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3월 29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경제국을 시작으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포천도시공사와 포천문화재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5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266억 1,9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입니다.

통합문화체육이용권 사업예산의 확정통지에 따라서 국비 1억 2,425만 원, 도비 825만 원, 시비 4,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 포천문화재단 출연금 내용은 재단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상단부입니다.

클라우드시네마 상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30만 원과 수탁사업자에 2021년도 운영적자 발생에 따른 2022년도 공공요금 범위 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에 시 문화시설 이용관람객에게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기도 문화의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입니다.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원형보전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장물 철거비 2억 2,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연등행사를 위해서 금년도 포천물골 연등축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에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입니다.

우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및 회계감사비용으로 각각 3,896만 1,000원과 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증액분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직접지원사업인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서 8,100만 원을, 그리고 포천시민축구단 K3 승격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5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생활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흘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비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예술활동이 제한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교시설 분야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해서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부터 120쪽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중에서 체육도장업, 교습소 등과 요가 등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민생경제지원금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문화의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명세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 지역화폐 환급 및 카드 발급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지금 이게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이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시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도시공사하고 아프리카박물관 리모델링사업, 그 다음에 허브아일랜드 3군데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허브아일랜드에서 작년에 빨리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비 내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저희 아트밸리 빼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도시공사하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반월아트홀, 아프리카박물관 리모델링, 허브아일랜드 이렇게 3군데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이거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니라 지역화폐 환급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신가요? 지역화폐 환급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환급사업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입장료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관내 식물원이나 박물관을 이용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약 20%를, 입장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산출명세에 보면 “허브아일랜드 식물박물관 지역화폐 환급 및 카드 발급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3,500 예산이 허브아일랜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포천 관내에 있는 사설 관광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를 지금 환급을 해주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환급은 20%이고요.




박혜옥
위원




20%면,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1만 원을 냈을 때는 2,000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포천 관내에 허브아일랜드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모든 시설을, 관내 문화시설은 다 모든 시설을 해당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관내 모든 시설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이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되셔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내에 이게 모든 시설이라고 하면 관내의 모든 시설 어떤 곳에서 이거를 설치하고 지원을 해주고 환급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게 리스트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소진됐을 때에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이거 세부 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회 지원 중에 직책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직책수당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 보니까 운영과장, 총무팀장, 직책수당 신설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운영과장 이하는 호봉제고요. 사무국장 이상은 연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책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하고 국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직책수당이 급여 보전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임종훈




기존에 받는 급여 이외에 급여를 보전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수당 개념이 정확히 어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과장님이 직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과장은 16만 5,000원, 총무팀장은 월 15만 5,000원씩 해서 그렇게 보수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러면 정액급식비 신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정액급식비도 본봉을 올려주기에는 좀 다른 거 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급식비가 월 한 15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체육행정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직책수당 신설로 우리 체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사기 진작도 있으시고 포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총괄예산은 당초보다 8,897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1,840만 5,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산정호수 관광안내소의 노후화된 영상장비 교체에 필요한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여행창고 입주자 추가 모집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 자본전출금으로 683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은 산정호수의 주차관리인력이 휴게공간 없이 근무하고 있어 복지 향상을 위해 상동주차장 인근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이동식 초소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도리돌생태체험장 수영장 운영에 따른 2명의 근로자를 2개월간 채용하는 사항으로 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악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5,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등록된 여행업체 27개소 대표자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경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제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여행창고 단차, 불편?




박혜옥
위원




예, 여행창고 앞에 인도 단차나고 그런 거 다 보수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일단은 그 부분이 얼었다 융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조치로 해서 저희가 예산 들이지 않고 지금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거는 빨리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고 향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보니까 차라리 육안으로 확 띄었을 때는 스스로들이 조심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살짝 단차는 잘못 발을 헛딛으면 상해사고가 날 우려성이 크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줄로 쳐놓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밸리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은 인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조치를,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당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3,378만 9,000원에서 40억 1,637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5,016만 원입니다.

