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09시 34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09시 3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 영북면·이동면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대책위원회 및 포천시의회 사격장특위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당면 현안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의 영북 및 관인면 지역 통수 예정일과 운산 취수장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보상 협의사항, 운산 및 관인 취수장 관련 보호구역 해제 예정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마치며, 이강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영북면 강영훈 씨를 비롯해 주민께서 방청하러 오셨음을 알려드리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만 사용한 겁니까?




시장
서장원




인사 이후에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우리가 두 번의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조직개편 할 당시에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면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도 하고 또 각 부서에 부서에서의 고충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시에 각 부서에서 의견도 반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간부회의 또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이 존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때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어서 그래서 조직개편 과정에 의회에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 존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 부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적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지 실무 부서의 고충의견이라든가 직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원만한 인사, 또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회에서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다만,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전부 반영한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사실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넓은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편에 수도사업소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변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수도사업소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이 한 번 더 그것을 감독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러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운영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심히 염려되는 부분, 우리가 임금총액제 관련해서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명 5명인가, 6명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실 무슨 특별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시장
서장원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것이 가장 희망사항인데, 그럼 6명을 우리가 계속 승진을 안 시키고 승진 사유가 있을 때 보직을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총액임금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의원님들 이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진도 좋지만 또 승진되고 나서 보직을 못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평한 인사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인사 때 보면 전보 기한 내에 전보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관 진급을 해서 면장 발령을 받았는데 3개월도 안 되어서 한 달 반만에 교육 갔다왔는데 다시 전보를 했던 과정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러한 과정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아마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개편 이전에 승진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운 과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렬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러한 부분 조직개편도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측되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앞을 내다보셔갖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여론에 의하면 모 공무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음주단속에 걸리게 됐는데 어떠한 경우는 똑같이 정직을 맞았는데 대기 발령을 내고 어떠한 경우는 보직을 유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도 무슨 원칙을 갖고 그렇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또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픔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답변드린다 그러면 우리 팀장과 간부 공무원과는 업무의 특성이 다릅니다. 또 일선 읍·면장, 기관장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특정인을 봐준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조금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 면에는 큰 행사가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고 그냥 놔두면 그 직은 누가 수행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시장님 답변이 사실은 충분치만은 않지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먼저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TF팀을 만드신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있고, 또 그러한 특수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한 업무가 동장이 맡아야 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상식 이하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리는 그동안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게 미비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외부에서 모셔서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예를 봤을 때 행정이 그동안 전문가적인 입장이 못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을 우리가 지금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책팀이라든지, 홍보팀이라든지, 일부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을,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해서 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쓰는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단동장이 아마 거기 내정된 것에 대한, 배정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단동장은 그동안 도에 근무하면서 우리 산업단지 조성과 그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봤을 때도 선단동장을 수행하면서 그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더 다른 공무원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강림
의원




시장님 언론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과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이러한 인사 적절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한 분이 계시면 사실, 또 인사 과정이 3개월 과정에서도 그 조직개편 후에 인사발령도 내셨는데 선단동장님이 유능해서 거기다 맡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적절한 부서로 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국까지 만들어가면서 만들어놓은 미래도시사업소도 있고, 또 해당 과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투명하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모하지만 앞으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사를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데 우수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업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은 우리 시의 하부기관인데 예를 들어 과하고 협조 과정에 있다든가 그럴 때 충분한 협조가 실지로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본 의원 판단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과정이 또 있으시다면 또다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다시 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업무를 맡기실 용의가 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지금 이강림 의원님이 우려하시거나 그런 점에 그렇게 꼭 배치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업무에 예를 들어 선단동장이 그 업무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업무, 동의 업무가 소홀했다든지 다른 업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상당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리가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TF팀장이 TF팀을 잘 이끌어서 훌륭히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TF팀장으로 맡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강림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담당한 과에서는 사실 업무를 뺏기고 나면 무능력자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왠만한 것은 그래도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사기 차원에서도 이게 분명히 내 업무인데 이것을 더 중요하다고 다른 더 능력있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그 담당 부서의 장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쪽에 배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서장원




이강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조직 전체가 변화를 지금 있는 조직 내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TF팀장을 발령한 겁니다.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소외라든지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자기 일을 100% 다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일도 내가 하고 남는데 왜 그쪽에다 그걸 맡겼느냐” 하는 그런 저한테 주문을 해 준다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것이고, 조직개편 이전에 제가 그것은 TF팀장을 발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동장을 수행하면서 선단동장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으면 제가 인사발령을 냈을 겁니다. 과장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시장님 그동안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을 준수하시고, 예측가능한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 전보라든가, 또 직원의 고충상담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진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2월 12일 날 산정호수 관광지부에서 “승진훈련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도하고도 협의했고, 8사단하고도 협의했고, 또 군단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지역에 승진훈련장뿐이 아닙니다. 그 인근에 원평, 영중면에 영평, 며칠 전에 우리 사격장피해대책 중간보고회 했을 적에 주민들의 원성을 한번 들으셨지요, 시장님도? 거기에서 봤을 적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물론 관광도 좋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에 피해를 입혀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시비를 투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산정호수 승진훈련장에 탁류가 발생해가지고 1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방비가 아닌 우리 시민의 시비로 2억뿐이 안 들어갔지만 도비하고 해서 탁류 방지시설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예산 요구가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주고 와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하는 그런 식에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군으로부터 얼마나 사격장 말고도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현재 의정부~송우리~무봉 간인가요 거기 도로도 4차선 계획도 부동의가 나가지고 도로도 못 짓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머리숙여가면서 사격장 들어가게 훈련모습 보여주십시오. 전쟁하는 것 홍보하는 그러한 것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시장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 그동안에 받은 우리 시민들이 받은 피해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우리 시 내에는 탄약고, 훈련장, 군부대 이런 것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된 것 없이 그것부터 우선 나서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병욱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서장원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격장도 우리가 세 곳이나 있고, 군단도 2개, 사단도 2개 사령부 이상, 여단급이 7개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를 우리 군과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산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제가 단언컨대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겠다. 그럼 그런 것 해결을 다 미뤄놓고 전체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 포천시의 관광산업을 일으킨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아픔도 같이 치유하면서, 또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광객에게 우리가 그걸 관광자원화를 하고, 또 그런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근데 문제는요 2억 5,000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협의를 했는지 그 관계.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또 그 사실을 그쪽 사격장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알았을 적에 그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서장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군쪽에서는 “이런 것 이런 것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요청이 왔고요, 도하고 아마 협의해서 도에서는 “그럼 거기의 반을 주겠다” 그래서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지사님한테 나머지 1억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도에서 안 준다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고통 받는 주민들도 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다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시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쪽 지역으로는 집단 이주를 시킨 지역이고 그 관계도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지금 뭐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가 현실적으로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도 실지 이런 시설을 주민이 실지 살고 있는 데다가 시설해가지고 관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게 물론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일부 관광은 하나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익이지만 그 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아니면 비산먼지, 중금속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이 부분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특히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영평이나 원평 쪽에 피해주민들이 알았을 적에 이것에 대한 항의나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그래도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도 있고 피해대책위원회, 또 우리 사격장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관광자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좀 들어보시고 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서장원




