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장
임종훈




본회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포천노인대학원의 박광조 원장님과 또 대학원 학생 분이라고 하셔야 되나,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포천시의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곧 우리 포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의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활기찬 경로당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방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시 59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성장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인구성장국 보고에 앞서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인 사)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입니다.

(인 사)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인 사)

황희석 관광과장은 경기도 주관 통일교육 해외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성장국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에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역점사업은 총 88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80건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153건 중 148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금년도에 3개 분야 총 7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국도비 5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도시성장 동력 제고입니다.

4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체적으로 9건의 신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였고, 다양한 제안 공모전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에 지방재정 모니터링 강화로 시민 체감 재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5억 5건을 확보했으며, 기타 공모사업 34건에 응모하여 31건이 선정되었고 총 1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총 117건을 접수하여 반영 가능한 사업 18개 사업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외 성과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전문가 컨설팅 및 전략적 지표 설정을 통해 시군종합평가 모의평가에서 3그룹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평가 방식도 부서 평가에서 팀 평가로 변경하여 성과지표에 대해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추진계획입니다.

12쪽에 전략 기획·조정 및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과 소통 강화로 지역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으며, 보고회 개최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공약·역점사업 등의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교통 인프라 개발 분야를 중점으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및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관리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체류형 인구 유입 시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민생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서비스 및 민생안정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교부세 등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6쪽에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내부 평가 체계를 안정화하고 성과지표를 고도화해 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외평가에 대비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 및 부진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성과 관리 및 혁신을 통해 시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금년도 주요 계획 세우는 데 반영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뭐 이제 시정을 운영하면서 포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 방식이 어떤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방식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방식?




연제창
의원




예, 이게 이제 모바일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모바일 방식으로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모바일 방식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한정된 예산이, 한 저희가 1,000만 원 이하, 880 정도 활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차피 지금 좀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제창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정 방향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여론조사 하는데, 과연 그 880이라는 게 이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게 맞는 방식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향후에는 좀 디테일하게 부서별로 조사할 것도 좀 더 판단을 해보고,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 방식을 보면 특정 통신업체로만 하셨고, 꼭 접속을 해야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공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내용이 어떠냐면, 6군단 부지 반환으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또한 최근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그다음 포천블루웨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 청성산 종합개발을 하고 있다, 태봉근린공원 도심 속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포천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최신 놀이터로 조성하고 있다, 포천동·일동면에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잘합니까, 못합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정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질문에 넣어요. 마치 이분법적, 그다음 흑백논리 같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받아보셨지요? 뭐 국정 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를 응해는 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 같은 경우 거의 응하지,




연제창
의원




거의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나오는 언론매체나 뉴스는 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데이터는 선거 때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반적으로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거기에는 잘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잘함’, ‘잘하는 편임’, ‘못하는 편임’, ‘매우 못함’, ‘잘 모름’, 또 내지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매우 잘함’, ‘잘하는 편임’, ‘매우 못함’, ‘못하는 편임’, 잘 모른다는 게 없어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편임’에 71.4%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시장님이 지금 시정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하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도 더 선택의 폭을 넓혀 놔야지만 이런 것들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폄훼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포천시가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국정 지지도에서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걸 막 나열하고 ‘잘합니까, 못합니까?’를 이렇게, 아니면 또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나열하고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사실 저희가 지지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조금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간값을 넣는 거는 조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조사에 중점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연제창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시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 6번 항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포천시는 작년 말 군으로부터 6군단 부지를 반환 받았습니다.’ 반환 받지는 않았지요, 현재. ‘포천시는 부지에 첨단산업과 직주근접 환경이 갖춰진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6군단 부지 개발에 대한 다음 중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질문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1번이, 질문의 1번이, 아니, 문항 중에, 답변 문항 중에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개발을 해야 된다’ 32.8% 나왔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 11.1% 나왔습니다. 11% 나왔습니다. ‘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거의 뭐 미미하고요. ‘산업과 주거시설이 조화를 이룬 개발을 해야 된다’ 36.1%로 1위가 나왔습니다. 질문이 ‘포천시는 첨단산업과 직주근접 환경이 갖춰진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걸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선호하는 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는 이렇게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호하십니까?’ 이런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만약에 이 질문 내용이, 만약에 제가, 이 12번 문항이 있습니다. ‘포천시 인근의 의정부 민락지구나 양주 옥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택지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이 답변, 아까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 중심, 공동주택단지,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룬 개발 방식, 이렇게 했을 때 답변 어떻게 나올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여론조사 하는 이 기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사실 업체에 외주를 준 건데,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포천시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시는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당연히 포천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요. 거기에 반면에 지금 4번에 ‘그럼 포천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를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포천의 전략과제가 뭔지. 그렇지요? 여기에 1위를 차지한 게 뭐냐면, 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경관 조성 등 도시재생입니다. 33.1%예요. 2위가 어느 거였냐면,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23.1%.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 18.5%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아까 6번 문항에 돼 있는 복합산업단지의 문제는,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은 2.7%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6번 항에 분명히 이 질문 상에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정주환경을 위한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이 1위를 차지한 이런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의 대부분, 100% 중에 한 90% 이상이 정주여건을 위한 것들이 다음 정책과제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그러니까 아까 6번 질문에 대한 답은 그하고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시정 목표나 시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이런 조사는 앞으로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다음 전문가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해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의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진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우리 포천시에서 볼 때, 지금 여성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질문을 좀 이해하지 못 했는데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조진숙
의원




페이지 3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임기가 정리가 되면 추가로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여성을 꼭 좀 필히 넣으셔서, 퍼센트로 따져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신규사업 자체 발굴이 총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2024년 주요 성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 어떤 것을 9건을 했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검토 중에 있고, 또 지금 인구,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포천시 민원 임대주택이라든가 포천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이런 것이 조금 막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도 초등학교 입학금이, 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로 회신을 받았다고 먼저 회의 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괜찮은 건지, 또 이걸 성과로 올려도 괜찮은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대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학생?




조진숙
의원




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대학생이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드렸던 포천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숙
의원




예, 입학금도,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금도 회신이 복지부에서 재검토 들어갔는데, 지금 등록금 지원은 잘 완료가 된 거 아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발굴한 것만 지금 성과로 집어넣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금 발굴해서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에서 못 받으시는,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시작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는 시장님하고 일단 결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지금 포천 민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내주고 있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또 지원하게 되면 그게 어떠한 관계가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실무부서가 아니라 디테일하게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지금 인구정책 신규사업 9건 발굴사업은요.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곳, 또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달 안에는 어느 정도 부서 협의 끝나고, 11월에 이제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11월에 예산안 정리가 되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제 확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발굴한 거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건 한 건 지금 부서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확대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검토 중으로 지금 돼 있는데, 보면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기 활력 도모를 위해 농촌 체험활동 적극 활용,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농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일이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 된 발굴로 인용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건 좀 막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거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 강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체험활동을 올 때 이제 포천시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조진숙
의원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는 좀 현실성,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민생재정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가 추진하는 우리 ‘채무 제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복지나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제로 정책을 일단 유지, 지금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서, 지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시점인 것 같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하겠고요. 채무를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우리 대규모, 포천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장기적인 건 아직,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서과석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불용예산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동감합니다.




서과석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부서별 연례보고 정례화가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걸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주재, 부시장님 주재, 시장님 주재로 계속해서 재정 집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용예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할 거로 판단이 되는 부분은 최소한 편성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또 중간중간 재정 집행 상황을 갖다 보고를 받으면서 안 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계속 삭감을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덧붙여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우리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온라인이요?




서과석
의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불용되고 집행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서과석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가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연 2회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율과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홍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전년도에는 2회를 했고 올해는 1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할 때 컨설팅을 잘하든지 뭐 그런,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래 주시고요. 다양한 우리 계층, 청소년, 그리고 소상공인 등 의견 수렴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피드백을 조성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청소년을 별도로 이렇게 단체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넓혀 가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앞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어서 정주여건조성과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입니다.

`24년 주요 성과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역사와 문화, 쉼표가 있는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우선 4쪽에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룡동 장미제방 휴게쉼터 및 15항공단 습지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101억 원, 시비 34억 원 등 총 사업비 135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반월산성 역사탐방로 정비사업을 준공하였고,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도비 73억 원, 시비 24억 원 등 총 사업비 97억 원으로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에 38선 안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지난 8월 26일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94억 원, 시비 31억 원 등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여건 마련 부분입니다.

8쪽에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포천 구현을 위해 올해 초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하였고, 3월에 국토부가 공모한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사업 중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부분에 응모하여 5월 23일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6월 국토부와 포천시 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9월에 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요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 협업 추진 성과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LH, G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에 시민 중심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9쪽 2023년 경기도에서 발주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7월 공구별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에 포천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포천시 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G 노선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포천~화도 구간이 금년 2월 개통되었습니다.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 화도읍까지 28.7㎞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거리는 21㎞, 시간은 17분 가량 단축되었습니다.

11쪽에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8월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관으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금년 9월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12쪽에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4월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5월 의회의 의견 청취,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읍 도시개발사업입니다.