255쪽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포천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인센티브 및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1,248만 7,000원이 증액된 5,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2,880만을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1개소 개선을 위한 공사비 및 냉난방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2020년 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과 조경 및 야간 경관조명 등 추가 공사를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에 구직활동을 위한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시니어 발굴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로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및 258쪽 상단에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6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880만 원, 사무관리비 1,198만 원, 공공운영비 4,002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터 260쪽 중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 아케이트 청소용역 등을 위해 2억 원과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지원금 및 운영비로 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회적 가치 확산 도약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연계기반 조성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계획수립 연구개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및 262쪽 중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1개소에 대한 활동비 800만 원과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된 3개소 프로그램 사업비 및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에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자치공동체 1개소 활동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관인면 탄동리 숯골마을 LPG공급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9억 2,520만 원과 하단에 선단동 학사마을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2개소에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3,710만 8,000원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65쪽부터 266쪽까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30개 사업 1억 7,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67쪽부터 268쪽까지 포천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27개 사업 2억 2,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양주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271쪽에 GS포천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33개 사업 1억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중간에 원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27개 사업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에 한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27개 사업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중간부터 276쪽에 솔라스토리 포천1호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25개 사업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에 GS태양광발전소 7호, 블루플래닛 1호 태양광발전소, PV플랜트 11호 태양광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 포천시 민생경제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보,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지원금 3억 2,500만 원과 관내 사업장을 둔 포천시 거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안정을 위해 민생경제지원금 3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순서이나 조대룡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에 따라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대신해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3억 8,199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세한 제조업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월 초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로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장밀집지역에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도비 각 8,556만 원 총 1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노후화된 기숙사, 화장실 등 개보수, 바닥 포장공사 등 노동작업환경 정비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7,122만 7,000원, 도비 1억 9,257만 3,000원, 총 3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최초 본예산 수립 시 산업단지가 소재한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시설비로 수립하였으나 이후에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본예산으로 수립한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기업지원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액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패션소상공인 마케팅 촉진사업에 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에 관내 섬유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시비·도비 각 5,50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가구패션유통기업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도비 증액으로 1,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구공방인의 판로 개척,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한 가구제조소공인들 위한 내수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입니다.

기존 부기명이 청소년에 한정적으로 지원으로 보일 수 있어서 공예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을 정정하였으며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후 이자 반환금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버스임차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금액은 확정되어 있었으나 도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우선 수립한 사항으로 금회 도비가 교부되어 예산액을 매칭비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식품안전과장 안희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69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단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음식점의 자발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시책 참여를 독려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심식당 인센티브 지원비 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미용업소의 이용요금 할인사업인 효드림 멋집사업 지정업소에 대한 현판 제작 및 인센티브 지원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활동횟수 증가에 따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177개 업소에 업소당 200만 원씩 민생경제지원금으로 지원하고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31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이월금 감소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계획에 따라 기정액 대비 5,31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예치금 5,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보다 4억 2,150만 원이 증액된 251억 1,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포천시 드론사례의 발전전략 정책동향, 드론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군부대 훈련과 연도 101호선 임도개량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소음 보상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각종 안내를 위한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군소음보상 추진이 현재 신청이 들어왔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현재 826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826명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5월 중에 지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보상결정 통보를 5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5월 31일까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보통 신청한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보상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지금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이게 제한사항이 많아서 삭감 감액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산정을 해봐야 1명당 돌아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박혜옥
위원




이게 한 가구인가요? 인원, 명으로 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명으로 합니다.




박혜옥
위원




가족수가 많으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예, 1인당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박혜옥
위원




공지나왔을 때 보니까 이 보상이 굉장히 미미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더 번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사실은 현재 규정이 뭐냐 하면 같은 동에서도 앞에 집은 되고 뒤에 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개선해달라고 해서 국회에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진행상황이 궁금했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소음 보상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는데요. 소음영향도 지도라고 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임종훈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거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마을 주민분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각 군사시설 주변지역 그리고 비행장 주변지역만 지금 이런 군소음 보상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완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그리고 추경예산과는 별개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힐마루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방안 협약서를 이게 벌써 거의 8년 전에 2014년도 12월 24일에 이게 협약서를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상생협약내용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지금 정상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 거사2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특별하게 부딪히거나 큰 민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 혜택은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금액도 받고 그런 기반시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포천시 전체, 지원방안협약서를 보면 지역주민 요금할인 해서 “골프장, 콘도 등 이용 시에는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할인내역은 시와 ㈜동원이 추후 협의한 후 적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임종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아직은 개장이 된 게 아니고 아직도 공사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개장 전에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협의가 되어야 겠지요.