지금 이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대책위원회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요 향후에 이해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이뿐이 아니라 모든 사안들이 전부 우리 의회에서는 다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먼저 답변에서도 이게 2청에서 유출이 됐다 그러는데, 이 부분뿐이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는 사항들, 또 모든 현안들도 전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갈등이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을 해서 진짜 네 바퀴가 똘똘 굴러가도 제대로 갈까말까 하는데 앉아서 뒤통수나 맞는 그러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하여튼 이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9월 1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당혹스럽고 아마 군 관계자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아마 2청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을 기사화시킨 게 문제화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서 무슨 일정이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실무자 팀에서 가서 실무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점이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좀더 구체화 됐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초기단계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면 의회는 “내용이 뭔데 하는냐” 그러면 우린 또 시에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가 구체화 돼 있는데 의회에 협의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민자 고속도로도 송우리 지역을 또 지나가잖아요. 거기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군부대하고는 민감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얻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지금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방금 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여구역 2차 수정 보완이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이 사안도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읍·면에 전부 문서로 사업을 해서 올려라 해가지고서 한 문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있었고요, 이렇게 큰 사업들이 움직이면서 의회에서 또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이장회의를 가갖고 면장님이 발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장
서장원




의회에 저희가 일부러 아마 보고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안 한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 시에서 각종 공문이 시달이 여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 정부로부터, 이런 건별, 건별로 아마 의회에 전부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 발송된 것에 우리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병욱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좋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이 1단계 종합계획 사업이 확정된 게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1단계 공여구역 사업?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이게 2008년 1월 15일 날 확정된 사업이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 사업,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4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8월 15일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에코-디자인시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 질문하실 분이 다른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나머지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2차 수정 보완해 나오는 게, 이 부분을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시장
서장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병욱
의원




1단계 사업에요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날 확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보면 장소가 가산면으로 돼 있습니다. 가산면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차 보완에서 나온 어제 공청회를 한 그러한 사업하고 같은 거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시장
서장원




담당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1단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냐고?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자리에서)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
서장원




별개 사업이에요?




이병욱
의원




그러면 1단계의 사업 이것도 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
서장원




1단계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병욱
의원




포천은 가구만 해요?

2단계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단계 사업에 4개 사업이 2008년 1월 15일 날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게 자체로 돼 있거든요 가산면에 지금 하는 게.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2차 수정 보완에 나온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은 거냐 그런 얘기지요. 여기보면 포천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사업이거든요 가산면에 또. 근데 별도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지요. 1단계도 제대로 이것은 제쳐놓고 또 추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서장원




그 1단계 사업하고는 구분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럼 1단계 사업,




시장
서장원




1단계 사업은 아마 지난번에 화현에 9만 평인가요, 10만 평인가요? 그것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1단계 사업은 그거고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신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시장
서장원




신평 산업단지 사업은 총 물량 우리가 50만 평 중에 10만 평을 그리로 배정하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50만 평 중에 10만 평이요, 신북면에?




시장
서장원




예, 한센촌을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그다음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전혀 진행이 안 됩니까 지금?




시장
서장원




예, 투자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투자자가 안 나타나요? 이것도 전부 민자거든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포천 가구·섬유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2차 수정 사업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요. 이거하고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개발 사업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 읍·면에다가 문서를 보냈는데 “할 게 있냐?” 그랬더니 없어서 그 안에 이것을 포천 가구·섬유 단지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30만 평인가요? 평수로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거하고 영북면 봉화골 산업단지 접경지원법에서 한 12만 평하고,




시장
서장원




12만 평 중에 10만 평을 다시 재배정 받은 겁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물량을 같이 받아서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접경지원법에서의 12만 평은 아예 없어지고 이리로 흡수가 되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시장
서장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재지정 받은 겁니다.




이병욱
의원




재지정을 그러면 40만 평을 받았다라는 얘기지요?




시장
서장원




10만 평하고 30만 평하고 해서 40만 평이 되는 거지요.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자꾸 문서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산면으로다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청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공청회는 누가 다녀왔습니까?




시장
서장원




갔다온 사람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이병욱
의원




잠깐만요. 공청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은 한 사람도 안 가고 공무원들만 그냥 가는 거예요. 초청장 보냈습니까?




