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미래도시사업소장님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간소화 세부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 간소화 세부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건설도시국장 박찬억입니다.

평소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순옥 의원님께서 고모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옥 의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찬억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고모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서 더 이상 보충설명에 대한 질문은 진짜 충분히 들었고요, 12월 27일 날 하는 공청회를 소흘읍 문제이니만큼 소흘읍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윤순옥 의원님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1년도부터 학술연구 용역 당시에 100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소흘읍 고모리하고 직동리에 집중 투자하도록 계획된 사항을 갖다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가지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가지고 소도읍 육성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음악분수 설치는 사업 추진 중에 테마시설을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 22일 날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고모리발전위원회 음악분수 추진 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을 개진하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므로 소흘읍 전체 주민의 의견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자리에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국장님들도 다 나가야 되니까 공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그러니까 윤순옥 의원님은 소흘읍 전체 주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게,




시장
서장원(자리에서)




아니 읍에 와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장소도 그렇고 여기 시정회의실에서 해야 서로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되지 거기서 잘못 괜히 그쪽에 나가면 엉뚱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와서 꼭 여기 시에 온다 그래서 못할 것 없잖아요. 여기서 하면 되지.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소회의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예.




윤순옥
의원




소회의실에서 소흘읍 주민들이 일부 고모리 주민만 참석하니까 혹시 이제 이것이 좀 더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장소는 어디든 가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가정 부채가 많으면 지출예산을 줄이는 건데 저의 입장으로써는 이 고모리 저수지에 대한 분수대에 대한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염려에서 저는 맨 처음에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답변으로 충분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시장님 설명도 그렇고, 국장님 설명에 더 이상 질문은 중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소흘읍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이 일이 잘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윤순옥 의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고모저수지 음악분수대 공사가 소흘 주민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음악분수대가 설치가 되고 있는 듯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그게 아니고 소도읍 육성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고모리하고 직동리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지금 음악분수대는 의회 의견이라든지 그전에 주민공청회 이후에 또다시 26억에 대한 큰 예산이 변경되어서 설치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데 그런 골자가 빠진 게 이게 잘못된 문제점의 발단이거든요. 그것은 인식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그것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수지를 이용해가지고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수변데크를 이용해가지고 산책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체를 기반으로 연출되는 볼거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관광객 유입 유도라든가 일회성 관광이 아닌 머물 수 있는 테마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고모리발전위원회에 사업 설명을 개진해가지고 음악분수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이게 공사 한창 진행 중에 문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특히 소흘읍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아주 해결하기가 난해한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민과 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이 안 됐던 부분을 서로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게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도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저희도 의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석연치 않아요. 이 구성원을 보면 공청회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마치 고모저수지 음악분수대가 고모리 일부의 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찾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포천시가 어렵게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소흘읍에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애초 2008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용역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또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짓는 과정에 예산이 줄어서 고모리 지역에 우리 포천시의 관문이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고모리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수립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모리 주민 일부, 고모리발전위원회 그 이외에는 애초에 소흘읍 소도읍 가꾸기의 전체 소흘읍 주민이 반영된 그런 주민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물론 고모리발전위원회 등 주민들은 저수지 주변에 수변데크를 이용한 둘레길이 지금 50%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음악분수 설치를 원하는 입장이고, 또 일부 주민들은 고모리의 지식인 등이라든가 소수 주민들은 고모리의 정적인 이미지와 음악분수의 문화 컨셉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막대하게 설치한 26억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철회하는 입장이 양분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돌아오는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국장님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을 저는 다 아시는 거니까 괘념치 않겠는데, 일단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해결하려는 문제에 있어서 고모리 일부의 일로 치부하는 자체가 문제에 또 문제를 낳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고모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소흘읍의 문제이고 우리 포천시의 문제란 말이에요.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주민 의견에 국한되어서 하시면 안 되고, 또 일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포천시민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 당사자인 소흘읍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인원에 1명,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고모리 주민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소를 좀 넓은 데 하시더라도 윤순옥 의원님 의견처럼 소흘읍 전체 주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서 진짜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도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이 자체에서 음악분수대를 일반 분수대로 바꿔서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없던 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수렴하는 마당에는 좀 많은 분들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모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래도시사업소 소관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병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답변 내용 중에 탄약고 이전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T/F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T/F팀은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세부 실시협약안이 우리 시에도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안이 국토부와 국방부 그리고 저희 시와 이렇게 합의가 되면, 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 국방부, 국토부, 저희하고 경기도 이렇게 T/F팀이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다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공감은 아니라 T/F팀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뒷받침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어떤 협상에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국토부라든가 국방부하고 교감을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 입장이라는 말씀인데 답변서를 보면 “탄약고 이전 T/F팀이 구성되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전에 공감대를 타 기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적극 개진해서 제3의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이게 잠정 동의안 그러니까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도로 개설에 따른 부처간에 조정에 의한 협의안이 제가 보기에는 탄약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을 잠정 합의안을 불확실한 합의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지금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근
의원




