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5년 11월 21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개의된 제189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서과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안애경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애경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은 인구성장국장님께, 세입 총괄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대로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안녕하세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반올림하여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048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81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9조 이번 추경 승인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 원 증액된 1조 4,43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1,26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354억 원입니다.

2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삭감된 1,59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5억 원 증액된 513억 원, 교육 분야는 43억 원 증액된 69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3억 원 감액된 726억 원, 환경 분야는 26억 원 증액된 2,38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00만 원 삭감된 3,172억 원, 보건 분야는 2억 원 증액된 15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 원 증액된 1,532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20억 원 증액된 68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7억 원 감액된 1,54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31억 원 증액된 1,643억 원, 예비비는 42억 원 증액된 248억 원, 기타 분야는 41억 원 감액된 1,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수정되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 규모는 1조 6,052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82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9조는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보다 3억 원 증액되어 1조 4,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습니다.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억 8,300만 원 증액된 515억 원, 보건 분야는 3만 6,000원 증액된 1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5,855만 원 증액된 1,53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314만 원 증액된 1,643억 원, 예비비는 3,173만 원 감액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되는 기금은 기후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농업지원과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총 규모는 당초보다 47억 원 감액된 4,600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1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69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700억 원 증액된 1조 1,15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2억 원이 증액된 1,07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0억 원 감액된 87억 원입니다.

4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08억 원 감액된 576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31억 원 증액된 279억 원, 교육 분야는 45억 원 감액된 173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1억 원 증액된 514억 원, 환경 분야는 311억 원 증액된 1,90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20억 원 증액된 3,662억 원, 보건 분야는 20억 원 감액된 13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1원 감액된 845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19억 원 증액된 285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96억 원 감액된 85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887억 원 증액된 1,780억 원, 예비비는 146억 원 감액된 73억 원, 기타 분야는 41억 원 증액된 1,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수정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9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72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0억 원 증액하여 1조 1,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습니다.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환경 분야는 19억 원 증액된 1,92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억 원 증액된 3,667억 원, 보건 분야는 9억 원 증액된 14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원 증액된 85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2억 원 증액된 852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3억 원 증액된 1,813억 원, 기타 분야는 5,243만 원 증액된 1,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는 2026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의총 규모는 3,294억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억 9,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016억 원, 철도건설기금 1,000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3억 원, 자활기금 13억 원, 양성평등기금 22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9억 원, 재난관리기금 53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4,000만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31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분야 6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 촹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025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15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외수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6,305만 원이 증액된 458억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965만 원을 감액한 247억 8,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와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기타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여 2억 7,525만 원이 감액된 139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환수금의 증가,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의 감소를 반영하여 2억 1,205만 원이 감액된 27억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고액 체납건 징수로 19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일반회계 지방세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6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69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9억 3900만 원, 재산세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기조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려는 논의가 있어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2억 4,300만 원 증가한 297억 4,300만 원,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예산 및 법인세율 전 구간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32억 100만 원 증가한 517억 1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7억 증가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135쪽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1억 8,100만 원 증액된 43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 수익 등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8,025만 원이 증액된 264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억 2,730만 원 증가한 123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등 부과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2,655만 원이 감액된 35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051억 6,038만 8,000원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25억 9,596만 8,000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 사업 반영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 재난복구사업 반영,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지원, 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필수·법정 대응 영역이 다수 포함되고, 불용예상액 및 세입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출의 기능별 주요 증액 항목은 교육, 국토·지역개발, 예비비 분야이며 이는 지역개발 수요 대응 및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되며, 특히 재난복구 분야는 국가의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 편성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2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입·지출 변동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 방향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세외수입 증가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반영 등으로 기금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이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향후 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예치금 증액 조정으로, 기금의 운용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정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포천시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6년도 포천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2% 증가한 1조 2,398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고, 예산 증가율은 최근 재정여건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 자체세입 변동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및 특정 분야의 편중 증가 등은 향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는 7.4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내부거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69%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간 증감 편차가 매우 크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 및 하수도사업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44% 이상 감소, 일부 회계는 절반 이상 축소되는 등 회계별 재정수요 변동이 크게 나타난 점은 세부 분석과 지속적인 재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확대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일반회계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분야이며, 고령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대규모 도시·지역 기반시설 사업의 본격화로 보이며, 중장기 투자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관리,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의 효율화 결과로 보이나 감소폭이 매우 큰 만큼 세부사업 조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예비비 분야는 매년 변동은 있으나 비상상황 대응 여력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며, 농림해양수산, 보건 등 일부 생활 밀착 분야는 축소되어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30.7% 증가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수도 및 하수도 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요금체계·재정자립도·부채 관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특별회계는 44.42% 감소,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농기계임대특별회계 등에서 큰 폭의 감액이 나타나 연도 간 변동 폭이 크므로 지속적인 이용률·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 예산 배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분야별 증감의 균형성 및 미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감액 분야에 대한 수요기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 간 불균형 조정이 필요하고, 예비비의 과도한 감액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는「지방자치법」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포천시 개별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2,175억 2,024만 원 대비 2026년도 말 현재액은 1,790억 7,531만 9,000원으로 384억 4,4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포천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 기금이 존치 중이라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 연도 간 과다한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금 목적사업비 대비 예치금 비중이 높은 사례가 있어, 향후 기금의 건전한 관리·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을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본예산에 1조 2,30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내년 연말이 되면 최종예산이 한 1조 7,0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편성되어야 봐겠지만 증가 가능성이,




연제창
위원




예전 편성액을 보면 4,000억 정도 그렇게, 4,000억 이상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편성하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5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재정안정화 기금이 예년에는 다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민선8기 들어오시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조성되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저희가 조성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4,400억 정도가.




연제창
위원




4,400억이 민선8기 시작될 때 2022년도에 그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아니지요. `19년도에 처음 2,800억이 조성됐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민선8기 들어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22년도에 저희가 1,600억을 추가 적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2,500억 정도 되다가 1,400억을 더 하면서 4,200억, 4,185억이,




연제창
위원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한 4,300억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1,000억을 3회 추경에 쓰셨고 2024년도에 1,050억을 쓰셨고 2025년도에 1,270억을 쓰셨고 이번에 본예산에 50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앞으로 2026년 지금 계획에는 600억이 남아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678억 원이 남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물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편성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많이, ‘사업의 요구가 많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예년에 제가 쭉 재정안정화기금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 보면 생활SOC나 기반시설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 봐요, 저는. 정체되어 있던,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시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것은 그전에 먼저 일어났으면 건설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했다면 지금 재정화안정화기금이 들어갔던 부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그런 것들을 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맞은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백영현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한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공모사업 1,420억을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올해 확보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연계되어서,




연제창
위원




작년도 사업, 그 전에 공모사업 확보된 게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도도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규모가 규모에 따라서 여러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겠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비도비로만 투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당연히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시비매칭이 굉장히 큰 규모의 시비매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든지 드론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게 사오백 억 이상의 규모의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매칭하려면 최소한 이삼백 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연차적이라고 해도 연차적인 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공모사업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런 지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입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급격하게 우리가 세입이 어떤 경제상황이 좋아지거나 여러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이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대형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살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출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다음연도에 지출을 줄이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을 앞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시민의 요구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미래의 대형 규모의 대규모의 사업들 공모사업한 것들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세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주민의 요구가 많다.’,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안 필요한 사업들을 부서에서 다 요구하겠습니까? 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사업들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세출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보완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현재 과거에 만약에 이게 토지보상비라든가 물가가 쌌었을 적에 했다 하면 현재 만큼 200억, 300억 들었다면 한 100억이면 공사할 걸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2,400억 정도의 자체 요구액을 또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갖다가 저희가 추려서 추려서 반영한 게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어떤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보완을 물으신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밀도 있게 더 우순순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전반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천 이삼백 억 있던 게 3,820억을 썼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올해 연말 계획을 보면 678억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게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우려도 있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지금 이거는 똑같이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올 거예요. 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포천 변화에 전환점에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대형사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6군단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그게 있어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서 ‘네가 뭘 쓸 것인지 알아야 줄 거 아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역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며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 그런 돈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누가 정부에서 돈 줍니까? 아니 교부세하고 교부금 한정되어 있고 딱딱 매년 얼마씩 비율이 있어서 오는 한정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과감한 투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냐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과거에 빨리 추진했으면 더 적은 비용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투자의 여건 때문에 현재 재원을 갖다가 1,000억 원 넘게 그대로 두고 있는다는 것은 향후에 대한 기대비용이 또 그만큼 지금 100억 할 거 그때 가서 20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요.




연제창
위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 예산 집행하는 거의 효율적인 거를 따지려면 예산 쭉 보잖아요. 그러면 정체되어 있던 거 다 좋은데, 효과적이었냐는 문제잖아요. 인도 개설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마을에서 다 요구를 해요. 이장님이 요구하고 마을도 다 요구해요. 그럼 그 인도 내준 데 몇 십억을, 1년에 몇 십 억을 투자해서 인도를 내줘요. 그러면 가 보세요. 풀이 자라고 사람이 안 지나다녀요.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몇 십 억을 그 인도가 아니라 도로를 까세요. 그런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과연 우리가 적절했느냐. 투자가 적절했느냐.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꼭 했어야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제창
위원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썼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우리는, 시에서는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1,100억 남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연제창
위원




1,100억 남아있는 것도 그런 거 따지고 편성했느냐.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많이 숙고했고 심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어서 일단 금번 추경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입이 많아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했다고 했어요.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긴급하게 투자한 거 잘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선출직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한다면 조금 미래지향적인 투자, 아니면 긴급한 투자를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한 1,000억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긴급하게 투자,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버렸어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긴급하게 빨리 투자해야 될 그런 자금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6군단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천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존치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현재 존치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기금개요나 기금 총 조성규모에는 남북교류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안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저희가 이것도 편성 단계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라든가 내부방침 그런 게 약간 절차상 하다가 늦어져서 아직 본예산에서는 기금계획서에는 못 담고 다음 1차 추경 할 때 그때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더 일찍 서둘러서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왜 그런가. 그러면 추가경정에서 1차 때 다시 2026년도에 올라올 계획으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처리하셔서 잘 짚어보시고 다시는 이렇게 또 안 되도록 본회의에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행안부에서 실태조사 보고를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기금에 관련해서요?




위원장
안애경




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우리 거기 결과치가 저희가 어떤가요? 저희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 기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기금 운용이 잘 되고 있냐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애경




예, 평가결과.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매년 저희가 연도가 폐쇄가 되면 다음연도 초에 기금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렇게 일단 지난 `24회계연도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 수준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 거는 내년 초에 다시 보고해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24년도 거는 아직 그럼 결과가 안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24년도 거는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안애경




그것도 역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한 중간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중간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위원장
안애경




제가 행안부에 지방자치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저희 `23년도에는 19개 중에 저희 평균 비슷한 지자체들, 19위 2년 연속을 하셨더라고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9위에서는 벗어난 상태인가요, `24년도 자료는 제가 없어서 못 살펴봤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저도 그걸로 갖다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이었는데 다시 한 번 그건 제가 한 번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중간이 아니라 19위면 거의 최하위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런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저희가 왜 이렇게 성과가 낮은 지자체로 중점관리지자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결과가,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제가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찾아뵙고 말씀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어떠한 문제가 있나 제가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보면 우리 포천시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일반회계 의존이 심각한 기금, 목적달성도가 부족한 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특별회계와 구분되는 존립근거나 목적이 부족한 기금 등 이러한 부분들이 영역을 미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기금은 사실은 원래 기본 기금을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는 특별한 기금사업 추진 목적이 기본 원래 목적이 달성을 하려고 기금을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지 예치하고 최소 집행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목적과는 관계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하는 거는 분석하고 우리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의 실효성이라든가 목적성 있게 편성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기금 사용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기반해서 불필요한 기금들을 정비하시고 유연성 있게 기금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외수입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감사담당관 박헌일입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236만 원이 감액된 4억 3,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액은 4억 1,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 경비 및 상급기관 종합감사 임차비로 700만 원, 감사 사례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35만 원, 민간 감사관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보법」 제70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리(청백-e) 시스템의 시군별 공통 분담금으로 청백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안이 지난 상설감사장 가구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사 운영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 관리용역비 및 수수 금지 금품반환비 등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 수정기 및 수당을 포함하여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8쪽입니다.

포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시와 계약을 맺은 관내 공사 업체, 용역업체 및 인허가 대행 업체 등에 발송할 명렴청렴서한문 제작비로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청년 골든벨 추진비 600만 원, 청년문화 인식 제고 시책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 및 청년 골든벨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로 200만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규제 공모전에 대한 민간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과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전자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 및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수행료 및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청렴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계획하고 있는 게 11개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추진할 게 2개 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다 하면 집행은 별 문제 없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4회 추경에 다 반납조치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워낙 퍼센트가 약해서, 그럼 11월, 12월에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대면교육이 계획에 보면 7회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는 몇 회 교육을 진행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가 11회 계획했는데 지금 9회까지 했고요. 저희가 12월 15일날 6급자 및 공직단체 유관단체 등 90명에 대해서 교육할 거고요. 12월 29일날은 품목담당자 직무연찬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렴교육을 원해서 그때 같이 병행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잘 점검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올해 2차 추경에 반영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평균 수료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숙
위원




2차 추경에 반영하신 사업 있잖아요. 자가학습 시스템이요. 그게 평균 수료율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가 그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70~8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26년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추경에 올리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사항인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그거는 지금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450만 원이 삭감으로 나와 있어서, 본회의 때 올리시지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기상으로 추경으로 해도 괜찮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추경으로 해도 괜찮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이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경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웬만하면 지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아마 `25년도,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해오던 건데 이걸 빼서, 완전 여기 보면 삭감으로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많지도 않으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1페이지에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에 보면, 25페이지에, 올해 민생규정 공모전을 민간인들이 진행으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 그게 진행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한 게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담당관
박헌일




저희가 민생 공모전 해서.




