌워 달라”, 심곡에는 게이트볼장이 거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붕을 씌울 수 있게끔 검토 해 보셔서 지붕 좀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요.




유재빈
의원




현장 보나마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의원님, 그것은 이용자수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유재빈
의원




그런데 그쪽 지역사람들은 지금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눈이 덮여 있어서 못한다고 면장님과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씌워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검토해 보셔서 꼭 좀 씌워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유재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붕문제는 굉장히 욕구가 많은데 실상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이용이 많은 곳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천 호병골에도 새로 신설되는 게이트볼장들이 있잖아요.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의 지붕 없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먼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 각 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시정이 발전하고 16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 행복도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족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먼저 시정전략과제 선정 및 핵심사업의 선택과 집중관리로 시정전략과제와 10대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함은 물론 임기 내 완료 가능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로 목표 달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50권 내외의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주요업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운영은 심도 있는 정책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책개발 등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위주로 연구하여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정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임기가 만료되는 금년 9월에 위원을 재정비하여 우수한 정책위원은 영입하고 인원도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수 정예화 하고자 합니다.

8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4과 1팀을 6팀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중 청성문화체육공원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백운계곡 관광지는 직영체제로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개발된 한탄강 캠핑장은 래프팅과 연계하여 운영코자 추가 위탁하였습니다.

공단의 지도감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석중인 이사장을 3월까지 임명하고 분기별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공단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 경영 평가에서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 공단 경영이 정상화 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쪽, 성과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 통합 평가관리,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과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드백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정부합동 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의 상위등급을 목표로 연초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추진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대책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시정 모니터링 및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활류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모니터단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ARS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시정의 반영하고자 합니다.

11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도규모 법률 교육을 9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 중에 실시하여 법무 행정의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연중 운영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 총 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체 총 조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의 1만 6,313개 업체에 대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조사는 280개 표본 가구에 대하여 5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여 연말까지 결과분석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4쪽, 건전재정 운영과 성과예산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코자 합니다.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클로징10 대상사업을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으로 정하고 사업예정 공정표상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3회,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산 제도는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17쪽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 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 예산제가 있습니다.

7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로운 예산제도에 대한 지침교육이 실시되고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11월의 기존 사업 예산서와 새롭게 도입된 성인지 예산서, 평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류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먼저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월 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참가자 선발과 행사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학 기간인 7월~8월에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9월 중에 행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행사로 만들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19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으로 상호 문화 대표단의 교류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포천탄생 600년 기념 행사에도 자매 우호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민간차원의 교류와 우수한 정책에 대한 상호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직원들의 도전의식 함양과 해외의 유수한 행정과 제도 등을 배우는 귀중한 계기로 삼고자 하며 6팀, 24명을 선발하여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 국제자매도시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4월에 후쿠토시로부터 직원 1명이 파견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5기 교환공무원을 7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는 양 도시의 우호 증진과 역사 인식의 재정립, 우수한 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발굴, 업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새마을단체 등 26개 단체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확산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21쪽,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카메라를 4억 원의 예산으로 18개소에 50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와 노원구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수한 농특산품의 전시 판매와 행사 지원, 행정정보의 상호 제공 등 업무협조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실리적 교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간부공무원 체험 삶의현장 확대운영입니다.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 체험을 통하여 청취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체험 삶의현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문대상시설은 사회복지 시설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학교 및 군부대 등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시정 홍보와 특강, 체험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감성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23쪽, 인문학 경영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시민, 기관·단체장, 학교장 등 지역 내에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격월로 연 6회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의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소통과 통합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시민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창조·청렴·칭찬·봉사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포천탄생 600년, 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렴하고 창조적이며 봉사하고 칭찬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과 칭찬, 봉사, 표창 실적 등은 플러스 지표로 징계나 사건사고 야기 등은 마이너스 지표로 하는 등 평가 지수를 개발하여 매월 부서별, 읍·면·동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상하여 보다 활력있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고문변리사 제도 신설 및 운영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상담을 통한 지적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는 고문변리사 상담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는 부분은 저기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저희가 합니다.




한광식
의원




진행되는 사항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내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3월 4일 날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3월 4일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한광식
의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시는데 이사장님 안 계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외적인 활동 같은 것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데요. 현재 계신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시기 때문에 3월 임명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본부장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8쪽에 보면 백운계곡 관광지는 민간위탁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백운계곡 관광지는 현재 직영 체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 체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광식
의원




그것 알아보시면 알지만 백운계곡 관광지도 민간위탁해서 흑룡사하고 정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 쪽하고도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저번 보고 때 백운계곡 관광지도 민간위탁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뀐 것 같고, 한탄강 캠핑장 이것도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한탄강 캠핑장은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한탄강 캠핑장을 래프팅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한광식
의원




잘 알았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평가에서는 꼴찌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사장님도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5월 달인가 평가를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7월 입니다.