시장
서장원




갔다 온 사람이 일어나서 답변을 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자리에서)




어저께 제가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요 어저께 공청회는 동두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공청회 참석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참석만하고 해당 지역이, 그다음에 영중면하고 문서를 시행해서 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관계자하고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제 공청회는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몇 분이나 다녀, 30분이요, 30명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자리에서)




저희에서 관계자 이외의 관계인이라고 하면 관광사업 제안을 한 측에서 한 5~6명하고요 저희 시 관계 공무원 3명하고 해서 10명 내외로 다녀왔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러한 부분도, 앉으세요. 어제 우리 의회가 공교롭게도 열려서 못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진작 문서 시행이 되어서 우리 의회로도 보내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거 얼마나 관심 있는 겁니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서장원




아마 의회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주 가산면으로 돼 있거든요, 포천 가구·섬유 복합단지 조성 사업. 이미 다 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7개 부지를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시장
서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병욱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그러면 12만 평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했던 봉화골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아예 그러면 백지화가 됐고?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물량 10만 평, 12만 평도 그러면 40만 평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또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건 40만 평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거지요, 쪼갤 수는 없는 거지요?




시장
서장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여튼 우리 시 입장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쪼개서 개발하면 난개발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단지로써에 어떤 규모가 작았을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제가 답변서에도 있지만 의회하고 한번 충분히 장단점을 따져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당초에 아까 시장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화골 산업단지가 무산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6개 면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지금 가구·섬유라고 그랬으면 아마 봉화골에 유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접경지역으로 물량 배정 받았던 것 이리로 통합을 시킨다면 다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것인지. 사실은 국가에서 6개 면에 준 거거든요. 가장 낙후되고 접경지역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면이기 때문에 그리로 준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서장원




그것은 처음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최적의 장소를 찾겠다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디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냐 이런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아마 땅값이 비싼 곳에 가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점수가 땅값 싼 곳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분명한 것은 지금 가산면으로 확정은 안 됐다?




시장
서장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12만 평 접경지역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그게 6개 면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산면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에 지금 신북, 뭐 창수는 신청도 안 했지만 신청한 곳이 신북, 영중, 영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물량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 질문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마 대략 2,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억 이상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공공 부분에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서 했을 때 또 다른 민원만 발생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정을 어느 지점에 했는데 거기 사업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아픔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한번 역으로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누가 분리해서 10만 평 정도를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딱 와서 “우리가 여기다 하겠다, 이 지역에다 하겠다 그 물량 달라” 그런 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다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병욱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단지라고 그러는 게 10만 평 단위라고 그래서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당초에 애당초에 취소됐던 봉화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접경 특별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그쪽에 지정됐던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 물량이 예를 들어서 가산으로 전부 여기 지금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리로 갔다고 그랬을 적에 반발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법은 6개 면이 낙후가 됐기 때문에 그 낙후된 지역에다가 같이 공동으로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게 정부의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금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시장
서장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어디다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지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틀림없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판단도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해서 정말 이런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실익이 있도록 경제적인 부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힐마루 관광개발 사업도 올 8월인가요 8월에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에다가 포함을 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제안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오셔서 한 겁니까?




시장
서장원




이것은 와서 제안을 사업자가 했지 우리가 사업자를 찾아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딱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297만 ㎡ 이중에 골프장 면적이 95.9% 아까 시장님 답변에 뭐 워터파크, 승마장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관광진흥법에 배분 계획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했다 여기다 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90만 평 중에서 95.9%면 이게 53홀인가, 54홀이요?




시장
서장원




54홀입니다.




이병욱
의원




54홀이면 골프장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18홀, 27홀 하는데도 60만 평 정도 55만 평, 60만 평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명목만 콘도고, 워터파크고, 승마장이고, 0.8%, 3.3% 이게 관광·레저로써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서장원




간단히 의원님 사업 개요만 간단히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부지면적이 57만 ㎡에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간 5년간에 개발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민간투자 자본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면적이 한 86만 ㎡에서 대중 36홀, 회원제 18홀 이래서 다른 것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규모가 3만 평, 콘도나 워터파크 규모가 한 3만 평 되고요, 또 콘도미니엄이 320실 정도, 그리고 거기에 실내 스포츠 및 관광·휴양시설 이런 것으로 개발될 곳이 2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작·마술이라든지, 승마코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지금 다음 추가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코-디자인시티에 조금 축소된 판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에코-디자인시티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지금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지를 이미 확보해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아까도 이 본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영중, 영평 이쪽 창수 지역에 상당히 혐오시설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보다 삶을 질을 높여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큰 부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경제적인 유발효과로 봤을 때는 골프장 같은 경우 관광·레저산업에는 한 54명의 인력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고 인력 효과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4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 시나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장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으로 우리가 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안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도, 또 당초에 8월 달에 사업 제안을 했을 적에 사업 규모 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마는 4,5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의 돈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우리 에코가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게 1차에 확정된 사업 아까도 별개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럼 저쪽에 아주 골프천국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는 일동 쪽에 108홀, 여기 54홀,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게 5개 그러면 완전히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골프타운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게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 유치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여지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아마 신청 중인 게 가산면에도 하나 있고, 선단동 쪽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좀 어긋, 그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골프장만 짓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콘도나 이런 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다 공여지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전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혜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사업이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현행법 및 특별법에 의해서 입지 시설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이게 중앙의 중앙발전위원회 심의회를 다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특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여기 답변서, 지금 답변서 제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프리조트 시설을 축소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입시설의 확대와 함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프리조트를 축소한다 그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
서장원




그러니까 사업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부지가 한정되어 있는 건데 골프장 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서장원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병욱
의원




이미 다 허가 내놓고 줄인다고 줄여지겠어요. 사업 시행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시장
서장원




리조트 시설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하나의 전례도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러한 에코-디자인을 빼놓고 이러한 사업 제안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이런 어떤 공공성이 강하고 이와 비슷한 확보를 다, 부지 확보를 충족한 만큼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욱
의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앞으로 많은 인허가 사항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들어가면 29개 사항들이 의제 처리로 해서 이게 엄청난 진짜 빨리 이런 부분이 특혜성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거 민간인이 골프장 하려고 땅 다 사놨어요. 사놓은 데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만 집어넣어준 거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
서장원




법상 그 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지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그 법이 적용됐다 할지라도 개별법에 또 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병욱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탄강댐이 언제 완공되지요?