6월 주민 공람공고 후 8월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부터 17쪽에 역사, 문화, 쉼표가 있는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15쪽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기술심의와 계약심사 완료 후에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2025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후에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8선 안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4월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후에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27년까지 총 공사비 120억 원 중 도비 9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1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 3월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후에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 38선 안보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역세권 연계 스마트 자족도시 실현 부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역세권 중심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역세권별 개발 방식을 확정하고 GH 등 사업 시행자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을 완료하고 3월에 이주 및 생활대책 등 간접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연내에는 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천 스마트도시계획은 상반기 수립안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완료하고 계획 기간인 2029년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인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 솔루션, 드론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 버스 쉘터 및 횡단보도, 스마트 폴, 통합플랫폼 고도화 등 6개 도입 솔루션의 구축을 내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에 시민중심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고읍역에서부터 옥정역, 소흘역, 선단역, 포천역을 연계하여 총 사업비 1조 4,873억 원 중 시비 1,5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4년 12월에 양주 구간인 1공구를 착공하고 2025년 2월에 포천 구간인 2·3공구를 동시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사업 준공 및 통행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 추진계획입니다.

인천 숭의역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 사당, 논현 등을 거쳐 포천 송우역으로 연결되는 복선철도로 총 사업비 7조 6,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0월에 GTX 포천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02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지를 피력하고 노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총 연장 28.5㎞로 사업비 1조 2,931억 원을 투입하여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남안성~남구리 구간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양주~파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연계 고속도로와 더불어 포천시 고속도로망 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미래를 위한 시민공감 전략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읍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읍동 334번지 일원 약 38만㎡ 규모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2025년 연내 사업을 추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골프장 위치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약 285만㎡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체육시설, 골프장은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에는 콘도미니엄 및 캠핑장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며, 내년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포천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철회가 됐어요. 맞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떤 이유에 철회가 된 걸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기간 도래가 2024년 10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조례 개정이 통과, 개정 사항이 통과되지 못 하는 시기가, 시기상으로 11월 10일 정도에 의회가 이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될 것 같아 통보되면 10일 간의 공백이 초래돼서 저희가 제정으로, 향후 회기에 제정으로 다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 10월 29일까지예요. 그렇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조성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현재 800억,




연제창
의원




860억이고 지금 이제 지출하고, 집행하고 남은 게 한 81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기금입니다. 포천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이후에 가장 큰 기금을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게 포천시민의 염원이고 중요한 조례고 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게 관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철회를 하고 향후에 똑같은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하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래서 저희도 그 기금의 중요성을 같이 확인, 예산 부서랑 확인해서 지금 그대로 적금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청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연제창
의원




확실한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의원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원래 이게 철회가 되면 청산을 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이 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게 법적인 절차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제정할 때요. 그 부칙에, 기간 경과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던 조례는 폐지되고 부칙으로 그다음에,




연제창
의원




부칙으로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부칙으로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칙에 기금 부분은 그대로 운용되는 걸로 그렇게, 의회의 검토도 받았고요. 확인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런 번거로운 이 절차를 다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이번에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 조례를 판단을 잘못하고,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고, 아니면 오자·탈자, 그다음 표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 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뿐만 아니라 동의안, 예를 들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이거 2024년 6월 2일날 종결됐어요. 그런데 동의안 내에 적시된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로 해야 되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잘못 표기를 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포천축산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이거 보고만 해도 되는 겁니까? 동의안, 정례회 때, 매년 정례회 때 보고만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턱대고 의회에 검토도 없이 그냥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와 관련된 산정호수 위탁사업, 여성회관 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포천시 행복주택 임대 운영 및 관리 주택 위탁사업, 이 동의안, 이 동의안도 원래는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올 4월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잘못 적시했습니다. 또한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도 소흘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목은 붙이고 본문에는 소흘 생활체육공원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다르게 적시를 했어요. 포천시 공공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도 포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잘못 표기됐고요. 이게, 이런 모든 안건 제출자가 포천시장입니다. 물론 개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리는데 이런 면밀한 검토가 없이 무턱대고 올리는 부분은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국장님이 어떻게 하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고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러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앞으로 좀 더 조례의 규칙,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팀에서 그래도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하고 또 조문도 검토하는데, 의회에 넘기는 동의안이라든지 위탁안들은 사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터 건너편에 주차장 정비가 좀 되고 있고, 또 산책로 쪽에 국화랑 뮬리도 피어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셨나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확인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자료를 좀 살펴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산책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산책로를 다 점검을 하셨나요? 감시감독을 하셨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저희가 블루웨이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중간중간 먼저 시민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챙기고 있는 조경, 미리 조경을 한다든가 한 거는 먼저 선행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지난 178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월 10일날. 그때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튤립 900본, 그리고 수선화 3,600본, 1,000만 원이 넘는 구근값이 들어간 그곳에 처참한 꽃이 피어져 있는, 꽃이 죽어 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도?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다른 꽃으로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손세화
의원




거기에 추가로 보식을 하겠다고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 좀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쪽지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옆에. 아니에요? 그런 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해서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현재 아직까지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을 보셨을 겁니다. 의원님이 현장 나가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구근으로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건, 전혀 보식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소국 국화로 덮여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거기 현장 직접 확인하신 게 맞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거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과장님이랑 말씀 나누기로 하고, 어제는 제가 15항공단 그쪽에 습지 있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다녀와 보셨나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의원




어떻게 조성되어 있지요, 지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현재 그 바닥, 저희가 15항공단 생태습지원은 침수 대비로 습한 수변 환경 때문에 사초류로 식재공을 변경을 해서 지금 식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만 본 넘게 12가지 초화류로 지금 덮, 사초류로 덮여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거기 현장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럼요, 예.




손세화
의원




거기 꽃 어떻게 피어 있는지도 다 보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래서 정말 그, 생각보다 사초류가 비싸더라고요, 단가가. 그래서 정말 좀, 지금 바로 식재했을 때 시민 분들이 ‘예쁘다. 이게 어떤 꽃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은 포트당 단가가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본 넘게 12본 정도, 12가지의, 비비추부터 모닝라이트 이런 걸 심을 때 그 규격이 좀 더 컸으면 좋았는데 지금 1만 본 넘게 식재하다 보니까,




손세화
의원




진짜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의원




제가 어제 직접 갔다 왔는데 꽃들이 다 죽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러니까 이제,




손세화
의원




활착률이 20%도 안 되고 시들어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제 그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심는 시기가 2월부터 4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심어서 내년 봄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손세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죽어 있는 꽃이 내년 봄에 살아난다는 뜻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게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심은 거고, 지금 저희가 심은 날짜가 10월 6일날 심은 거라,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심고 나서 활착률이 20%도 안 되고, 그 현장 자체가요. 꽃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로 다 현장에 있었는데 그거를 언제 보셨, 심자마자 보신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감시감독한 사진을 봐도 지금 그 정도의 활착률이 나오지도 않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의원님은 그게 이제 너무 키가, 키도 작고 바닥에 눌어붙어 있어서 죽은 것처럼 다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다년생이다 보니까 내년 봄에는 그게 이제 파랗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꽃이나 이파리가,




손세화
의원




아니, 이파리가 다 시들어가지고 아예 누워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시들어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손세화
의원




누워 있는 꽃도 있고, 꽃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뿌리가 거의 삭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음에, 내년에 활착률이, 활짝 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몇 천만 원 예산 또 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저는, 2025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꽃이 핀 거는 봐야 되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내년에 1만 본 이상 심어놓은 게 활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챙길 거고요. 지금처럼 20%만 살았다 그거보다는 저희가 더 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고 나서 내년 봄에 예쁜 꽃을, 사초류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최선만 다하지 마시고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꼼꼼히 그 과정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시각각 날씨에 따라서 꽃이 막 변하고 아예 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가 사실 이쪽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솔직히 멀어요. 멀고, 구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 구간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음먹고 관리하지 않으면 감시감독이 어렵거든요. 특히 진출입로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접근하기도 사실상 많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지금 습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인 게, 물에 기름때처럼 이렇게, 오염된 물처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습지는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추후에는 더 아마 관심 밖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직접 갔을 때도 여기가 어느 정도의 구간이고 여기서 얼마를 더 가야 뭘 볼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는 그러겠지요. 나중에 다 설치한 다음에 이정표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늦거든요. 이정표라고 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게 바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갔을 때 ‘앞으로 여기부터 몇 ㎞ 후에 뭐가 생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황무지에다가 습지 조금 해놓고 다 죽어가는 꽃 심어놓고 이런 것밖에 시민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책로 10㎞를 다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한 다음에 이정표를 하는 방안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임시라도 시민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청이 얼마나 걸린다는 둥, 아니면 선단동이 어느 만큼 걸린다는 둥 그런 임시표지판은 저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5월달에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시장님이 그 5분 발언 듣자마자 나가시면서 국장님한테 직접 현장 가보라고 지시하신 부분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이게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께서 정말 챙겨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시고 계속 순차적으로 이걸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했듯이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만큼은 매일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정산단 다리까지는. 15항공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가서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년생을 저희가 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겨울에 살아나서 내년도에 활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은 되지만,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달에 심어서 상태가 이런가, 혹은 추후에 기대되는 식재 현장인가를 살펴보고 이 시간에 이 계절에 이때쯤에 다른 데서, 원래 어떻게 피었어야 되는지 사진을 봤더니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 이 계절에, 10월 말, 11월 이때 다른 데서 이 똑같은 걸 심었을 때 잘 된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다음 주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로드 체킹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지역의 단체장들이 같이 가서 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또 내년에 하자보수할 거는 하자보수해서, 우리 한탄강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좀 성과를 거뒀는데요. 여기도 내년에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세화
의원




관광과도 지적할 게 많은데 너무 섣부른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직접 현장에서 가주시고, 2025년에 안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좀 제가 쓴 소리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이제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힐마루 골프장이 45홀이 정말 성황리에 영업 중에 있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역주민 지원 방안, 이 협약서 내용은 일부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률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 사업은 미군 공여지 주변 지원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주민과의 어떤 상생 방안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진행하셔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의장님께서 6월 행감 때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 주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포천시하고 동훈 측하고의 어떠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의장
임종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어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에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미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는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목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본 산업단지와 시설이 유사한 세종시 소재의 공장을 주민들이 견학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드론 및 UAM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024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8월 포천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였고, 현재는 드론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민간 배송과 군 수송 2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입니다.