한광식
의원




빨리 대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최하 등급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시 위탁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변화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며 조례개정할 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살펴봤더니 거의 예전에 있던 사업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맞춰진 것하고 또 있던 예산도 너무 감소된 부분들이 있고 미흡한 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 7월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체 컨설팅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작업하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도 자문을 받아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신 성인지에 관한 자료 있잖아요. 그 내용 봤을 때도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형 영향분석 평가라든지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없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여기 저희 시에도 평가지수 개발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각 시·군 별로 정책 평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24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의원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각 시·도위원회를 해서 정책평가위원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평가는 정부합동평가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 종합평가가 있고요. 24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만 하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평가에서 포천시는 그동안 각종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수 시로 선정된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우리 포천시가 도에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이나 농정 이쪽은 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시·군평가가 매년 9월 달에 실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매년 9월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윤순옥
의원




그래서 저희 시·군은 우수 성적으로 들어가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분야별로 우수 성적을 많이 내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우리 포천시가 유감스럽게도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금년도 평가에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평가지수 개발하시는데 이것에도 확실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안을 잘 짜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는 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6쪽의 정책위원의 정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소수 정예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책위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예화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현재 정책위원이 4개 분과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할 때 보면 참석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43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3 수준, 30명 내외로 해서 분과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책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까지 실적 평가를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 점수로 매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80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80점이 아니라 20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가지고 정책위원회를 이끌려고 하니까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았고 그래서 소수 정예화 시키되 정책이 우리 시에 반영되거나 채택이 됐을 때는 사후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무엇인가 어차피 정책위원회에 속해져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이 되고 난 후에라도 인센티브라든가 그에 따른 보상이 선결된다면 열심히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된 제안 중에 채택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면 50% 정도의 인센티브, 연구개발비를 건당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50% 증액해서 150만 원 일단은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현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증액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천
의원




예산 정책이 반영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준다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식상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서 이것이 한 가지만 반영이 된다고 쳐도 수십배, 수백배의 그런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세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1,867억 900만 원과 세외수입 269억 2,2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연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외 지방세 절세 및 지방 재정을 위한 조기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자료 관리를 강화키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누락 탈루되어 있는 재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인세무조사를 130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 조사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납세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담당자 실무 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연 3회에 걸쳐 500명을 추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 고지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실시간 채주체납 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증대를 위해서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의 지급 대상 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기타 세입시스템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 자동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징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입니다.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입니다.

우리 시 시세 체납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고질 상습 체납인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도 많아 체납자 본인이 해결치 못하는 체납액 정리 및 차량 말소 등을 적극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 및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6개 부서에서 운영토록 해서 신속한 체납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는 불법입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도 신고를 하고 갖다 놓아야 겠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순옥
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나왔으면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그건 신고가 됐겠지요. 적법한 처리가 됐겠지요.




윤순옥
의원




제가 아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있었기에 이것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무허가라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도 가능합니다.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회계과의 기구인력 등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2월 말로 종료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 예산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하는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18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6월 중에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7월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중 본청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본청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일상경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집행으로 계약 관련 부조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관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과 계약체결은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운영하여 민원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계획을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과 시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건설업체와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에서 관내업체와 계약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에 62%인 299건, 용역에 46%인 189건, 물품구매에 41%인 485건 등 총 47%인 966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구매 시에도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공사는 관내업체와 의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면허가 없거나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설계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행정장비 및 물품 관리입니다.

