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6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5쪽, 2011년 성과와 2012년 시정 방향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201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인 대응 행태 및 민원 처리 지속적 개선으로써 첫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 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입니다.

먼저 전문 서비스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 서비스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고객 만족 CS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타 부서의 집합교육이나 실·과·소 방문을 통한 틈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연 민원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원 상호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칭찬릴레이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행정구역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 개선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시행과 읍·면·동의 민원사무 처리 점검으로 민원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및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비치로 민원 처리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제도 운영입니다.

첫째로 지적 불부합지 추진은 신읍동 178-1번지 외 48필지 1만 1,236㎡에 대하여 9월까지 해당 지역에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현재 지적측량 성과 결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과 결정이 되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정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통보가 되면 우리 시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둘째로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총 7,412점의 지적 기준점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망실이나 훼손된 기준점을 조사해서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 지적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점 보호 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해서 지적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연속 지적도 유지보수입니다.

연속 지적도는 축척 간, 도각 간, 행정구역 간에 접합관계로 인한 연속 지적선이 오류사항과 토지 이동으로 인한 연속 지적도면 미반영 필지를 정비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및 각종 토지행정 지원 시스템의 다양하고 정확한 지적자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87개 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선진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첫째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로써 우리 시 947개 도로 구간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도로명 주소 부여 구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나 망실, 변경 등 시설물에 대해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혼란 방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내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홍보물 제작 등 3,0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홍보 영상물 및 캠페인을 활용한 주민 접촉 및 시민의 날, 억새꽃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유인물 배부 등 새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은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및 각종 사유 등으로 거주 불명된 사람의 재등록을 실시하고, 도로명 주소 미매칭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 실시로써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 신청 미이행 토지와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지 않은 농지의 전답 간 토지 등 1만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목 변경 신청을 받아 지목 변경을 처리해서 정확한 토지 정보의 제공으로 공신력 제고 및 시민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사항 표찰 부착으로써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신고 및 등록,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중에 있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개사무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외관에 등록 및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7쪽 성과와 전망, 8쪽에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8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포천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시유지 신읍동 397-2번지와 3번지 일원에 40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4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국·도비도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국·도비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향토사 연구 및 전통문화 시연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문화·예술 단체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과 현대 문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계층뿐만 아니라 군부대, 재래시장, 관광지 등에서 문화 공연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입니다.

무용과 풍물·기악부로 구성된 민속예술단은 찾아가는 전통예술 체험 교육과 기획공연, 효도공연, 읍·면·동 순회공연을 하고, 시립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청소년음악회, 정기공연,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 등 각종 공연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웃들에게 공연·전시관·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욕구 해소는 물론,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월성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소재 사적 제403호 반월성지에 문화재보호구역 1필지 1,286㎡를 매입해서 군내면사무소 방향에 동남치성 성벽 50m를 복원하고, 기원제 장소였던 애기당지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작리 유적 보호와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자작리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한성백제에 이르는 경기북부 최대 주거지 유적으로써 한성백제 시기 지방 거점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계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인 자작리 유적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구역 내에 매입된 토지부터 발굴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구역 중 3필지 1,855㎡의 매입 금액 10억 5,000만 원 중 미지급액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매입된 토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산사 보수 사업입니다. 신북명 가채리 소재 경기도 기념물 제30호인 채산사는 현재 삼문이 좌측으로 기울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문의 기단부부터 해체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디지털 포천 문화대전 편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기초항목 조사가 완료되어서 올 12월까지 항목 집필 주관 기관과 집필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항목별 집필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후반기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

제16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억새꽃 축제 추진위원회와 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8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억새꽃 축제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며,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축제 참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관광 상품 지속 운영 및 홍보입니다.

우선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관광객 3만 명을 유치 목표로 잡고 있고,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거쳐서 3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안보관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관광을 매개체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일 코스, 1박2일 코스 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안보관광 허브로의 자리매김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유인력이 높은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3년 연속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 실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로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접지지도, 관광가이드북, 리플렛 제작과 관광 상품 1일 코스와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와 계절별 추천 여행 코스 등을 개발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포천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 봄과 가을에 파워블로거협회, 외국인 유치 우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포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못하고 관광객 편의 위주가 아닌 관리자 편의 위주로 짜여져 있고, 서버 용량의 한정으로 인해서 향후 관광 관련 자료의 급증에 따른 대비가 미약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전개될 관광 글로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외국어 표기까지 대폭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구축 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 확대 운영과 볼거리, 먹거리, 체험 활동, 살거리, 여행도우미 등 관광객이 찾기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어플 개발까지 염두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은 호수 주변에 수변데크와 저수지, 제방, 산책로, 포토존을 설치하고, 피크닉장과 생태습지원을 조성하며, 여수터 부근 목교량, 산정호수 상동과 하동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 포함해서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1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Cable car) 사업과 집라인(Zipline)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1,500m의 길이에다가 하고요, 집라인은 전체 길이가 1,490m입니다. 1코스 360m, 2코스 510m, 3코스 620m의 3종류로 추진을 합니다.