시장
서장원




2012년 완공 목표 아닙니까?




이병욱
의원




2012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운산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가는 물이 지금 영북면하고 또 어디가 먹지요?




시장
서장원




일동·화현 이쪽에서.




이병욱
의원




일동·화현 그쪽이지요. 그럼 광역 2단계 사업이 11월에 통수, 그러니까 영북면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2단계가 되어 있고, 11월 그러니까 2010년 상반기에 통수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여기에 보니까?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시장
서장원




지금 운산리하고 중2리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2010년이고요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 11월에 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고 답변한 겁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여기 영북면 지역은 11월에 통수는 가능하나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그런데 생활용수를 확보한 후 2010년, 그러니까 영북은 11월에 통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시장
서장원




11월에 통수 가능합니다. 영북하고 이동, 화현 여기는 11월에 다 통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지금 어디 운산리하고,




시장
서장원




중2리.




이병욱
의원




중2리?




시장
서장원




예. 그리고 나머지 저쪽 관인 지역이 문제로 남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2009년 운산 취수장이요 취수장을 전체적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해제를 한다 그랬거든요, 운산 취수장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러면 2011년 이게 ′1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시장
서장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운산 취수장에서 지금 일부 식수로 먹는 지역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운산리 지역하고 중2리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금 대체 수원공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마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사업소장에게는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운산 취수장에서 나머지 잔여 상수도 공급을 받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자 그래서 그 개발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해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욱 의원님이 왜 질문하셨는지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마저 다 해야지 지금 해제했다고 그래서 일부 해제해가지고 전체적인 실익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원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기는 다른 상수원을 우리가 상수관로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수원공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욱
의원




나머지 구간이 운산리하고 중2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가리까지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가삼거리까지. 그래서 운산리 지역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중2리 지역은 워낙 그 지역이 지하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계속 운산 정수장에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돼요,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올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70% 해 주셨는데 그게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풀어야 되겠지만 그게 풀린다 그러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유하거리 10㎞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영북면 생활폐수처리장이 있는 구역 그 구역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하나의 절차고 그러지만 빨리 시급한 게 운산 취수장을 폐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보상 협의도 안 했고 한데 이게 문제지 않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시장
서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것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 전부 전체를 풀어야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득해가지고 지금 있고, 또한 취수원 우리가 취수장에 대해서 지금 보상 협의 절차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은 지금 우리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부터 보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거 보상 협의를 하면 결국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 절차가 우리가 늦어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는 두 번에 걸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병욱
의원




일부에서는 보상비 좀 더 받으려고 자꾸 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
서장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병욱
의원




그것은 아닙니까?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여기에 보면 2011년 후에나 해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안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못을 여기 박았기 때문에,




시장
서장원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질문서, 답변서에다 넣어서 했을 때의 어떤 공신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답변서에는 이렇게 넣었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이행해서 해제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운산 정수장 취수, 운산 정수장으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올 11월이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산, 중2리가 먹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만 빨리 해결을 하면 운산리하고 몇 가구 됩니까? 그다음에 중2리도 몇 가구 안 돼요. 그것은 올해 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
서장원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이거대로 하면 이게 너무 늦어요.




시장
서장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병욱
의원




그럼 올해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해제할 용의 있습니까?




시장
서장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에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답변에서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시설 이런 데 대책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도 출입이 많은 곳에 예상되는 오락실 등 이런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관된 신종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에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다음에 또 행사를 다시 좀 해라 그러고 지침이 또 내려왔지요?




시장
서장원




그런 지침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니까 이런 행안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서장원




시에서는 당연히 안타깝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 그 기조를 가지고 가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우리 시민들은, 또 시에서는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저희는 그것에 따르진 않는 거지요, 저희 지침대로 하는 거지요?




시장
서장원




저희는 저희 결정한 대로 시민의 날 행사, 또 억새꽃 축제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우리 예방접종 약을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요?




시장
서장원




아직 우리한테 접종 백신이 내려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대로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최고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걱정하는 게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때 추석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을 글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순 없지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
서장원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고 계도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이동에 있어서 시에서 일일이 나가서 터미널이라든지 이동로에 가서 우리가 소독을 해 드린다든지 이럴 수 있는 행정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위생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홍보 쪽에다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래서 어제 보건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추석 때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라든가 또 오는 길목 쪽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물론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수막이 하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붙여도 붙인 효과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불법이긴 하지만 특별한 예니까 고향을 가는 길목, 들어오는 길목 쪽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러한 현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서장원




우리 김성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위험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건 법 이전에 우리가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사가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다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한 40여 건이 계속 추진사업으로 제가 봤는데 이 행사를 하라마라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최자의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행사에 주요 성공 요인은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을 최대한 많이 모이게 하는 게 행사의 성공 여부인데,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행사를 아주 간소화하고 적은 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 아주 좋은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을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데서는 “의회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겠다, 안 해 준다, 못하게 한다”라고 강하게 항의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하라마라는 저희 의회에서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번에 우리 그런 행사 취소 방침을 하고도 어느 한 행사를 했는데 시장님 명의로 초청장이 온 게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시장님 명의로는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서장원




신종 인플루엔자가 안정되기까지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앞장서서 행사를 주도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안 하겠다.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행사라든지, 계획이 돼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있을 자원회수시설 준공식 같은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신규로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무튼 먼저 홀스타인 품평회를 갔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열 체크하고, 손씻기하고 열심히들 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6만 시민의 생명에 담보가 돼 있는 문제니까 최대한 우리 시장님께서 보건소라든가 대책반 이런 분들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아무튼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니까 우리가 발병률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지리적인 요건, 포천에 공기가 좋고 물 맑고 이런 조건도 있겠지만 예방 차원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게 날이 추워질수록 AI(조류독감)는 날이 추워지면 없어지지만 신종 플루는 날이 추워지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환자 발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방에,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과 저희 의회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인 우리 시도 그렇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많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확신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이 사업은 저는 시기의 어떤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만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삼성물산과는 협의를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롯데의 단일 창구로만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시는 롯데하고 창구를 맞닥뜨리고 있지만 삼성물산이든, 또 공동 시행사든 확인하고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지금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서 주관사가 거기 같이 투자하는 분들을 아마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회사를 우리 시가 일일이 다 상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관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의원




