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6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4.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
12.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유재빈 의원 대표 발의)(유재빈·손지영·이형직·이부휘·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팀장
정진철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부서로 축산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증.

축산과.

귀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포상증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21일 포천시의회 의장 김종천.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중 포천 LNG복합발전소 건립반대 청원의 건은 안건 심사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청원의 건을 제외한 9건의 심사보고서만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9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3억 8,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 상환 3억 2,000만 원과 예치금 19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3,900만 원, 이자 수입 5,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 진흥 사업으로 3,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및 예술 진흥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4,050만 원, 이자 수입 2,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05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훈기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기금 이자 수입 1,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보훈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에 1,105만 원, 예치금으로 3,1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6,400만 원, 이자 수입 1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6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자활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예치금에 2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5,400만 원이며 이자 수입 2,3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여성발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에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2억 9,800만 원, 예치금 회수 9,700만 원, 이자 수입 4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3억 200만 원, 예치금에 9,700만 원을 지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1억 2,2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보전금으로 3억 원, 예치금에 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과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보조금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2,900만 원, 이자 수입 1,300만 원, 기타 수입 1억 1,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 식품안전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8일 개의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 사업비 충당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8억 5,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재해예방 사업비로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업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유재빈 의원 대표 발의)(유재빈·손지영·이형직·이부휘·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내용은 야구장 조성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야구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최근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야구동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에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 및 전수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 메나리의 육성 지원과 원형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산면 금현리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연습장과 보존회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조선후기 실학자이며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성조인 광암 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생가터 일원 15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생가 복원 및 기타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전시 교육장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전시실 및 교육장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재빈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장과 과장 간의 업무를 총괄 조정 관리하는 최상위 실무 조직인 상임이사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현행 지방세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업무 처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8일 개의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STX에너지의 입주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리 시가 우선 매입 확약서를 금융권에 제출하여 금융 약정 및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STX에너지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대체 업체를 분양 확약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은 11월 18일과 12월 9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12월 1일과 12월 9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2일과 12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3부터 20일까지 8일 간에 개의된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5억 5,900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보다 18.4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63억 2,300만 원으로 15.7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2억 3,600만 원으로 4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12억 2,200만 원, 특별회계3,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32억 6,4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52%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4,727억 6,200만 원으로 1.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5억 200만 원으로 0.92%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6개 실·과, 14개 읍·면·동,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4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14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 중심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 개의된 제76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시민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선진국의 경기 부진과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등 불안 요인의 가중으로 수출 주력 업종의 성장이 위축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도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3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건설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열원부지 매입 확약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