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6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정종근·손지영·이형직·유재빈·이부휘·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11월 18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7일 포천LNG복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포천LNG복합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석철 부시장 등 5명의 간부 공무원이 공무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 의원으로 이형직 의원님과 정종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포천시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로 당당히 도약하였고, 특별히 지난 7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월드컵과 하계올림픽,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등 4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스포츠 강국으로써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2일에는 대한민국 제주도가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에서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경제, 문화, 자연경관,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대외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로 유럽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유럽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하는 등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고 7분기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등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우리 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 초에도 2년 연속 구제역 발생과 올여름 7월 말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묵묵히 인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 시는 시립 중앙도서관 및 디지털영상정보관 건립,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소흘국민체육센터 및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립, 소흘읍 청사 및 소흘보건지소 증축,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준공, 신평3리 산업단지 조성 착공 및 용정-신북 산업단지 추진, 관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등 대규모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청 및 KBS탤런트극회와의 상생 협력 자매결연 체결, 2011 무궁무진 농특산품 대축전과 제15회 명성산 억새꽃 축제, 2011 포천사랑 Festival, 2011 경기과학축전 및 평생학습 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2011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특별상 및 경기도 최우수,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 농특산품 분야 최우수 및 내고장 자랑관 대상 수상, 2011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장려, 2011 접경지역 지역개발 사업 평가 최우수, 2011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2011 경기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와 함께 상사업비 총 3억 8,0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시정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는 금년도에 구제역과 수해라는 예기치 못한 큰 시련을 겪으면서 시의 재정 여건도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사업 부서의 전 공직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행정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258억 원, 수해로 인한 하천 개선 복구 사업비 285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 80억 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개설 공사 지방채 원리금 50% 상환 보조 121억 원, 무한상상과학관 건립과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처리 용역비 및 가산면 방축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특별 지원 등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총 846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확충에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성과로써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 운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경기도 계속 침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수해 복구 사업과 경쟁력 있는 교육 혁신 도시 및 녹색관광 휴양 도시 조성, 산업단지와 도로교통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긴급한 현안 사업과 안정적인 서민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요에 대한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2년 예산 운영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적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시민 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 감성 행정 서비스 창출 및 행정조직의 창조적 변화입니다.

시민 중심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 서비스와 예산, 세정, 민원, 복지, 주민생활 지원 업무 등에 있어 소외계층인 수혜 주민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위기 가정 등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창출하여 감동을 주며, 이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주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내일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성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섬김 행정을 통하여 시정의 내실 있는 홍보네트워크 강화와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령화 사회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보건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 감성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행정조직의 창조적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시정 방향과 전략 목표에 맞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나아가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완결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교육혁신 도시 및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교육의 경쟁력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고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시를 떠나게 되면서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에서 뒤쳐져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후퇴하게 되며,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교육혁신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교육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할 예정인데, 특히 포천장학관 및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시립 영북·가산 도서관 건립, 외국인 다문화 가정 복지관 건립,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고등학교 책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확대, 초·중학교 자랑스러운 육성 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 교육 경비 보조 사업과 농촌 방과후 학교 및 보육교실 지원, 초·중·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명품 교육혁신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로써 대학을 나왔어도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어도,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도 아울러 인생의 노후를 맞이한 노인들도 모두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행복을 찾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을 융화시켜 시립 중앙 도서관을 비롯해서 포천권, 소흘권, 일동권, 영북권 등 4개 권역별로 시립 도서관에 평생학습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365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노인 및 다문화 가정 성인 한글교실 지원, 은빛아카데미 운영, 신북 장자학습마을 평생학습 지원 강화,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험형 및 체류형 문화관광의 활성화로 수도권 제일의 녹색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청정 사업으로써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이며, 대한민국의 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 한탄강과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수목원, 국내 최대의 실내 허브식물원인 허브아일랜드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등재된 포천 아트밸리, 동양 최대의 유일한 전차 및 헬기사격장인 명성산 승진훈련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과 체류형 생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수도권 제일의 명품 녹색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훌륭한 관광 자원과 관내 분포되어 있는 각종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포천디지털 문화대전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관광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포천문화원 건립 및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연습장 조성 등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나가고 나아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천 힐마루리조트, 신북온천 관광단지, 어메이징파크 사립 박물관, 한탄강 홍수조절지 친환경 레저관광지구 조성 등의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스피드하게 전폭 지원하고, 공공 관광개발 사업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한탄강 자연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 한탄강 관광지 종합개발 사업, 소흘읍 고모리저수지 축제공원 및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이동면 동장군 축제 등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관으로 더욱 내실 있고 특성 있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 내 농촌지역의 팜스테이 마을과 정보화마을 등 각종 생태 및 녹색체험 축제와 민간이 주관하는 허브 축제, 들국화 축제, 수목원 가는 길 행사 등도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 사업과 적극 연계시켜 매력 있는 수도권 최고의 녹색 관광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산업 기반 및 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미래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 바, 이는 바로 포천~구리 간 민자 고속도로의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며,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기반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신평3리 산업단지와 용정 산업단지, 신북 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와 선단~자작 간 43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어룡~구읍 간 시 외곽 순환도로 개설, 송우시장 및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지역 내의 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금년도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도비 981억 원과 시비 207억 원 등 총 1,188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수해 복구 사업을 내년도 우기 이전에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수해라는 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수해 복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및 국가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한탄강댐 건설 등과 연계한 주변지역 및 정비 사업을 우리 시의 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철저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 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구석구석에 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상수도 확충 및 보급률을 높이는데 몇 십년 앞당길 수 있었는 바, 이 또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FTA 무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홍보와 유통 및 마케팅 지원 강화, 농촌 관광도시농업 활성화, 농촌환경 개선, 작지만 강한 농업인 농업경영체(강소농) 육성 등 도농 복합도시로써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예산은 관행적인 사업과 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활력을 찾아 살맛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마련한 내년도 시정 방향과 역점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 운영 방향을 토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 성장이 전망되기는 하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재정 운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에 의거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급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와 수해 복구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 사업, 우수한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의 완결주의를 바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일자리 사업 창출, 문화·예술 진흥, 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의 확충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하여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등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5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1억 원보다 18.43%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된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구제역과 수해 복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불용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으나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63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768억 원보다 595억 원 15.7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2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4,363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9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2011년 당초예산 규모인 1,104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 당초예산 수준인 262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64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93억 원보다 5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수해 복구 사업비 및 하천 개량 복구 사업비로 412억 원과 산업단지 미군공여지 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그동안에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라 사료됩니다.

지방채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고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음에도 시비 부담금이 207억 원이 소요되어 우기 전까지 수해 복구 사업을 완료하고자 불가피하게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61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92억 원으로 ′11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320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9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제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의 교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된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2억 원이 감소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 수준인 2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원이 감소된 246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된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89억 원이 증가된 459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4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54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572억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소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9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7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224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0건에 354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믿음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감동을 드려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정종근·손지영·이형직·유재빈·이부휘·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