이 두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통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집라인 설치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는 2009년 10월 개장한 이래 11월 현재 약 2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만큼 우리 시에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17만 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총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기획공연 등 8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교육전시센터에는 전시·체험·교육 분야의 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만 평에 달하는 아트밸리 녹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그간 운영하면서 문제 시 되었던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카페와 더불어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보판에 부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임대하고, 야외공연장에는 대형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유적(국가, 도) 문화재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포천시 향토유적에 대한 원활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작리 지석묘와 성여완묘, 성동리산성 등 우리 시의 유적에 대한 역사성 및 학술성 등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검증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아트밸리 야간 특별공연 예약 판매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밸리 천주호 배경에 드라마틱한 야간 공연을 예약제로 판매 운영해서 수익 증대와 아트밸리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공연 횟수는 연 2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방침이고 반응에 따라서 공연 횟수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천주호 수상 공연은 총 3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격적인 공연을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수변 무대를 확충하고 이동식 관람석 239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진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말이지요. 1일 코스, 1박2일 코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올부터 한탄강 래프팅을 시작하는데 이 코스에 한탄강 래프팅이 같이 접목되어서 상품 개발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숙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코스별로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한화콘도나 대우아도니스 또 펜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승진훈련장 참관하는 현대아산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그게 2년인데요 올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던 그쪽에서 다시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부휘
의원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이부휘
의원




그래서 이것을 시의 주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외부에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계획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여행사하고 저희가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어놓고 컨텍(Contact)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부휘
의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장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능력 있고 지명도 있는 그런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승진훈련장 사격할 때 그런 참관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럼으로 해서 포천의 이름도 알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산정호수 개발 관련되어서 지금 거기 부지가 농어촌공사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이부휘
의원




기존 옛날부터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건물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불하를 안 하다보니까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은 더 이상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합당한 가격으로 불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지역에 옛날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이게 수백억 공사인데 재원 조달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민간 업체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지금 방향 설정은 같이 용역을 했을 때 민간위탁과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부휘
의원




합작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그래서 지금 277억이라는 돈이 전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공사비에 상당하는 그것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외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것은 우리 시장님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협조가 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관계되는 라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구하면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 다음에 집라인 이것은 한 20~30억 정도면 가능한 공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그렇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선 우리가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그렇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명성산이나 산정호수만 갖고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1년에 백 몇 십만 명씩 오는 사람들의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산정호수와 한탄강 래프팅, 그 다음에 한탄강 주변에 트레킹 코스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그 주변에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산정호수 또 고개 넘어서 백운계곡 이동갈비, 우리 아트밸리 주변에 있는 것하고 벨트화시켜서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래프팅 사업을 포천래프팅 하는데 외부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탄강하면 철원 한탄강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통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43번 국도에다가도 포천래프팅 했는데 포천 한탄강래프팅으로 해 주는 게 외부 사람들이 “아, 포천 한탄강이야, 한탄강이 포천에도 있네” 우선 그것부터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산정호수와 한탄강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를 더 충분히 묵고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염두해 두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한광식
의원




대상이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저소득층입니다.




한광식
의원




저소득층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한광식
의원




그러면 지금 포천시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우리 기초 저소득층 대상자의 한 6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올해 현재까지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드 발급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실적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지금 복지카드로 해가지고 발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는 1인당 얼마씩이나 발급을 해 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1년에 세대당 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대당 1인당.




한광식
의원




상위법에 보면 5만 원까지만 해 주게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한광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돈이 남는 게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포천시 아닌 다른 데 나가서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다른 데 나가도 됩니다.




한광식
의원




다른 데 나가도 쓸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다 통용되는 겁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게 하여튼 이렇게 국비·도비·시비해가지고 1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18쪽까지 기본현황과 2011년도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연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생태 교란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를 위하여 6,966만 6,000원을 투입 제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집단서식지 170만 ㎡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 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범 엽사 15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시 순찰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월별·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배출업소 1,142개소 등 총 1만 1,057개소입니다.