협의는 아니더라도 협의에 따른 어떤 그런 단적인 그런 답을 받아내기보다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시장
서장원




투자 자체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롯데한테는 저희가 상당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 시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시장
서장원




저는 그것을 수준으로 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냐 그러면 단적으로 답변할 순 없지만 저희와 주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서장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제3의 투자자를 우리가 다시 하는 것과 또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기간을 연장해 줘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은행권에 풀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세 가지 방안을 다 생각해서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비밀과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과 보안 유지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누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밀과 보안 유지만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에도 그렇고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공청회든 또는 설명회든 가져서 시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중간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하고 하는데, 전혀 닫혀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밖에서는 시민들이 대할 때 상당히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최소한의 보안과 비밀만을 제외하고는 많이 더 알려야 하고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도 혹시 많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많이 개방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펼쳐놨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시의 자료를 보고, 현황을 보고 풀려있는 것만큼 투자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와야지 거기서도 우리가 덜 열려있으니까 거기도 덜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협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롯데나 협약사와의 어떤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것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은 아마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알만한 분들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우리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한 것 이상으로 더 바깥에 알려줄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의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그 어떤 숙원이고 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업들 중에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봉화골 산업단지라든가 현안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또는 폐지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시정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코-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성공하실 수 있으시지요?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것을 꼭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진행되는 과정들을 가능한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지지부진한 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쓴소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잘못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격려의 말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천
의원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좀 더 신중하게 주위에 논의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차근히 준비하시겠다는 내용이 중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내용 중에 제가 보면 생활권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의정부는 포천과는 과거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과거와 현재까지도 학군이 같이 많은 학군 내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은 시민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고, 통합의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여론 향배가 어디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논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향후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행정개편에 대해서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현재 깊숙히 논의되고 있는 남양주와 구리시 통합,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 통합 과정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지역 47개 시·군·구가 통합 논의 중에 있고 이틀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언론과의 인터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치단체 통합은 더 이상 미루거나 관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통합의 주체로써 우리 포천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다시 한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자치단체 통합은 자치단체 통합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주체가 결국은 병합이 아닌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종근
의원




병합이 아닌 통합이 되려면 저희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기 전에는 내기 이전에 시장님이 갖고 계신 뜻처럼 시민들의 여론 향배가 어디 있나를 살필 바가 있고, 또 시민들의 뜻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가 현재 봤을 때 지난 10일 날 우리 경기북부 시민포럼 공동대표 3인이 성명을 낸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역경제와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 있는 포천과 연천이 꼭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이튿날 김성수 의원 주재 토론회에 저는 끝까지 참석을 못했지만 발제자 중에 포천·연천을 포함한 발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찬반양론을 하던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여론이 저나 시장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정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의 행정개편의 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곳의 통합 논의가 확정됐을 경우에 우리 포천시는 어떤 통합을 갈구해야 되고, 미래의 우리 도시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의 고심은 이후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활발히 논의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하여간 우리 시가 앞서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순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법안 통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17개 시·군 통합 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단체에서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남양주·구리 같은 경우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하남·성남도 자치단체장 간에 발표만 했지 실지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통합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잘못 호도되면 그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종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 미치는 그런 여론 동향보다는 저희 시가 지자체 통합을 행안부 안을 보면 이달 9월 말까지 신청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에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군에서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지역 시장님, 어떤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의견부터 여론부터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정종근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런 통합의 주체는 시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각각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고요, 의회에서도 어떤 안을 주시면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개편이 계속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포천시가 능동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단체, 시민이 중심이 될 토론의 장과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서 선도적으로 거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의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께서 "영중면 지역에 집중된 주민 기피시설로 지역 발전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환경영향조사와 주민편익 사업비의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9년도 지방세의 징수 목표 대 징수율이 57%로 저조하여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바, 징수 목표 달성에 문제는 없는지 징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시내 가로변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동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 무상임대로 준 평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부시장
서동기




무상으로 준 게 49만 3,921㎡가 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평수로 따지면 12, 1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부시장
서동기




한 15만 평 정도.




이강림
의원




15만 평 정도요?




부시장
서동기




예.




이강림
의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에 보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한 거지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하고 차이는 좀 있지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강림
의원




일단 그런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군부대가 주변에 보면 한 5, 60년 이상 주위에서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최초의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맞나요?




부시장
서동기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못 챙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군부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챙겨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데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한 예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포천군 시절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서 무상대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부시장
서동기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전에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변호사 상담까지 해서 한 부분에 최초의 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다. 또 이런 것을 지금 처리한 게 과장님 전결로 처리를 해서 약 15만 평이라는 우리 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사격장피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아울러 군부대하고의 중요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와 협의 없이 처리한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처리 과정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직두사격장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또 전라북도 모든 국회의원까지 해서 일심동체로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했던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보상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례로 대진 테크노파크 군 동의 건이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지연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하러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가갖고 군단장이랑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거기서 큰 나름대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군단이 가로질러서 포천동과 선단동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군단을 가로지르면서 뚫느는 그러한 부분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군단장님한테 직접 승인도 받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무단으로 군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사용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전혀 의회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 때 파악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림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을 저희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의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법리적인 것은 자세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무상임대 자체는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평수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재까지도 득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또 답변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변경 관리안에 보면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이요?




부시장
서동기




예.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이 굉장히 의회로써는 굉장히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답변에 보면 조기집행 비상 대책 방안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관리 조례 이런 모든 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법적인 절차인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기집행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또 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하나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다른 사항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봐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원래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절차상 하도록 돼 있지요?