정수관리 물품에 대한 계획적인 수급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 및 물품의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은 취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구매계약을 수립하겠으며 정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부서별 정원과 사무공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 정수물품 구매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품관리에 의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사용하는 사례와 형질변경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대부계약 체결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대부를 권유하거나 공개 대부를 추진하여 대부율을 90% 이상 높이도록 하겠으며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대부자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2012년 말 현재, 127필지를 매각 완료하였으며 매각 승인을 받은 토지 중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80필지에 대하여 금년 3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매각을 신청하였으나 토지분할을 요하는 등 매각이 유보된 225건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이 모두 완료되면 국유재산매각대금의 15.3%인 25억 9,400만 원의 시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유재산의 이관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을 완료하여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해 말까지 993필지, 60만 1,000㎡를 이관하였으며 잔여필지 751필지, 94만 3,000㎡에 대하여도 금년 6월 말까지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을 이관하는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매수신청 등 민원인이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책 마련을 현재 건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9쪽,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 76건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여 33건이 종결되었고 4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33건의 사건 중 23건은 승소하고 10건은 패소하여 승소율은 70%입니다.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승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내면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군내면 청사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발견되어 청사를 재건축해서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군내면 구읍리 현 위치에 2016년 5월까지 사업비 40억 4,000만 원으로 1,500㎡ 규모의 면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2011년 4월까지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을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까지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하면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2016년 5월 청사건립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구 햇살가득 식당 건물을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설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던 어린이를 모두 수용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지위치는 신읍동 57-3번지 일원에 금년 6월까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근린생활시설 201.39㎡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 어린이집 주변조경공사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면 보육인원은 현재 33명에서 70여명으로 확대하여 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설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력 생산 시설을 시청사와 의회청사 옥상에 설치하여 연간 1,051GJ을 발전하여 사용하며 제2별관 창호를 이중창으로 설치하고 방풍실을 설치하여 에너지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전력피크 시간대 냉·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냉·난방 실내온도를 냉방은 28℃이상, 난방은 18℃ 이하로 준수하겠으며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중식시간 소등제를 추진하여 연간 2,245GJ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929GJ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3위의 절감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에너지 절약 목표를 2011년 연료사용량 대비 5% 절감을 목표로 정하고 부서별 차량유류 총량제와 차량 5부제 확대 운영, 임대차량 감축운행 사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청사 LED조명등 리모컨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LED조명등에 리모컨 제어가 가능한 443개의 전등에 대하여 야간 근무 시 최소한의 필요자만 등을 킬 수 있도록 71개의 리모컨을 팀별로 지급해서 시청자 전력에너지 1,324Kwh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및 생산업체 우선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내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내업체 계약체결 현황을 봤을 때 47%라는 것은 높은 비중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목표치를, 어려운 부탁이기는 한데, 50% 정도로 목표를 정해서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역경제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 어려우실 줄은 압니다만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재 저희도 지역경제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부적으로는 60% 이상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제가 너무 어려워서 50%라고 그랬는데요. 60%라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목표를 정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예.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군내면 청사건립 추진 현황 있지요. 사업비가 40억 4,000만 원인데 다 시비네요?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맹한영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없고요. 10억 정도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억 정도는 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총 사업비가 40억 4,000만 원 나왔는데 10억 정도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맹한영




예,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광식
의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맹한영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지원해 주는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맹한영




예,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한광식
의원




읍·면·동 청사는 국·도비 보조는 없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맹한영




예, 없습니다.




한광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영중면사무소 구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중면 구청사를 매각하신다고 추진하셨는데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영중면 청사 매각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매각을 추진했었는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당초에 19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4차 공고까지 내려가서 15억 4,900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요. 현재는 매각을 유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러면 “시에서 면청사 건물을 정리해서 공원화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사항과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영중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청사관리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작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재빈
의원




양문 시내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면청사를 정리해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맹한영




그런데 지목이 대지라서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것을 4회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매입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우선 정리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4쪽, 친절의식은 높이GO 시민만족 올리GO 입니다.

첫 번째, 직원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로 직원 상호 간의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마일리지제를 강화하기 위한 칭찬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주 수요일을 시민 만족의 날로 지정하여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친절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연민원처리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2회 이상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틈새시간을 활용한 읍·면·동 방문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직원들의 친절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의 두 번째,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및 민원사무처리 단축사항,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 및 휴일민원실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24 홍보를 통해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가산면 마전지구에 대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체하지 않는 지적공구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법,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으로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2013년 2월, 지적기준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여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에 지적기준점의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적기준점 보호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지적기준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지적측량 성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중계 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62개 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포천시 947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신규 설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새주소 홍보영상물 및 캠페인을 활용한 직접적인 주민 접촉과 지역소식지 및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도 및 홍보책자 활용, 택배회사 등 민간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정리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측량-지적공부정리 일사천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신청 등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시청에 재방문해야 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의뢰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으로 한 번에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및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도로명 주소 안내판 부착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연립 및 다세대 공동주택 출입구에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는 걸 봐왔고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도 지면에서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문제가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셔서 민간서비스를 해주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나 택배회사, 우체국 같은 데도 주로 주소지를 보고서 우편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직종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홍보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들, 이·통장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도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2009년부터 꾸준히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장님들이 새로 바뀌신 분도 있어서 면에 일정을 받아서 이장님이라든가 단체장 교육에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읍동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발전에 있어서도 저해요인이 지적불부합지 때문이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신읍동에 대한 정리 상황과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작년도에 우리가 마전지구를 지정을 해서 측량을 다 끝내고 경계점을 확인해서 공부정리까지 마무리 절차만 남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군내지구를 신청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에 포천동 지역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정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면 올해 신읍동에 대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민원과장
이문근




지금 지적도는 3㎝ 오차 밖에 허용하지 않거든요. 여기 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토지 변동에 의한 가격은 정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결국 정리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2개 지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군내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으나 신읍동 같은 경우는 지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 되는 것에 있어서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고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군내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용조용 정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시고 신읍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공청회나 안내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주민등록일제 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예.