금년 8월 국방부의 구 6군단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부지 활용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군 관련 피해 지원대책으로 군소음 보상금 2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부대 및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9개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에 미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도시 조성입니다.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는 사업부지 내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면 2026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평가를 검토 및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고모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진목 일반산업단지는 승인된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석고개에 밀집된 공장 재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천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 중이며, 2025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및 고시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에 첨단 드론과 UAM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자작동 일원에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를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구 6군단 부지와 연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국토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드론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세계 드론 대전 행사를 드론 특별자유구역 중 하나인 한탄강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드론 최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 쇼와 전국 최초 자연협곡을 활용한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축구대회 등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포천시민이 할 수 있는 드론레저산업 발굴을 통해 포천시를 대표하는 드론 국제행사와 한탄강에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민·관·군 함께 성장하는 미래 포천입니다.

구 6군단 부지 반환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하여 합의각서에 대해 기획재정부 승인 및 체결하고 군사 및 주거시설 일원화를 위하여 민군상생복합타운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관련 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등 피해 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에 상호 이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건립 중인 민군상생협력센터가 2025년 6월 개관 예정에 따라 민·관·군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포천시 세계 드론 대전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행사에 몇 명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1일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지금 행사가 3일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4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4일 계획이요? 그러면 4일 동안 거의 10만 명이 오게 되는 행사가 되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김현규
의원




그럼 이분들이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래서 저희 가장 문제점이 숙소 해결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탄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전망대 옆쪽으로 거기다가 저희가 캠핑존까지 같이 해서 캠핑 일부 수용하고 그다음에 경복대 기숙사가 있고요. 그것도 협의를 할 계획이고, 산정호수하고 저기 아도니스호텔 그것도 지금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천시는 대규모 국제행사 하기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숙박을 많이 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왔다가 가는 그런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저희 8개국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1개국당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제 드론 라이트 쇼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개국당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이 좀 더, 1억 이상 들어갈 거 같고요. 국내는 아마 1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볼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1개국당 1억 이상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김현규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표부터 전부 다 저희가 대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얼마 온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얼마 정도 책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규
의원




그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물론 자기들이 일부 부담도 하고, 아마 일부 자기네 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규
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디 나라를 섭외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럼 여기 시비 35억에 도비 5억 원, 국비 1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시비도, 예, 군 상황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것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야 되는, 국비도 선정돼야 되는 거고요. 도비는 계속해서 이제 요청하는 사항이고 시비는 이제 구체적인 예산 계획, 예산 어떤 세부계획이 나오면 예산 올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그럼 아직 세부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12월 본예산에 35억을 드린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지 못 하면 추경으로 도비나 국비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시비,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아마 추경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안 될 겁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지, 공모에서 되지 않으면 저희 시비로 더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게, 만약에 국비나, 국비가 공모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국비가 안 되면 사업에서 재검토를 하신다고요, 원점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국비가 지금 12억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게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상 국비,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로 하는 거는 행사의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같은 게.




김현규
의원




그러면 국비를, 국비나 도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시비를 할 순 없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저희가 고민 중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어쨌든 추경에 일부,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필요한 사업비를 세우고 내년도 추경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규
의원




그런데 이 정도로, 5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보고서에도 이거 단 한 장, 반 페이지로 50억을 표현한다는 게 참,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5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비가 35억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과연 이 행사가 정말 포천시민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포천시의 발전에 얼마큼 이바지되는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이제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 경과나 이런 과정들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 알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용역을 하신다면 그 용역에 저희도 참석을 해서 같이 용역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입맛에 맞게끔 용역이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 입맛이 아니라 대회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그런 어떤 관점을 두고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첨단드론/UAM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추진계획에 쭉 2024년도까지 추진계획이고, 2026년도에 착공 및 2027년도에 기업 입주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이제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연제창
의원




아니, 계획도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가 수정해서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전에 우리 포천시민을 상대로 토크쇼를 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여기에,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2025년부터 2032년이라고 사업기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거 어제 들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저께 들었으면 확인하셨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그게 맞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최소 2029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리라고 보거든요. `32년까지 하는 건 좀,




연제창
의원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29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의원




`29년에 완료되신다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이게 산업단지의 완료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저희 완료 시점은 부지 준공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다 운영이 돼서 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겠고요.




연제창
의원




이게 부지 준공 시점이라는 게 사실은 용정산업단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계획 단계보다 한 2~3년 늘려지게 돼 있어요. 산업단지는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그거를 감안하셔갖고 2029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2029년에 완공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몇 년도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27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연제창
의원




`27년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완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는,




연제창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준공을, 이제 부지 공사나 그런 걸 완공이라 보고요. 기업이 입주하는 단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32년도도 훨씬 지나서까지도 아마 입주는 계속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이제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자작동 일원, 그러니까 6군단 부지 바로 옆에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이 원체 확고하시고, 저는 그 부지에 신도시급의, 미니 신도시급의 공동주택, 정주여건을 마련한 공동주택을 해야 된다는 제 소신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6군단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부대양여, 우리가 기부는 받은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직 아닙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일부 표현들이, 이 책자에서도 표현들이 마치 지금 기부를 받은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 또 여론조사에서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표기가 좀 필요하고, 또 6군단 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군단 부지 내의 국방부 토지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9만 평에 대해서? 아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정확한 공시지가는 모르겠고 평가한 거는 2,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공시지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이거를 제가 서류를 다, 집행부에서 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 전에 배포한 자료 혹시 모르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는 이제 저 자료만 알고, 평가를 한 금액이 지금 2,300억 정도 돼가지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려면,




연제창
의원




예, 작년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서류에는 6군단 부지 내의 국방부 토지 19만 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440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평, 가감정 했을 때 A업체는 2,390억, B업체는 2,370억, C업체는 950억, D업체는 1,200억, 이렇게 가감정이 나왔어요. 상당히 편차가 크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올 5월에 가감정한 결과 1,880억이 나왔어요. 이 토지를 용도를 보면, 우리 토지를 이용하는 그 용도를 보면 60% 이상이 공원 내지는 도로, 공용부지로 돼 있어요, 60%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거는 30%대에, 40%에 못 미칩니다. 이건 가감정한 서류에 나와 있어요. 이게 1,880억에 감정이 돼 있는데, 가감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분양하지 못 하는 금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 6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숫자로 보면 한 1,200억, 1,300억 정도밖에 이 가치가 평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우리한테 기부사업을 요구하는 게 얼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2,300억 정도로 되고요. 이거를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는 금액이 한 2,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2,5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옮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일반사업자가 와서 응모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했을 때 그 사업자가 투자를 하겠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2,500억이든 3,000억이든. 그런데 그 비용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또 필요하겠지요? 이자 비용,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금융 비용, 금융 비용이 포함될 걸로 판단됩니다.




연제창
의원




그다음 그 시행사의 어떤 이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3,000억이 훨씬 넘는, 한 4,000억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충 산수로 계산해도 그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해요. 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에 일반기업이 참여를 할까,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기부대양여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 금액이 확정이 될 거예요, 기부시설이. 기부시설이 확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아마 협약을 하겠지요. 막대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반사업자가 참여할까?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러면 협약을 맺고 사업자가 응모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럼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장기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간 표류되겠지요. 이 부분은 마치 군에서 의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무상사용을 10년, 20년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약으로써. 지금 1년에 우리가, 우리 지금 6군단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8만 평에 대한 가치가 지금 공시지가로만 470억이에요. 470억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12억에서 13억입니다. 그거를 저들은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협약을 통해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장기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무상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럽니다. “이거 기재위에 가서 심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조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집행부의 의지예요. 기재부는 정부예요. 정부가 국방부 편들지 우리 포천시 편이나 아니면 민간인 편을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기부대양여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님이 거기 19만 평, 20만 평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8만 평 있어요. 30만 평 독자 개발해도 돼요. 정작 답답한 건 어디냐면 국방부예요, 지금. 국방부는 지금 시유지를 우리한테 반환해줘야 돼요. 이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얘기지요. 이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정부로부터 저는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1,000억, 현실적으로 1,000억까지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추운 겨울날 가서 시위를 하면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기부대양여 반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반환, 이거에 너무 도취돼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을 보니까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협상을 할 때 1,000억 넘어가면 이거는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내포돼 있는 그런 전략적인 국방부의 노림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그러니까 양여사업, 기부 산업에 대한 물량에 대한 거는 포천시가 확실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1,000억 이상 넘어가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시유지만 받고도 충분히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사실 저도 처음에 6군단이 나가고 그 땅을 개발해서 2,300억이라는 걸 했을 때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좋은 땅도 아닌데 여길 굳이 왜 그 정도 돈까지 줘서 해야겠냐,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가 별도로 땅을 사서 훨씬 더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1,000억 얘기한다면 국방부에서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할 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외부의 어떤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라든지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이제, 6군단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어떡하냐? 국방부에서 공원화 사업 한다든지 아님 기부대양여 사업 중에 일부 부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국방부의 땅을 기부대 방식에 포함시켜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그 부지 지금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지 공원화 사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자체가 돼야 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우선 이제 의원님하고 계속 한 번 협의 좀 해서 좋은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좋은 안을 받도록 좀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절대 그 협상을 하시는데 불리한 협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6군단 부지 시유지 무상사용은 이제 올해까지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올해까지입니다.