우리 관계 부처하고 561ASP로 지하화해서 탄약고 양안거리를 축소해서 고속도로 사업을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번 달에 체결하실 것 아니에요, 협약서를. 그 안 자체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거나 지역 주민이 거기 토의 대상에 들어갔었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거기에 지역 주민 관련 사항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모든 절차를, 절차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할 순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세부적 국방부가 할 일, 국토부가 할 일, 포천시가 할 일을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협약을 저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정종근
의원




그럼 우리가 일반 주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 국민에게 지대한 재산상의 피해나 막대한 피해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 일 자체를 주민 동의 없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결정 통보는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하면 양거리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규제를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해서 피해를 더 확대시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그것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탄약고가 저촉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진짜 1년 동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물론 주민들은 사실은 어떤 시설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개진하고 또 반대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국책 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최적 방안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피해를 경감시키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안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정종근
의원




주민들이 그동안에 탄약고가 지금 소기에 돼 있던 게 그리로 합친 게 몇 년도지요? 지금 현재 탄약고를 전부 상계돼 있던 게 합쳐진 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종근
의원




’72년도경일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90년도쯤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4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오고 지내오신 거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거기 농사지으러 들어가실 때 민통선처럼 증 주고 허가받고 다니셨어요. 그 이후에 조금 완화되고, 그전에는 건물 하나 수리하는데도 일일이 동의받았지만 그것도 완화돼가지고 증·개축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로 인해서 564탄약고를 이전 통합하는 거지요 현재 561탄약고를 지하화해가지고?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통합이 아니고요 송우리에 564ASP 탄약고가 있고 무봉리에 561ASP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송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은 위험성이 낮은 저종위의 탄약입니다. 사실은, 고폭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은 우리 무봉리 지역으로 이전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 관할이 아닌 다른 쪽으로 분산 배치를 하고, 다만 무봉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에 있는 탄약들은 위험성이 높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하로 지하시설로 해서 적치함으로 인해서 양거리를 현재 있는 양거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제한을 축소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564ASP 탄약은 무봉리로 안 들어가지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기존에 561ASP에 있는 탄약고만 지하화해가지고 양거리를 축소시키는 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지하화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다 고착시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이글루로 돼 있는 것은 옮기기가 쉽지만. 또 수백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564 게 들어와서 이전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561ASP 탄약만 지하화하는데 680억 이상이 든다는 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680억 원이 들어간 그 시설들은 영원히 고착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그 탄약고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나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고 군 동의를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주민들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돼요. 40년 동안 안고 살아온 그 위험성을 그래도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는 안 물려주는 게 그 사람들의 희망인데 고속도로 날 때 이참에 우리 정부의 힘을 빌어서 제3의 장소로 옮기게 되면 40년 동안 고통받은 주민들도 해소되고, 앞으로 자식들, 후손들한테도 희망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당사자인 주민들하고는 통보 조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정안을 합의안이라고 절대 안 봐요, 불확실한 수정안이라고 보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합의안입니까? 왜 주민들은 배제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이전하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시설이 있는 데는 사실은 다 어떤 주민들간에 전부 의견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사실은 합참까지 국방부까지 가서도 격론을 벌이고 심한 토론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국책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것 안 해 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급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왜 그런 접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이? 아니 고속도로를 국가에서 민자 사업 제안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약고로 노선을 선정해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채택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40년 동안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서 탄약고를 이참에 이전해 달라” 당연히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관철시켜야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말씀드리면요,




