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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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지급에 대한 시장의 입장 요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4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5.02.2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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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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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부의장입니다. 민생이 무너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 상황입니다.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대다수가 보편 복지의 효용을 느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민생안정대책’이 가진 자들을 위한 대책이자,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지급에 대해 조속한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재검토 주문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내시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정책은 단순한 제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학계, 정계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소비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추진 준비 중이라는 점 역시 시장님께서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일념은 본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 고수가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두 펼쳐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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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입장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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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4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5.02.25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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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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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전 시민 대상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저는 ‘전 시민 대상 소비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러한 지원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 할인율을 상시 10%로 상향하고, 지출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러한 20% 할인 지역화폐는 인접 시·군 주민들도 포천시에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포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지역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데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소비와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 시는 지역화폐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교통‧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구매력 있는 소비층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14개 읍면동 소통간담회에서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마을진입로 개선, 악취 해소, 주차장 확보 등 생활밀착형 불편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 이러한 민원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책 외에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법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 포천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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