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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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 세무서부지 매각 문제 관련 질문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24 화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현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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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하여 이는 졸속, 부실 매각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 세무서 착공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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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세무서부지 매각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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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6회 |
| 차수 | 제0차 | 날짜 | 2025.06.24 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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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 세무서 부지 매각이 졸속, 부실 매각이라는 의견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매각 검토 과정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 세무서는 임대 청사로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우리 시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를 매각할 때, 포천시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부지 매각 후 세무서 착공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을 불편함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매각 사전 검토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이 무상이 아닌 유상 사용허가로 결정되어,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 이는 세무서 착공 전 대체시설 마련까지 한시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이며, 오히려 매각 대금 14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대부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국유지 무상사용허가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국유재산법 개정 및 규제 개선 과제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국회의원실 및 국무조정실 현안사항 제출을 통해 세무서 매각 부지의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는 매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향후 미래가치 등이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실제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매매가격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포천 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 매각 추진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각 관련 부서장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해왔습니다. ○ 참고로 공유재산을 매각 함에 있어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2023년 제8회 및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세무서 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심의‧의결 받았으며, ○ 제17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운영 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받아 최종적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공유재산법 및 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 등을 준수하였으며, 단순히 매매에 있어서의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누릴 편의성과 우리 시의 전체 이익,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포천 세무서 착공 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까지 포천 세무서 착공 계획은 미정이지만, 세무서 부지와 시설물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차장과 체육공원의 대체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생길 우려가 예측됨에 따라, ○ 사전 검토 단계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포천 세무서 착공 전 태봉공원 내 체육공원 및 주차장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대체시설의 운영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착공 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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