연제창
의원




올해까지면 올해까지, 올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고수하고 “반환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끌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협상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협상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협상을 하세요. 이래서 우리가 현실 가능한 사업부지, 사업금액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 저하고 한 번 다시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다음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근거법령이 마련됐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서과석
의원




그게 몇 년도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2019년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럼 시행은 몇 년도부터 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2022년부터 한 걸로,




서과석
의원




2022년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2020년,




서과석
의원




그러면 우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이제 각 개별로 대상자한테 우편을 보내가지고요. 그걸 신청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 68%, 2023년 72%, 2024년 80% 이렇게 신청률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당초에는 왜 늦었냐면 영평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 신청 안 하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 지급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소급 지급 같은 게 가능한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장에게 내용 전달 받음) 가능하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소급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몇 년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한 3년 정도 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법령 제정된 이후로 다 소급 가능하답니다.




서과석
의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신청 편의를 살펴보면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서과석
의원




그래서 업무 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우리 직장인이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현장접수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온라인접수도 병행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너무 좀 이건 궁금해서, 지금 현재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존 사업시행자 사업 탈퇴로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겠다는 사람 있어가지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의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동안 오랫동안 실패를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사항들 집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는 오지를 않아서,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진숙
의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고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사업을 포천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자들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리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중단되면 안 되는데 중단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마을주민 최종 협의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에.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 그거 협의된 것은 사항이 잘 결정이 다 된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저희가 이제 협의 신청한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병행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서 지금 또 같이 추진하고 사업자 확정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모든 개발행위,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도, 일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도 또 요청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사업시행자가 사업위탁을 하려고 지금 하는 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아주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위탁사업자에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이제 사업 진행됐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내년도에는 사업을 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거 진행되는 대로 과장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체계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포천시 교육발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3개 대학과 협력하여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통해 포천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18개교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통학차량 임차비 등 3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 사업으로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우수한 지역 인재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미래 인재 핵심 역량 함양 사업, 특색 있는 1인 1특기 사업, 교원 역량 강화 사업 등 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에 인문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 인문학당과 13개 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아이 인문학교, 신중년 인생대학, 은빛아카데미, 경계선 지능인 등 세대별·대상별 인문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도시자문위원회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고, 대진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 주관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문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 주도 참여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창의교육 프로그램 등 8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휴식과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 휴카페를 2024년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 관내 청소년을 위한 활동·보호·복지·진로 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4쪽 공백 없는 아동 돌봄을 위하여 2024년 8월 포천애봄 365 신읍을 신규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초등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애봄 플랫폼 구축, 포천교육연구소 운영,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발전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학여행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등생으로 확대하고, 포천 버스 및 스마트 안심셔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1인 1특기 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기초가 탄탄한 인문학습 기반 구축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2025년 연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5년 1월부터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20쪽 어르신과 중장년 시민 참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학습 확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무장애 인문도시를 위한 경계선 지능인 및 장애인 문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문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포천 인문도시 페스티벌 및 포천 인문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1쪽에서 22쪽 포천시 청소년재단이 11월 중 출범하여 청소년 활동·복지·진학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3쪽 포천형 돌봄 공간인 포천애봄 365를 2024년 3개소에서 2025년 7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포천 에듀케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교육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접근성 및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포천애봄 영유아 바우처를 신설 지원하고 특성화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아이와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흘읍의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신읍동 일대에 통합육아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25년부터 5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 중심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6쪽 포천시 이동 편의를 위한 스마트 안심셔틀과 학생 통학 포천버스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의 진정한 이동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수가 18페이지 되고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육적인 확대에 보면 지금 초중등 수학여행 가는 걸 `23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4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이거를 사업한 것은 그래도 소수 인원 수학여행비가 비싸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5년 계획 보면 전 학교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23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 아이들은 이제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확대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소규모로 시작했고, 올해는 저희가 좀 확대해서 2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학교 규모와 1인 경비를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조진숙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됐나 했더니 그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20억을 다 해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지금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된 상태인데요. 이 추진 배경을 보자 하면, 지금 미취학 영유아 아동이 기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다 무상으로 보육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기본과정 외에 체험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별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모 자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원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포천시는 좀 색다르게 부모한테 직접, 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한 6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을 해줘서 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원에다가 자부담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원에서 체험활동을 안 한 데는 원뿐만이 아니라 원 외에 사교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체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에게 직접 주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월달에, 이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 요청은 했고요. 내년 1월달쯤에 그 회답이 오면 이거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먼저 영유아 초등학교 교육하는 거, 그것도 올렸는데 회신이 재검토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럴 염려는 없고 확실하게 회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건, 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는 지금 보류된 상태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저희가 초등학교, 초중고는 지금 전액 시비로 1인 1특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영유아 가정, 유아원에서만 꼭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학부모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참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살피셔서 정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서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과장님, 23페이지요. 사랑으로 귀하게 영유아 교육·복지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애봄 365 신규 조성은 2024년 3개소, 그리고 2025년 7개소로 확대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내의 유휴시설 활용을 해서 돌봄공간을 확보하시고 주말 일시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에듀케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돌봄 예약, AI 학습 플랫폼, 영유아 정보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돌봄공간을 조성하는 과정, 돌봄공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비, 그리고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포천애봄 365라고 올해 8월달에 1호점을 지금 개시를 했는데요. 포천애봄 365 신읍동 같은 경우에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해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하고 신읍동하고 영북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태봉하고 그다음에 영중에 민관상생센터 거기하고 일동 문화의 집이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신축되는 건물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돌봄센터를 저희가 구축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 유지비나 시설관리 계획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올해 포천애봄 365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2명 기간제 채용하고 그다음에 급·간식비, 그리고 유지비 해서 연간 한 1억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연간이 아니라 8월달부터 했으니까 4개월 치고요. 그거 감안해서 부족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지역공동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포천애봄 365가 저희가 운영이나, 인건비나 시설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물듦이라고 교육공동체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아, 지금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의원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돌봄시설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자나 그리고 은퇴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 2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노인 분 중에서 보육에, 보육 자격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을 기본교육을 해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돌봄센터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예산 사용의 투명성 및 목적 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포함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4억은 구축비하고 운영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돌봄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서 돌봄하고 초중고 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교육 시책이라든가 홍보 역할뿐만이 아니라 진로진학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도에는 거기서 추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활용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현재는 지금 4억이 구축비하고 유지보수기는 한데, 지금 그래서 업체를 여기저기 저희가 물색 중에 있는데요. 투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뭐 과장님은 원체 일 처리하시는 게 똑소리 나셔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플랫폼 운영 이후에도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어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7쪽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수용태세 개선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통한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8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안내소에 옥외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아트밸리에 관광 VR 체험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주요 관광명소와 시정 홍보영상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관광지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개소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정호수 탐방로 정비 및 아트밸리 진입광장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산정호수 기존 상동 주차장 정비사업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상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및 국내 최장 Y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4년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개최하여 10월 24일 현재 26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11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전기자전거 노선 신규 개설 등 수익 사업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12쪽 한탄강댐 홍수터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은 올해 준공하였으며,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입니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유네스코 재지정 성공으로 2027년까지 세계지질공원 자격을 확보하였으며, 국제 세계지질공원 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추진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우리 시 계획안을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광자원 가치 부각 및 인접 도·시·군 특수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누구나 찾고 싶은 힐링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화현면 운악산 일원에 출렁다리 등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트밸리 확대·개발사업은 토지 확장을 통해 다양한 관광문화시설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 상업지구 정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노후 상업지구 정비·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3년 12월 정비·개발 방안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확대 운영하여 수도권 대표 축제로 브랜딩하겠습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연계하여 세계 드론 대전 행사와 농산물 축제 등 포천시 주요 축제와 통합 확대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인면 중리 일원에 캠핑장 및 다목적 야외행사장 조성을 위해 도비 75억, 시비 25억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7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쪽에 한탄강 관광 권역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관광 편의 지원 상업시설 및 주상절리길 방문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억 포함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권역 관광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야간 특화형 관광사업입니다.

국비 17억 5,000만 원 포함 총예산 60억 원이 투입되어 얼라이브 미디어 아트파크와 포레스트 루미나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영상콘텐츠 시연회 등 개최 후 2025년 8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30쪽 한탄강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시대의 포천시 대규모 그린뉴딜 전략사업으로 주제별 정원 5개소와 정원 교육 및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도 차별성 있는 포천시만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한탄강 중리 수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리 홍수터 권역에 친수시설과 정원, 공원 등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성장국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Y자 출렁다리 때문에 포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항상 휴일에도 나와서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 Y자 출렁다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시작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준공은 올해 9월 7일 전에 임시 준공을 해서 올해 10월 말 정도에 이제 완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23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한 거지요.




