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