월별·테마별 점검 추진계획은 1~2월은 갈수기 및 설연휴 특별점검, 6~7월은 장마철 대비 오·폐수 배출업소 점검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고 공공기관의 운행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진시내버스와 포천교통에 6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 지원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위한 보조금 6,400만 원으로 총 125대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요령 사전안내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사전에 관리요령을 안내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관련 운영일지 작성요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가동상태 확인 후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배출업소 환경실천 다짐 대회입니다.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 환경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 업체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 위반 사례 설명, 환경실천 다짐 선서, 환경 개선 우수 사업장 표창 등을 실시하고, 다짐 대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받는 지도·점검을 1회에 한하여 자체점검으로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폐기물 관련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등 1,270개 업체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39개소는 분기 1회, 재활용 및 소각시설 설치업체 180개소는 반기 1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1,052개소는 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 기간, 장마철 등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 환경오염 사고 방지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도로 입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입양 사업과 27쪽 청소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일정 구간의 도로와 취약 지역을 자원봉사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지정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3월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 담당 구간별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집중 수거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정, 공공기관, 사업체, 군부대, 학교 등이 참여하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읍·면·동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조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별 계근을 통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1단계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6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내 공동주택 157개소 1만 9,751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등 5억 340만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29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 전 오염원에 대한 방류수 농도 규제는 하천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자 수계 지역별로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기본계획을 지난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우리 시 오염원 기초자료,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별 총량 관리 할당 부하량 조정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6월까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우리 시 시행계획을 2012년 9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중간보고회, 2013년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아토피, 천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아토피 예방 방법 홍보 및 캠프 운영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은 아토피 취약 가구 50가구를 선정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내공간 살균용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 캠프는 아토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수목원 체험학습과 아토피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강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향기 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은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파봉으로 쓰레기가 흩어져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기피하는 향을 첨가한 봉투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3ℓ, 5ℓ 봉투 8만 매를 우선 제작 사용한 후 효과가 뛰어나면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용 미생물인 EM을 활용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업소를 선정하여 실증 실험을 거친 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야생피해 예방 사업 보조금 자부담 2,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산돼지라든지 인근에 야생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나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준 실례가 어떻습니까 사례가?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내년도에는 피해 예방 사업을 지금 보고서에 있는 대로 2,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300만 원인가를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도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방지단을 금년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고 그때그때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전문 엽사들을 모집해서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금 밭작물하시는 분들은 거의 분노에 가까워요. 지금 무엇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금액 갖고는 결국 흉내 내는 사업밖에 되지 않겠나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사업이 이게 2,400만 원이라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물론 도에서 지원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밭작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멧돼지 한 마리 나와서 하면 고구마고 감자고 옥수수고 다 절단나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서 관내에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수해 복구 사업 등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세워주지 못한 그런 실정인데요,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해가지고 엽사를 15명 이게 3명이 1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네?




이부휘
의원




이게 3명 1조인가요? 보통 보면 사냥개하고 몰이하는 사람, 총 갖고 다니는 사람 한 조에,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보통 4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부휘
의원




서너명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이렇게 돼지가 출몰하고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가서 포획을 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가령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유류비라든지 최소한의 간식비라든지 그런 건 지원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그런 것은 지원 없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이 엽사 분들이 수렵장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취미활동 겸 또 봉사활동 겸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부휘
의원




가능하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예.




이부휘
의원




일요일 날 오성과 한음 배 기관단체 체육대회하는 날 한내천에서 돈분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심하게 났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그것을 지류천에서 어디서 흘러 내보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날 냄새가 났다고요. 그런 것은 개천 주변으로 해서 불법 그런 것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탄강이 그동안 우리 포천 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상당히 통제가 돼서 수질 보호가 됐는데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탄강 본류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도 물론 막아야겠지만 지류나 하천에서 불법으로 방류하거나 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농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변에 공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질 보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탄강을 우리가 래프팅 사업을 하는데 한탄강이 오염돼서 거기서 악취가 나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물을 살리고 물이 깨끗해야지 외부에서 관광객도 오고 래프팅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에 상당히 중점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한탄강 쪽에는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아토피 나왔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가령 아토피에 관련된 연고나 비누를 만들어서 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아토피 사업은 우리 시에 특히나 아동들 어린이들이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 또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쪽에서 협조받을 수 있으면 협조받고, 이쪽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포천시에서 아토피 아동들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갖고 있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하는 해서 하는 게 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그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과장님 일본 호쿠토시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포천 본청에 오셨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공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이부휘 부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피해 접수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숫자는 정확히 셀 수가 없는데 수시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가구가 피해신고가 들어왔는지 제가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광식
의원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아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상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더만요. 포천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더만요?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예.