연제창
의원




시작은 2019년부터 시작 아닌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전에는 이제 행정절차,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그다음 예산 반영도 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되기까지가 2003년도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2023년.




연제창
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이라 그러면 첫 단계부터, 재정심의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착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연제창
의원




아니, 사업이라는 게 착공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의원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의원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이런 사업들이 준공 단계까지, 기획에서 준공 단계까지 가는데 4년, 5년이 걸려요. 지금 Y자로 성공에 도취해 있을 게 아니라 이다음 어떤 뭐, 그런 어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새로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을 만들기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지금 평화경제특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국가에서 접경지역 쪽에 특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경기도에는 접경지역 9개 시군이 포함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부에서는 이제 기본계획, 통일부나 경기도에서는 이제 기본계획 단계고요. 저희도 그 보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이제 평화경제특구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또 경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남북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걸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또는 남북연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현재, 남북교류가 지금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포천시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관광을 테마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평화라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은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첨단드론 방위산업을 추진하세요. 공격력 무기예요. 그렇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공격력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포천에서 유치해서 이거를 포천의 어떤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런 것들로 포천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면과 지금 접경지역에 평화를 모토로 우리가 특구를 만들어서 평화에 기여하겠다,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평화라는 거는 이제 힘의 균형이 또 있어야 되고, 방위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인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군부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발전, 특구법에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평화경제특구도 있는데 저희 시는 이제 그 2개를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연제창
의원




전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라는 게.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하지요. 인문도시, 교육발전특구, 그다음 뭐 평화경제특구, 그다음 첨단드론을 위한 방위산업 유치해서 우리 무슨 특구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평화경제특구.




연제창
의원




아니, 평화경제특구가 아니고 기회발전특구.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연제창
의원




예, 여러 가지 특구를 신청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려면 그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그쪽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들을 보다 보면 배치되는 내용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과연 특구 지정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잘 유념해서 전략을 짜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잘 전략을 짜시고, 다 필요해요. 저도 뭐 방위산업 포천에 있으면 좋지요. 위치가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방위산업도 필요하고 또 뭐 특구, 경제특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특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모든 특구를 지금 관할하는 게 우리 국장님 같아요. 그렇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전략을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저도 Y자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의원




끝나고 나서 제가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하신 거는 좀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Y자형이요?




서과석
의원




아니요. 그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거기 오셨을 때 불편한 문제점이라든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당연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늘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접 저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나온 걸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또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통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농수산물이 됐든 거기서 물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서 샀으면 그걸 들고 다른 데서 또 뭘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여러 개 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자유롭지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천 로고가 들어간 백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급을 해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홍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구입하신 거를 그 가방에, 한 군데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팔찌 같은 경우는 출입하고 나가고 퇴장, 입장하고 퇴장이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게 저, 띠요?




서과석
의원




팔찌 색깔이 같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퇴장한 사람하고 다시 입장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먹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앉아서 먹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의원




그 데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데크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유기견들이, 반려견들이 거의 많은 추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견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맞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앞을 생각해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의원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이거는 좀 도로과하고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지만, 관광객이 몰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도로가 우리가 하나잖아요. 교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엉켜가지고 서로 출입, 진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도로를 다시 한쪽으로 확장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만 이제 도로 문제는 국도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운산~대회산 간 도로를 이제 올해 준공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면 그쪽에도 이제 주차장을 좀 보름리 권역에 해서 진입을 이쪽 비둘기낭 쪽 한 군데, 그다음에 운산리에서 가람누리 전망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중리에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좀 분산 배치할 거고요. 주차장도 좀 여러 군데로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데크라든지 보관시설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매년, 올해 한 10만 평 정도에서 행사를 했고요. 매년 10만 평씩 넓혀가면서 축제기간도, 또 목표 입장객도 좀 늘려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조금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견들의 놀이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의원




놀이터에서 그렇게 그냥, 그걸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반려견들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희가 놀이터 조성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지정돼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대회도 하고 있고 반려견 놀이, 빨리 달리기 대회, 장애물 넘기 대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진숙
의원




올해도 보면 반려견을 안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럼 반려견들을 이렇게, 지금 아까 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애완용을 가져와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애견보관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완이.




조진숙
의원




제가 Y자 출렁다리 올라가는데 그걸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쁘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옆에서 하는데 ‘저런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안고 왔냐’ 뭐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반려견 보관소도 거기다 할 수, 이렇게 보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동안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내년에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바구니 그거를 부직포로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부직포로 만들어서 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주면, 아까 로고 만들어서 그렇게, 아까 서과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가 맞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그냥 중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준다면 또 그게, 아마 그게 또 얼마가 단가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할 때, 입장할 때 지금 입장료를 포천 사람들은 무료이지만 받고 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의원




그거 받을 때 1,000원, 그 부직포 값을 1,000원이라도 얼마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씩 오시는 분들, 우리 로고도 새긴, 포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그걸 주면 시장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민원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에코백으로다가, 노인 일자리랑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이 부분을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장바구니처럼 재사용이 되게 그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만 트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 들어가서 중간중간에는, 물론 위에 올라가면 카페는 있지만,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단체들을 이용하면, 단체 하시는 분들이 뭐 혼자서는, 어느 단체만 지정이 된다면 한 분이 오셔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단체가 많으니까 오늘은 여성단체, 내일은 적십자, 모레는 방범대, 뭐 이렇게 한다면 자기네들이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중간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자기네도 좀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도 가다 보니까 중간에 목이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얼른얼른 뛰어가면서 카페 가서 제가 차 한 잔 마셨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중간에 노인들도 계시고 애들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농산물 축제라든지 축산 페스티벌을 같이 연계해서 정말 부스도 제대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규모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잘 반영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작년에 비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걸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가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고,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고맙습니다.




조진숙
의원




올해 한 거에 더 기준을 삼아서 내년에 더 좋은 가든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아마 좋은 성과가 우리 포천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저도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Y자 출렁다리 바닥이 지금 하늘다리하고 틀리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유모차 거기 다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유모차는 출입이 힘들 겁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유모차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데. 지금 유모차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다닐 수는 있는데,




연제창
의원




아니, 규제 안 한다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규제는, 통제 못 했어요.




연제창
의원




왜냐하면 지금 하늘다리는 평평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철제 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의 바퀴 크기에 따라서 빠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유모차들이 다니는데 그거 때문에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유모차는 아예 그냥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게 여러 사람과 또 유모차의 안전을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요새는 반려견들도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캐릭터 및 굿즈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즈 개발에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희가 캐릭터 및 굿즈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6,000만 원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캐릭터 2종과 BI 개발, 또 트래블 키트라고 돼 있는데 키트 한 1,000세트 정도, 그다음에 기념품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제가 관광과에 사전에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트래블 키트 1,000세트가 손수건, 장난감, 물티슈, 일회용 칫솔, 키링, 그리고 배변패드, 빛 반사 와펜 이런 부분들인데요. 다 대부분이 소모품들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면 저희 포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일시적인 광고 효과밖에 없거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 일회용품으로?




손세화
의원




예, 일회용품으로 만약에 제공을 하면. 그런데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아지용 삑삑이 같은 것들, 강아지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예 소모되지 않고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관광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1,000세트가 이미 다 만들어진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올해는 이제 됐고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트리하우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트리하우스를 금년 6월에 세 동을 준공해서 7월달에는 조례나 이런 걸 정비해가지고 8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사전에 관광과에 자료를 받아본 걸 기준으로 하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방문객은 크게 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2023년에는 3만 29명인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3만 7,975명, 거의 작년보다도 이 시점 기준으로 해도 거의 7,000명이 넘게, 8,0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 9월 현재 수익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예 홍보를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온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전혀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가든페스타 준비, 또 Y자형 교량 개장식 이런 거를 한 세 달 전부터 저희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거기에 덤비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지금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 체험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또 반려동물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11월 말까지는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운영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체험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104회 진행됐고 1,037명이 세외수입, 545만 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못 할 정도로 한탄강 가든페스타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만큼의 효율적인 고생이었나,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는 국장님 페이스북 SNS에,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출렁다리 개장식 하는 날 그 SNS를 봤어요. 올리신 걸 봤는데 ‘관광과 직원 모두가 7~8월 두 달 간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 흘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고생인가. 해야 할 고생 이상을 해서 오히려 해야 될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직원들의 얼굴 색이 빨간색 아니면 까만색입니다. 거의 그냥, 정말 심한 고생을 했는데 저는 이 한,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저희 교통정리를 관광과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30만의 관광객을 예상하는 그런 가든페스타를 열면서 어떻게 직원이 정말 영혼을 갈아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저도 주말마다 나가서 보면 직원들이 진짜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안타까워서 식사도 좀 사주고 그랬는데요. 올해 가든페스타하고 Y자 출렁다리 개장 예산이 1억 가지고밖에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의 한계도 있고 또 사람 사서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이 본청에 있는 관광과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진짜 운영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각자 자기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미흡한 거를 좀 보완하고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사실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그, 그때 방범단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땀 흘리시면서 너무 헉헉대면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몇 분 안 계셨어요. 봉사단체에 대한 협조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용역에 한계가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중간에 용역으로 돌리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중간에 용역으로요?