정종근
의원




아니 소장님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제 질의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6군단 탄약고 관할인데 우리 포천에서 6군단 작전구역도 아니고, 소장님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유사시가 발발이 됐다 그러면 그 탄약이 다 어디로 갑니까? 6군단 작전지역으로 수송이 되어야 돼요. 5군단에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5군단 탄약고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 포천시는 5군단 작전지역이고, 6군단 작전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그 광활한 지역에 유사시에 탄약을 속히 전투 병력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근처로 가는 게 당연하지요. 국방 계획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진시켜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고 또 우리 시민이 40년 동안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또 앞으로 영원히 불안감을 갖고 사시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 제3의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국토해양부나 정부기관에다가?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참에 여건만 된다면 이전하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아까도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막연히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사업자관리원이 군사 전문 용역기관입니다. 사실은, 전직 장성급 군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성남 비행고도 제한도 완화시켰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해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사후에 우리 포천에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서로 유대를 하자 이런 서로 그러한 의사가 통해서 무료로 3개월 동안 그분들이 우리 이동교리 지역 제1·제2·제3 지역 여러 가지 각도 또 사실은 저희는 뭐냐하면 동교동 채석장 부지에 사실 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종근
의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래 계속 질문드릴 수도 없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서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또 질의드릴께요. 한국사업관리연구원 대표가 황순용 씨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거기다가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했지만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사실상 3군데 사업 부지 중에 학생야영장이 최적지로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에서 요구한 실시설계안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부동의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적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계가 나오지 못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부동의가 난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국무총리실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현장 실사를 국방부,




정종근
의원




그 당시에는 어떤 실시설계를 개략적으로 한 게 없었잖아요, 준비된 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아니지요 도면은 했지요. 도면은 해서 배치도 해가지고 배치도 정도로 했는데,




정종근
의원




배치도 갖고 됩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단면에 대한 설계, 최소한도 설계, 이동 도로에 대한 것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검토는 다 했습니다. 사실은요. 검토를 했는데 국방부 전문가하고 나와서 "유사시에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유사시에 작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두 번 동안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부적지로 판결이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셨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그분한테 해 달라고 우리 검토 용역 공문을 보내셨나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검토 용역이요?




정종근
의원




예.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우리 시는 사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천을 앞으로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여기 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가 그리로 갔는데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왜냐 하면 그분들이 군부대 출입하려면,




정종근
의원




통합 이설을 검토 문서로 해가지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분들이 왜냐 하면 군부대 출입하고 관련 기관 들어가려면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형식은 해 준 겁니다. 각종 국방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검토 의뢰를 한 것 아니에요, 공문이 갔는데?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팀장부터 과장, 소장님 사인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간 공문인데, 공식적인 일이니까 공식적으로 통보하신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사실은 검토 의뢰를 우리가 한 겁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이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구두 약정이 되어서 구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종근
의원




아니 글쎄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 의뢰를 했느냐고 여줘봤는데 왜 이렇게 부연설명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맞지요? 통보를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하신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김상범이라는 사람한테 용역비를 일부 받고 6,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2,000만 원 받고 4,000만 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것이 성사가 됐을 때, 그 검토의 내용이 성사가 됐을 때, 기부 대 양여가 됐을 경우에, 양여가 됐을 때 민간 차원에서 서로 해결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 관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서 서로 대가를 하기로, 저희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런 바탕이고요,




정종근
의원




문제 없는 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문제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한 부분 때문에 또 민간인이 대신 용역 검토비를 지불한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문제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제3의 장소 이전 방안을 우리가 전문 인력을 채용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제3의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왜냐 하면 탄약고 지하로 재배치하는 그것만 해도 680억이 드는데, 이전하면 그 이상 든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기부 대 양여 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국방부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끝까지 잘 성사가 된다고 봐집니다. 국방부 일방적으로 저희 시가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향은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T/F팀이 구성이 되면 일단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교감을 해야 되고요, 원래 국방부가 단독으로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하고는 상관없이 국방부하고 되지만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국토부하고 교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이 구성되면 최대한 그러한 교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백영현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고속도로 착공에 대한 탄약고 문제는 탄약고가 언제 착공되든 고속도로 착공과는 별개 문제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 소장님도 그제 금요일 날 질문 때 답변하셨듯이 사업 계획이 되면 탄약고 문제는 그 자리에다가 배치하는데도 1년 이상 2~3년 걸린다고 봐지거든요. 검토해서 그런 기간이 있고 또 고속도로가 53㎞ 구간에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답변에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꼭 이참에 저희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인 탄약고가 우리 지역이 아닌 6군단 작전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탄약고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봉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2002년도 최초(안)하고 2007년도 고시(안)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자 대상 논의(안)하고의 문제 때문에 시각차이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상황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현재도 그 고속도로 계획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대우의 그 (안)에 지금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얼마 전에 건축 착공계가 들어와가지고 건물이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또 그전에 2003년, 2004년에 또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공장이라든지 골프장의 인허가 문제, 준공 문제도 있는데, 지난해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우선 협상자가 확정된 그 계획안이 거의 원안대로 간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 인허가 시에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인허가담당관은 아니시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고시가 되어서 공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규제가 가능한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에서 장기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할 때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정이 이렇다” 그런 선에서 지도를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또 일부는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아놨다가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착공을 내년에 한다는 시점에서 올해 대규모 건축 신축 허가가 나가가지고 지금 건축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상은 국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럼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시에서 할 일인데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소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가?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 충분히,