위원장
임종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각종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낙후가 됐잖아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나 이런 거를 ㈜동원측은 혜택을 받고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콘도나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우리 포천시에 돌아와야 된다.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구체적인 이런 상생방안,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 하고 시하고 동원측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구체적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종훈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6,755만 5,000이 증액된 368억 6,0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 및 감액하는 사항과 내시변경 등으로 변경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단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 출연금으로 5억 4,87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2,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농업잔재물 토양환원작업 지원입니다.

2021년 시정간담회 건의사항 중 농산물 파쇄기 추가 확보 건의에 따라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추가 임대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4,825만 6,000원, 사무관리비 및 연료비 등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정부관리 양곡의 용도별 가공을 위해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으로 지역사회 및 수도권 지역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안전농산물과 고품질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과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농업재단 운영 재단출연금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9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7,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포천농축산물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로컬푸드 기획판촉 행사운영예산 또한 농업재단 운영출연금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가에 보급되는 유기질비료의 부족분을 자체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893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4,159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5억 5,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인증 독려 및 친환경인증농가에 기여하고자 자체 예산으로 1,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고 관내 친환경면적 확대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부족예산에 대하여 자체 예산으로 1,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고령 및 중소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1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농기계 면세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관으로 고가 농기계의 관리 및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농기계용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전용 향토를 지원하여 관내 과수재배농가에 영농비 절감을 위해 총 1,1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2쪽입니다.

개인살균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소송에 따른 보상비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차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요구액 대비 4억 1,69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72억 7,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농업농촌민박 분야 민생경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민박 운영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정액 대비 2억 2,04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총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살포비용 자체가 포당 800원을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장회의든지 어디 가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포당 1,400원 정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 농협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농협하고 협조를 하셔서 약간의 추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축산과장 이진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2,139만 원이 증액된 161억 3,934만 2,000원입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305쪽 중간 한우혈통 등록 관리 및 경제형질이 우수한 우군형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비로 2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젖소 사육농가의 우수한 개체개량 촉진 및 깨끗한 목장환경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낙농사업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306쪽 상단 어린돼지의 폐사율 감소 및 어미돼지의 고온체수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당초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력 기계장비 구입지원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307쪽 상단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로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로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308쪽 하단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 중간 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당초보다 51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2,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310쪽 중간 AI 및 구제역 등 병원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및 초동대응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 의사활동 수당을 당초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312쪽 중간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액은 5억 2,000만 원 증액된 166억 5,9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143쪽 중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양관리시설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가축 사육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1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1억 6,360만 9,000원이 증액된 229억 8,12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과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 교육은 보조금이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내시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선장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인 고정형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인 시도 9호선 도로 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이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 내시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 가입비 1억 3,900만 원과 홍보비 5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가, 장암, 영평, 포천 지구 정비 사업에 필요한 도비와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오가 지구는 공사비로 도비 2,850만 원과 시비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입니다.

