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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발언의 형평성과 시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에 대한 질의
작성자 E********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1632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내정자와 관련한 논란과  
이에 대한 손세화 시의원의 공적 발언을 지켜보며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시의원은 해당 센터장 내정자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사태는 시의 부실 검증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향후 5년 동안 포천시 육아를 책임질 센터장이 수사의뢰를 당했는데  
이것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결격사유인지,  
이런 부실 검증을 누가 했는지 확실히 따져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검증에 대한 감시는  
시의원의 중요한 책무이며,  
시민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세화 시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시의원은  
“편의점은 2006년부터 운영했으나 대학교 복학 이후 동생이 맡아 운영해 왔고,  
며칠 전 양주시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연락을 받아 현재 확인 중”이라며,  “동생이 운영해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였고,  
“이미 본사에 폐점을 통보했으며 폐점 날짜를 잡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센터장 내정자에 대해 제기한 문제 제기의 강도와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센터장 내정자와 관련된 비판 내용은  
- 블로그 4건  
- 페이스북 4건  
- 인스타그램 4건  

등 개인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된 반면,  
손세화 시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언론 기사나 설명은  
단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적 발언의 형평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타인의 자질과 도덕성, 공공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시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다면  공적 발언의 신뢰성과 설득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시민 역시 공직자의 발언과 문제 제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천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그 기준은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손세화 시의원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 및 그 결과
2. 해당 사안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 계획의 유무
3. 향후 공적 발언 및 문제 제기에 있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책임을 적용할 방안*

본 민원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포천시의회 차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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