조진숙
위원




공무원말고요, 민간인.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민간인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함께 같이 했나요? 그런데 한 거 보면 여기 공무원 하고 민간인 하고 따로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 하셨는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상계획은 12월에 잡고 있는데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요.




조진숙
위원




그러면 민생규제 공모전 기타보상금 민간인 지급현황이 그것도 지급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그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현황이 아직 안 된 상태이군요, 되기는 했는데.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부서 채택현황 같은 것도 잘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저희가 그거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제아이디어 같은 경우 시민 같은 경우 6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으로 채택을 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수 1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해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기타보상금이 작년에는 26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었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4,040만 8,000원을 감액한 25억 1,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9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8,582만 7,000원입니다.

먼저 포천소식지 제작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홍보물 제작과 시각장애인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 상반기 포천소식웹진 유지 관리, 공식 SNS 이벤트 운영을 위해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의 홍보전광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 운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입니다.

브랜딩, 마케팅,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시민기자단, SNS서포터즈, 포천PD 운영 등 시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한 홍보운영비로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 마케팅 강연을 위한 신문, 정기 간행물 등 구독료와 언론 매체 시정 홍보비로 6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포천PD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40만 원과 IPTV 유지관리비 등 공공 운영비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영상촬영 소모품 구입 및 청내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진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포천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포천 미디어센터 교육물품 제작과 영상·도서 자료, 미디어 교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로 4,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디어센터 공공 운영 관리비로 6,540만 원, 미디어 교육 강사 부상금으로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결산현황에 보면 예산설명서 69페이지 PD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이 지금 60.9%로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아직 11월이나 12월에 결산될 예산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가 예산 사업 집행잔액 부분들만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액해서 4회 추경 때 다 반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잔액 부분이 12월에 사용예정 중인, 계획된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집행률이 아직 미집행이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하셔서 지금 1,565만 원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조진숙
위원




7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그러면 그게 집행률이 11월이나 12월에 우리가 더 쓰여지는 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 부분이 있습니다. 포천PD가 저희가 당초에 운영이 4팀이 됐었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총 8팀이 됐었는데 추경 부분에 예산에 추경에 추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존에 있던 두세 팀이 또 빠져나가는 통에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전체를 다 불용할 금액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추가한 것만큼 빠져가지고요.




조진숙
위원




그런데 보면 `26년도도 똑같이 추경에서 올린 금액까지 합쳐서 편성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건 저희가 포천PD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그쪽 영역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기수 모집을 할 때 금년도에 추가, 당초에 추가했던 팀만큼 운영을 프로그램을 넓혀서 할 예정이다 보니까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 추가했던 부분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안 올렸더라면 금액 560만 원만 불용하면 되는데 1,0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아서 올렸다가 지금 1,560만 원이 불용되는 게 있는데 똑같이 `26년에도 4,000만 원을 같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이거는 추경에서 더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더라도 해야지 너무 과하게 올린게 아닌가.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방금 보고드렸듯이,




조진숙
위원




불용이 나오니까 불용 안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홍보담당관
김병섭




운영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보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PD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서포터즈 시민기자, SNS 다 이렇게 PD랑 같이 위촉식도 같이 하시고 워크숍도 같이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PD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해당 팀하고 유기적으로 약간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활동 방향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진숙
위원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게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통합 부분도 한 번 만약에 성격이 유사하고 그게 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같이 하는 게 많고 비슷하게 함께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검토해 보셔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59쪽에 홍보대사 관리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25년 7월 30일자 인천일보에 보면 ‘포천시 홍보대사 제도에 대해서 전면 손질해서 실적에 따라 재위촉하겠다’고 포천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체계를 도입해서 장기 위촉 문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이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된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게 예산적 측면 전래 수준에서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반영해서 따져서,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규모 자체는 크지가 않지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홍보대사 보상금이 2025년 예산은 200만 원 곱하기 6회, 1,2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곱하기 6회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26년도 똑같은 부분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의 숫자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 계획에 있어서 홍보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그럼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부분이 있는데 홍보대사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변동이 생기면 예산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존대로 편성을 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혹시 평가체계 도입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나요, 연말인데 지금 벌써?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평가를 사실 저희가 홍보대사 분들을 위촉받으신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임기가 끝나고 해촉이 되거나 연장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에 있지 않으면 해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가다보니까.




손세화
위원




해촉의 사유라는 게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촉의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시정활동이 없는 홍보대사를 그대로 연임만 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도 그냥 방치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오히려 홍보대사 잘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히 어떤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촉하는 게 문제라고 되어 있고, 또 포천시 그때 인천일보 기사에 보면 포천시 입장은 평가체계를 도입해서 장기 위촉 문제를 해소한다고 한 바 있는데 12월인 현재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위촉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7월 31일 이후에 부서장이 되셨지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평가체계를 도입해서 말 그대로 시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언론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장 변화가 없거나 그대로 위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홍보대사 분들이 우리 시를 알리고 그런 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게, 진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손세화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덫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희 근거를 보면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별표1에서 정하는 활동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 말하는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산범위가 시간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크게 4시간 미만일 때 100만 원, 4시간부터 8시간까지가 150만 원, 최장 맥스로 해서 300만 원까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래서 2026년도 보면 200만 원씩 6회 해서 1,200만 원, 100만 원씩 6회 해서 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문제는 홍보대사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한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면 저희 홍보대사로서 200만 원 받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는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법령에 따른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이라고 친다면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 거기에 구속되어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지도가 충분히 있고 홍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홍보대사들 같은 경우 정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거의 봉사활동 수준의 수당 정도를 받고 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게 운영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현실화 해서 반영해야 된다면 타 시군 운영사례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현규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활동비나 경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저는 일반적인 힝사에서 예산이 2,000만 원이다 아니면 5,000만 원이다 그럼 그에 준하는 연예인을 섭외하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예.




김현규
위원




그것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의 활동경비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제한을 안 둔다는 것 자체는 거기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연예인이 됐든 유명인사가 됐든 충분히 사회적인 위치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국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한두 분 정도 홍보활동을 하고 나면 소진되어 버리고 예산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거는 손세화 위원님도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거나 감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감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를 더 활용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축제 예산을 줄이더라도 홍보대사를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축제예산이 내려가더라도 홍보대사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례 개정부터 먼저 살펴봐야 겠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타 시군 운영사례 정도를 비교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조금 덫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범위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대사가 활동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에이펙(APEC) 홍보영상을 만들고 대한민국 에이펙 홍보영상 만들면서 지드래곤이랑 장원영 등등 기타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촬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예, 홍보대사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명감이라든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은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겠지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포천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더 홍보대사가 촬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여러 방송사에서 섭외하라고 노력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포천시 세금으로 다 감당을 하겠어요. 포천시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대사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사업비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많이 줄이셨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올해 줄인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홍보매체 쪽 예산이 6억 정도 본예산 편성이 2025년 기준으로 그런데요. `26년 예산은 홍보예산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고 홍보가 계절적 시기적으로 1분기 내 3억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후반기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본예산에 6억을 다 하는 게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잔액 나머지 부분은 매년 수준으로 해서 다시 추경 때 태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결국은 본예산에 9억, 작년 대비, 작년 `25년도 한 9억 이상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작년에 애초에,




위원장
안애경




9억 ,000.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애초에 6억에 추가로 통합,




위원장
안애경




추가경정으로,




홍보담당관
김병섭




해서 3억 2,400 했었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하여튼 토탈 9억 6,000 정도.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결국은 이번에 3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어도 가을에 축제기간 이때도 대비해서 추경에 또 그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바로 1월, 지금 12월쯤에 내년도 부서별로 대형행사라든지 이벤트들 총 홍보 수요를 조사해서,




위원장
안애경




총괄적으로는 줄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 정도 또 예산이 소모될 거다, 연간.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우리가 관광과 하고 농업정책과를 같이 통합해서 하기로 2회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3억 2,400만 원.




위원장
안애경




3억 2,000 정도,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농축산물에 대한 광고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모든 한 6억 정도가 축제로 거의 홍보가 나가고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한 1억 얼마짜리 1건정도가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게 전체 한 3억 2,400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작년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 주신 포천농특산품,




위원장
안애경




홍보가 같이 가게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포천가득하고 그리고 한탄강 쪽 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홍보하고 우리 대형행사 해서 합친 게 3억 2,400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안애경




얼마나 하셨냐고요, 농수산물 거기에.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 예산만 가지고 오롯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 확인해 4니까 한 1/10정도 3,200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한탄강 일원에서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드론제전부터 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한탄강 쪽하고 포천가득이라는 농특산품 브랜드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쪼개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그런 두 가지 부류의 유형의 행사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3억 2,400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 작년, 올해 금년도에 한탄강 일원에서 행사 개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3억 2,000 추가된 예산에서는 한탄강 행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포천가득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비에서는 1/10정도 밖에 안 들어갔지만 기타 언론홍보 쪽에 있는 예산, 신문지면광고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애초에 농특산품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 정도까지는 다른 영역에서 합쳐보니 그 정도는 충분히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부족했는데 홍보를 하긴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셨단 얘기예요. 어쨌든 결과가 부족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농특산품 쪽은?

그리고 한탄강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저희가 한탄강 축제를 하면서 물론 우리 홍보를, 우리 포천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 포천의 농특산물을 같이 겸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은 계획적으로 가져갔던 부분도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특산물 홍보도 같이 겸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26년도 예산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포천의 농특산물 홍보를 더 많이 신경 써서 이 계획을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482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6,761만 3,000원이며 삭감 예산으로 농지위원회 일반운영비 등 예산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9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25년 예산액 2억 8,847만 6,000원 대비 2억 1,158만 원 증액된 5억 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신속한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한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450만 원, 연구개발비, 개발행위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속사업비로 2억 2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서기본경비로 9,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인구성장국 순서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일찍 시작하는 걸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성장국 순서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0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7,213만 원이 증액된 1,215억 1,802만 원입니다.

이는 부서별 집행잔액 등 여유 재원을 205쪽에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3쪽에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1억 3,250만 원, 204쪽에 예산안 책자 및 사업 설명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205쪽에 행사차출경비 지급을 위해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479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456만 원이 감액된 251억 814만 원입니다.

일부 공공운영비 계상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사업 변경 반영 건을 제외한 그외 내용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2025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5쪽입니다.

사업부서의 수정 예산에 필요한 보조 사업, 시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3,172만 원을 감액하여 117억 9,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 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6억 8,684만 원이 감액된 240억 8,498만 원입니다.

215쪽 상단에 시정 주요 시책 관리입니다.

시정 보고서, 시정 홍보 콘텐츠, 주요 현안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분담금 납부를 위해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의 정책 개발 지원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자문단 수상 및 보상금 등의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열린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혁신 워크숍, 제안 아이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 등의 5,040만 원을 계상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의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16쪽 중간부터 217쪽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위원회와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내부 평가 추진 및 외부 평가 대응을 위해 2억 751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 창출과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의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도시공사전출금은 144억 7,94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2.47%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장자 폐수처리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아리움 체육센터 등 신규 수탁 사업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을 위해 3,324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의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및 조치결과 책자 등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 의원 상해 부담금 지급을 위해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쪽 중간 부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및 사업 추진에 2억 1,018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사회, 경제적 과제를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및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그리고 교육 및 캠페인 등 인구 분야 인식 개선 사업 추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18쪽 하단에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는 포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하기 위한 포천쌀 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7억 4,032만 원을 계상하여 출산·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인구정책을 한 데 모으는 포천시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인구 관리,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인구정책 안내와 홍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인 인구정책 모델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의 재정 심사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220쪽의 국도비 확보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응모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급한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자료 제작과 연구용역 추진 등의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제작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지자체 분담금 납부 등에 2억 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등의 2,770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정 집행 관리입니다.

행안부 재정 집행 평가 결과 1분기 우수, 하반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특별 교부세 1억 2,000만 원 중 2025년 재정 집행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여 연말까지 집행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7쪽의 운영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의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573만 4,000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는 9억 6,79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9억 9,364만 2,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으로 기금 총 규모는 9억 9,364만 2,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조 운영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익으로 35억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 1,981억 4,60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1,338억 1,278만 3,000원, 예치금 678억 3,325만 원으로 기금 총규모는 2,016억 4603만 3,000원입니다.

그밖에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0페이지 관련 재정심사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심의사업으로 올라왔던 힝사축제사업인 가든페스타, 지오페스티벌, 화적연 뮤지컬 심의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세가지 각각.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각각이요?




조진숙
위원




2억 9,000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아.