장암 지구와 영평 지구는 공사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지구는 설계비로 도비 1억 8,225만 원과 시비 10억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당초 집합교육 등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이버 교육으로 전체 변경됨에 따라 67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 이동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관내 소하천 132개소에 대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가 종료되는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누락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성립전예산 도비 사업으로 포천천 지정 수목 정비 사업 도비 2억 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도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섬천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 87만 7,000원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4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차 수정예산 총액은 1회 추경 요구액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된 231억 8,82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콜라텍 민생경제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강 수변공간 조성 사업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에 강 개념을 도입하고 도시재생, 역세권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시민들은 물론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모두 향유하는 거점별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포천을 포천천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핀셋 지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용역사업은 수정예산에 처음 담겼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예산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저희가 검토는 계속해 왔었는데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거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그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325쪽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69억 5,122만 8,000원이 증액된 558억 1,16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국도 43호선 자일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진출입로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비로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 유지관리 용역비로 7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주교 재가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 17호선 연곡리 인도 설치비로 도비가 책정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에 어룡1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2억 2,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송우 주공3단지 보도 데크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과 영북 도시계획도로 중앙로 확포장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태봉공원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룡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과 고모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북면 정문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3쪽입니다.

내촌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읍4통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9필지만 되어 있는데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우선적으로 일부는 막힌 구간 그 구간에 대한, 200m 구간은 먼저 개설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나머지 구간도 계속 같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용지 보상비에서 그런 것들 설계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은 그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사업을 빨리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단은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연제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수원산 터널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예, 수원산 터널은 지금 `21년 12월 20일날 착공을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감리단하고 현장 사무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직두리 성원주유소 지나서 왼쪽에다가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현장사무실 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이 일부 되면은요. 갱구부 공사할 거고 올해는 막걸리 공장 나오는 데 입구 그 부분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부분 기초까지는 올해 할 예정입니다.




조용춘
위원




거기 깃발은 많이 꽂아놨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로과장
강종형




아직은, 보상협의회 구성 했고요. 아직은 0%입니다. 대부분 임야이고 그래가지고요. 보상은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보상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보상은 계속해서 하는데요 거의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요.




조용춘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깃발도 많이 꽂아놓고 그랬는데 보상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바로바로 진행할 겁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조용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예, 박혜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금주교 재가설 공사, 다리 공사하실 때 그전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위에 다리공사도 인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해서 다시 인도를 내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 재가설 공사 실시용역 들어갈 때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넉넉하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대비 6억 1,220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8,349만 2,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민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2030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고모저수지 수변공원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세부사업의 명칭을 구체화하고자 부기를 2030 포천 도시주거 환경기본, 죄송합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3쪽 하단입니다.

2022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정책과 정원 증가로 증액되는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12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전에서 선정된 관인면 인정사업 사업비 반영 등으로 총 35억 1,887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9,97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편성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로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음 만들기, 신읍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울림센터Ⅱ 건립에 따른 위탁수수료 5,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3,356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기초지원센터 주민교육시설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1,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영북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서 스타트업 허브센터 조성과 행정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10억 3,865만 3,000원은 LH 위탁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1년 12월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1차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영북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추가 보상비 1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체 보조사업비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비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지연 대상 시설 증가에 따라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도시재생과 행사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422쪽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관인면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관인면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54억인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엘리베이터 설치랑 일부 증축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지금 어울림센터Ⅱ 건립사업이 50억 정도인데 이건 신축 건물이고 관인면민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관인면민회관이 2층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축물이고요. 3층은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건축물로다가 신축을 하는 3층 신축이 포함이 되고요. 또한 3층 신축에 따라서 장애인이랑 노인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그리고 야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공간 조성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골조를 제외한 1, 2층 실내도 전부 지금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54억이라는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정확히는 이제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역을 뽑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정사업 공모를 할 때 관이 계산했을 때에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거라고 봐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기정액 3억 7,027만 6,0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만 6,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한옥 건립비 지원을 통한 한옥산업 활성화와 한옥 건축 보존을 위한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교통행정과장 강효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4억 7,943만 2,000원이 증액된 551억 8,300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4차 교통기본계획 3종 수립 용역비 5억 6,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72만 4,000원과 경기복지택시사업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소외지역 운행을 위한 공영버스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이 8,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1,036만 9,000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랑택시 이용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NFC 카드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비 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4,02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광역버스 총 6개 노선 중 대단위로 이전 예정인 4개 노선 운영비 6억 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3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차고지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비 4억 1,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사업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기 위해 시비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3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4,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읍동 및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0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57쪽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정예산안 1회 추경안 대비 12억 9,330만 원을 증액한 564억 7,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보조금 내시 및 민생경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원형




