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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사회 준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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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6.04.19 | 조회수 | 1802 |
|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잘먹고 잘 자면서 건강한 몸으로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구약성서 창세기 인물은 팔 구백년을 살았다하지만 오늘날 인간의 최고 수명은 일백이십년 정도다. 설령 천수를 누려 일백이십년을 산다하여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상태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60년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4세였다. 이후 1971년은 62.3세, 2003년은 77.46세로 OECD국가 평균수준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7세정도 더 산다. 우리나라가 속도 면에서 최고인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칠팔십년대 경제성장율인데 이와 맞물려 평균수명 증가율과 고령화 속도가 세계최고다. 이는 행복한 비명이다. 단언적으로 그 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와 의약기술이 발전되어 잘먹고 잘 잔다는 증거이기도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다. 바로 65세 이상과 14세이하 인구비인 노령화지수다. 이와 관련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엔 34%, 2030년엔 215%, 2050년엔 416%로 노령화지수가 급증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65세 이상과 전 인구의 비율인 노령인구비율을 보면 2000년 7.2%, 2019년 14%, 2026년 20%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UN은 이 비율인 7, 14, 20%를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세계 최고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전진하고 있다. 주원인은 저출산율이다. 2003년 현재 여성1인당 1.19명 출산으로 비교적 저출산국가인 일본 1.29명, 독일 1.4명, 미국2.01명 등과 비교하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면서 노령화지수가 초고속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가나 가계경제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국부 축소로 이어지고 더우기 고령사회는 각종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공적 사회비용을 유발시킨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부모의 노인성 질병, 침해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될 고령 아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선 초고령사회 진입을 최대한 늦추도록 각종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하여 노령화지수를 낮추어야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발전시켜야한다. 사회 정책적으론 건강한 노인이 경증질환 노인을 돌보는 것과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노인질환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사회 공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머지 않은 고령사회에 대비책은 현재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30-50대 국민 자신의 일이다. 다행히 2008년 7월 시행 예정으로 노인수발보험법이 2006년 2월7일 정부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고 별 이변이 없는 한 여야의 합치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다수의 이해 없이 성공하기는 힘들다. 노인수발보험의 주무부서가 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후 착실하게 준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단순히 좋은 제도이니까 국민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치밀한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태생적으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낀다. 비록 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내 부모 문제요 미래의 나의 문제인 노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에 우리국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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