한광식
의원




그것은 왜 그렇게 지정이 된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동물로 인한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우리 심곡리, 갈월 쪽에 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때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해가지고 그 이외 지역에서도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 운악산이라든가 큰 산들 밑에는 동물이 많이 살잖아요. 멧돼지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고구마를 500평을 심었는데 고구마를 한 톨도 못 건졌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게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보다도 정말로 농민이 피땀 흘려서 심은 인건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만 이게 또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상위법이라도 이런 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포천시에서 정말로 어디나 다 멧돼지나 모든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인데 보상지역이 제가 알기로 그때 얘기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 해가지고 세 군데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상위법이지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고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상위법과 얘기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2,400만 원 가지고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얘기도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또 이게 잘려가지고 2,400만 원인데,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도 자기네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일단 농민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로 부득이하게 어렵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인건비라도 우리 포천시에서 고루고루 다 보상해 줄 수 있게끔 올해는 2,4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진짜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된다면 추경에라도 돈을 더 잡아서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알기로 작년도에 접수된 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예.




한광식
의원




피해 그것 좀 주시고, 또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어려운 살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농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00만 원 가지고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잡아서 농민한테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볼테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문제도 내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피해받는 농민들이 최소한의 손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은 기본현황과 7쪽에서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의 다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항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내 전시회 참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시장 판로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및 전세계의 한류 붐을 이용한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 중소기업센터에 1억 원을 출연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보에 5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여 기업 경영 활동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용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육성 자금 융자 시 2%의 이자의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위한 이차 보전금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기업 애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열악한 주변 인프라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애로 SOS 지원 사업 중 기반시설 개선 사업 6개소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 기반시설 개선 사업 2개소에 3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 4개소에 7,02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대진TP 종합지원센터가 2011년도 11월 18일에 준공됨에 따라 센터 입주 희망 업체를 모집 선발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우수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산업 기술 발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총 1만 9,309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약 5.2㎞ 도시가스 본관 공사를 추진하고, 가산면·군내면 등 5개 읍·면·동에 총 7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그린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하여 그린홈 지원 사업에 20가구를 선정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분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소흘읍 배수지에 10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쪽에 일자리 지원 활성화입니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청년·여성·노년 등 계층 및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비 20% 포함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캐디 양성 과정, 양식조리사 과정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600여 명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써 고용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다중 집합시설인 일동 전통시장과 영북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전기·소방·가스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22쪽, 해외 수출 모범 기업 해외시찰단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여 수출 증대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캐디 양성 과정 정례화 추진입니다.

골프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차원에서 관내 8개 골프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캐디 양성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은 물론 경기도 내 전문계고와 연계하여 취업생 연수와 선후배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2,5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실적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근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이형직 의원입니다.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우수 기업 해외 전시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경제통상촉진단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수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출 실적이 나와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수출 실적을 얼마 전에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받았는데요 수출한 데도 있고 협의 중인 데 있고요 구체적으로 실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0개사에 받았는데 실적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상담 중인게 많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에 주최하는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저희 자체적으로 할 능력은 없고요, 코트라(Kotra)나 기업지원센터나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사전에 바이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형직
의원




저희 참가 업체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식품회사 위주예요. 저희가 식품회사쪽 업종이 이쪽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삼 관련이나 이런 주류쪽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이렇게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출 모색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인삼 관련 업체도 작년에 전시회 한 번 갔었고요 완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섬유나 그런 것은 저희가 완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갈 실효성이 없고요, 완성품을 제조하는 업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섬유 쪽은?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섬유는 각 원단이나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갈 것은 안 되고요, 의류가 완성품이 나오는데 저희가 없습니다.




이형직
의원




저희가 포천 업종 그러면 대부분 섬유, 가구 이런 쪽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업종의 다양화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23페이지 캐디 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 보면 캐디과가 있지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캐디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광식
의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예.




한광식
의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골프학과는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골프학과는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우리 지역에 골프장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일동고등학교 같은 데 화공과라든가, 영북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학교가 인원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과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고등학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캐디?