수도과장 김원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등 전출금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760만 원과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쪽에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472만 6,000원이 증액된 416억 8,2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앙통제실 결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24만 6,000원과 배급수 관리를 위한 절수기 보급 이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계획인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관인면 냉정리 일원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쪽에 난방 연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원 시설물에 대한 실내 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1,800만 원, 정교가압장 급수구역 내에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가압펌프 증설공사를 위하여 1,900만 원과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북면 산정리 일원의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품 개발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23억 9,000만 원과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비로 9억 6,100만 원과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본선 라인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북면 청산 라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비로 7억 1,400만 원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명덕 1·3리 가압장의 급수정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포천배수지의 물탱크 개보수를 위해 3억 5,500만 원과 취·정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동 취수펌프와 원격감시 제어반 교체를 위해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에 검침 배관공의 개인용 정보단말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영창




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34억 7,5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4,2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한 신평 분뇨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협착물 컨베이어 벨트 수선을 위해 6,000만 원, 영송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이송 펌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영중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에 CCTV 개선에 4,200만 원과 자흡식 에어레이터 교체를 위해 3,300만 원을,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을 위해 6,600만 원, 예비송풍기 감시제어반 및 조작반 설치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아울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의 외부 위탁처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영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잔액 3억 3,352만 원과 이자 3,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없이 1회 추경에 처음 계상하는 예산으로 15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내촌 및 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중 중간 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이며 9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사업 예산 수입은 230억 1,362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 수입은 348억 2,93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3,7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578억 4,295만 3,000원으로 122억 3,7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사업으로 국비 5억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8,700만 원,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29억 7,100만 원,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저감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3개소 우수 토실 시스템 신설에 4억 1,500만 원, 포천시의 하수관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8,100만 원, 용정리 45-1번지 일원 우수관로 연결 공사에 1억 8,800만 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9억 2,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28억 8,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발전상을 수상함에 따라 국비로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인원 증감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175만 원이 증액된 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타반환금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1,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본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에 대한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고자 공사비로 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거사3리 지역에 미정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로 7억 6,300만 원을 증액한 2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에 직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증액한 공사비로 10억 7,300만 원과 감리비로 2억 2,7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공사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북면 지역 하수량 증가에 따라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공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수선 및 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상단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문아리외 7개소에 대한 노후 및 단종된 감시 제어 설비 교체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4개소에 대한 안전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보강을 위해 9,000만 원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개소에 대한 우수토실 모니터링 시스템 신설을 위해 4억 1,500만 원,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모리 중개펌프장 내에 3개소에 대한 노후된 감시제어반 교체를 위해 1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CCTV를 개선하고자 5,500만 원과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탈수케이크 컨베이어 수선비로 2,15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CCTV를 개선하고자 4,650만 원과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안전펜스 설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CCTV를 개선하고자 2,800만 원, 포천시 하수관거 중계펌프장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억 8,100만 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문아리 지구에 3개소에 노후된 섬유 여과기를 교체하고자 1,2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유입유량계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관이 미정비된 신읍동 153-18번지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하수도 보급율 향상 및 미정비된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임대형 민자사업 적격조사의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에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미정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8,800만 원과 신북면 금동리 37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하수멘홀 및 하수관로 주변도로 침하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산취득비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노후된 분광광도계 교체를 위해 2,160만 원과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탈수케이크 암롤박스 구매를 하고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소흘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4억 9,810만 3,000원과 이자 1,631만 3,000원, 영중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1단계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4억 6,816만 6,000원과 이자로 7,564만 4,000원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각각 419만 5,000원과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73만 원이 증액된 46억 3,261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22년 지적재조사 신규사업 지구인 운천3지구, 양문지구에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위한 국고보조금 335만 원을 성립전 3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다양한 부동산 정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22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8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 내용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등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억 2,042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8,3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 기초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지소 진료소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1,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계획된 구입 충전기는 잦은 고장이나 충전 시간이 짧아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방역창고 이전 신축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각종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품창고 부족으로 보건소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220㎡를 이전, 확장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현면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보건지소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 지현리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축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70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공사와 공사 추진하는 상황이며 현재 공정률 90%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4월 20일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70쪽부터 37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관리상담반 설치 운영으로 재택치료전담팀 운영 성립전 1차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으로 성립전 3차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개선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2,5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중 급양비로 8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은 코로나19 대응 재난관리금 반환금과 이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지금 현재 1차 공모해 가지고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위탁 공모하는 데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고가 다시 나가는,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공고는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해주신다고 하시면 우선 공고를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5억 9,007만 5,000원에서 5억 3,69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1억 2,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이송 구급차 이용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자원봉사 인력 급양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부스가 신설되어 추가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급량비 1,216만 원이 증액된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및 380쪽 상단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입니다.