부시장
서동기




예.




이강림
의원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몰랐습니다.




이강림
의원




모르셨다고요?




부시장
서동기




예.




이강림
의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이 벌써 6월 29일 자로 보면 포천시 명의로 다 토지대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포천시 땅을 또 사겠다라는 결론, 중간 과정이야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러한 큰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행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 앞으로 이게 답변에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그러한 일이, 한 번 더 전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다른 혹시 다른 부분, 공유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혹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 와이엠 에너텍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계획서 2010년부터 상시적으로 대기·수질오염 측정을 한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 신북면 만세교리에 오늘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준공식을 갖는데 그 옆에 지엠모비스라고 80톤짜리 소각장이 있고, 또 우리 생활폐기물 80톤이 있고, 또 양문공단에 새로이 와이엠 에너텍이라고 하는데서 80톤을 지금 허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다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또 가구 폐자재를 한다는 것, 열 공급을 한다는 것도 80톤으로 알고 있고, 이게 2~3㎞ 이내에 거의 80톤짜리 4기가 동시에 가동하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보면 물론 환경오염이 없다, 우리 생활폐기물도 보면 300m 이내에 폐축법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양문공단에 42개 업체에서 쏟아내는 게 하나로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거기에서 1.2㎞도 안 되는 영평·영송 지역에 보면 한 10개소의 폐기물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하는 화장장만 없는 거지 인분처리장, 그다음에 먹고 남는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또 가축이 먹고 남는 축산폐수처리장, 또 보면 가구 산업 폐기물처리장, 거기다가 축협에서 얘기하는 축산 액비공장, 목재 폐기물, 또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플랜트 이게 거의 아주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실상 제가 창수면이라고 그래서 저희 면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수면하고의 거리는 300m 도랑 하나 건너 사이예요. 실질적인 폐수나 대기나 전부가 창수·영중 간에 집중화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운산리에 가면 병원 적출물 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두면 계속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한 10여 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0여 개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포천신문에도 나왔었고 사설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좀 어떻게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게 용역을 주든가 해가지고 그 자료를 축적해서 앞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아마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아마 기반을 마련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부시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켜서 하는 사업들도 아니지만 그중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창수면 주원리 일대, 또 영송리, 영평 거기다가 사격장은 제가 하도 떠들어서 사격장 나오면 또 거부반응 있을까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격장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여름이면 진짜 문도 못 열어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그쪽 지역에 사는 게 죄지요 죄라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공단에 세워지는 이러한 것 여러 개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개별공장 입지법에 보면 반경 200m, 300m 이내, 또 자기 자체들이 하는 환경성조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더욱 더 관심 좀 갖고, 심지어 저보고 “우리 화장장 할 테니까 그거 할 수가 있겠냐”, “신청만 해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다 해 주, 가축까지도 다해 주는데 그거 안 되겠냐” 그러한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쪽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이병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샘플링을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해서 대기, 수질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기는 이렇고, 앞으로도 대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부시장
서동기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지금 대형 소각장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0월이라 그러면, 2010년 이후라 그러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 계획서를 올해 11월 중이라도 자체 계획서를 또 하나 세워서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공식품용으로 17.4톤을 신궁한과하고 이동주조에 소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고무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가공식품용으로 이 사람들이 받지 않거든요. 가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80㎏로 따지면 한 220여 가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숫자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추후에 술 업체 9개, 한과 제조업체 13개 업체에다가 2010년부터는 쌀 소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배상면주가 같은 데도 우리가 화현쌀 이것을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데요 타산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10년에 이런 한과업체 같은 데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신궁한과 같은 데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영수증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경기 운천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008년 11월 27일 날 공급을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관내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여기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런데 배상면주가 같은 데는 화현쌀을 그렇게 넣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용이라고 수입쌀이 있데요.




부시장
서동기




예, 수입쌀을 썼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어쨌든 80㎏짜리 200가마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김성남
의원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님이 그렇게 2010년부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 명의로다가 먼저 답변서에는 3,000개 넘게,




부시장
서동기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김성남
의원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아직까지는 없고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조업체면 주조업체, 한과업체면 한과업체 이렇게 한번 모여서,




김성남
의원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보냈으면 우리가 그러면 포천쌀을 일부 우리 회사에서 팔아주겠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부시장
서동기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공문만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재고량이 얼마 남았으니까 업체에서 얼마 정도 써 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넣었으면 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쌀 소비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내년부터.




부시장
서동기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김성남
의원




안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 회의도 했었고요 업체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40 대 40, 20% 해가지고 차액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남
의원




예산은 얼마나 들 계획이에요?

아직 예산은 해 놓은 게 없나요?




부시장
서동기




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인센티브를 보니까 차액이 한 4,710원 중 4,500, 4,600원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천쌀하고 타 지역의 평균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줬을 적에 한 4,700원, 4,700원이면 그중에서 시에서 한 40% 해 주고, 농협에서 40%, 소비자가 20% 이렇게 해서 쓰는 양만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런데 농협장님들 얘기 들으니까 제일 문제가 포천쌀을 쓰라 그래도 각자 고향들이 있어서 좀 비싸더라도 자기 고향 쌀들을 많이 사먹는데요.




부시장
서동기




이렇게 차액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무튼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도 세워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올해 건조벼 그거 포대당 3,000원을 주고 고시히까리 수매농가에다 3,000원을 지원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 종에서 다른 품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다른 품종은. 그것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부시장
서동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자리에서)




저희 포천에 고시히까리하고 오대벼, 오대벼는 일부고, 고시히까리, 대한벼, 수라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히까리가 한 15%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고시히까리는 평균 한 3.5볏짚 정도가 납니다. 다른 것은 4볏짚이 나는데, 그래서 수량 고시히까리를 밥맛은 좋고 가격은 많이 받습니다만 수량이 약간 덜 나고 바람이 불면 도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잘 안 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벼하고 형평을 맞추고 우리 포천쌀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고시히까리에 한해서 수매를 하는 것은 포당 3,000원씩 그렇게 지원 계획을,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것에 대한 쌀 농가들의 반발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자리에서)




일반 농가들이요?