한광식
의원




예.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다. 캐디하면 옛날에는 좀 기피 직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골프학과나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그 취업 급여가 내가 알기로는 진짜 하루에 한 번만 일을 해도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400~5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포천시에서 좀 지금 어려운 학교들이 있으니까 영북고등학교 같은 데는 인원이 사실상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학교에서 빠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교육청이나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저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캐디 양성 과정을 처음 한번 운영을 했는데요 100명 모집 목표에 저희가 70명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근데 관내 학교에는 아직 관내에서 캐디한다는 걸 학생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고 70명 교육을 했는데 실제 취업은 30명밖에 안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30명 정도가 8개 골프장에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아무리 저희 설명해도 관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관내에서 운영한다니까 꺼려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럴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지인들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꺼려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옛날에 캐디하면 참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양성화되어서 정말로 직업인으로서 진짜 직장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 지역에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보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너무 어려운 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키면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지금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첨부해서 이 대상을 고3 학생들을 국한시키지 말고 포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이라도 연령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예. 연령만 제한하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걸 확대해서 하면 저희도 몽베르골프장이 있어서 제가 먼저 보면 이게 아마 캐디교육 기간이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2개월 정도 걸려서 그게 필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캐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의 교육받고 한 2~3개월 지나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저는 상당히 인원수가 모자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캐디에 대한 인식 자체나 그게 옛날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시정 주요업무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은 기본현황과 5쪽에 2011 성과 및 2012 전망은 보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9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에 2012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룡동 복장대교에서 소흘읍 이가팔리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길이 8.4㎞를 사업비 3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구간은 전체 공정률 6%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과 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2구간은 전체 공정률이 1%로 지장물조사와 우금천교 등 국·공유지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원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가리 3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3.4㎞를 현재 공정률 3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단~자작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선단동에서 자작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하는 총길이 2.5㎞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전까지 대진대학교 진입로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삼정초등학교와 허브아일랜드 앞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총길이 400m를 42억 원으로 추진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운산리에서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2.4㎞를 사업비 110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70%가 되겠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기도 공사입니다만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길이 3.3㎞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60%가 되겠습니다.

13쪽에 도시민의 삶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역 도로 개설로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써 현재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7%로 금년 말까지 포천천교·복장천교 교량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트교 설치 공사입니다.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를 연결하는 95m인 교량 공사로 16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홍수위 관계로 교량형식을 거더교에서 라멘교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내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 오수관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교량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교량 공사는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도시계획도로로 농협에서 경북중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길이 150m를 시책추진금 10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보상과 아울러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축공단 개설 공사입니다.

방축공단 내 열악한 도로를 개설코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으로 60m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가 완료됐고, 1필지가 협의가 되는 대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단동 대진대~가산 간 개설 공사입니다.

대진대 정문 앞에서 가산 간 공사로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해서 혼잡 구간인 대진대 앞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보증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증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협의를 미루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타절한 후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는 재입찰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증사는 보증사대로 선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을 36억 원으로 시도 30개 노선, 농어촌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교량 등에 대한 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유지보수 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에서 직동리 국립수목원까지 8.6㎞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쯤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과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소흘읍과 포천동, 일동면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 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산면과 영북면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24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에는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영북면에는 소회산리 마을 상수도 공사와 자일2리 마을회관 등 8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현공정 12%로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북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현공정 33%로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장암리에 야외 체육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캠핑존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으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계표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및 읍·면·동 경계표지판이 낡고 훼손되어 있어 각 읍·면·동의 역사성과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읍·면·동의 지역별 브랜드 시안을 발굴하여 표지판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내년 3월까지 시안을 결정하고 9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불법 노점상 정비 있잖아요. 소흘읍에 가끔 가다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까맣게 입고 또 좀 시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런 형태로 서 있던데, 복장 같은 것 저기가 안 될까요 개선이?




건설과장
장금태




소흘읍은 지금 이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읍에서 정비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흘읍에 이야기를 해서 정비 용역 업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검정색보다는 자유스럽게 좀 입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덩치도 좋으신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위압감을 주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17페이지 대체도로 있지요, 포천고교?




건설과장
장금태




예.




이형직
의원




이게 보증사 이외에 계약 이행 보증보험도 저희가 받아놓은 거지요?




건설과장
장금태




그 관계까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보증사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여기 보면 보증보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장금태




그 관계까지는 정확히 제가 잘,




이형직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장금태




예.




이형직
의원




그럼 이게 기존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회수해야 될 금액, 이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금태




선급금을 70% 줬고요 지금 공사는 한 4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조기 발주 이런 것 때문에 선급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부도가 나면 이런 30%를 회수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증사에서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데 보증사는 보증사대로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예산 4억을 투자해서 먼저 공사는 하고요 보증사에 대한 선급금 회수는 회수대로 그렇게 추진을 …….




