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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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및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 전면적 개선 촉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24 화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안애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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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케이블카 조성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2025년 현 시점에도 시장님은 본 사업이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시는지,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사업이행 지체 시 시가 고려하는 대응 방향(민자사업 해지 등 법적 사항 포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현재 고모호수공원은 사고위험이 있어 안전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경관조명의 전면적 설치 이전에 호수공원 전체 기반 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및 보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대책과 올해 공사완료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불법점용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는 수년째 여전히 진행중으로 확정된 답변과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장 불법점용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완료예정일자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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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및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 전면적 개선 촉구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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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06.24 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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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 본 사업은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과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왕복하는 노선길이 1.9km, 탑승인원 8인승(46캐빈)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75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로는 2014년 4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 법 검토를 거쳐 2015년 1월 케이블카 설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지 교환 계획 수립에 따라 2015년 7월 경기도 산림 환경연구소에 공유지 교환을 신청하였으며, ○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 및 경기도 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6월 도, 시유림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업 부지는 2016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2018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18년 6월에 시유지, 사유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궤도사업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가 승인ㆍ처리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사업에 착공하였으나, 2023년 4월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간 합의에 따라 공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 공사 추진사항: 인력운반용 모노레일 설치, 화물운반용 지지대 설치(일부) ○ 2023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공사비 등 제반 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중으로 금융권 PF대출이 지연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및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간 사업 시행자가 PF대출을 위해 하나은행 등 금융권과 지속적 협의를 추진 해오고 있어, 오는 7월 말에는 PF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둘째, 2025년 현시점에도 본 사업이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지,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 시행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최근 실시한 사업 타당성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2020년 6월 실시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편익 비용 비율 (B/C) 1.55, 내부수익률(IRR) 13.6%로 제반 사업성 지표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정호수 및 명성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관광시설이 운영된다면 관광객들의 소비 활동을 제고시키는 등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평가서, 투자리포트를 작성하여 PF대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의 PF대출 가능 여부를 가늠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하나,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 우리 시에 사업 허가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 추후라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사업이행 지체 시 시가 고려하는 대응방향(민자사업 해지 등 법적 사항 포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자금 확보 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본 사업이 장기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22년 4월 24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며, ○ 변경 내용으로 협약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이행되지 않을 시 지연 손해배상액 부과 등 제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궤도사업허가, 건축허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ㆍ허가가 모두 승인된 사항으로,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ㆍ허가기간 연장 검토 시에도 사업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인ㆍ허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모호수공원 정비사업 전면적 개선 촉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모호수공원 기반시설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대책과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간은 고모리 수상 레저부터 안동 권씨 임야까지, 2구간은 안동 권씨 임야부터 호텔갤러리까지, 3구간은 호텔갤러리부터 고모리 수상레저까지입니다.(위치도 참고) ○ 1구간은 데크 및 난간 상태가 양호하여 경관조명, CCTV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구간은 데크 하부 보강공사가 24년도 11월에 완료되었고, 현재 산책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 2구간은 금년 11월에 둘레길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3구간은 3회 추경에 데크 보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26년 10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광장 및 주차장 불법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완료 예정 일자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모호수공원 광장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 7월경 인지하여 해당 부지를 2023년 6월경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 고모호수공원 광장 및 주차장의 시설물, 바닥포장 전체를 철거 후 농업보호구역 해제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시설물 및 바닥재를 완전 철거 후 재설치할 경우 사업비 과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가 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 최종적으로 2025년 9월 개최되는 경기도 농업보호구역 해제 심의의 시설물 및 바닥포장에 대한 철거 범위 결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충과 주차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익,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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