김성남
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자리에서)




고시히까리를 짓는 사람은 기술이 좀 높은 사람이고 이 수량이 적게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고시히까리 재배를 하다보면 수량이 적게 나니까 그런 반발은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고량이 410톤이라고 먼저 자료 주셨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김성남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410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모 농협 같은 데는 알아봤더니 쌀을 다 팔았데요. 다행이지요 그게요. 근데 한 2~3개 농협은 아직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게 410톤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숫자인데, 조금 있으면 햅쌀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것조차 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쌀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농협에다 전적으로 일임해서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해서 농협하고 같이 지금 실지 남은 재고량이 얼마냐 이것을 파악하셔서 아까 시장님 명의로 서한 보낸 데 이런 데를 다시 이래서 쌀을 얼마만치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빨리 재고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햅쌀이 쏟아지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천시에 포천쌀을 안 살 경우에는 식당도 이용 안 하겠다 그런 각오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디 쌀을 쓰느냐부터 저희들이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대북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약 한 50만 톤이 남았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50만 톤을 주면 재고량이 없는데 50만 톤을 안 줬기 때문에 남아서 걱정인데, 제일 문제가 저 아랫녘 벼들이 덤핑으로다 이리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올 수확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쌀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이 쌀 문제는 농협과 기술센터와 하여튼 우리 포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강제로 떠맡기는 식보다는, 어디는 공무원들한테 “몇 가마 팔아와라” 이런 식은 안 돼요. 이런 식은 안 되고 우리 나가 있는 지역민들 나가 계신 분들한테 파악이 된다라면 그런 데도 서한을 보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포천에서 나는 쌀이 재고가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경기도 평균의 한 18% 내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한 19% 정도 징수율을 목표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이상 설정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부시장
서동기




그건 어렵습니다. 현재 보면 징수율 자체가 그전 것, 옛날 것 누적돼 있던 사항들이 쭉 누적이 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정을 높이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한 것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18% 했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에 상향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먼저 보니까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144억 2,400만 원 중에서 징수 목표액이 27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거기에서 다시 14억 2,200만 원을 징수해서 52%의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체납액은 144억 2,000만 원이 넘는데서 14억 정도 징수가 됐으니까 한 실질적으로는 약 10%밖에 안 되거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부시장
서동기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현재가 저희들이 13.4%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어떤 특단의 그래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어렵고 다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121억 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태에서 세수 확충에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료상으로 볼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세정과에서는 지난해도 그렇고 전에도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표창도 받았고 상당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했기 때문에 칭찬과 아울러서 표창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좀 더 세수 확충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지, 없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걸 밑에 국장이나 과장한테 맡겨놓지 않고 제가 주재를 해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세 주재 회의를 합니다. 각 과별로 불러가지고 징수 대책이 뭐냐, 어떻게 좀 하면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 그걸로 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건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혹시 징수 방법 중에서 문자메세지 전송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부시장
서동기




문자메세지는 사실 보면 체납액이 거의다가 저런 것도 많습니다. 교통 같은 부분들 그런 체납액도 많고, 고액 체납자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게 또 그렇게 핸드폰으로 보냈을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핸드폰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 이런 것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아무튼 별도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는 혹시 예전에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부시장
서동기




사실 이 업무는 본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이 업무까지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내에 사시는 분이 체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읍·면장님들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적극적으로 그건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상에 보면 사업소세가 목표액이 12억 5,000만 원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부시장
서동기




10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천
의원




자료가 잘못됐지요?




부시장
서동기




10억 4,0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의원




83%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
서동기




83%입니다.




김종천
의원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및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포천시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주차장 문제도 우리 신읍동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시내 도로가 좁은 관계로 시내에 깨끗한 거리 조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사업비의 과다 지출도 예상되고, 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지상에 기기를 올려놨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 우리 중앙로에는 사유지가 많이 내재해 있어가지고 소송도 병행하고 있고, 한전의 협의도 상당히 문제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판 하나를 봤을 때는 아주 변모되고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거리 자체로 보면 간판 정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전달)

두 장을 촬영했습니다만 그게 간판 정비 사업을 저희가 전부 한 거거든요. 부시장님도 보시다시피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얻는 것은 지중화 사업이 병행이 안 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답변하셨듯이 한전하고 긴급히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우리 포천 중심 도심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먼저 번 답변에 총 사업비가 271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중화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271억 원이 아니고,




부시장
서동기




70억입니다.




이강림
의원




예, 70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들의 땅을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같이 집어넣으면 이것은 사업비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됐던 부분은 우리 이 중앙로 자체가 43번 국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43번 국도가 지금 현재 외곽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국가로부터 다 보상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못하고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원성과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꼭 소송을 걸어야지만 사용료를 주는, 마치 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중화 사업이랑 같이 엮어서 총 사업비가 271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보상비는 최대한 시가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상비고, 또 공사비 35억, 인도 공사비 35억하고, 또 사업비 70억 별도로 잡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쪽을 잘 파악하시면, 또 한전하고 협의하는 자체는 우리 시가 몇 %, 한전이 몇 % 이런 과정의 협의지 무슨 할 거냐, 말 거냐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의지만 계시다면 또 시장님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파악하셔서 우리 포천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리 하나 제대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전거전용도로 및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동기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도시사업소 직원 일동은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명심해서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정종근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강병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강병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요성은 소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민자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시·도 의원들은 초청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내가지고 그 통과되는 노선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아무도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주무 부서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의회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주체야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더라도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당시에 우리가 이 사항을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읍·면·동도 알리고 전부 다요.