이형직
의원




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환급받겠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장금태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같은 경우도 미확보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고 기일도 2013년도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2013년도라는 것도 사실 임의적으로 잡아놓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공사도 계속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미확보된 재원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잡아놓으신 계획만 하더라도 2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민원 같은 경우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룡~구읍 간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도 출퇴근길에 교통 정체도 굉장히 심하고, 또 교행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상 가봐도 우리가 43번 국도가 너무 정체되다 보니까 우회도로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신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도 있으니까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장금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어룡~구읍 간 도로도 그렇고 아까 이형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천고교 대체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사가 가다가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안내문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금태




포천고교 대체도로 같은 경우도 안내표지판을 제가 와서 설치하라 그래서 양쪽에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 성과 및 2012 전망 그리고 2011년도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수혜 주택 및 불량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35동에 대해서 2012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 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27동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각종 개발 계획의 여건 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하는 계획으로써 금년 12월에 주민공청회와 내년 상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포천과 소흘 도시에 약 1.5㎢의 녹지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대엠코 주식회사에서 구읍리 일원에 용정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해서 동 계획안에 반영함에 따라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6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2차는 2010년 12월 31일 운산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약 3㎢가 추가 해제됨에 따라 영북·관인·창수면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2013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 주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인 수변데크, 축제공원 조성,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 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53%이며, 내년에는 수변 산책로 3㎞ 구간을 연결 마무리하고, 축제공원 조성, 주차장 확보, 화장실 등 주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총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동주택 중 노후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공동주택 단지명을 LED 입체로 변경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는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시청 및 읍·면에 제출할 경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 사업은 1,200만 원을 투자해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 개선은 2,100만 원을 투자해서 7개소에 대해 내년 5월까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장소로 이전 및 설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입구에서 골든고층아파트 입구까지 약 4㎞ 구간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40개 업소 1,036개의 간판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69개 업소 704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68%이며, 내년에는 166개 업소 332개 간판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이동면 도평리 1·4리 일원에 2012년 12월까지 총 16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환경 정비, 수복탑 정비, 담장 정비, 안내사인물 등을 설치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정주 공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금년 12월에 1차 사업이 완료되면 행안부에 사업실적 평가 후에 2012년 사업비 8억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실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 기본현황과 5쪽, 2011년도 성과, 2012년도 전망 및 6쪽~18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하여 운영하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오지·벽지 지역에 대해서는 15대의 공영 및 벽지노선 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행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금 5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포천시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포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운행 상황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를 교통 취약지역 위주로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겠으며, 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단말기 40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교통신호시설 고장 시 2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할 수 있는 24시간 대기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사업비 22억 700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10개소의 승강장 설치와 기위 설치된 373개소의 버스 승강장 청소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노후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자동화 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신규 확충과 기존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수동으로 운영 중인 7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시설을 자동형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으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신읍동 일원 2개소와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33개소의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들의 주차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만족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통합창구 운영, 민원 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책임보험 기간 도래 전에 이행안내문 발송과 불법 주정차 사전 계도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하겠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의 일소 대책을 수립 체납 과태료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 업무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 등에 대한 가로등 설치와 고장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100만 원으로 노후 가로등 55개소를 설치하고 400개소를 교체하겠으며, 사업비 5억 1,200만 원으로 기위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을 유지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노인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노인정, 마을회관,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포천시에서는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현황, 일반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11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2년도 전망은 수해 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하천 개수 사업과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 관리를 통한 전시 대비 민방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에서 수해 복구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 평균 571.8㎜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로는 인명 사상 18명, 공공시설 577개소, 사회시설 1,317세대가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복구비로 1,187억 9,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7억 3,5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응급 복구 장비대로 17억 원,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으로 27억 3,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 대상은 총 577개소로 그 중에서 507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248개소, 금년 중에 착공 예정인 곳이 400개소입니다. 금년 내로 387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숫자가 조금 틀린 것은 그동안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수해 복구 완벽 시공입니다.