정종근
의원




지금 소장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인허가담당관실에서는 2010년 1월 초에 도면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소장님은 저에게 작년에 답변하실 때 2007년 말에 도면을 받아서 인용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 국책 사업 아주 제일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안 도면 우선 협상 대상자의 도면에 의해서 행정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민자 고속도로 주무 부서인 소장님이 그 도면을 갖고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동의는 인허가 부서에 당연히 전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인허가 들어오는 문건에 대해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지도해야 당연한데 이게 3년이란 차이가 있어요. 2년인가 3년인가. 2007년 말에 받으셨다 그러고, 2010년 초에 도면을 받으셨다 그러니.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2007년도에 저희가 도면 받았다는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개략적인 도면을 받은 것이고요, 작년도에 된 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종근
의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대략적인 도면이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개략적인 노선이지요.




정종근
의원




2007년 9월 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노선으로 확정된 거예요. 무봉리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때 “2002년도는 제안 노선이고 2007년도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재설계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개략적인 도면이라고 확인하시고, 또 2007년도 말에 도면을 받아서 행정 업무에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신 답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아니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




정종근
의원




민원인들한테는 이렇게 편리하게 답변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2007년도 당시 도면에는 어느 점을 찍으면 정확히 그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경계선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작년도 도면에는 거의 확연히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가 인허가담당관실에 넘겨준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것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제안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자꾸 속히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도 계시지만 인허가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잘 협의들을 부서에서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특히 무봉리 지역 주민들 인근에서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의 장소 이전 방안은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다음은 지하철 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호선 철도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본인 생각은 포천신도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해제된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하철 교통량 예측 평가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경제성 주로 B/C를 위주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주된 것은 저희가 경제성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소장님 답변 중에 저하고 지난해에 논쟁이 좀 있었던 광역철도, 도시철도 문제인데, 분명히 소장님이 그 당시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광역철도로 추진하였고 기재부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을 제가 주지를 시켜드렸고요, 그 당시에 올가을 8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는 도시철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0억 이상의 설치 시설비 부담과 적자 운영 부담에 대한 비용이 들어서 매우 어렵다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어요. 광역철도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소요되는 약 400여 억 원은 공사 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쳤을 때 열악한 재정이지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대답은 늘 피력을 해오셨습니다. 왜? 도시철도로 가면서도 광역철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했던 그런 사항은 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시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게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는 확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철도라고 하셨던 부분, 하시고 나서 7호선 연장 사업이 중단되어서 다시 일반 철도로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제가 철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추후에 그런 용역이 필요할 때 하신다고 하고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 두 달 후에 제가 추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포천이 철도 유치 사업에 가야 될 방향을 잡아서 잘 추진하시겠다, 빠른 시일 내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중간보고 이후 용역이 납품된 후에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라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고 소장님의 답변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철도 용역 끝난 용역이 지금 일반 철도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전혀 배제된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러신지 아니면 7호선 연장 사업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신 것인지 어떤 의중에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앞서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은 저희가 뭐냐 하면 7호선 광역철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모르지만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민자로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느니, 안 되느니보다는 한번 검토해서 민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도 수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설정해서 한다 그러면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할 순 없기 때문에 당시 저희가 철도를 광역철도로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한번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 검토한 것은 저희가 민자로 우리가 수도권 국철 사업이 아니고 민자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노선이 가장 적합하고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했던 겁니다.




정종근
의원




그 용역에는 민자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었었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렇습니다. 민자 사업입니다.