손세화
의원




예, 중간에 주차 관리를 용역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차 관리하는 거는 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기존 예산을,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다른 팀의 사무관리비를 좀 전용해서 쓴 게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필수적인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안에 올렸어야 되고,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챙겨가지고 주무관들, 팀장님들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다’ 이런 거에 스스로들 만족하지 마시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최나 운영에 힘써야 할 인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올해 진짜 많은 거를, 지금 문제점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 많은 거를, 보완할 점도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이번에 이제 행사 10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평가보고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포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1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왜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체류형, 19페이지인가요?




손세화
의원




예, 19페이지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거는 이제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행사에서 여행을, 여행 상품을 팔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여행사나 운전기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주는 데도 있고 또 운전기사한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손세화
의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 인센티브를 고객들, 저희 포천시를,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관광객, 관광객,




손세화
의원




관광객들에게 주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 주말 시티투어를 하면서 열차운임 2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1만 원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코레일과 함께 하는 여행인데요. 여기에서도 참가자 전원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직접 제공을 해서 돌아다니는 관광지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행사에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지 인센티브 자체를 여행사에 제공해서 얻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게 이제 어느 시군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계속 따라하고 더 올리고 뭐 이런 과다출혈이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관광과에서 레이스웨이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 소송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잘 진행되는 거보다 이제 저희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 또 그쪽에서 제기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서로 전략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1차 조정협의는 했어요. 거기서 아직 좁혀진 건 없는데 연말 안에 2차 조정을 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합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직접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직접운영권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 동의를 50%를 받아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과의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소송 중이다 보니까 제가 소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송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PPT 하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저희가 지금 레이스, 포천시가 레이스웨이에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포천시가 원고가 돼서 레이스웨이에 제기한 소송 토지인도 소송 하나가 있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여기에 이제 소장과 준비서면이 이미 법원에 제출되고, 문제는 지금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해서 청구원인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11월 중순까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제출하라고 한 상태예요,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저는 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가 청구원인도 명확하게 하지 못 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나, 제대로 임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이지요. 레이스웨이가 원고가 돼서 포천시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여기에서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올해 4월 15일날 레이스웨이가 포천시에, 올해 2월달에 레이스웨이가 포천시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조정이 불성립됐거든요, 8월 26일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 조정 불성립이 된 이유가, 지금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4월 15일날 이 조정과 관련된 게 접수가 돼서 4월 18일날 포천시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성명, 포천시 변호인한테 성명권을 행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서류를 내라고요. 그런데 4월 18일날 포천시 변호인이 성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적시에 재판부가 내라고 하는 서류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날은 상임조정위원회 지정이 결정돼서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이 조정기일이 됐고요. 6월 19일날 포천시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6월 20일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레이스웨이는 소송대리인 조정안 제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날 원고 레이스웨이 소송대리인이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조정기일이 잡히고 나서도 저희 피고 측인 포천시는 조정과 관련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8월 26일날 원고 레이스웨이 소송대리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8월 26일날 조정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조정의 사유서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다고 하는 건,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솔직히 정확히 우리가 자료를 안 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담당 변호사가 지정이 돼서 변호사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전략이 먼저,




손세화
의원




전략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소송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이 레이스와 관련, 레이스웨이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이거 소가가 상당한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관리되고 있는 소송이에요, 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행 상황도 모르고 있고 합의에 충실하고 있다? 조정이 불성립된 이유가 포천시가 서류 제출 안 해서인데?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건지 확실히,




손세화
의원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면 저 PPT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안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는 못 합니다, 국장님.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이 소송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상대편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하고 법리적인 걸 다 검토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아는 공직자가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또 조만간 11월달에 변론기일이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추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고 있다면 이건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하여튼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고 측, 또 한편으로는 피고 측도 되는데, 그쪽하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하면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노력만 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노력이 됐으면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기든 지든 포천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에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당연합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추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Y형 출렁다리하고 가든페스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보고에서 26만 명이 방문했고 11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비단 Y형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포천시에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광지에 우리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 편의성 측면에서 꼼꼼하게, 또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인구성장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성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징수과장입니다.

세정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송학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연식 민원과장은 공로휴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성과와 `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7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이·통장 및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및 마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쪽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과 인구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공정 채용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재택당직수당 지급 등 당직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회단체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예산 지원을 통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쪽 조직문화 관리 워크숍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직원들의 워라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 소규모 간담회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다면평가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승진임용,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근무성적 저평가자에 대한 ‘가’ 평정 부여 및 특별 보직관리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단체 활동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조직 상하 간, 부서 내 직원 간 소통을 위하여 조직문화 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체계에서 직영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 구내식당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직 선배 공무원이 3년 이하 저연차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공무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국내 우호 교류도시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상호결연도시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호결연 후에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지난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요. 중국 화이베이시에서,




손세화
의원




국제 우호도시 말고 국내 우호도시 세 군데 지금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지금 강동구하고 중구하고 노원구랑 우호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그쪽 행사 있을 때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같이 상호 협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저희가 국제 우호 협력도시 같은 경우도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성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세 군데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체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나 상대방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도, 그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정도의 자매도시가 있더라고요, 국내 기준으로요. 서울 성북구, 강동구, 강원도 삼척시, 충북 단양,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대구 달성, 부산 중래, 서초 강남, 광주 광산구, 제주 서귀포까지 우호 협정을 체결해서 단순히 체결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이게 사실 연중 내내 이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맹방비치캠핑장이나 가곡 국민여가캠핑장, 장호비치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삼척시민 30%에 준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회마을 입장료 80%를 우호도시 주민들한테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좀 저희가 우호도시로서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우호도시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국내 우호도시 체결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명절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쪽,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통장 워크숍 같은 거를 저희 포천시에서 개최하고, 또 저희가 이제 관광지라든지 할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그런 혜택이 많은 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척 같은 데는 관광지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어서 거기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 특히 성수기 때도 할인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실제로 작년에 삼척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삼척에서도 포천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번 달에 삼척의 시의회 관계자랑 통화를 했을 때 그때 저희 포천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한 번 오고 싶다,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관광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국내 우호도시를 많이 만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를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다회용기 보급 관련해서 좀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각 축제별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 굿바이’라는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일회용품을 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도 나눠주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하고 캠페인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10월 24일날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함평은 국향대전을 치르는데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행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철원 다슬기축제 같은 경우는 8월 1일날 개막했는데 축제 방문객 20만 명이 왔고 경제유발 효과가 1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회용기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가 한 1/4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하는 행사 만큼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는데, 이 부분을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협의해보신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 부분은 안 했고 이제 계속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는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부스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러니까 부스에 대해서 캠페인만 했지 사실상 뭐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부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스에서는 사실 일회용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캠페인에만 그치는 포천시의 목소리가 과연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치행정과에 다회용기 보급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5,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나도 안 쓰셨지요? 지금 국비 2,800이랑 도비 840만 원, 시비 1,96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삭감 처리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죄송하지만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저희 예산서의 예산에는 다회용품 절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은 아니에요. 기후환경과 예산이긴 한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축제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 했었고요. 향후에 그 부서랑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손세화
의원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축제하면서 진행하자는 협의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 부분은,




손세화
의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제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5,600만 원을 하나도 못 써서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속 뭐 일회용품 줄이자,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허공에다가만 외치고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원의 다슬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에 경기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라라워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손세화
의원




그 경기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라라워시가 오히려 철원의 행사를 진행해서 다회용기 세척을 했다고 합니다. 포천의 관내에 소재하는 경기도비 지원사업을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활용도 못 하는 포천시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기후환경과랑 또 이제 향후 축제가 남아 있는 부서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 지금 남아 있는 축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지금 내일모레 하는 농축산물 대축제 그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거기에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일회용품보다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지금 뭐 다회용기가 어떻게 제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번 그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과장님, 14페이지 일과 삶의 조화로운 워라밸 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생 축하 및 자녀 양육 포인트는 대상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첫째와 둘째와 이렇게 출산할 때요.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셋째 아이 생기면 3,000포인트 해서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좀 반영을 해서 임신한 직원들이 편안하게 워라밸을 할 수 있도록, 임신과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 현재 예산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능한 계획이나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저희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계획 수립해놓은 게 있고요.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서과석
의원




그래서 다자녀 가정이나 그리고 소득 하위계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통합해서 한 번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포인트 제도를 사용,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실링제가 있습니다. 1인당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지 혜택을 할 수 있는 부분 하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포상금 쪽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포인트에서 잡아먹고 있는 캐파를 포상금 쪽으로 옮겨서 직원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올해까지는 없고요. 내년에는 저연차 공무원도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 월세 30만 원, 아니면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살 경우로 해서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이자를 보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한 최대 지원 연수를 적용한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기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잘 알겠고요.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에서 우리 사회, 사회 일원을 두루 살피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라라워시에서 많이 친환경 일회용품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농산물축제 때 그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단가가 좀,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기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두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뭔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철원에서도 했다는 말씀도 저도 들었고 또 가평에서도 조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봤고, 웬만하면 이번에, 축제가 거의 다 끝나가고 농산물축제만 남았으니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게 좀, 뭔가 조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에서도 탄소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농산물축제는 내일하고 모레 개최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




조진숙
의원




지금 정도에는 그 일회용, 뭘 사냐고 물어봤더니 일회용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가격을 얘기하는데 좀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하시려면 빨리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고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제가 지금 보니까 구내식당을 이제 우리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 `25년도부터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 이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 4월 초부터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거를 우리 직영으로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감이 들었습니다. 먹으러 몇 번 갔다가 줄 섰다가 먹지 못 하고 돌아올 때가 몇 번 있었고, 또 서 있는데 밥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요. 시에서 한다면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금 했던 걸 거울 삼아서 잘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밥상으로 직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 될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는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행사나 축제 뒤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인데, 이 자원봉사자들에 어떤 인센티브 혜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바라고 자원봉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았을 때 상당히 자긍심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혜택이 좀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8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용허가 민원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RPA 기반 업무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위해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 내부용 모바일 행정포털 앱 구축 및 챗GPT를 행정업무에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11쪽 정책수립을 위한 4개 사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작성·공표하였으며,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 보안 진단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장애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민원인용 공공와이파이를 신관청사에 설치하여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민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CCTV 196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17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미설치 부서에 추가 설치하겠으며, 우리 시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최신 기술을 도입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분석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높이겠습니다.