조진숙
위원




세 가지가 똑같이 다 2억 9,000이에요. 금액은 좀 우연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서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우연인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재정투자심사 기준을 살펴 보면 시군에서 추진되는 행사사업은 3억이 넘으면 도에 의뢰를 받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자체 심의를 또 받았더라도 30% 금액 변경이 있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5년 가든페스타 본예산이 가을행사 2회 기준으로 2억 9,000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3억이 넘지 않으니까 자체 심사를 안 받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3억이 넘으면 도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도 심사.




조진숙
위원




지금 가든페스타 본예산이 2억 9,000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그럼 3억이 넘지 않으니까 포천시 자체 심사를 받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뒤 부서에서는 사업을 봄가을 행사 2회로 변경하고 제3회 추경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예산도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억 7,700까지 대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30%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3억 7,500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그거를 추경으로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가을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같이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가을 때는 다시 받, 봄 거, 가을 거를 각각 나눠서 심의를 본 거로 기억되는데요.




조진숙
위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다시 3억 7,000을 넘어갔지만 재심사해서 3억 7,500까지는 심사가 대상이 안 되고 700이면 대상이 되는데 3억 7,000 재심사 해서 500이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피해갔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투자심사에는 또 현재 봄과 가을 페스타를 각각 예산을 분리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같고 횟수만 2회 추진하는 사업을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되나.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 봄에 하는 사업하고 같은 장소에 일어나지만 시기적으로 투자되는 어떠한 예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편의적으로 도 심사를 안 받고 어떤 시 단위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봤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조진숙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횟수만 줄여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심사를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의에 있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도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적법하게 그렇게 한 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8일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사업비 변경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되었어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서 사업비가, 거기는 시도니까 액수는 1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0% 이상 증액되는 변경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제주도는 시도 기준이고 우리 포천 시군 기준이니까 금액이 완전히 더 낮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시 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제대로 심의받아야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총 사업비 사전병경 심의제도를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믿고서 그렇게 하시길,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수 지자체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사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경기도 통계청의 생활인구 분석시스템에서도 이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고 재탕되면 이게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기존 국가, 그리고 경기도 플랫폼과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복지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복지누리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망에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어떠한 인구정책이라든가 복지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때에는 그 망에 국가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어떤 통합망이 필요한데 각각의 저희는 부서마다 할 게 아니라 인구정책에 관련된 모든 시의 정책을 갖다가 어떤 청년이라든가 신혼이라든가 다자녀, 중장년, 생애주기별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1억 5,000을 들여서 포천시의 인구정책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요. 지자체의 별도사업은 지자체로 따로 빼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위원




인구정책 플랫폼 자체는 필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실시하는 데는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포천시가 기존 시스템하고 차별성과 그리고 정확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게 효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 어떤 목표가 없다고 그러는데 146쪽을 보면 어떠한 저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체 맵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운영할 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현안간담회에서도 위원님 간담회 얘기했고, 그 전에도 많은 어떠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한 번 신청으로 어떠한 태어나서 보육이라든가 청년되어서까지도 쭉 이어져서 쓰게끔 그런 어떠한 플랫폼을 만드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걸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안 나오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저도 플랫폼 업무 시작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좀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중복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다시 한 번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중복성 없게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다른 지역 사례도 한 번 보시고 성공한 지역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비교 검토하셔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인구정책에 대한 플랫폼은 지금 김천시에서 처음 개발해서 올해 말 정도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갖다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잘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141쪽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4회(임시회)에서 두 자녀 이상에게도 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 지원하면서 지금 2자녀 세대가 3,835세대, 그리고 3자녀가 1,104세대여서 총 4,589세대 더 쌀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총액이 지금 7억 4,032만 8,000원인데 그중에 배송비가 7,982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고 같이 얘기한 바 있는데요. 배송비 지급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존에 배송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부분일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어떠한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다른 바우처식으로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현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쌀 현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심의는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 25일날인가 이 사항을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약간은 ‘현금성’이라는 지적을 계속 지적이 되고서 어떤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쌀로 바꿀 수 있는 쿠폰으로 한다고 그러면 준현물성으로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다는 어떠한 의견도 개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쌀로 직배송을 하는 방법, 단지 매월 어떠한 배송해서 분기별로 배송을 함으로서 2억 4,000만 원에 대한 배송비를 7,000만 원대로 낮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분기별 배송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배송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4자녀, 5자녀, 6자녀 이상은 농협에서 쌀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래서 현재는 월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바꾼다고 그러면 농협쪽에서도 분기별로 다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저희가 쌀은 어디에서 구매해서 지원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쌀은 농협중앙회하고 7개 지역농협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 저희 각 지역농협에서 생산되는 양을 갖다가 중앙에서 분배식으로 해서 배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이게 농협에서 쌀을 구매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구매하는 쌀은 배송비가 무료인 건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는 배송비가 무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진이 엊그저께도 농협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쌀값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농협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배송비를 해다오.’.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이 매달 쌀을 배송하다 보니까 여유인력이 점점 소진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일단은 현재 직원들이 배송되는 체계에 이 부분도 우리 거에는 담지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농협이 진행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를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쌀을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 직배송이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안 들지 않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분기별 말로 저희가 3개월치를 갖다가, 저희가 시작되는 건 3월 20일부터 한 30일까지 열흘간의 기간 동안 배송하게 되는데요. 너무 몰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소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이 된 상태에서 각 분기 말 정도로 해서 일괄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농협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택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 하나만 띄워 볼게요.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포천농협 홈페이지인데요. 쌀이 노랑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포천쌀은 택배로도 구입이 가능하고 한 포의 쌀이라도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히려 몇 포를 구매하면 배송을 그냥 해주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하면 오히려 배송을 안 해준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송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이런 일관된 기조로 쌀 한 포라도 배송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쌀을 포천농협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 배송비에 대한 부담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농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포천쌀을 구매해주면 농협에서도 어쨌든 이득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이득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배송하는 인력을 열흘간 집중적으로 해서 열흘간에 대한 배송하는 인력을 추가로 거기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건 농협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쌀 구매하면서 거기에서 각각의 농민한테 수매해서 각 도정비용을 주고 나오는 기본적인 원가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 나오는 쌀값은 거기에 어떤 점포비라든가 배송비라든가 모든 원가계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윤까지 붙여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저 쌀값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공장도 가격으로 저희가 기본 원가로 받기 때문에 배송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구입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원대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등록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매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이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농협관계자가 할 일이 아니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렇다보면 공무원도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매번 이거를 쌀을 분기별로 매번 혜택받는 세대주가 매번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매번 신청하는 걸 조건으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매번 신청하는 조건은 아니고요. 한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각 분기 지출하기 전에 직원이 다 내부정보망을 이용해서 그 사항을 다 서치해서 그거를 발췌해서 하는데 보통 시책사업이라든가 추진하려면 일이 안 늘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일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부담을 지려면 말 그대로 정말 한 번 신청을 받은 후에는 배송하기 직전에 공무원들이 엑셀 작업해서 두 자녀 가정이 갑자기 세 자녀가 되면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전출하는 세대주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배송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부정으로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거나 이런 건 더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애초에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문에 덫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담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저희 자녀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게 생리용품을 지원받아요. 그거는 그 카드에 딱 입금을 시켜주고 그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배달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어떤 그런 형식, 현금성 지원이지만 그것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게, 쌀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과연 현물이냐 현금이냐의 경계성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고민해볼만 하고, 지금 저는 아까 원가 얘기를 하셔서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 농협에서 판매가를 낮춰주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이윤이라든가 거기에서 기본 어떠한 하나로마트로 한다고 하면 배송 다시 또 배송 이런 거품을 빼고, 어떤 공장도, 도정되어서 나오는 가격을 갖다가 원칙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게 시장가가 있고 우리가 시장가보다 낮게 구매를 한다, 시에서? 그게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고 거기에서 5,000만 원 그,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은 농협 자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거는 당초 협의가 이걸 갖다가 이윤 없이 우리 농민이 수확한 쌀이 판로라든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포천쌀을 갖다가 외부에 파는 것보다 포천시민이 원가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농민과 다자녀 가정이 같이,




연제창
위원




저희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7억 정도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가 도움을 받는 거지 농가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고 이것도 소비 촉진이긴 하지만 농가의 도움을 받는 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시장가대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서 배송을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차라리 쌀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또 택배비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하면 사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할인받지 않은 유통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유통을 해주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쌀을 구매하려면 세 자녀든 네 자녀든 이분들 가서 다 장 보고 쌀 사서 드세요. 그때 이분들이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로 사서 드시는게 과연 이분들한테 큰 부담일까. 이게 저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의 큰 부담일까요, 이게? 무거워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배송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생리대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쿠폰을 갖다가 저희가 10㎏라 그러면 3만 원짜리 쿠폰을 드렸을 적에 그러면 거기 시장가는 한 3만 4,000원, 3만 5,000원, 3만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폰 지급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틀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쿠폰으로 지급한다면 원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픽스로 시켜놓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쿠폰으로 하신다는 거는 금액을 픽스시켜 놓고 그걸 구매하는 형태인 거지 아까 제가 말한 거는 만약에 그 원가를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비를 펀성할 때는 우리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쿠폰을, 그러니까 바우처나 쿠폰을 할 때는 이거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픽스 시켜놓고 구매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만약에 그랬을 적에 포천쌀이 아닌 다른 쌀을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나온 쌀, 저희가 농협이라고 해서 포천쌀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지방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제점도 있고, 현재는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연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택배비까지 예산에서 지원해주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그 부분은 조삼모사가 될 수, 여기에 붙이냐 여기에 붙이냐의 어떠한,




연제창
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원칙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총 예산에서 따로 구매비용과 택배비용을 분리해서 이거를 집행하느냐 아니면 구매비용에 편성해서 택배는 그쪽에서 사업비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비자한테, 수요자들한테 택배비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올바르냐. 이게 한 번 예가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를 그 택배비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나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택배비하고 이런 거 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종합적으로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구체적인 배부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배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택배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이 잘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든, 또 바우처처럼 하게 되면 문제는 걱정되는 게 포천쌀만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하잖아요. 바우처쌀 카드를 가지고 그게,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지금 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예산 편성에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협의해보고 저희가 했을 적에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있는 재원에서 일단 사회보장적 수혜가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셨지만 나중에 복지와 관련된 정책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요, 총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산 평가?




위원장
안애경




우리가 성과계획,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전부 다 평가를 안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평가보다는 저희가 성과예산서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6년 성과계획안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사실 결산에서, 지난해 결산에서 우리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합당하지 않게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은 바도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계획안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홍보담당관 쪽에 기획보도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사목표가 그냥 기획보도 제공건수가 목표치고, 그게 또 따라서 성과율이 되어 버리고, 지난번에 다 우리가 결산검사 때 권고사항으로 지적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이어졌네요. 또 단체별 두 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본공개율도 그대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공개율과 이건 또 내용도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부정확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예산집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집행률로, 집행률로 목표치가 되어 있어요. 집행률은 무조건 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 지난번에 권고사항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또 올라와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없겠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검사 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추후 추경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걸산검사는 사실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들이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제가 예를 들은 게 3건 정도이고 이 안에도 많이 다수가 있거든요. 이런 목표치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첨부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부분도 우리가 재정사업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위원장
안애경




여기 안에도 내용을 보니까 등급별로 이렇게 전부 다 A·B·S·AB 이렇게 등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C까지. A·B·C로 나눠져있는데 지금 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편성을 하겠다는 것들이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을 C를 받은 미흡이라는 거, 미흡이라는 사업, 다 사업이 종료된 것들을 미흡으로 하셨어요.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미 준공한 사업들은 당연히 다 끝난 건데 이걸 미편성이라고 하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애경




우리 예산첨부서류 113페이지 보면 지장재정법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끝난 거를 ‘미편성이다’, ‘미흡해서 미편성을 했다.’. 끝난 걸 뭐 미편성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사업이 단년도 사업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무적으로 한 5% 정도는 매우 미흡으로 놓고 일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쪽을 이용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예산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은 다음에 정정하게 평가를 해서 미반영되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취지에 맞는 건데 다 끝난 사업을 미편성하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지요.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살피셔서 이런 것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09쪽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47만 원이 증액된 133억 6,656만 원입니다.

같은 쪽 상단의 소흘 역세권 개발입니다.

옥정~포천선 개통에 맞춰 소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정책적, 재정적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행안부 연구과제 심의결과 본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연내 수수료 납부가 불가피해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의결 즉시 수수료를 집행해 타당성 조사와 이후 투자심사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억 4,999만 원이 증액된 998억 1,976만 원입니다.

225쪽 상단에 선단 역세권 개발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관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 정착 거점 마련을 위해 선단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청년특화복합거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전략사업 추진으로 사업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발 사업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 분석 및 개발 사업 검토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비용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단동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단계별 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총 1억 5,000만 원 중 우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의 청성 역사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45억 7,500만 원, 시비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국유지 보상비 12억 및 공사비 47억 원을 편성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26쪽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62억 6,100만 원, 시비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수변 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변공간 유지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공과금을 반영한 1억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속도로 유치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추진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5억 4,660만 원, 시비 1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호교차로 중 80%인 약 320개소의 신호를 온라인화 하여 대형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호 연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교통영향평가 운영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7회, 대면심의 2회를 기준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8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비용으로 2025년도에 정산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존 철도건설기금을 새롭게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출금 838억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1쪽입니다.

경기도 공모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활 여가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정주여건조성과 2020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5쪽,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입니다.