첫째로 2012년 수해 복구 추진 계획은 2011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발주된 8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 복구 77개소는 6월 우기철 이전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개선 복구 4개 하천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기철 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천의 항구 복구를 위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제방과 호안 유실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범람이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동천 개선 복구 사업은 신북면 금동1리에서부터 덕둔1리까지 총 8.87㎞ 제방과 교량 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 3,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갈월천 개선 복구 사업은 신북면 갈월2리부터 덕둔2리까지 총 4.27㎞ 제방과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5,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1쪽, 고모천 개선 복구 사업은 소흘읍 고모리에서부터 가산면 방축리까지 총 2.78㎞의 제방과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4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영평천 개선 복구 사업은 영중면 성동3리 마을 진입 교량을 다시 놓는 개선 사업과 1.31㎞의 제방을 개선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0억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3쪽에 하천의 기능 복구를 위한 수해 복구 사업으로 먼저 지방하천 수해 복구공사는 지방하천 7개소에 총연장 36㎞에 대해서 3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복구공사는 소하천 18개소 총연장 40㎞에 대해서 67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역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로 먼저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금년에 시작한 게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 용역을 시작해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신읍동에 있는 포천1교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총연장 5㎞에 대해서 하천 개수와 생태 관찰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현재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확보를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개수 공사로 역시 게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가채리 신읍천 0.8㎞ 구간에 대해서 개수 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20억 원의 보상 협의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계천 소하천 개수 공사는 신규 사업입니다.

청계저수지에서부터 기산리 수입천 합류부까지 총 2.83㎞ 구간에 대해서 40억 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소천 하천 개수 공사는 신규 사업입니다.

영북면 산정리에서 운천리 하수처리장까지 총 5.5㎞에 대해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설계와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서 먼저 지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장산계곡 일원에 24억 4,800만 원으로 교량 재가설 5개소와 호안 정비 2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은 내촌면 진목리 작은 넉고개마을 입구에 다리를 재가설하고 재방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할 사업입니다.

28쪽,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 설치된 예·경보시설은 수위계와 우량계 등 총 48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 지구 42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는 읍·면·동 자율방재단 14개소와 시 연합대 등 15개 방재단 3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과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주택과 온실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7% 내지 64%까지 지원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에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서 먼저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표어·포스터 공모전, 지역 축제 시 안전 관리 등을 실시해서 안전 포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세워 물놀이 행락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은 기초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318가구에 대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재난 재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전시 민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생활민방위 조기 정착으로 먼저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299개 민방위대에 대해서 재편성을 확정하고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대비 행동 요령, 풍수해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은 우리 시 접경지역 6개면에 대해서 적의 침공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9개소를 34억 5,600만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보완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국지전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소흘·군내·가산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 보완할 계획입니다.

35쪽, 상생하는 민·관·군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5군단과 6군단, 3군사령부, 미2사단 등의 군부대와 지역 현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군부대와 우리 시 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해서 우리 시 민방위계, 총무계, 을지훈련, 군부대 위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수동천과 갈월천 수해 복구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금동리 쪽에는 하천부지 점용을 개인이 받아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복원시켜서 하천 넓이를 넓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지금 하천의 개선 복구공사는 하천정비계획이 도에서부터 수립이 돼서 승인된 계획서가 있습니다. 하천 정비 계획선에 의해서 제방을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라든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유지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다시 환원을 시켜서 하천 정비 계획선으로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빈
의원




그런데 지금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해 복구가 시작이 됐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예.