18쪽 우리 시 정책수립을 위해 4개 사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작성, 공표하겠습니다.

19쪽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치지형도 기초 도면의 현황과 불일치하는 화현면, 일동면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드론산업 추진사업에 맞춰 드론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드론 영상 자료 활용으로 현업 부서의 업무 효율성 및 현장조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위기 시나리오 대응 훈련 실시, 찾아가는 정보보안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여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 노후된 통신장비 9대를 신규로 교체하고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입, 정보통신공사 설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 이용이 많은 산책로 등 30개소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43개소의 CCTV를 교체하겠으며, 다원격 제어가 가능한 함체 관리 솔루션을 15개 설치하여 함체에 문제 발생 시 즉각 민원을 처리하여 범죄,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여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 프롬프트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벤치를 시청 광장에 설치하여 시민광장에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4년까지 나와 있는데 `24년에 들어서서 갑자기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검거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이 자료는, 5대 범죄 발생에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경찰서에서 자료를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당시에 이 자료는 분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3월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였고요. 향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9월 말 현재 자료를 별도로 경찰서에서 받아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지금 같이, 지금 9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제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9월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온 자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지금은 10월이니까 숫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좀,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5대 범죄가 `24년도에는 10월까지 지금 731개하고,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검거 건수는 618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것 좀 다시 정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를 보면 다원격 제어가 가능한 함체 관리 솔루션 도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 사업 대상이, 설치 대상이 15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뭔가 가격이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이거는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으로 지금 숫자가 잘못,




조진숙
의원




그럼 3,500만 원이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다음에 설치 대수도 좀 틀린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15개소에 30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15개가 아니고 15개소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15개소였습니다, 예.




조진숙
의원




이것도 정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함체 관리 관리 소홀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30개소를 신규 설치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목적 CCTV가 984개소에서 2,650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전체적으로,




조진숙
의원




예. 그러면 30개소만 이렇게 지금 바꾸다 보면, 지금 이 함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오타도 나고 오류도 되고 굉장히 조작이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현재까지 이 함체 관리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었어서요. 지금 이거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체를 한 번 다 할 생각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잘 선정하도록 도입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허술한 것은 건드리기만 해도 열려서 좀 위험하다,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이런 것도 점차 늘려가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자료 이렇게 잘못된 거는 다시 한 번 우리한테 고쳐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모바일 행정앱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저번 의회 때 말씀드렸을 때 개인정보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절차를 진행하려고 경기도에 소프트웨어에 관련해 협의조정을 지금 지급원 넣고 있는데요. 중복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려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처리가 되면 바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외부용이랑 내부용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그런 건 아니고요. 조직도 부분을 만드는 거 자체가 중복됐다고 내려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원활하게 풀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지금 이 구축된 걸, 이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를 쓸 수 있는 예상 시점을 혹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1월 말까지는 하려고 최대한 생각은 하는데, 경기도에서 협의조정이 조금 늦어지면 12월 초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철저히 이거는 내부용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그,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절차가 좀 끝나야만 얘기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챗GPT 많이 쓰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직원들 쓰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상당히 잘 쓰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주요 업무의 어느 영역에 쓰고 또 부서별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이 챗GPT가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더라고요. 쓰다 보면 이제 업무에 있어서 비공개 정보라든지 비공개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서 도출되는 그런 자료들이 좀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다른 지자체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 포천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안과 관련된 교육들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손세화
의원




알겠습니다. 챗GPT 쓰고 계신 분 대상, 그러니까 분야별, 부서별, 그리고 어떤 업무에 쓰는지 뭐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생 AI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어떠한 사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 자체는 2016년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분 개편만 일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6년 뭐 이렇게 들어와서 10년이 넘은 장비도 좀 있어서요. 안타깝게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GPT, 챗GPT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홈페이지 안에 챗GPT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일부 자료가 안 맞는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일부 자료가 안 맞는다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맞춰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할 때 기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챗GPT를 통해서 바로바로 자료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요즘 또 생성형 AI기 때문에 자료가 없던 자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김현규
의원




홈페이지 내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장비 자체가 서버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16년, 그 이전 `12년 이렇게 구입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수명을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 세부 사업계획서랑, 그 장비랑 이러한 것들 11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 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무선인터넷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시청 광장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럼 이게 연간 1,3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김현규
의원




이게 저희 시청 광장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정도면, 이용객이 많을까요? 대략 혹시 생각하신 이용객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워낙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셀, 접속이 되어서 끊어지고 접속이 되고 뭐 이런 숫자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시청 광장에 없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추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시고요. 일반 젊은 직원들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김현규
의원




저희 시청 광장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지나다니시는 분들,




김현규
의원




지나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잡는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현규
의원




이 스마트 벤치 같은 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징수과 소관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1만 7,38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입니다.

세원 관리와 더불어 시민의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포천세무서와 공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체계 변경, 세정민원실 스마트 통합순번대기 시스템 구축, 포천시 관내 법무사 소통간담회 개최 등 시민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9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 세입 목표액은 `24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1,58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거래 감소,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징수율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등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누락 세금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신속하고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조사 및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세무서와 공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관련 안내 고지서로 납세의무 사전 인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더 큰 시민 만족을 위한 공감 세정, 소통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14쪽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세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지방세 및 국세의 주요 내용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및 국세 해설 등의 설명회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4년 주요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액을 목표액 대비 81.7%인 127억 8,100만 원을 정리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소송,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지난 연도 세외수입 고액 체납 세목에 대한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료 2억 1,4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1,800만 원,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비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정리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25년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88억, 세외수입 4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리보류를 실시함은 물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기존 종이고지서 발송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4년도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징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요.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뒷받침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2023년 세입 목표가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주민세, 지방소득세 여기 감소돼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경제가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국세가 세수 결함이 약 20조 정도 된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소, 올해는 약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세목에서도 이렇게 증감 폭이 큰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지금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의 약 25%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해주기 때문에 그건 큰 변동은,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서,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약간 그렇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어떤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그래서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 부서에서 따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거고, 또 세정과에서는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그리고 감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감면을 최소, 편법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반환된 고지서 있잖아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서과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재발송을 통해서,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된 고지서, 우리가 금액이 큰 거는 등기로 보내고 반송된 거에 대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선택등기라는 제도를 선택해가지고요. 반송하지 않고, 우리가 보냈는데도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우편까지 거기다 꽂아놓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아닌데 내년서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도 한 번 시행해, 부과 부서에서도 한 번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세목별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맞습니다.




서과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필요하니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감소가 큰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수입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장려하다 보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25.3%에 대해서 안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됩니다. 다른 부분, 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락된 세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대사 작업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특히 이렇게 수시분 부과에 따른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납부, 비대면 납부, 이렇게 방식을 확대해서 좀 계획을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겸임
김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폐수처리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성과가 있었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 고액체납자인 포천맑은물의 11억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전혜정 세외수입 징수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고생해서 이번에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징수를, 아니면 이제 그런 압류됐던 부분들을 쉽게 찾아올 수 없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소송을 통해서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11억이라는 체납을 이번에 징수하셔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징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이제 그, 한 30억 정도가 현재 더 남아 있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그쪽 포천맑은물에 대해서는 약 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11억 말고도 지금 현재 9억이 더 남아 있고,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그건 최근에 있었던 체납에 대해 했던 겁니다. 기존에 30억 채권으로 관리하던 거는 다 받았습니다.




연제창
의원




총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총 체납액이 지금 41억 중에 11억을 추가해서 받았으니까 한 30억 정도 남아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사용,




연제창
의원




예.