기존에는 1,000억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예산부서 조정 결정 금액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으로 재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838억 1,278만 원을 전출 받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철도건설분담금 130억 원 및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은 공공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 522만 1,000원은 기금 전출 후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소흘역 주변 500m 반경 이내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고자 롬에게 약정수수료를 내는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연제창
위원




여기 타당성조사 47억 6,300만 원에 대한 수수료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47억이요?




연제창
위원




예, 47억.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3,700억 아닐까요? 지금 저희 전체사업비에 대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타당성 조사의뢰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타당성 조사는 47억 6,3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도로 확포장 5.3㎞, 4m짜리 어떤 내용이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연제창
위원




추경 사업설명서 13페이지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업내용 도로 확포장 내용은 어디 뭔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편집이 잘못된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 도로 포장을 하겠다는 수수료인지 타당성 의뢰 수수료인지. 그럼 이 타당성 의뢰 수수료라는 게 지금 1억 3,000만원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3,700억 원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33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인데요. 초기 투자비용은 향후 분양수입으로 회수되는 구조이고요. 현재 재원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로는 되어 있으나 향후 GH 등 참여확정 시 지분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제창
위원




시비 부담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금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는 포천시만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3,700억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됩니다. 향후 `31년부터 계약금 등 단계적으로 회수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공공사업시행자인 GH와 같이 사업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롬에게 이 타당성 용역을 보내놓게 되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하던 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등 GH 등 여러 공공기관이랑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사업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편성 자체를 시비로 3,700억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어떤 재원으로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건 아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 자체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기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포천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공공사업 시행자랑 결정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 1억 3,000은 타당성 의뢰 수수료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방재정법에 의한.




연제창
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은 47억이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7억이 없는데요.




연제창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용도별, 타당성 조사가 47억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이라는 게 어떤 걸 기반으로 1억 3,000이 나왔, 이게 우리가 타당성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난이도1로 해서 7,0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수수료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수수료에는 기술적 검토비용과 수익편익분석비, 재정분석비 해서 6,000만 원 합쳐서 1억 3,000이 나온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비예요? 헷갈려서 그래요. 타당성 조사비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입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이번에 확정됐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다.




연제창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면 용역비인데 수수료라는 개념이, 저희는 수수료라는 개념이 뭔가 중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뭔가를 맡기기 위해서 중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걸 수수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산인지 수수료인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말씀하신 용도별 감리비에 우측 비고란에 써있는 47억 6,300만 원의 타당성 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이 내용은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로 나가는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타당성 조사의뢰 수수료라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중간단계 뭔가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지 저희가 헷갈려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단순히 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라고 쓴 비고는 잘못 쓴 겁니다.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혼돈이 아니라 과장님, 3,7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량 이런 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이걸 저희가, 하여간 잘 준비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걸 시에서 한다는 무리한 계획은 하지 마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럼요.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선단역세권 청년특화복합거점 조성사업 이거는 시비로 하시려는 거 맞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지난번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주셨습니다. 본 용역은 저희가 객관적인 총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논리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려고 용역을 세운 거고요. 향후 저희가 국토부랑 행안부,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같이 매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층부 수익시설을 위해서 상가 도입 등 수익구조를 다각화 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300억이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도비 따오고 공모사업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반 이상은 시비가 들어가요. 맞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국도비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이나 행안부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이나 그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본 용역이 본 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전계획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연제창
위원




과장님, 2024년 12월에 타당성 용역 하셨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네?




연제창
위원




2024년 12월에 타당성 용역 하셨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거는 저희 포천시 역세권 관련해서 총 3개 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는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이 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잠시만요.




연제창
위원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 완료 우리 시 자체에서 했잖아요. 선단역세권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2024년 자체 용역을,




연제창
위원




추진방안으로 앵커시설 선제적 도입 필요성 확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3개 구역에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 단위사업, 선단역세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이 사업 복합거점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에도,




연제창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추진 경위에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추진경위 3페이지에 2024년 12월에 역사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했다고 보고 써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거는 역세권에 대한 용역이라면서요, 이게 아니라?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역세권 총 3개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타당성 조사를 했냐고 물어봤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했다고 그러셨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 3개 구역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 다시 이 건, 선단역세권 청년특화복합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했냐고 물어봤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다시 돌아가서 2024년 12월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과장님은 이게 이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세권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부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역세권 개발사업이 선단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소흘역, 선단역, 포천역 세 군데를 다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냐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청년특화복합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이거 타당성 조사 어떻게 나왔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B/C값이 1 이상 나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비용이 시비로, 지방비로 들어갔을 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방재정사업으로를 했을 때?




연제창
위원




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연제창
위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1.2가 나왔다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1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1이 넘었다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1,300억을 투자해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그것 좀 줘보시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제출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1이 넘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익구조가 있어야지만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청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거점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런 데 경제성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그렇고, 만약에 1이 넘더라도 우리가 1,300억을 지방비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그런 용역이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되는 용역 아닌가요? 건축기획용역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건축물의 규모나 배치, 공사비 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향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전부 재정사업을 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국비나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거 다 빼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소흘역세권 같은 경우 공공시행사를 같이 하는 그런 체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제가 왜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서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드론산업 같은 경우. 거기에 삼사백 억 들어가고 여기에 한 500억 이상 들어가고 박물관 하는 데 300억 들어가고 뭐 500억 들어가고 300억 들어가고 전체하면 사오 천 나오겠어요.

만약에 진짜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고 포천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분산이 되니까 도대체 나중에 어떤 사업을 진짜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보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600억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시비를 다 한다니, 처음에 과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이거 다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도비 받아오실 계획 있냐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국도비 재원 없이 시비로만 하느냐. 시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8기 백영현 시장님 들어와서 임기직 초반이 아니잖아요. 임기 말에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하시니 제가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 계획 하에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시면 모르겠는데 임기 말에 자꾸만 이런 너무 대형사업들을 이게 우후죽순 하신다니까 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 진행하는 거 인구정책에 비춰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이런 계획을 제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사업은 사실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거를 너무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하다 보면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놓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청성산 맨발 둘레길”을 “청성산 역사공원 둘레길”로 변경을 명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완료 됐나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번 현장, 저희 대형 현장사업장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청성산 포레스트 파크라고 말씀드렸더니 서과석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외래어보다는 우리 순 한글어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고 현재 청성산이 청성산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저희도 청성산 역사공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진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시면서 맨발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맨발 둘레길은 아니니 맨발이라는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주셔서요. 저희가 바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바꾸기보다는 맨발이라는 멘트는 떼고 둘레길로만 있다가요. 저희가 청성산 역사공원이 완료되면 같이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름을 같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는 맨발로 떼어진 상태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민원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이해를 하셔서 빨리 바꿔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름도 ‘청성산 역사공원 둘레길’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놓쳤습니다. 과장님, 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신호 연동 시스템 가능한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랑 호환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굳이 신호체계를 시스템을 2개로 하나요? 여기에 보시면 연동시스템이 있거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신호등이 400개가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400개가 있는데 400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요 도로변 320개, 약 80%를 320개에 해당되는 거를 타 시도 출동비율이 저희보다 57.3%가 단축되어 있거든요, 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축석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포천구간은 이 신호를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제창
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 연동화 시스템 만드는 게 한 2억인가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신호등에. 축석~신북까지 얼마까지 경찰서에서 요구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이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연동시스템이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그 연동 시스템을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거냐는 거지요.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동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는 쓰고 있는 시스템이랑 다르기 때문에 포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포천시를 포함한 4개 시군만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도 30% 받은 것도,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러니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하신,




연제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우리 교통신호체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북IC나 이런 쪽에서 길 막히고 교통사고 나는 게 그쪽에서 한 달에 사망사고가 7~8건이 나니 교통신호체계를 그렇게 막아놨는데 지금은 풀어줬지만 완전히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연동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축석까지 연동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 그 연동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량의 흐름을 연동체계로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달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천시에서 그 시스템을 예산을 반영해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연동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연동시스템을 이 연동시스템하고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느냐고요. 아예 이걸 만들어놓고 그 연동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라도 그런 출퇴근 시간에 그 연동시스템이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선단역사권 청년특화 복합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선단동 일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선단동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시유지에 조성할 계획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여기 정확한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선단역 500m 반경 이내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인근에 청년들이 바로 역이랑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위치에 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청년임대주택이 지상 4층 200세대 있고, 문화시설도 지상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282대 조성으로 이게 충분히 이용자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는 조건이 다른 사항이라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역세권에 있어서 환승하는 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문화시설이랑 청년임대주택 이쪽에 있어서 어쨌든 282대 수요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희가 소흘역, 선단역, 포천역 3개 역이 생기면서 말씀주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말고도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단역세권 복합거점 조성사업 말고도요. 선단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별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아직 구체화 된 거는 없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부지 변경을 하지 않고 4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 변경 안 하고 그냥 지으려니까 4층 이하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선단역 500m 반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수요가 높은 지역일 것 같은데 단순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이게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고 4층으로 짓는 게 타당한가. 지금 2025년 9월 11일날 시장님한테 방침계획 결재받은 거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4층 이하로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단동 지역은 아직까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상향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4층 정도로 지을 수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방침 결재받은 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4층 이하로 짓겠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2종인데 그거를 상향시켜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고도제한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멘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절차 간소화라는 게 고도 제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기존 청년센터랑 여기 청년앵커시설이랑, 만약에 이걸 조성하게 되면 10㎞도 안 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청년앵커시설이 또 생기는 건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기존 청년센터와의 이용 관련 해서도 혹시 생각하고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는 역세권이 500m 반경 이내이다보니 10㎞ 떨어져 있는 지금 개성인삼 옆에 있는 청년센터랑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집주근접형 도시구조로 청년들이 그 역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출퇴근 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문화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문화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청년 관련 해서는 기능이 좀 중복되어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주거랑 문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 청년센터가 임대건물이 입주하다 보니까 임대가 만료가 되면 어떻게 보면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왕 청년시설과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갖추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복된 걸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서 용역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설명서 181쪽인데요.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폐석재 공장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추진경위를 보다 보니까 2024년 10월에 토지소유자 매입협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매입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구체화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추가로 저희가, 토지주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라서 저희가 찾아뵙기를 요청을 드려서 회사로 찾아갔었고요. 대표자분도 포천시에 오셨었는데 아직까지는 토지협의 매수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걸 수용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125억짜리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보상비가 이 총사업비의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손세화
위원




여기 125억 사업비의 반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적시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만약에 토지 매수가 바로 협의가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토지계획 시설결정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사업 착공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수용을 전제로 하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는 하게 되면 2027년 6월로 어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액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합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요.




손세화
위원




여기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억 5,000의 용역비가 필요한데요. 내년도 사업에 연구액을 5,000만 원만 여기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을?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5,000만 원을 세운 거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옥정~포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분담금과 그리고 재정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총 철도기금이 1,900억입니다. 그래서 1,900억 중에 1,511억이 공사비고요. 공사비로 분담해야 될 저희 포천시 몫이고요. 약 400억 가량이 향후 2031년 이후에 개통되면 부족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일반회계 매년 200억씩 전출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2026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87억 원이 예치금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까지 기금을 저희가 사용한 건 금년도 37억 원 공사비 드린 거랑 부담금 낸 거고요. 37억만 썼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제 그게 연차별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서과석
위원




옥정~포천선 분담금이 올해 13억,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올해 아니고 내년에,




서과석
위원




내년에 13억.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30억입니다.




서과석
위원




130억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서과석
위원




그러면 이 분담비율이 우리 총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우리 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는는 거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턴키사업이고요.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고 거의 10% 저희 포천시가 부담합니다.




서과석
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총 사업비 중에 포천시가 10%이고요. 양주시가 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과석
위원




국비, 경기도,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 지자체 분담금은 10%이고요. 잠시만요.




서과석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자료에 보면 2026년도에 책정된 우리 포천시 분담금이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 계획서 지출 항목 중에 지자체간 분담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30억 원이거든요, 내년은.




서과석
위원




지금 이게 130억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해당연도의 납부액이지 총 부담액은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내년도 납부액은 130억 원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서과석
위원




연차별로 우리가 보통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통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7년,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장기사업인데 연차별로 분담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되면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수십 억, 수백 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제가 당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철도기금을 1,900억 원을 모아놓고 그 안에 1,511억이 분담금으로 공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체사업비의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혹시 400억 정도는 저희가 운영비의 적자보존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은 130억 원이고요. 아마 2027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을 저희에게 통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과석
위원




철도사업 하는 1㎞당 공사비가 평균 1,000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했을 때 역사 1개당 400~8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다보면 포천시 부담에 변화의 폭이 아주 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 재정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분담금에 대해서 포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5분 발언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볼게요.

철도 개통 후에 5년간 운영비 전망을 정확히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대비를 명확히 반영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담, 물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포천시가 매년 부담하는 운영비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비는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포천시에서는 환승센터나 주변 역세권에 대한 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센터 규모 운영비도 최적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연계되는 버스 노선, 앞으로 증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재정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약에서 우리 지자체가 추가 부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요즘 우리 43번 국도 옆에 대형장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민들은 여기 뭐 들어오냐. 시에서 공사하느냐 하는데 그거를 고지의 차원에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00 공사중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뭐 하는 거냐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정주여건조성과에서는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 소관의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각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결과 있지요. 그거하고 재원 마련계획 있지요. 그거하고 향후 완공 이후에 약 5년간 예상되는 운영비, 위탁비, 인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일괄적인 표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피드백 받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시간을 얼마나 가질까요?