정종근
의원




읍·면이 아니라 우리 시·도 의원 중에 누구 참석하신 분 있어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현재 대상이,




정종근
의원




사안으로 봐가지고 통지가 안 됐, 정식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특별하게 초청을 안 했, 저희도 초청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업무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초청장은 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관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 공청회를 할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고, 또 실시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우리 의회 쪽에도 통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무봉리에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마을이 양분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답변에 합리적으로 해결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합리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은 수정된 안대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안과 주민이 원하는 안을 잘 절충해서 좋은 노선을 선택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염두해 두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함축적인 용어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여하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 시에 중차대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바입니다. 민원을 내는 주민들도 그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 일부분의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부당함을 알면서 강행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꼭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어진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켜가지고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문제가 또 구리 문제가 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지난 주였나요 민자 고속도로 동구릉 구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부결됐는데, 이게 우리 민자 고속도로 앞으로 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는요 이미 뭐냐하면 기존 기본노선 가지고 협의를 한 건데요 이미 국토부에서도 그 사항은 요즘 뭐냐하면 능에 대해서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를 갖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수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동구릉 쪽에 노선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은 구리시하고 국토부, 컨소시엄하고 같이 조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겠네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게 11월 달에 구리시하고 국토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같이 그 사항도 겹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일부에서는 민자 고속도로가 자꾸 구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무봉리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현상변경 신청 부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인 대우건설사의 부도 문제로 현재 인수자가 뚜렷치 않아가지고 해외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해외 매각이 됐을 경우에 민자 고속도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상은 이상 없이 이것은 노선 문제만, 구리시 문제만 조정이 되면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게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면 대우컨소시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는 구리 아차산 통과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 못한 바도 있지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컨소시엄 대표사가 우리 탄약고 양거리를 미쳐 생각치 않고 노선을 선정했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과정도 우리 부서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할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도면 드린 게 있는데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봤습니다.




정종근
의원




빨간 부분이 축석~무봉 간 도로 표시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무봉 간 도로.




정종근
의원




지금 변경된 노선안에 삼양레미콘 바로 윗부분으로 노선이 휘어져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상고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m, 지표에서 15m 높은 산이거든요. 좀 가파릅니다. 그 노선으로 나가는데 민자 고속도로 무봉리 통과 구간이 그 높이가 흙쌓기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랬을 경우에 마을의 어떤 성을 구성하는 마을에 담이 쳐지는 이런 아주 그 마을 무봉2리 주민들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게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민자 고속도로 측하고 우리 무봉리~축석 구간 도로를 접속 구간을 지금 우리 무봉리 구간이 포천천으로 포천만섬지구 송우IC요. 송우IC에서 꺾어져서 다시 휘어 나오는데, 이런 무봉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15m 지표에서 교각을 세워서 민자 고속도로가 나가면 그 밑으로 평면으로 무봉~축석 도로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인터체인지도 줄이고, 지금 그 무봉~축석 도로가 감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도면에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반경이 너무 휘어져서 보상 문제도 물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공사하기 전에,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민자 고속도로 컨소시엄 측하고, 우리 주택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 사업자 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안을 꼭 좀 만드셔가지고 무봉리 주민들에 대한, 만약에 이게 곡선이 휘어진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서 될지 모르지만 직선으로 가든, 곡선으로 가든지간에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져서 공사에 지장이 없고 또 민원 해결도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이 흙으로 쌓아서 이게 마을이 비록 한쪽 끝 부분이 들어가지만 마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노선의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된 노선이 공식적인 노선이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작가가 습작한 초고에 불과한데 그런 안이 유출이 되어서 주민들은 그것이 기본노선인 줄 알고 그 이후에 이것이 다시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시도 여러 사람이 자기 땅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간에 우리 포천시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누구 땅이든간에 다 통과가 되는데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결하면 고속도로가 포천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정종근
의원




여하튼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노선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반대성이, 반대급부성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정종근
의원




다음은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호선 연장 사업을 의정부·양주와 함께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올해 어떤 결정을 볼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협의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것이 심의가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도시철도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광역철도로 바꿔야 되는데,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는 광역철도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정종근
의원




다시 좀 알아보세요. 저희는 도시철도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광역철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장암에서 포천까지 오는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고요, 이게 이것을 저희가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광역철도사업 연장 사업이라고 붙인 거지 지금 기획재정부에 도시철도로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는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이 40%고 광역철도가 25%인데, 25%를 하게 되면 광역철도로 가게 되면 지금은 도시철도는 경기도하고 3개 시지만 광역철도로 가면 서울시가 꼭 끼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받아야 되고 운영상의 적자 부담도 같이 배분이 되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금 연간 55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데 우리 3개 시에 7호선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별내선이 다 된 것 같지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저희 시에 유리하게, 재정 부담도 적게 들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와 우리 3개 시가 원만히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됐다고 알려주시든지 말씀해주셔야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부서장님이 업무적으로 덜 챙기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이런 자세가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록된 부분인데 답변 없이, 보고 없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또 행사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질문을, 무봉리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과 소관이었을 때에 1차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시청에서. 그때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왜 쭉 오다가 여기서 휘는가 골프장을 피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어린 애가 봐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간 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제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중간에 서종IC를 갔었거든요. 거기를 일부러 갔었는데 거기는 직선으로 달리다가 바로 밑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또 바로 요금소가 붙어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넓은 땅에서 이것을 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소흘읍 공청회 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땅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문제와 전혀 틀립니다. 그날 시장님도 무봉2리에 참석을 하셨었지만 이것을 당초 2002년도에 노선이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포천시 돈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동네를 반을 쪼개가면서 보상을 주고 이래야 됩니까? 바로 이 골프장만 치고 나가면 바로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그냥 농지로다 갈 수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다 감사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김성남
의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속도로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고시가 됐을 때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무봉리 주민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함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게 바로 이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그때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우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다 계신데 한번 설명을 하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이것을 몇 가지 대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논쟁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같은 주민들의 편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빨리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끼리 논쟁할 게 아니라 대우컨소시엄을 불러다가 거기서 한번 다시 논쟁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 20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6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선단동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보충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