지난 2월부터 보건소, 종합운동장, 소흘읍 선별진료소 총 3개소에 추가로 설치된 신속항원검사 부스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 성립전 2차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1,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전화문의가 급증하여 코로나19 상담콜센터 운영비로 1억 4,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입니다.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6억 8,4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억 3,967만 2,000원에서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87쪽 청사 및 장비 유지보수입니다.

2021년 안전관리검사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완 조치에 따른 개선으로 난간 파이프 및 사다리 제작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농업기술센터 보안용 CCTV 설치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외 취약지역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2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상단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 4-H회원이 대상인 도비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원격 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 보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하반기 농업재단 위탁 전까지 농업인 시제품 개발과 제조 기술력 습득, 장비 시범 가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HACCP 인증 및 품질영향분석 검사는 생산 품목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농업재단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3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화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자 개소당 100만 원씩 50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9억 2,86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05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92쪽입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3개 사업 2억 1,600만 원과 경기 육성품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과수 화상병 예방 및 포천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전정사 양성교육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위한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만 원과 재료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이상록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2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226억 2,173만 2,000원과 개발사업비 32억 3,001만 4,000원을 합한 총 260억 5,01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보완 지침 총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3,6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납입 부족액 3,7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사 홍보물 제작비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수수료 등 6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건물 및 시설유지비로 5,7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비 27억 8,1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산정호수 이동식 초소구입 683만 2,000원, 여성회관 요리실습실 집기류 1,930만 원과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990만 6,000원, 주차관리 통합관제실 CCTV 모니터 168만 2,000원 등 총 3,8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대행사업비와 동일하게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보완지침 총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3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2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퇴직연금DB 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었지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해마다 충당금을 쌓아오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보다 그 이후에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도 변동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충당할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박혜옥
위원




해마다요?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런데 부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부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되어 있으셔서 그동안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로 구분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그동안도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매해 발생하는 거는 그대로 가입을 하실 텐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당을 계속 하셨던 거를 최근에 가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이거는 어쨌든 직원의 복지 관련된 예산이고 해서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건 자료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재단 제갈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갈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포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단 운영비 등 8억 4,147만 2,000원과 2021년도 세출잔액 5억 8,491만 2,000원을 합한 총 14억 2,6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상단입니다.

신규인력 증대에 따른 직원 교육 및 근태 관리 효율화를 추구하고 아트홀 위수탁 주체 변경에 따른 관리자 선임 교육 비용 및 운영 시스템 구입 등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중단입니다.

반월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시민 및 관객의 문화 향유 및 안정성 추구와 운영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2,5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재단의 핵심사업인 정책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중단입니다.

광암이벽 유적지에 대한 가치 발굴 및 문화자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한 상징성을 알리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관객 서비스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반월아트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티켓 예매 시스템을 구축,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3,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공연전시사업 추진에 따른 온오프라인을 총 망라한 통합홍보 추진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립예술단 관련 사항으로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포천시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예술단 기정 예산 11억 2,801만 2,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단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합창단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자 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포천 반월아트홀 개관 후부터 사용 중인 각종 장비의 구입과 소모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재료비로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202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박혜옥


출석공무원(27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용국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정진철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최종화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강효진
수도과장 김원현
하수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 정남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