(「50분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13쪽입니다.

신성장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101만 원이 감액된 84억 8,337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군소음 보상입니다.

군소음 보상비용 지급을 위해 교부된 국비 722만 2,000원을 성립전 4차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입니다.

드론제전 추진을 위해 교부된 도비 2억 원을 성립전 2차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의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9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960만 원입니다.

같은쪽 상단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 사업으로 9,515만 원을 계상하여 이동 승진회관 목욕탕 관리인 인건비 집행 및 승진민군상생복지센터 파크골프장 연장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등을 하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상단부 민군상생협력센터 운영으로 5,447만 원을 계상하여 민군상생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군 장병과 시민이 함께 4개 종목의 게임 대회를 하는 민관군 e-스포츠 챌린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33쪽입니다.

상단부에 군사격장 피해 대책 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여 군 관련 시설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군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단부의 군사격장 피해 대책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 지역인 창수, 영중, 이동, 영북에 대한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소음 보상 추진으로 6,180만 원을 계상하여 군소음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우편 발송, 소음 측정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의 영평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4억 2,720만 원을 계상하여 영중면 마을별 힐링 프로그램 및 창수면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사격장 피해를 받은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선단동 한마음 축제 개최 등 군소음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천 비행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가산면 건강관리실 환경 개선 공사 등 포천 비행장에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116억 8,042만 원을 계상하여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경기 국방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드론 관련 실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중단부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 9,542만 원을 계상하여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드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K-AI 드론 인프라 구축으로 1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동면 기산리 군 유효부지에 드론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제반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성장사업과 `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5쪽입니다.

군소음 보상 추진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3,738만 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보상 업무 수행과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운영 및 보상금 결정 통지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신 거 맞지요?

(「추경 예산안 했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추경 예산안 했고요.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넘어갔고요. 이제 본예산 했잖아요.

(「안 했어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큰일 날 뻔 했네요. 어쩐지 위원님들이 다 조용하셔가지고요.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과장님, 포천드론 인프라 구축에 토지매입비 103억 5,000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규모는 한 500억 정도 되고 여기에 390억이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과거의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착공이 2026년 6월 착공해서 2029년 12월 준공인데 사실 2026년 6월 착공이 가능하지는 않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쉽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준공도 늦어져서 2030년 이후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론 드론사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핫하지요, 지금. 하지만 첨단산업, 방산 이런 쪽에 AI 이런 쪽에 이 산업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연 이런 산업이 ‘향후 5년, 6년 후에 계속 이것들이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산업이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이 저는 있습니다.

물론 방산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전체적인 드론산업에 대한 수요가 민간수요보다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방산 쪽에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국방 쪽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 국방쪽이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5~6년 그 이상 7년 이상 지났을 때에도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논산이라든지 충청권, 전라도권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이걸 했을 때, 이 기반을 만들어놨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도 국방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바로 전환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다만 인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이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세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도 향후 10년 이상 되면 무용지물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향후에 국방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전문가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실증이나 인증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 방향으로 진행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증하고 여러 가지 민간하고 합쳐진 블루UAS라고 그러는데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저희도 비슷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편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향후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계획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우리가 드론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만약에 사업에 큰 이상이나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다른 쪽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우리가 주도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산업에 빠른 적응을 못 해요.

민간사업은요 바로 바로 의사결정만 하면 바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없어요,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과연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우리가 이 대단위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다변화라든지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빠져들면 안 될 거라는 생각해요.

우리가 국방클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방산혁신클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산업을 주도해서 여기는 무슨 첨단 이런 걸 우리가 다 조성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차원에서라고 보면 이런 과도한 투자가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는 참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왔고 집행부의 의지도 있으니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안점, 보완점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놓고 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지금 시점에서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끝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에 바로 산업자원통상부에 15억 정도가 기반구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그걸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한 총 사업비는 105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럼 보통은 공모사업 하려면 땅을 기본적으로 포천시 소유이거나 그게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이제.....




연제창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15억을 받기 위해서 100억의 땅을 사야 된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10억은 아니고 총 사업비가, 내년에 편성만 15억이고요. 총 12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인데요, 120억에서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국비가 1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총 사업비는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총 사업비, 그러니까 기반구축사업이 총 120억이고 그중에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국가예산에 편성됩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가축사업의 총 사업비가 120억이에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국비를 내년에는 15억이고 국비를 120억을 받아올 수 있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아오면,




연제창
위원




전체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그렇지요,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연제창
위원




선정이 되면?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연제창
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안 되되 내후년에 또 도전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우리 매몰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매년 사업이 있는데 기반구축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과 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저희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자부랑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일단 대규모 사업이고요. 제가 기회발전특구할 때 아마 집행부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의 원인은 위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그 위치가 도심 한 가운데 있고 43번 국도 옆에 굉장히 우리 앞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입지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외곽으로 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부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지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가실 거라는 예측을 해도 돼요? 지금 집행부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예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거나 직주근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업과 관련된 거는 시내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같이 와야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북쪽으로 간 상태예요, 지금.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말씀드리면 지금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당연히 교통을 먼저 볼 거고요. 어쨌든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연결된다고 한다면 향후 영북이나 관인, 이동 충분히 산업단지로 가능하다고 보긴 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예.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시점이든 미래시점이든 우리는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지 현재 시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영할 수 없잖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정리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말만 했지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요가 넉넉하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아시겠지만 수요나 이익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따져서 타당성이 안 되면 그때는 기업이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이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사실,




연제창
위원




고속도로와의 관계를 떠나서 비추어 봤을 때도 고속도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부지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그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연계되어서 주거근접형으로 와야 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특수성 있는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실증하고 같이 연계된 거거든요. 실증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하지만 승진사격장이나 다른 사격장도 좀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으로 따지면 적격지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사격장 하고 가깝다는 거는 제가 지금,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실증장소인, 한탄강도 말씀드렸듯이 실증장소가 가깝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나중에 5년 있다, 10년 있다 여기가 드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드론이 아닐수도 있던 거를 우리가 감안하다 보면 부지는 약간 의문점은 있지만 어쨌든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꼭 드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부지가 향후에 방산과 관련된, 그 다음 산업과 관련된 다른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꼭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영평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상 보면 집행률이 아주 많이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추진 같은 거는 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프로그램은 진행이 됐는데 안 되는 게 태양광 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태양광 사업이 말처럼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수익허가를 받으려면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또 한전하고 협의관계가 있든지 그런 협의가 길어져서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태양광 발전할 수가 없는데도, 전력수급이 안 되어서, 그런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11월이나 12월 안에도 집행률이 늘어갈 것이 없나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마을별로 축제예산을 잡았다가 또 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추진이 특별히 안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절차를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주민지원사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회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고 저희가 임의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마을에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한 것 같은데, 이동 같은 경우는 아마 사격장대책, 이동 오폭사고도 있고 그래서 축제 같은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6년도 행사운영비를 봤어요. 예산으로 영중면 마을별 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우선 대상자가 같고, 영중면, 그 다음에 사업내용도 유사한 ‘요리, 반찬’ 부기를 나눠서 올리셨는데 비슷한 거니까 횟수만 틀리고 하니까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힐링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9,900만 원으로 올리셨고, 당초 요구액을 1억 3,100만 원으로 올리셨던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반찬 만들기로 넣으셨고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올리셨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 좋을 듯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당연히 통합해서 한 가지로 관리하는 게 맞고요.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 어쨌든 행사운영비가 1억이 대상이면 투융자심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산 쪼개기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계랑 협의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드론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으로 E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에는 제가 집행하신 내역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과장님?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밀리터리 서바이벌장 리모델링해서 E스포츠 테마로 만들겠다고 한 건데 저희가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줘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집행이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원래는 9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10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올해 안에 계약을 해서요 사고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질의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이번에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인 건지 묻는 시민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국방벤처센터는 총 예산 10억이고요. 3억은 국비로 편성이 되고 도비 3.5억, 저희가 3.5억해서 현재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위원장
안애경




역할이?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일반기업체, 포천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기업체들이 방위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방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받을 때 있는 R&D산업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위사업클러스터를 같이, 성과 있으면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어떤 협약기업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간략하게?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맞습니다. 협약기업을 모집해서 그 기업들이 방산이나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저희 포천 관내가 아니라 국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일단 저희는 포천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 포천이 아니라 경기도 국방벤처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는 할 거지만 어쨌든 포천에 소재해 있는, 저희가 센터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고, 그런데 그 역할 중에 저희가 포천에만 소재지로 둔 기업 내지는 현재로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신규나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가점 정도나 이런 거를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예, 적극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잠시 시민들이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17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5,674만 원이 증액된 821억 1,729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포천일고등학교에 겨울방학 교육과정 시범 프로그램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고등학생 무상교육 경비 소액이 6개월분으로 변경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정 부담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1억 7,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포천시, 대진대, 포천교육지원청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입금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조성 운영하여 중도 입국 자녀들의 공백 없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20쪽 하단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5,235만 원과 담임교사 지원비 6,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833만 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거점형 돌봄공간 구축을 위한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복무급여 11억 1,330만 원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무상 교육 5세 지원 비용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을 활용하여 `25년 12월 개관 예정인 포천 교육문화 복합공간 두런두런의 편의시설 확충 및 포천의봄 영중 운영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하여 두런두런 개소와 함께 추진되는 포천의봄365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속 운영을 위하여 예산 3억 9,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소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두런두런 3층에 위치하는 소흘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부모 대상 역량 강화 및 자격 과정, 다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00억 5,023만 원이 증액된 726억 9,57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으로 디지털 미래 교육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창작소 구축 10억 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3억 500만 원, 포천형 자율형 공립고, 포천고와 포천일고가 되겠습니다.

2.0 모델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억 원, 자기주도적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 취업특화 인재 양성 지원 5억 5,600만 원, 총 2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에듀로드 확충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억 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권역 등 5개 권역의 스마트 안심 셔틀차량 구입 및 운전원, 안전 도우미 인건비 예산 편성 등 에듀로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관내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0쪽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천권 및 영중권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비와 신규 조성되는 영중권 센터의 시설 개선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운영 중인 5개소와 더불어 시 자체 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관내 전 초중고교 수학여행 지원, 영중중학교 차양망 설치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26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포천 교육경비 지원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일정 비율로 대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초 체육관 증축 등 12개교 시설환경 개선 협력 사업과 관인초 등 19개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37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미래 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미래 인재 핵심 역량 함양 사업에 20억 원,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 개발을 위한 1인 1특기 사업에 10억 원 등을 배상하여 포천의 미래 인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통한 안식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천시 육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폐원 위기 어린이집 컨설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8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국공립 포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 3,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무상보육 제외 외국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아동의 무상보육 실현 및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기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과 더불어 신규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격려수당을 포함하여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내 최소 1개 어린이집 유지를 위한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태봉SOC 복합시설 및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라 노후화된 송우 어린이집과 일동 어린이집의 이전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과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 차별 없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하기 위한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육인의 날 지원입니다.

보육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힐링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동지역 어린이집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비 지원과 차량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총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어린이집 안식보육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보육현장의 안전 확보,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특성화 어린이집 5개소에 한글교육 교구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인 유보 통합 및 무상보육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3세 이하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육 3세 지원 사업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단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3세 유아교육비 등을 포함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교육문화 복합공간 두런두런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보육 4·5세 지원입니다.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평균 기타 필요 경비를 경감하여 국가 책임형 유아 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의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천애봄365가 2026년 확대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4,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포천시와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교육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 라이즈 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학사 운영 사업으로 학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전면 교체 및 누수가 발생하는 휴게실 리모델링을 위해 8,900만 원을 계상하여 입사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어르신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은빛아카데미 운영 개소 확대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포천 인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명사 초청 인문학 강연, 포천 인문 아카데미의 강연 수준을 높이고 운영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50만 원 증액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소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소흘권역 주민의 학습 수요 충족 및 학습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 마련 발판이 될 소흘 평생학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억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777만 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로 각각 875만 원과 1,220만 원을 청소년재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포함한 출연금으로 81억 9,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인건비를 국비 보조 사업으로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을 1억 1,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2억 9,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 대상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상담 지원을 위해 6,92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해 9,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1억 1,150만 원, 위기 청소년에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3,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입니다.

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지원되는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급식 사각지대 해소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소흘읍 다문화 국제학교 등 5개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3억 5,171만 원과 5,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재한 관인 지역의 청소년 문화 체험 및 학습 공간인 아동·청소년 휴카페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9쪽입니다.