유재빈
의원




그럴 때 같이 겸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또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천 정비 계획선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비가 망가진 부분만 복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1,187억 9,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쪽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금년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주력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현황과 2011년도 성과, 2012년도 전망,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2억 8,600만 원에 사업량 94㏊로써 식재 수종은 백합, 자작, 낙엽송 등이며, 봄철 조림 69㏊를 4월 중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25㏊를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8억 6,500만 원에 사업량은 정책숲 가꾸기 500㏊, 조림지 가꾸기 280㏊이고 총 280㏊로써 상반기에 정책숲 가꾸기 1차분 250㏊를 실행하고, 2차분 250㏊는 하반기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4㎞, 구조 개량 3㎞, 보수 4㎞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동교동 산 31번지 시유림 일원과 영북면 야미리 산 93번지 시유림에 설치할 계획이며, 구조 개량과 보수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 임도와 신북면 갈월리, 금동리 지역 임도에 대하여 사업 구간을 조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 13억 4,900만 원으로써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 85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겠으며, 본청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36명을 배치하고, 14개 읍·면·동에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단부에서 15쪽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억 2,7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소나무 재선충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500㏊로써 상반기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0㏊를 실행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지상 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고, 10월 말까지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사업 5㏊, 모두베기 사업 10㏊를 실시하고, 생활권 민간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목 병해충 진단과 방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단부 산림 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로써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천보산 자연휴량림 조성 추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억 9,0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 조성 완료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편익시설인 족구장 신설, 오토캠핑장 확대 등을 비롯하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낙뢰 예방 시설과 안전 펜스 설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 한북정맥 및 서비스 등산로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800만 원이며, 백두대간의 한 지류인 한북정맥의 주 노선과 정맥을 잇는 국망봉 등산로를 정비하여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백운산을 비롯하여 천보산맥을 잇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숲길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한수이북의 대표적인 숲길이 되도록 하겠으며, 3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목재 펠릿 보일러 확대 보급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택용 30대, 주민 편익 복지시설용 2대, 지역단위 집중 난방 1개소이며, 내년 1월에서 3월 보조금 교부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펠릿 보일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900만 원이며, 다리 난간에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변 다리 5개소에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꽃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시 자체와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팬지 등 10종의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하고 관리하겠으며, 전시의 공원화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읍·면·동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하단부와 19쪽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200만 원이며, 신북면 심곡리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왕벚나무 12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관리 사업으로는 43번 국도 가로수 은행나무 182본 가지치기와 쥐똥나무 전지전정과 맹하 작업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11개 공원 2,100여 본과 소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로수 및 조경수 1만 5,000본에 대한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억 8,000만 원이며, 일동 기산리에 근린공원 1개소 및 선단동에 지자체 도시숲 1개소와 영북면 운천리에 쌈지공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청성공원 확충을 위하여 2만 8,760㎡에 대한 부지를 6월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80개소의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하여 12월까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시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아카시아 등 밀원 수종의 쇠퇴로 침체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림 내 대단위 밀원 수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총 100㏊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북면 야미리 산 93-1번지 등 2개소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20㏊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입목 벌채를 완료하고 2012년 4월에 헛개나무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에 구제역 관련해서 ’11년도 보고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관련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가 375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신북면 계류리 등 94개소에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1개소, 급배수관로 31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현재 4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29건, 행정절차 이행 14건, 암반 관정 등 9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 43호선 인근에 영중·영북면 지역 13개소에 대한 국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중에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군내면 좌의리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나 예산 형편상 내년에는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교동 등 3개 지구에 배수관로 6㎞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 3㎞를 교체하는 공사로 연중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시설 용량 1일 700톤 규모로써 2010년부터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 9월까지는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시설 용량 1일 1,200톤 규모로 총 1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설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기존 시설 용량 1만 6,000톤을 8,000톤을 증설하여 총 2만 4,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총 2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기존의 시설 용량 1만 5,000톤을 증설하여 총 2만 톤 규모의 시설로써 소흘 처리구역 하수를 처리하고자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2004년부터 우리 시 일원에 하수관거 63㎞에 대하여 총 53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잔여 구간인 일·이동 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관인면 지역의 하수관거 11㎞에 대하여 78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신북면 지역에 하수관거 18㎞에 대하여 2014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포천동 지역에 하수관거 36㎞에 대하여 2016년까지 총 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8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8개소 등 총 22개소를 주식회사 TSK-water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3년 2월까지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에 위탁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미보급 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12월 중에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되, 수질기준이 초과될 경우 광역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항후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소화전 계량기 설치 사업은 관내 공공소화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무수 사용 수량을 확인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관내 소화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상하수도 사용료 카드 수납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체납 징수 및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하수도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비가 사실 발생 지역에 집중이 돼 있어서 기존에 급수 취약지역들이 있잖아요. 보통 펌핑을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보내지는 농촌지역들도 있어요, 일반 상수도가 아니라.




상하수과장
이인화




간이 급수시설이요.




이형직
의원




예.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 수량 부족하고 노후 배관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집단민원 비슷하게 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구제역 발생 지역 우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거 면밀히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구제역 사업 완료된 이후에 내년 사업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




예. 금년도에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교1리·2리하고 금현2리·3리, 그 다음에 초가팔1리 이렇게 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되고 30%만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1개소의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초에 취지였기 때문에요, 많은 예산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2012년도 계획에 보면 전에 전임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셨지만 산정호수에 우리가 국·도비 관련해서 수십억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엊그저께도 들어 보니까 산정호수 내에 분뇨관인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며칠 동안 계속 오염을 시켰다 그러던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런 저런 어떤 명분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수질 정화가 안 되면 저는 그 산정호수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생활하수 오·폐수가 그냥 그대로 호수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이인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하수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영북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이인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영북지역에 문암·산정리 이쪽으로 해서 관거 정비 공사를 2단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70%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2012년도 말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시설계를 다 마치면 내년 3월까지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재원 협의를 거쳐서, 내년 말경에는 재원 협의를 거쳐서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13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호수 쪽으로다는 당초에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도 2013년도 이후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전임 문화관광과장님 하시면서 산정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계속 그게 생활폐수가 계속 유입이 돼갖고 지금 냄새, 일부 구간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하여튼 우리 포천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수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3명)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