한광식
의원




우리 인구가 16만인데 포천에 살면서 주민등록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민원과장
이문순




포천에 살면서 주소가 포천으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장기로 근무하면서 주소를 안 옮겨 놓은 사람이나 학교에 근무하면서 안 옮겨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민원과장
이문순




예.




한광식
의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이문순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주소 옮기기 그런 시책도 해보고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일동면에서도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작년도 인구를 보면 2011년도 말보다 60명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만 7,000명에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어서 향후 인구는 포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에 민·군 협력관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8사단 사단장님 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만나보니까 그 쪽에서 많이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쪽에 근무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옮겨라. 이렇게 군에서도 명령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민·군협력관도 있고 어떤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군 협력관이나 교육청이나 협상을 잘 하셔서 이곳에 살고 있으면 이쪽에 주소를 옮겨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움직이면 많이 전입이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e-러닝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을 전개하여 평생학습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의 두 번째로 평생학습 역량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평생학습 세미나 및 워크숍,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은빛 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다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체험 교실 운영,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평생학습축제 및 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학교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중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과 학교교육의 전시, 체험,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무한상상 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아트밸리 내에 전시체험실을 40억 원의 사업비로 천체 관측시설, 천체 투영실, 과학체험교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선정된 6개교에 2억 원, 2013년도에 선정되는 6개 학교에 3억 원을 학교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두 번째, 학습부진 제로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기초학력 미달률은 초등학교 0.44%, 중학교 4.76%, 고등학교 11.2%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만 중·고등학교에는 아직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와 학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포천시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사업은 포천고등학교와 일동고등학교에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숙사 운영 인건비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교육경비 대응사업은 교육청과 대응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산초등학교 화장실 보수 공사 등 10개 학교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로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와 중학교 14개교 전체 학생 1만 4,800명에 대하여 16억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특기 적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인 교육청의 마홀나래관에서 활용할 장애학생 운송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과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대진대학교 과학영재반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반 40명, 심화반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영어체험센터 거점형 2개 학교에 운영비와 신규 단위형 2개 학교의 구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2개 초등학교 중 영어체험센터 미구축 학교는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예술제 개최, 풋살대회, 공부방 지원,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갖춘 학습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 선단동 동교4통 상계마을, 관인면 중리 교동장독대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의 미래지향 창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롤모델 컨설팅 운영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성 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설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빛내고 있는 학교별 우수 예체능 프로그램에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거점형 학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12쪽,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 이것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전년도 운영 평가를 해서 5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7개 고등학교에서 전년도 평가에서 운영이 부실한 학교 2개교에는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종근
의원




7개 고등학교에서 5개 고등학교가 대상이라면 이게 경쟁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던 부분인데 학교별로 핵심인재 10명에서 20명을 학년별로 추려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도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2~3년 정도는 해 봐서 정착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운영이 부실한 학교 2개교를 차등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경쟁력을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수를 줄이고 그 대신 선정된 학교의 학생수를 늘리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다음은 고등학교 급식소 운영비 지원인데 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 운영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포천일고 같은 경우는 전액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포천고등학교하고 일동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세 학교만 기숙사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체능 관련해서 포천고등학교에는 체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했었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포천고등학교요?




이형직
의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포천고등학교는 미술,




이형직
의원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보통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도 있고 직장운동 경기부가 아니지만 시민 구단도 있는데 이 재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개별 학교별로 청소년 같은 경우 학교별로 모집을 하거나 의뢰를 하면 사실 그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체육회에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구해서 그 분들은 강사 수당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 주말이 됐든 야간에 할 게 없으니까 컴퓨터다 뭐다 해서 방안에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송우리에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거기에서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 과정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응모가 많지 않아서 한 개 반인가 두 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배드민턴도 충분히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축구단하고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체육회하고 그런 방안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아까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기준은 어떤 것으로 파악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핵심인재 사업이요?




김종천
의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핵심인재 사업은 저희가 모의고사를 중앙단위에서 보는 것 하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모의고사를 두 번을 치러서 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난 해에 2개 학교가 성적이 저조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성적도 그렇고요.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요구했던 바랐던 그런 데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김종천
의원




그렇다면 관리나 감독이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그래서 두 학교는 예산을 감액을 해서 지원코자합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두 학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학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꾸 나타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운영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락하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전체 학교가 다 같이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의 낭비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무한상상 과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40억 중에 30억 이상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김종천
의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비는 9억 정도이고 시비가 한 3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이 중에서 15억은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김종천
의원




도에서 받아왔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예, 시책추진 보전금하고 교부세로 해서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것에 따른 세부자료 계획안 좀 한 번, 마무리 자료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4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