관내 청소년 학습 공간 제공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청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포천에듀 교육경비 대응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이 수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연제창
위원




위원님들이 일단 예산은 어디 학교에 얼마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는 대충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 개별학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느냐에 대한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그러셔서 정책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올해도, `25년도도 공모사업 선정되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서 많이 받았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예산설명서 304페이지에 관련해서 에듀로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번 제가 드렸던 내용입니다. 포우리, 포춘버스 권역을 늘리고 포우리는 직영으로 추진하신다고 먼저 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포우리는 전체 직영으로 진행하지 않고 포천권역은 운행용역으로 별도 진행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25년도 현재는 신읍권역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년도에는 신읍동은 1대는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걸 유지하고 나머지 5대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포우리와 포춘이 직영하지 않는 거잖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포춘버스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통학전용 버스로 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고 포우리는 저희가 임차나 아니면 저희가 버스를 직접 구입을 해서 직영하는 형식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포우리도 포천권역도 포우리만 직접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먼저 주요 업무 보고 때 다 진행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운행하시는 게 효율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포춘버스나 포우리처럼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하고 시 하고 재정을 분담을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학교별로요. 그래서 저희가 30% 부담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포우리도 다 같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자료해서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어플 이용료가 전년 대비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심셔틀버스 어플 이용료를 2,400을 세웠고요. 조금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세워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올해는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나 구축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이용료만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4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평생인문알리미 채널친구가, 현재 포천시 평생인문알리미 채널친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친구가 할 건데 그게 몇 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현재는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닌데요. 평생인문알림이에 들어가서 친구를 봤더니 963명이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96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6년 예산안에 카카오채널 홍보비를 9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447페이지에. 그래서 여기는 보면 1,50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친구 들어가보니까 960명이라서, 지금 카카오채널 홍보를 홍보담당관에서 일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여러 채널을 가입해서 나눠 받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채널은 저희가 사실 올해 운영을 해서 963명이 가입은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행사운영비에서 직접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를 운영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새로 세운 거고요. 이거는 시에서 홍보팀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진숙
위원




인문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우리 과만 아니라 포천시 부서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월마다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인문도시 관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축약을 해서 운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포천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소식을 올리잖아요. 소식 올리는 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 운영하는 거 자체를 저희가 연 900만 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관련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진숙
위원




그러면 평생인문알리미 채널친구도 언론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간섭은 아니고 중간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언론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련업체.




조진숙
위원




관련업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시에서 관련업체를 바로 계약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돈을 지급하면 그 진흥재단에서 거기 관련 있는 업체를 중간역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저는 평생인문알림이는 교육정책과에서 이거를 카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교육정책과에서는 이거는 간섭하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운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운영하면 거기에 홍보하려고 그렇게 맺었다고 해도 모든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려면 우리 홍보담당관에 홍보할 수 있는 카카오톡 거기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말씀하신 포천시하고 통합운영 건은 저희가 홍보담당관 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 올리는 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에서 계속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리미 친구들한테 알리는 카톡은 이거를 여기에서 홍보하지 말고, 지금 다 모든 것을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지도 않고 하니까 함께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셔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일동에 커뮤니티센터 지금 오픈예정일이 언제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내년 3월입니다.




손세화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현재 지금 공정률은 80%이고요.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392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송우리랑 일동이랑 인테리어공사가 2개소 2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송우리랑 일동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원씩 똑같이 진행이 되나요? 평수라든지 인테리어 환경이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와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면적 자체가 송우 어린이집은 350㎡정도 되고요. 일동 어린이집은 360㎡이거든요. 기본 공사비에 인테리어 비용이 빠져 있어서 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기본 공사비는 그럼 별도로 집행이 됐고 인테리어만 별도로 하는 부분인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거 인테리어 공사 세부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포천의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포천의봄 영중이 12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이거 저번에 영중 같은 경우에 다돌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들이 집에 귀가할 때 통학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없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영중 같은 경우에는 민군상생협력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12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집기비품이라든가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학차량은 아직 저희가 계상은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429쪽에 ‘포천의봄 영중 개소 2025년 12월 예정’ 이 부분이 지금 예정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공사가 거의 준공은 되어 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개관이 조금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개관이 예정일일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련 부서에는 여쭤봤을 때 공사는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고 대금 지불 문제가 조금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인가 그쯤에 다 지어졌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 대금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렇기는 한데 지금 기본 공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테리어 공사 바로 착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통학버스를 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비도 안 올라왔네요, 정말. 그렇지요, 영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인테리어?




손세화
위원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비품 들어가는 거며 이런 것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거는 저희가 이번 4회 추경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거기에 있겠구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거 신성장사업과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오픈될 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셔야 다음 교육정책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관련부서에서 물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포천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보면 지금 포천학사에서 시스템에어컨 현대화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8,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시스템에어컨 28대 설치랑 휴게실 리모델링을 사업기간을 3월부터 4월까지로 잡았더라고요. 3월부터 4월은 학생들이 있는 기간이고 특히나 4월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사업기간을 너무 늦게 잡은 건 아닌가 해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들 입사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입소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협약을 정식으로 한 학교는 21개이고요. 그 협약을 안 한 학교도 현재 운동장에는 거의 95% 이상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에 대한 게 많이 민원들이 들어와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21개소 정도 되고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활용들도 안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내를 홈페이지 같은 데에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이번에도 같이 함께 연계성이 있는 건데 우리 학교들 환경 개선 시설 사업비가 올해도 `26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광역지자체 단체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사업들도 있지만 이번에 교육기관 보조금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책정이 됐지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파악한 거로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본예산 기준 151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예산비로, 작년에 환경 개선 모두 다 해서 학교에 나간 게 얼마나 되지요, 총액이? 작년에는 얼마가 됐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얼마이고 집행된 것 같까지 해서, 집행 안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운 대로 다 집행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26년 이번에 세운 게 총 얼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작년이 한 26억대이고요. 18억이고요. 올해가 한 26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거 제가 파악한 거 하고 조금 다른데 이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 예산 세운 거 사업별, 제가 볼 때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억 정도 가지고 추가가 된 상태이지요, 올해도 우리 시비로만. 이런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줄 때, 체육관 증설 사업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들에 협력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몇 년째 계속 몇 십 억씩 들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한만큼 한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거의 조금씩은 다 해준 것 같으니 이제는 조금 더 하드웨어 부분들을 개선했다면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가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도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 부분은 좀 그리고 지자체, 될 수 있으면 광역지자체나 교육청 사업들이, 사실 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연수갈 때마다 항상 강사분들이 엄청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자체에서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 측에서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예산들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문학당 아카데미 운영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인문학당, 인문쌀롱, 아카데미 운영, 학습동아리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누가 대상인지조차도 도대체, 어떤 접근 분야별로 어떻게 어느 대상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는지를 들여다봤더니 과장님 이것도 참 경계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문학적인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자는 게 목표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막 섞어놓는 것보다는 유사한 사업들은 중복사업들은 합치고, 그리고 인문사업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깎자는 차원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정비하고 대상도 정비하고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위원님께서 올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맞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세심하게 나열식으로 했는데 대상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보기 쉽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이거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다 4개 사업이 따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신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실 이게 저희가 통합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이 정도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이 된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제가 아마 비교를 못 해봤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세부내용을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 자료 제출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에 포천에듀로드 확충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택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3개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권역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현재는 에듀택시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는 영중중학교 하고 삼성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권역은 아니고요.




김현규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 근방 1㎞ 나 초등학생이라고 기준을 두면 근방 1㎞ 아니면 1.5㎞ 내에 버스가 안 지나다니는 지역이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동리나 고모리에 살고 있는데 정교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소흘읍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소흘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소외가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에듀택시 같은 경우는 중고등 대상으로요. 이거를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김현규
위원




포천시 전 지역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이장님한테도 했고 중고등학교 통해서도 했고.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통보하고 계신 거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럼요.




김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빛아카데미가 운영한 지가 올해 몇 년째 했지요, `25년도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조진숙
위원




그렇게 오래 됐던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의원 들어와서 그걸 보게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나 저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은빛아카데미가 어느 정도는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80개소로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올해에 졸업식을 함께 면별로 모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입학식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한 걸로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태인가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사실은 올해부터는 입학식은 생략을 하고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하시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수료식만 면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입학식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졸업식만 함께 하는 걸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어느 면만 특별히 하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그렇게 하길래 너무 좋아 보였는데 각 면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같이 하신 분들 독려하시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식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략을 하고 자체에서 하기로 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서 11월에 졸업식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접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분기별로 3개월 코스입니다.




조진숙
위원




계속 그분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너무 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하고, 물론 하셨던 분들이 또 접수하고 또 하시겠지만 좀 아쉬워하지 않나요? 그럴 바에 어쩌면 그냥 3개월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3월부터 11월까지 1년으로 해서 졸업식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저희 수료식 때 참석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수료식에 참석하면 어르신들께서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기간 늘리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진숙
위원




지금 했었던 `24년도에 했던 것은 `25년도에 뭔가 격차가, 기간을 주면서 안 했던 곳을 또 하고, 또 안 했던 경로당은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경로당도 제가 알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신 경로당들은 또 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래서 기존에는 은빛아카데미 신청을 받을 때 전년도에 했던 경로당은 제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작년에 하셨어도 올해 하실 수 있게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은 다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김찬옥 팀장님, 이윤순 주무관님 애쓰셨지만 `26년도도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아까 질문했던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송우리도 2025년 12월에 그대로 오픈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저희가 12월 25일 개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운영은 내년부터이고 개소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심사해서 위탁, 수탁자 선정 했잖아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는 센터장이나 종사자를 포천시민으로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초본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공개채용에 포천시민으로 제한을 두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수정 공고를 통해서 지역제한 공고채용을 저희가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초본 얘기하셨는데 초본은 저희가 공개채용할 때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마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그거는 ‘심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셔서 아직은 결정은 됐지만 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선정결과에 대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애초에 필요서류에 초본이나 이런 걸 제외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공고를 했으면 그 부분이 포천시민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빠졌으면 초본이 필요없으니까 제출서류에 초본도 빠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부서가 오류를 인지 못 했던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초본은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인적사항 필요를 위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서류가 제출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초본이 주소이력이 빠진 거고요. 현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는 초본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는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확인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할 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심사할 때 초본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초본이 제출이 안 됐어도 심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제출서류에 초본은 제외했어야 되지 않냐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나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다는 분이 계셔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답변은 다 드렸고요.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포기하고 퇴장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거기 남아계시는 심사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전원 동의를 구하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일동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돌봄센터 관련해서 공고가 언제쯤 나나요, 이거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거는 내년 1월 초에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과정도 필요하고 하시니까.




손세화
위원




왜냐하면 교육정책과에서 공고를 지금 몇 번 수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송우리 태봉공원 커뮤니티센터에 디자인가구 들어가는 것도 절차적으로 잘못되어서 공고를 다시 내고, 또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소흘권 관련해서도 이것도 포천시민 거주 제한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공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재공고 내고 취소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교육정책과에서는 유난히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얼마전에 또 두런두런 카페 관련해서도 용역, 용역인가요? 카페 운영 관련해서도 공고가 취소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사례가 번복이 많이 반복되니까 이런 거를 공고하기 전에 충분히 조건을 살펴보시고 공고를 냈으면 좋겠고, 또 긴급공고 한다고 그러고 매번 늦게 내고 긴급하게 일처리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서 에러가 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일동 개소하기 전에는 이런 거 반영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주의해서 일 처리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혹시 포천 교육커뮤니티센터 신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현재 타절 준공에 대한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인도 청구 소송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동절기가 와서 실질적인 착공은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3월 착공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교육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요. 에듀케어, 에듀로드, 에듀플랫폼 이런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요. 어른들이 이걸 딱 접했을 때는 ‘두런두런이 뭐야’ 항상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는 두런두런이 뭐라는 어떤 의미를 지어서 지었겠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으면 명칭들이 사실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런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직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참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예산 수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제4회 추경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3,049만 원이 감액된 457억 6,303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2025년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운영비로 1,4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600만 원 증액된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로부터 1,000만 원 지원금을 교부받아 1,000만 원 증액된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한탄강 수익사업 운용 자산취득비 2,34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한탄강 수익사업의 운영에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실제 집행잔액보다 과다하게 감액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이번 수정안에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수정안은 사업의 변경이 아닌 회계상의 수치를 정확히 집행내역에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 57억 2,992만 원 감액된 220억 7,352만 원입니다.

278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으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을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 선정에 따라 3차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관광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를 위한 관광지 운영관리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사업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2026년도 본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과 산정호수 관광지 공영 주차장 미불용지 매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공모한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경기도 관광지 개발 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자체 사업비 2,000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운계곡 및 선정호수 관광지의 용이한 유지 관리를 위해 포천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등록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6,125만 원을,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한탄강 봄 가든페스타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경비 5,000만 원, 주차관리 및 교통통제 용역비 7,700만 원, 장비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4억 원, 지역 고유성을 담고 관광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주 설치 비용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한탄강 홍수터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억 5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수터 부지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홍수터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한탄강권역 조경 관리 재료 구입비로 1억 원, 생태경관단지 시설 정비 사업비로 10억 원, 미사용 수목 이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한탄강 정원 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여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 사업의 1개소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 사업에 국비 3억 원, 시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와 연계한 이색적인 정원과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경기도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인 한탄강 공연, 캠핑, 문화레저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 20억 원을 계산하여 한탄강 내 캠핑장 및 야외 공연장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여울 집라이더 체험 관광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억 원,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한탄강 내 공중 체험시설 도입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한탄강 협곡을 관람하는 등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의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285쪽입니다.

한탄강 봉우리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소천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장 사업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한탄강 둘레길, 봉우리 협곡 출렁다리 진입 도로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한탄강 자연이용원 설치 공사 지속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야외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에 1억 2,000만 원, 한탄강 제3종 시설물 13개소에 전기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원, 가람놀이 전망대, 주상절리길 등 관광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운영, 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해 10억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질공원 해설사 관리, 한탄강 지질공원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해 5억 5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비둘기낭폭포, 멍우리협곡 등 국가 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4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26년 전체 완공을 하는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숍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 인건비 6억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미디어 아트파크 완공을 위해서 국비 보조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으로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14억 9,900만 원을 경기 북부 최고의 미디어 아트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마이하든 화적연2’는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안내싸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94쪽입니다.

