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2.14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2명입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도시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쇠퇴화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민관이 함께 주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포천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도시의 도시재생을 모방하여 진행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해야 진정한 도시재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 지역에 활성화 지역으로 승인되었고, 영중면과 관인면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모되어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뿐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수행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각 사업 선정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비인 국비를 확보하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 사업 선정구역이 목표한 성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사업에서 제외된 포천의 낙후지역들도 어떻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유치한 공모사업들도 제대로 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원센터들도 어느 곳은 위탁이고, 어느 곳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체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작게는 70억에서 크게는 250억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철저한 기준과 준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업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자립을 위해 투자한다면 약이 될 것이고, 단기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 갈등만 유발하여 민원만 발생시키는 독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천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철저한 준비 계획을 가지고 단기적인 사업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이후 중장기적인 운영전략까지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위수탁 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북면, 영중면 등 조성되는 시설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추어 용도, 운영 주체, 예상되는 관리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전략을 민간 위탁사와 함께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계획 미수립 시 민간 위탁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계획 미수립시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00여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접목하여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낙후지역들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 계획에 대해 우리 시는 포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가 지역구와 나 지역구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목표를 벗어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추진, 설계 등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소흘읍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흘읍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 질의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은 현재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 공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이미 사업이 정착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큰 아쉬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0월 19일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전거 공유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시도 자전거 공유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비 유치 공모사업에만 치중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관행을 탈피해서 포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자체적인 도시재생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과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비 100억을 받아 내는 지방비도 매칭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가 없어도 효율적으로 잘 계획한다면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국비는 받아오면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도시재생을 설계해야 포천형 도시재생이 될 것입니다.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울여 주신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의 지역발전과 도시재생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 의존하기보다는 포천의 특색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재생을 설계해 섬세한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의회’,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노력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주민 이용료 감면 혜택과 관련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앞으로 개원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므로 법적으로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나 경기도가 당초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당시 이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 감면 혜택을 앞으로도 쭉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감면 혜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감면 혜택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로 우리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공산후조리원 포천시민 이용료 감면 부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강성모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인 자전거 공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인구 감소 및 지역상권 쇠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부터 신읍동을 시작으로 영북, 영중, 관인, 이동면을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유지를 위한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환경 변화와 국토교통부 가이드 변경에 따른 포천시 중장기 도시재생 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포천형 도시재생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컨설팅을 4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포천시 중장기 균형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천시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한 설명회와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읍면동은 5개소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지 등 16개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 중인 읍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시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재생이 추진되지 않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과 소흘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량적 기준인 인구감소 등과 정성적 기준인 주민 추진의지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포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활성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읍동, 영북, 이동, 일동, 영중면 등 5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흘읍의 경우는 송우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집중되고 있고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흘읍은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포천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에 맞는 발전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 자전거 공유사업 시작 시기 및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 및 제도가 시작 단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넓은 면적과 자전거 인프라 등이 발달하지 못한 여건 등이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전거 공유사업의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전거 공유사업 운영 지자체들에 노출된 문제점, 예를들어 무단방치, 이용률 저하, 적자폭 증가 등을 해소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노선과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도입보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천시 도시재생사업과 자전거 공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강성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혜택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절차상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사전에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감면 혜택 또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동의하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우리 시가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집행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산모들의 이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2023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감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타 시군 사례도 더 연구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직접 협의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처 방안으로 집행부에서는 포천시민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역주민 감면 혜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보충 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5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정덕채
미래중심도시추진단 강성모
보건소장 정연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김용국


【참고자료】

1. 시정질문서·답변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47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2.12.15 1937
546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2.12.14 49
545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13 7
544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9 11
543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8 11
542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7 10
541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6 8
540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5 12
539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5 36
538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2.12.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