징수과장
김수정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30억 정도 남아 있고, 이 중에 아마 폐업으로 인해서 못 받은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체납 징수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시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카카오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몰라도 수신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서가 카톡이 가면, 시민들이 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왜 시청에서 이런 전화가 왔지?’ 막 이렇게 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청에서 이거 만들 때 미리 홍보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카카오톡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굉장히 체납이 많아지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알아보니까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굉장히, 뭐 5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수익이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5년부터,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아닙니다. 일단,




조진숙
의원




그럼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징수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12월달에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납세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않아도 우리 체납자랑 그리고 협약한 업체를 통해서, 카카오톡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약 4,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I 변환을 통해가지고 통보가 되면 거기서 자기가 체납을 하고 싶으면 인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셔서 그런 걸 받지 못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에는 지방세만 한 번 해보고요. 내년에는 세외수입,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부과 부서에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안, 물론 이제 다른 이유에서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체납을 인정 못, 잘 인지를 못 하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납부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아주 과장님 열심히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는 갑자기 이렇게 카톡이 오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냐 하는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 체납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징수과장
김수정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4년도 주요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고시, 보통예금 계좌 관리 개선, 탄력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였으며, `24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우수기관으로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재정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에 대한 각종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금년 10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준공 예정이며, 본관 리모델링 사업과 `24년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는 각각 금년 6월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포천시청 외부 보수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3월 재해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대상 토지 협의 매수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전 부서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 보유 65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제 무인시스템을 신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명확하고 빈틈없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2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추진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정착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하며,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체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실태조사와 소유권 분쟁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4년 11월까지 현재 협의 중인 4필지에 대하여 우선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인가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치고 `25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공용차량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기차 화재 발생 대비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4년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5페이지에, 우리 면허 보유 수에 차등을 둬서 이번에 이제 공사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의원




지금 2024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보완해서 올해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올해서부터요?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현재 특별하게 민원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연제창
의원




없으세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연제창
의원




예전에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읍면동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캡을, 4억이라는 캡을 씌우다 보니까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4억이라는 게 딱 한도가 있으니까, 뭐 누구나 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부가가치가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어졌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처음에 그런 우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상 운영을 하면서 읍면에서, 아니면 밖에서 그렇게 그런, 뭐 골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읍면동의 면장님이라든지 읍장, 동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를, 그 공사를, 돈 안 되는 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사정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공사를 안 하려 그래요, 서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김송학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 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읍면동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업체들 간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별도로 한 번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요. 결산 및 자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작성 일정이 매년 12월, 그리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 일정 내에서 예상되는 주요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지금 이 일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지금 딱히 생각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과석
의원




뭐 생각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자료 관리를 위해서 지금 뭐 많은 여러,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AS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결산자료,




서과석
의원




예, 결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송학




이호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의해서 결산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동으로.




서과석
의원




아,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이 돼 있고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서과석
의원




그 도입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아까 전두에 말씀드렸지만 AI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이 시스템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요. 정부 이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 거를 결산을 하지 뭐 정부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포함이, 국비나 도비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조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서과석
의원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비해서 무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저희 예금금리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 금고 계약돼 있는 농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전국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변동에 의해서 저희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이율이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잡으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외부감사나 그리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회계과장
김송학




이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외부 세무사, 회계사, 외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검사를 받는 사항,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 자금 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개되고,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따로 사전 뭐,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공고되는 건 따로 없고요. 결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 운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매일 확인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자료 공개 드리고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 재정 관련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걸 우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더 많은 것을 신뢰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우리 의회 청사가 몇 년 정도 됐나요?




회계과장
김송학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신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한 31년, 2년? 32년이요?




회계과장
김송학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이 청사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송학




먼저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지금 일단 의회 청사에 대한 거는 보류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보류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송학




아직 건물이 좀, 노후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짓는 여건이 좀 아직, 만약에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서과석
의원




그러면 저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뭐 4년, 5년, 6년, 그 기간이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을 해야 4년 뒤에, 5년 뒤에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든 이 구조가 노후돼가지고 못 하든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가 기간을 두고 해야지 그때 가서 하면 저는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저희가 뭐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건물이 지금 중앙에 있잖아요.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꼭 우리가 의회 청사를 짓는다는 그거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편리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송학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한 번 다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예,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서과석 의원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고, 또 이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신청사도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지금 보수·보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는 힘들고, 또 신청사를 짓기에는, 신 의회 청사를 짓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저께인가 의회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예.




의장
임종훈




그 리모델링이 선행 작업으로는 엘리베이터 위치가 선정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도 노인대학원 어르신들께서 의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청을 하시는데 계단 올라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셨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의회에 어떠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회기 때마다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민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청사 리모델링 꼭 필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본 청사하고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저희 리모델링 때는 이제 그 사무실을 다 비운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작업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실무자하고 얘기 나눴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실용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현관 쪽에, 지금 허가담당관실 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복도하고 다 연결되고 사용성이 좋다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엘리베이터 관급자재를 제가 알아보니까 관급자재는 1억 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비용, 그 건축비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뚫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 설계비 같은 경우에 한 5,000, 감리비 정도도 한 5,000 정도, 그다음에 지하라든가 이런 데 석면 저기 하는 데 한 5,000, 그다음에 건축공사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공사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뿐이 아니라 그 공간을 뚫고서 훼손하는 공간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통신, 소방도 다시 그 부분을 또 손을 대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얘기를 들었고, 또 공간을 작업하는 공간이 한 5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있는 이 사무실을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 부수적인 비용도 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청사를 새로 지으시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검토가, 그다음에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또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고요.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중지를 좀 모아가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일단 옆에 또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 또 그만큼의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신축을 하실 건지 엘리베이터만 다시 설치하고 여기를 쓰실 건지는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실은 시민들이 의회에 방문하시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게 뭐 신청사가 신축이 필요하냐, 엘리베이터 어떤 그런 구조 보강·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제 권한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임종훈




이 건물 관리 주체가 어디지요? 우리 의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관리 주체는 저희 포천시지만요.




임종훈
의원




포천시면 포천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니, 그런데 다른 리모델링 할 때는 의회에서 그냥 다 하시는데 엘리베이터만 꼭 시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임종훈




그 견적을 전문가의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대략적인,




의장
임종훈




대략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대략적인 견적을 받은 거고요.

그 위치나 이런 것도 지금 한 군데, 현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벽 쪽으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회 차원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트실 건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고 이 건물을 더 오래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예.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의회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좀 원했는데, 이거 뭐 저희한테 완전 다 미루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아니, 미루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이 중앙에 있음으로써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본관도 지금 거의 한 뭐 30년, 4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 본관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또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일이거든요. 또 여기도, 이 의회 건물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헐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 좀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를 새로 지으실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장
임종훈




예. 의회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한 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의회 청사, 우리 매번 의회 의원들하고 회의하는데 우리끼리도 지금 어떤 의견 일치를 안 봤어요. 일단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좀 합의된 안을 집행부에다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이 의견을 좀, 중지를 좀 모아주십시오. 따로 별도의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이어서 민원과 소관 `24년 주요 성과 및 `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 민원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 친절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민이 편안하고 더 행복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약제 야간민원실 및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으며, 전입 대학생 및 제대군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신속하고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 고충 해소와 유사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4월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당직 민원과 콜센터 생활민원 민원 접수창구를 포천시 민원콜센터 업무포털로 일원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시민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직원 맞춤형 친절 교육과 사전예약제 야간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이민원에 대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4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예정이며, 주민등록의 정확한 제고를 위하여 `25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충, 유사, 반복 등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상담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4년 성과 및 `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신설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조진숙
의원




지금 반복, 유사 반복민원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 담당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서에서 이제 이런, 있을 경우에 이제 요청을 홍보과에다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거를 민원 조정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유사 반복민원으로 채택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만약에 올리면 이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뭐 말하자면 갑질 민원인지 무슨 민원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갑질이다 그러면 저희 민원, 고충민원 TF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수사 의뢰까지 이렇게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직원들의 갑질이나 이런 거는 TF팀으로 넘어가지만 민원들이 오셔서 반복민원 힘들게 할 때는 소위원회를 이용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오면 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했을 때는 고충민원 TF팀으로 가고요. 만약에 공무원이 갑질이나 뭐 이런 걸 했을 경우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감사나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징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럼 민원실에서, 창구에서 굉장히 유사 반복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이게 사실, 1월에 신설이 되는 거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 없으면 좋은 거지만 진짜 있는데 안 한 건지 정말로 없는 건지 그것은 이제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요. 가끔 있다고 해서 힘든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혹시나 홍보가 아직 다 잘 안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소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저희는 운영 안 하고요.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불수용했고요. 하나는 수용하는 거로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고충민원 TF팀으로 저희가 넘긴 사례가 1건은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포천시에서 없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있을, 있는,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홍보가 안 된 건가 하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설된 거 뭐 없으면, 대면, 이게 좋다고 생각한 것이 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렇지요, 예.




조진숙
의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귀찮게 하던 민원들도 아마 거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없으면 좋은 거지만 있을 경우에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홍보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콜센터에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가 평균 한 몇 통 정도 상담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9월달에 평균 인입이 한 290건 정도로,




연제창
의원




하루에 한 300건 정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연제창
의원




하루에 300건 정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200, 그러니까 290건 정도,




연제창
의원




290건이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연제창
의원




평균이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연제창
의원




9월 평균에?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연제창
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1차 상담 처리율을 65%를 목표로 하신다 그랬어요. 1차 처리 상담이라는 게 1차, 그 콜센터에서 받으신 분들이 그 민원을 응대하고 해결하는 게 65%가 목표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인가요, 1차 처리율이?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52%요.




연제창
의원




52%라 그러면 사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한 반 정도는 1차 처리,




연제창
의원




예, 목표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해결 못 하고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직접 연결해서 상담을 하시는 그거지요? 그게 50%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그렇지요, 예. 그거를 좀 더 올리겠다, 65%까지는 이제 저희가,




연제창
의원




이분들이 어떤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이런 처리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처리율을 높인다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목표를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김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