교동 가마소 탐방 안내시설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 한탄강 비둘기낭폭포 미디어 파사드 조성 사업은 6억 원을 계상하여 미디어 아트파크와 함께 비둘기낭폭포를 한탄강의 야간 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정 유산 및 등록 유산 보수 정비를 위해 비둘기낭폭포 탐방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 설계에 2,800만 원, 멍우리협곡 예초에 4,000만 원, 멍우리협곡 진입로 정비에 8,000만 원, 화적연 배수로 설치 및 사면 정비 5,000만 원, 화적연 사면 정비 및 관람시설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인데요.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매년 저희가 211개, 포천시의 야영장 등록된 게 211개소입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화재 관련된 등록개수와 신청한 데가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선정할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개보수 사업은 총 3개소로 신청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으로 내년에 시작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연초에 대상 야영장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초에 그 다음해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보수하고 그러면 보통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도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있고 작년도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요. 사유를 저희가 보면 예산 자체로 국비시비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 부분을 어려워하셔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과 현장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대상지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모두 긴 시간 필요한 것도 사업도 아니고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그렇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도 크지 않은 보조사업인데 2024년도에도 명시이월, `25년도도 명시이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료 올라온 것도 제가 봤더니 올해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사유가 뭘까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조사업자가 시공사를 늦게 선정했고 용도변경 등 선행사무가 있었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 사유가 조금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보조금을 반납받고 내년 대상자로 차라리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게 다음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 사유도 타당성이 없고 정말 많지도 않은 건고 한데 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적극적인 검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72페이지 한탄강 봄가든페스타 행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서는 추진 예정인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살펴보니까 가든페스타를 봄가을 두 번을 예정하시면서 꼭 가을 작년에도 보니까 꼭 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올해도 가을에도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26년 가든페스타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는 봄과 가을 페스타를 각각 예산을 분리하여 심사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업내용은 같잖아요. 횟수만 2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서 심사의뢰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위원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작년에는 저희가 봄가을 예산 다 합쳐서 세웠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봄가을 나누게 된 거는 총 예산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을 분류하다 보니까 재정 때문에 저희가 나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같은 축제이다 보면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그런 거를 예산팀과 잘 협의해서 나누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같이 노력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2억 9,000을 본 예산에 하셨고 심사를 3억이 넘으면 도에서 심사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30% 미만이면 또 다시 재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3억 7,000 세웠습니다.




조진숙
위원




합쳐서 이렇게 넘었잖아요, 3억 7,500. 이게 3억 7,700이면 또 도 심사로 간대요, 재심사도요. 그런데 3억 7,500으로 해서 재조사를 안 받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3억 7,500에 심사 안 받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6년에는 우리가 도에 투자 의뢰도 진행하시면서 2회를 한꺼번에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적하신 사항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663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에 한탄강 지질공원 매체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663페이지요?




조진숙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질공원 매체홍보비.




조진숙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어떤 홍보비로 쓰실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내년도 지질공원센터 SNS 제작하는 홍보비로 3,000만원 사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SNS 제작 홍보비요.




조진숙
위원




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제가 보면 그게 홍보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로 요새는 홍보 예산을 일원화 하시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도?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면 좋겠는데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올해부터 컨트롤타워인 홍보담당관에서 큰 홍보나 이런 매체들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SNS나 아니면 뉴미디어 같은 행사나 우리 관광지의 일부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담당관에서는 크게 포천시를 아우르면서 관광지를 홍보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도움받아서 행사하면서 홍보를 많이 같이 협업하고 있거되는요.

그거와 별개로 개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뉴미디어 사업 홍보는 미디어사업이든 해서 저희 홍보 제작으로 해서 별도로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지질공원 하고 관련된 그런 홍보,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미디어아트파크 그런 것도 지질공원 하고 같이 연관이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지질공원 내에서 지질유산이나 이런 데 홍보가 필요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SNS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홍보비 갖다가 저희가 하는 거고, 이걸 컨트롤타워인 홍보담당관에 요청하게 되면 큰 거를 아우르는 부서에서 조그만 것까지 다루기는 어렵고 개별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SNS 이런 것들은 조그만 사업비로 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에도 2,500만 원을 편성하셔서 다 쓰셨는데 올해는 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2,500만 원을 작년에 거를 보면 경기 국방벤처센터 유치성공홍보 현수막 이런 것도 지질공원 하고 연관이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 지질공원 구역 내에 홍보,




조진숙
위원




현수막 붙이는 걸로 생각하고 연관이 된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2,500만 원 편성한 거 집행한 거 봤더니 조금 연결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26년에도 500만 원 또 증액을 해서 하셔서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현재 홍보과에서도 관광과에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요?




관광과장
황동민




개별 축제 관련해서는 풀예산으로 저희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사업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관련된 인증이 5년마다 재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비 지원이나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저희가 재인증 관련된 자료나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나름대로에 대한 홍보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다. 전체적인 것도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큰 컨트롤타워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워낙 예산이나 이런 게 절감되는 거는 저희도 공감은 되지만 저희가 단위단위사업별로 이런 등재에 필요한, 인증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전략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도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하면서 이거는 크게 홍보담당관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쪽에 넘기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하는 이런 식으로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까지 홍보과에서 관광과 많이 홍보해 주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 보고 괜시리 알면서도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자세히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작년처럼 홍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거기에 맞게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홍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절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내년도 하면서 홍보담당관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577페이지 한탄강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한탄강가든페스타 문주 설치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탄강가든페스타 거기에 고정된 설치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공작물 같은 경우는, 공작물로 보게 되면 그거는 거기는 가능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2억 원짜리 공작물? 공작물을 2억 원짜리를 얼마나?




관광과장
황동민




조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든페스타 입구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 외진 데에서 많이 몰리면 한쪽에서 관광객들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정문 위치를 과감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시인성이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넓직한 곳으로 옮기면서 지금 연천이나 철원이나 이렇게 보면 문주 같은 경우 조형물식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하고 말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한탄강가든페스타라는 기념비적인 문주를 정문에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입구를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이잖아요. 위치를 변경했을 때 거기에서도 또 장단점이 있겠지요, 거기로 바꾸면서. 그런데 고정된 조형물? 조형물이라는 표현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문주라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될 법해요. 2억 원의, 조형물이라고 하면 2억 원의 예산이 상당히 과다 계상된 부분이고 이걸 2억 원짜리 건축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랄까. 이거를 유동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이렇게 문주로 해서 크게 설치를 할 정도의 조형물도 아니고 건축물을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2억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이나 연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미를 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할 거고요.




손세화
위원




조형물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술적 가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은 충분히 과다 계상이 된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입구가 좁아서 사람이랑 전기자전거랑 그 다음에 반려견까지 있어서 좁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고정된 설치물을 굳이 조성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위치를 옮겼을 때 그 위치가 옮긴 그걸 조성해 보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걸 보고 고정된 건축물을 하는지 그쪽 방향으로 세워야지 일단 자리를 옮기고 나서 2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건축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관광과장
황동민




예산 말씀하셔서 2억 예산은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정문 위치를 지금 자전거 동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입장객 들어가는 동선하고 많이 겹치고요. 그리고 어디 관광지를 가게 되면,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광장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문의 위치를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고요. 자전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뒤로 빼고 자전거 하는 부분을 광장으로 널찍하게 들어와서 쉴 수, 볼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문 위치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신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상절리를 모양을 내서 이런 식으로 정문을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용역사가 선정되면 저희가 확정할 거고요.




손세화
위원




문주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문주를 계속 20년, 30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컨셉에 맞게끔 매년 출입구를 꾸미는 방식으로 오히려 새로움을 더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건축물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고정된 건축물을 2억 원에, 이거는 그다지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억을 계상하기는 했지만 집행계획에 보면 2월에는 문주 설치사업 착공하는데 5,000만 원이 들고, 5월에는 문주 설치사업 준공하고 통합운영경비 2억 원을 들여서 총 금액이 2억 5,000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주 관련해서만 해도. 이건 조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추가 보완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한탄강 홍수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91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과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금 증감액 2억 1,000만 원, 증감액 2,100만 원 이게 맞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2,100만 원.




손세화
위원




기계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이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공공운영비랑 유류비, 기계정비 유지관리비 항으로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시설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한 2,100만 원 증액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전후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가 내년에 6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미디어아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기계장비 이런 부분, 그리고 야간 부분도 운영하다 보니까 유류비도 좀,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치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4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시설정비 관련 질문인데요. 꽃나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비료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간 단가 재료 연간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산출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세한 위치나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고, 조경비가 연간 단가가 여기 가로쳐서 나와있기는 한데 재료비 이 부분이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관광과장
황동민




제가 올해 지출한 기준을 갖고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639쪽입니다. 한탄강 관광지 편익시설 정비 확충 관련 내용인데요. 위수탁시설 등 점검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지금 1억 원 계상하셔서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한탄강 공유재산 위수탁 환경 개선’, 5,000만 원 곱하기 연 2회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편의시설 정비사업 확충 1억 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위수탁시설 환경 개선.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 환경 개선 이거 화장실.




손세화
위원




화장실이 5,000만 원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익시설 확충 말고 세 번째 칸에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칸, 두 번째 항목.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한탄강 수몰지역 예전에 지원사업으로 마을에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2리 농산물 가공시설, 삼일리 태양광 발전시설 잡목시설, 여러 가지, 화적연 캠핑장 등 총 1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세화
위원




세 가지 사업에 연 2회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에 거쳐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보면 지질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6개월치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홍보담당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6개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세화
위원




통합해서 하는 게 6개월이나 걸리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구축이 되고 나면 그 이외에 6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654쪽에 보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UPS 설치 1식 2억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 예산 2,000만 원인데 `26년 예산에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확충됐는데 예산이 2.5배나 늘었나요? UPS시설? 수장고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아요.




손세화
위원




수장고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수장고 정비하면서 수장고에 들어오는 유물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손세화
위원




유물이 늘어서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동 유지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난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포천시의 유물들을 할 수 없는 데가 있으면 저희 지질공원센터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사업 688페이지 관련해서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사업 콘텐츠 구성 장비 구입 이거랑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사업 1억 2,490만 원, 아 12억 4900만 원 이거 세부사업 내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694쪽에 한탄강 비둘기낭폭포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5년 6월에 내년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하셔서 10월에 사업 공모가 선정됐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공모로 해서 선정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예산이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성사업 계획서가 궁금하네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공모 신청할 때 공모 신청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운영비가 봄가을 해서 작년에 2억 9,000인가 처음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3억 7,500이 2025년 예산에 올라왔고 아까 조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 이상, 그때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국장님이 ‘30% 이상은 재심사 대상이고 아니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 심사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 예산이 봄 하고 가을 같이 편성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봄가든페스타만 적용시켰고 아마 추경에 가을페스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추경은 언제, 추경 예산을 올리는 기준이 뭔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손세화
위원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하거나?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계획 중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상예산일 수도 있어요, 매년 이걸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라고 하면 추경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도 맞지 않고요. 또 같은 가든페스타 행사라는 콘텐츠 안에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 형평상 한번에 다 세우면 좋은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건 편법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굳이 도의 심의를 안 받겠다고 세운 건 아니고요.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거지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봄에 2억 9,000만 원 들고 가을에 2억 9,000만 원 들고 예를 들면 5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예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봄에 하는 것 따로 가을에 하는 사업 따로라고 하면 매달 있는 예산을 다 쪼개서 올라오면 예산 심의를 아예 안 받아도 되게요? 이거는 너무 편법적인 예산이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하신 답변과는 모순된 행정행위를 또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는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3억 원 이하겠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4억 잡고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그럼 가을에는 심사를 받아서 올리실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받을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아예 묶어서 그렇게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나서 3억을 일단 올리고나서 봄에 할 거를 미리 계상하고 그 다음에 가을 거 계상해도 되잖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도의 심사 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손세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봄에만 하는 예산이 2억 9,000이면 상당히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지, `25년 예산은 봄이랑 가을 합쳐서 3억 7,500만 원이 들었는데 2026년 예산은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봄에만 하는데 2억 9,000이 들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작년에는 가을만 했지요.




손세화
위원




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작년에는,




관광과장
황동민




말씀,




손세화
위원




이거 574쪽에 지금 3억 7,500.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거기에서 575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저희가 8,000만 원 정도가 캐릭터IP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뭘 봐야 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캐릭터IP 575페이지요.




손세화
위원




콘텐츠IP?




관광과장
황동민




예, 5,000만 원 하고 포토존 설치하는 3,000만 원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신규로 계획하는 이유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에 많이 가보게 되면 캐릭터IP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럼 2억 1,000만 원이 들잖아요, 봄에.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든페스타 봄에 예산 든 게 얼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3억 7,000에서 나누기가 조금......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단순 계산해서 3억 7,500만 원을 나누면 1억 9,500 정도 되는데 한 계절당, 지금 그거를 빼고서라도 2026년에 올라온 봄가든페스타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2025년 봄가을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이랑 2026년도 세부내역이랑 원본으로 주시고 비교한 것도 표로 작성해서 의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봄에 했던 내역하고요. 저희가 개회하는 내용 비교해서,




손세화
위원




그리고 가을에도 올리실 거라고 하니까 가을에 대한 거, 이미 집행한 거.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가을 거는 나와 있으니까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올해 가을 거랑 그 다음에 지금 후반기에 올라올 4억 원?