정종근
의원




용역 내용을 보니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것이지 민자사업을 전제로 해서 한 용역 결과물이 아니던데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민자 사업을 전제로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거기 어떤 곳에도 전제로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도 저희가 전부 민자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민자로 가면 그럼 만약에 소장님이 생각했던 민자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다고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용역 결과물에 나온 3개 노선안 중에서 최적안이라고 하는 안은 민자 이외에는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안이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게 어떤 노선인데 추진을 못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양주역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민자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요, 수도권 국철로 해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해서 민자로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민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최소의 비용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최소 비용을 우리가 국가 철도 계획안에 넣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경원선 양주역에서 고읍~옥정~송우~가산~포천으로 가는 선이잖아요? 그게 우리 경원선 간선 철도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향인데, 왜 그 안은 꼭 민자로만 되고 우리 정부나 우리 자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래서 민자로 하는 경우는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 사업하고 검토를 해서 부합이 되어야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철도 차량도 경량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민자로 한다고 하면 어떤 노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계했던 겁니다.




정종근
의원




앞으로 일반 철도 광역철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노선은 전혀 배제된 노선이네요, 그 3개 노선 다? 민자로만 계획했던 노선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뭐냐 하면 중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 노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형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국철이 올 때는 민자를 감안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경원선 일반 철도 유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이 답변에 보시면 내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고요, 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에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수정 노선은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아닙니다. 금년 12월 말에,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종근
의원




이거 저희가 경원선 일반철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그러니까 이 경원선이 가능역에서도 올 수 있고 회룡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양주역, 덕정역 어디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그 안이 우리가 철도 용역 준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용역 내용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투자비, 시설비가 가장 저렴하고 빠른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경원선 간선철도를 유치하는데 최소 단거리, 제 의견입니다마는 양주에서 고읍으로 옥정으로 해서 송우까지 오면 13㎞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포천까지 오면 24㎞인데, 포천까지 왔을 때에 7,400억 정도 용역물에 있는데 저희가 송우까지만 하면 4,000억에서 4,500억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수치로만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럼 이게 경원선 간선철도이기 때문에 양주역에서 1호선 전철, 또 1호선을 타고 가서 7호선 전철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제일 노선상으로도 거리도 짧고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철도를 양주를 통해서 가는 것을 검토한 것은 저희 독단적이 아니고 의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고요, 그 노선이 사실은 돌아가기 때문에 포천시로써는 상당히 뭐냐하면 시간도 수도권에 서울에 진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또 정차되고 또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국철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의정부에서 바로 가능역을 통해서, 가능 쪽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바로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진입을 하지 양주로 돌아서 그쪽에서 정차하고, 또 그쪽에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차량 배차 간격도 상당히 지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서울에 진입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수도권 국철은 의정부에서 바로 포천으로 오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저희가 7호선 연장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철 철도 사업을 꼭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용역준 것은 민자 사업의 검토방안이기 때문에 부합치 않다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반 철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용역이 꼭 필요하겠네요, 다시 하셔야겠네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서 저희가 국토부로 건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용역사항이 부각이 되거나 필요조건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 전문가라든가 또는 학계 그리고 우리 시민대표로 해서 철도 유치 포럼을 구성해서 우리가 철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개진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한 중앙 부처에 철도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 초청해서 저희가 포럼도 갖고 하므로 인해서 일단은 이런 것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병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답변에서 말씀하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계획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겠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포함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게 내용을 3차 정기 조사가 지금 수행 중으로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지금 다 완료가 돼가지고요.




정종근
의원




다 완료가 됐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완료가 되어서,




정종근
의원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뭐냐 하면 한국교통연구원에도 한 5번은 갔습니다. 미리 이것이 금년 봄부터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미리 의정부~포천~철원선에 대한 중요성, 당위성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그러한 관련,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낙후성 그리고 이번에 광역 7호선이 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 달라고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도 시장님께서 서명하시면서 별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부 염두해 두고.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도 그렇고, 교통연구원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일단 공감대는 포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인식을 시켜놨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정 계획안에만 들어가면 내년에 예타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겠네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수정안은 포함이 됐는데요 예타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
서장원(자리에서)




3개 시·군이 같이 공동 건의한 것으로 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 경기도에서도 강력히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7호선 연장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희가 유치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철 간선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방향은 제대로 잡으셨으니만큼 7호선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철도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유치되어가지고 친환경 무공해 철도교통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시민의 문화생활 편리에 또 우리 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 현안사항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부휘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시정 (보충)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