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6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2.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12월 1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포천시의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지방세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세입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421억 5,200만 원으로써 1.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716억 4,9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3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716억 4,9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에서 23억 원과 담배소비세에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915억 7,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 수입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9,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수해 복구 사업비 및 구제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에 79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1,314억 5,300만 원이고, 일반 재정보전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5,400만 원의 증액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비로 10억 원과 명성산 등산로 주변 민간인 차단 펜스 설치비로 3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내시되어 총 2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수해 복구 사업비가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나, 2012년도 국비 교부에 따른 삭감과 기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9억 600만 원이 감액된 1,672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5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2억 9,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85억 6,0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800만 원이 감액된 79억 2,7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4,9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0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8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6,5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928억 1,9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0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3,100만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6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8,700만 원이 감액된 587억 3,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35억 8,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600만 원이고, 기타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2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500만 원 규모로써 세부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200만 원이고,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에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9,200만 원이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3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9,500만 원이 증가된 420억 3,3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1년도~2015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제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제도의 의의와 같은 취지로써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 기간은 2011년도~2015년도까지로 사업예산 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쪽, 수립 체계입니다.

먼저 수립 주체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목표와 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 계획과 세부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포천시의 경우 2011년 예산 규모 3,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외국 차관 도입 사업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융자를 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및 14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대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국가 재정 운용 여건과 전망으로써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2011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며, 세출은 RND, 교육, 복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2011년 제3회 추경 기준 총 5,516억 원으로 일반회계 4,804억 원, 특별회계 712억으로써 세입은 지방세 947억 원, 세외수입 816억 원, 지방교부세 1,235억 원, 재정보전금 29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20억 원, 지방채 20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4,584억 원, 재무활동비 389억 원, 행정운영 경비 543억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제3회 추경 기준 27.9%입니다.

20쪽,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의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시세는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지만 지가 상승 및 질서 위반 규제법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추가 징수 등 소폭의 상승이 예상되나 구제역 발생 및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예비비 집행과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존 재원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도로 사업 보전금이 2011년도를 끝으로 중단되나 보통교부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1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 운영 전략으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 계획과 예산 운영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사전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 질서를 확립하여 효율적 지출 관리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 총괄은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투자비는 2조 7,634억 원으로써 연평균 5,526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며,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22억 원인 22.2%, 사회복지 분야에 5,231억 원인 18.9%, 환경보호 분야에 3,573억 원인 12.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64억 원인 10%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투자 계획으로써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정보화, 공공청사 및 재산 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 공공행정비는 전체 사업비의 7.7%인 2,1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주민생활 편익 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방재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 사업비의 0.9%인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 사업비의 1.1%인 3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포천장학사 건립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 사업비의 4.2%인 1,16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포천문화원 건립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 사업비의 12.9%인 3,5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18.9%인 5,2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5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1%인 2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임산부·영유아 지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 사업비의 8.4%인 2,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육성 등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0.8%인 2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 사업비의 10%인 2,7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22.2%인 6,1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한탄강 주변 정비 사업 등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175쪽,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2015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4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2.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