관광과장
황동민




예, 4억




손세화
위원




그 부분도 계획한 부분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손세화
위원




그것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한탄강 봄가든페스타 예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억 9,000이에요. 그리고 한탄강 수익사업 운영에 보면 여기에 한탄강 페스타 통합운영 경비가 있어요. 이거는 2026년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운영에 다른 입장권, 리플렛, 임시화장실 임차 이거는 가든페스타 행사운영경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한탄강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경비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밑에 있으면 한탄강 가든페스타 주차관리 및 교통통제 용역이 7,700만 원이에요. 이게 1억 2,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한탄강 봄가든페스타 행사는 행사에 따른 행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연제창
위원




밑에도 용역 있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황동민




이거는 수익사업 관련된 운영은,




연제창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행사를 하는데 주차요원이라든지 교통통제 요원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면 이 행사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수익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에걸 그쪽 사업비에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용억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한탄강 홍수터 관리 운영에 보면 이거는 지금 뒤에 전년 대비 산출기초비교표에 보면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을 봤을 때 위에 한탄강유역 환경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는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2025년도에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매표원 보수 7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쭉 편성이 되어 있고, 2026년도 예산에 보면 ‘가든페스타 매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20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월만 하실 거예요? 지금 매표 관리 5개월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 봄만 판단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네? 이거는 보세요. 홍수터 관리 운영은요.




관광과장
황동민




봄가을 하는 걸로.




연제창
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해야 돼요?




관광과장
황동민




현재 5개월이면 2개월,




연제창
위원




작년에는 왜 8개월 하고 7개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표를 올해는 7~8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5개월밖에 안 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8개월을 해서 매표요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제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개월, 8개월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5개월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연제창
위원




내년에는 5개월이면 돼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2개월, 3개월.




연제창
위원




2개월, 3개월은 이제 입장객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요,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연제창
위원




아니, 5개월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이거 말고 미디어파사드라는 야간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별도로 매표원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연제창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말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매표보수원,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경관단지 매표원은 따로 있고, 그거는 추후에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거는 딱 이 기간에 봄 하고 가을에만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매표를 추가해서 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차피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탄강 가든페스타 이런 거 하고 별개로 경관단지에 대한 매표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거 맞지요? 이거 5개월만 받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올해 7~8개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봄가을 할 때 매표원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5개월, 2개월 3개월로 해서 봄가을로 매표원을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나머지 매표원은 언제 하시나요? 야간 이거는 안 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야간은 이 뒤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운영 그게 별도로 매표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매표를 따로 운영이, 따로 하신다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따로따로 운영되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상시로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어파사드가 5월에 완료하고 6월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그때 여건이 변해서 저희가 상시운영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 검토할 부분도,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익사업 중에 자전거는 몇 개월 운영하세요? 전동차?




관광과장
황동민




1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연제창
위원




몇 개월 하시냐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똑같이 우리,




연제창
위원




5개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5개월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가든페스타 할 때 똑같이 하는 걸로 계획은 잡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5개월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디어파사드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우기철이나 그 사이 때 보여드릴 게 없어서 봄가을로 나눠서 저희가 올해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파사드가 다 완성이 되면 우기철에도 비가 안 오는 날에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자전거 수익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시로 운영하고 그거에 따른 음식물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상시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든 페스타 5개월 맞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현재 기준은 5개월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질문이 틀렸어요. 가든페스타가 아니라 이거 지금 한탄강 경관단지 5개월 운영하는 거 맞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기준으로 봄가을 하면 5개월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하늘다리나 이런 것들은요? 하늘다리 아니고 Y자 출렁다리.




관광과장
황동민




Y자 출렁다리 똑같이 그렇게 매표할 때 그렇게 받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행사 끝나면,




연제창
위원




Y자 출렁다리는 상시개방인데?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가든페스타 할 때만 저걸 받겠다?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까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절꽃을 보여드리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해야지 저희가 유료로 입장객을 받는,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이게 5개월이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겨울로만 따져보세요. 3월부터 시작하면 빠를 수도 있겠지만 4, 5, 6, 그 다음 8, 9, 10, 11, 해서 7개월, 8개월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운영했던 정도.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4, 5, 6 하고요 9, 10, 11 했거든요. 날짜 개념으로 보면 5개월.




연제창
위원




날짜계산이나 시간계산이나. 맞아요, 5개월이?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딱 100일 했습니다. 가을에 저희도 좀 더 연장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꽃이 서리를 맞으니까 다 죽어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금을 안 받는 걸로 운영을 했었고요. 봄에도 꽃이 오래 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금방 꽃이 바람 불고 춥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5년도 예산에 경관단지 매표원 보수하고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많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내년부터.




연제창
위원




그거는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꽃 식재하시는을 분들 기간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이 가든페스타 매표원이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사업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이게 앞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가든페스타 사업비니까? 행사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한 수익사업 운영비입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나눈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행사하다보면 교통통제까지도 같이 행사운영에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 조진숙 위원님이나 손세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자꾸만 행사의 어떤 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의심이 저희는 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 도에 심의 받으셔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여기에 집어넣을까 저기에 집어넣을까 굉장히 행정비용에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 행사에 필요한 경비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용역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행사운영비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다 아까 어떤 심의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 예산 세울 때 지적하신 내용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진행한다는 부분 저번에 국장님이 말하셨는데도 안 됐다는데 앞으로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황동민




아닙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고 또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세우셔야지만 나중에 다음 후임이 오든지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 바뀌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지나가면 다 끝인데 뭘 다음이에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산 편성되면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도에 승인받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관행이라면 관행, 그 관행을 정착시켜주세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연제창
위원




행사 훌륭하게 하는데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예산 반영받아서 행사 훌륭하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도리돌 생태체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6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로 주차랑 운영관리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해서 관리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기간제 선생님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비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공공요금은 저희가 시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내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시설 운영계획이나 방문객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인데 월 105만 원의 공공요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기존에 거기에 와서 운영하시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반려견 테마파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판매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하고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서과석
위원




2023년도에는 운영비 집행률이 48.5%에 불과한데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 예산에는 인력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방문객 만족도 증진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도리돌 생태체험장이 저희 관광과로 이관되면서 그전에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에 있는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마을에서 행사나 교육프로그램들이 간혹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공공운영비를 내고 있었던 거고요.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사업 축소나 아니면 재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데 운영비만 증가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 전체 예산을 재편성 하든가 아니면 기관 위탁 가능하면 위탁을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도리돌 생태체험장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금년 설계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발주 예정으로 갖고 있거든요.




서과석
위원




제가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접근성도 그렇고 그게 거기에 해놓고 또 계속,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2차에 거쳐서 했고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현수막도 걸고 반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 시설이 유해시설도 아니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시설 만들면 아까도 저희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반려견 축제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지역에 축제개념으로 많이 하게 되면,




서과석
위원




그런데 규모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에서 사업이 있는데도 저희가 하지 못 했었어요. 그게 동두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는 동두천에 화장장을 그쪽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쪽으로 돈이,




서과석
위원




어쨌든 사업이 동두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거기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모나 접근성 문제에서는 이 시설을 해놓고 아마 또 많은 질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도리돌마을 같은 경우는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입된다는 게 맞지 않아요.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적하신 내용 저희 그전에 이력, 과거 예산 투입된 거 보면 현재 상태로 있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또 예산 투입해서 똑같은 걸 재발, 실수 되지 않냐는 부분 저희 충분히 추진하면서 우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반려견 테마 조성 사업하면서 타 시군도 다 벤치마킹 다니면서 보니 부지상으로는 그대로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강점, 이점을 살려서 조성은 하되 그런데 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




서과석
위원




조성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향후에 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겠지만 다른 후임이 왔을 때,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항상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다른 데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아까 행사 때문에 행사만 얘기하다가 궁금한 걸 여쭤보지 못 했어요. 한탄강 가동보 설치공사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시공사 선정됐고요. 겨울철에 물이 갈수기 때 공사 들어가려고 안전계획서로서 이런,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본예산에 또 5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지금 2025년도까지 총 예산에 67%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업체가 선정됐는데 공정률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왜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올해 12월에 착수를 해서 시공사 선정되면 올해 예산 선금이나 기성금 이런 거는 안 나가니까 선금 있으면 나갈 거고요.




연제창
위원




선금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저희가 최다,




연제창
위원




선금이 60% 이상 나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선금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60%, 70% 나갈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래서 공사는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67%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한 80%까지 맞춰서 주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공사는 가을철, 지금철에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양생 그런 부분, 시공 없는 부분 토목공사는 저희가 바로 겨울철부터 공사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공정률을 최대한 높여서 선금 나간 률까지는 못 하더라도 하여튼 공사에 좀,




연제창
위원




몇 개월 걸려요, 이 공사가?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중간에 봄에 우기철을 거쳐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이게 2026년 6월 공사가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최소한 3~4월에 시작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황동민




공사요?




연제창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부터 들어간다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겨울철에도 공사시,




연제창
위원




가능해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아니면 물 갈수기, 물이 최고 없을 때 들어가야 되지 조금,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콘크리트 타설 안 하는 토공작업, 항타도 해야 되고 자리 배수로 부분 유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연제창
위원




저는 이거 한참 진행된 줄 알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률 알아보고 사진이나 받으려고 했더니 아예 시작도 안 한 거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제가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최근에 떨어졌고요. 그거랑 별개로 계약심사, 사업발주, 저희가 저번달 말에 사업착수 됐고 올 12월부터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시공사랑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가든페스타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좀 띄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전에 올해 프로팅데크를 일부 겨울철에 설치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혹시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심은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2m 정도, 보는 2m 정도 높이가 되면요. 건지천, 마당교 있는 건지천 있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차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2m 올리먼 그렇게 많이 차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수질 개선해서 수면 위에 레벨 체크를 다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데 이번 회기는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우리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네요.

문주, 가든페스타 문주 설치는 우리가 협의, 만약에 고정식으로 간다고 하면, 아까 손 위원님이 ‘건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시설을, 그럼 고정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동식이어야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건축물은 아니고요. 조형물, 공작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밑에 앙카를 박아서 세우는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떼었다 부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앞에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보는 것도 너무 초라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뭔가 필요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데 사실 걱정되는 게 이거 또 너무 고정식형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수자원에서 철거해라,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거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로 일부가 이관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산이 일부 그쪽에서 세워져 있고요. 내년부터 바로 계절꽃 식재, 토목작업 이런 거까지는 기술보급과에서는 못 해서 내년에는 꽃화훼, 화원, 계절꽃 연출은 기술보급과에서 전담하고요. 그거에 필요한 토목이나 토공작업, 부지가 협소, 부지를 넓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의가 도와주면서,




위원장
안애경




꽃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관을 시키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니까 아직도 우리 예산이 조금도 안 줄고 재료구입비로 올라와서, 그대로, 1억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쪽에도 예산이 세워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쪽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재료비는 올해도 이렇게 보시면 기술보급과에서 사이트에 연출하는 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 우리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꽃들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와서 행사 때마다 연출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와서 연출하거든요. 입구 쪽에 국화나 계절꽃 중에 예쁜 것들은 보기 좋게 연출하기 위한 꽃을 사기 위한 재료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이트에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다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결국 예산상으로는 증가가 되는 경우가 되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왜 기술보급과에도 예산이 세워질 거고 우리 관광과는 예산이 변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만큼의 효과는 나아지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한탄강 홍수터의 시설 정비사업이 있고 한탄강 관광지 편익시설에 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커서 우리 한탄강 관광지 거기에 정비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억이나 돼요. 이게 다른 가요? 이쪽에는 1억이 되고 한탄강 홍수터는, 시설 정비사업이?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10억 세운 거는,




위원장
안애경




10억이고.




관광과장
황동민




10억 세우고 1억은 나무 이식비용이고, 1억은 재료비로 해서 12억 세운 게 시설 정비사업에 있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이식 사업하고 상관 없이 시설 정비사업이 10억이고?




관광과장
황동민




예, 10억.




위원장
안애경




시설 정비사업으로만 잡혀 있는 게. 그리고 또 우리 한탄강 관광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또 시설 정비사업이 여기도 전반기, 하반기 해서 4억이 잡혀 있고, 다른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는 틀린 게 저희가 한탄강 홍수터 시설 정비사업은 11억 세운 게 맞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한탄강 가든페스타 하면서 시설 개선도 많이 하긴 했는데 배수로 부분이나 미디어아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 구간이 너무 어두운 부분도 있고,




위원장
안애경




저쪽에 어두운 부분.




관광과장
황동민




통신이나 전기 이런 부분도 시설공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한 거고요. 뒤에 있는 유지관리사업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출렁다리가 총 13개소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특법 시설 정비점검 끝나고 나면 보수가 나와요. 그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출렁다리만 보수를 하게 되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요. 거기에 주상절리길에 낙석 떨어져서 펜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거 어디가 부족하고 데크가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사업이 좀 다른 분야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안애경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관광과 여름하고 가을 한참 덥고 춥고 할 때 고생하셔서 얼굴들이 까매지셨었는데, 지금은 안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제 얼굴들도 많이 하얘지셨네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자치행정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