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및 `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19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2억 2,909만 5,000원이 감액된 100억 4,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및 보존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로 추경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708만 7,000원이 감액된 65억 8,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기신보기금 출연금으로 8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 자금 운용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2차 보전 지원에 600만 원을,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이자 차액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수출 및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등 5건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구매 상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으로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 4,000만 원 등 9건에 9,740만 원을, 하단에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8,847만 7,000원, 안전관리 대행 용역 비용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6년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소통 플랫폼 디지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인 관내 대진대학교와 차의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각각 1,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6,800만 원, 중소기업전시회 참여 업체 지원에 3,200만 원, R&D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5,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900만 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에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애로 기반시설 개선에 5억 원, 공장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산업단지 활성화 분야입니다.

`25년 9월에 착수하여 `26년 3월 준공 예정인 장자일반산단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포천장자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 장자일반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업종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기술 지원 분야의 기술 닥터 지원 사업에 2억 2,196만 원, 하단에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1억 2,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의 상단입니다.

경기 대진TP 출연금으로 1억 원, 섬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7,500만 원, 경기섬유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담금으로 8,300만 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 가구 패션 산업특구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부담금으로 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에 1억 2,730만 원을,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소공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9,700만 원을, 온라인 플랫폼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91페이지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에 아마 이게 용역 같아요. 2억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지금 이 용역에서 다루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본 부분은 산업단지, 장자산업단지에 업종제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서 좀 더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더 풀어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녹아내려서 그분들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실시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안에 폐수 관련한,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폐수에 이제 원가를 낮추는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업지시서 만들 때 우리 의회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의회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달라 그 말씀 지금 유념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이 용역이 뭐 그냥 지금까지 뭐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진짜 기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899페이지에 섬유 애로 기술 및 신소재 개발 지원 이게 지금 양주에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우리가 매년 신소재 개발 지원하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저희가 매년 연말에 성과보고회는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섬유 기업, 지난주에 우리 비즈니스 센터에서 성과보고회도 포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은 참여하셔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었다 혹시나 동참 못한 기업들은 내년도라도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구나를 좀 각인을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섬소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성과보고회를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7,500만 원씩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 이거지요.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신소재 개발을 하는 거를 지원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몇 개 업체 부분에서 제품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시장에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섬소연한테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이게 A라는 특정 업체를 타켓으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게 A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종에 있는 같은 기업이라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다른 기업들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자 그런 의견은 제가 섬소연한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위치가 포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섬유종합센터가 양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양포동 중에 섬유 업체가 가장 많은 데가 포천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유와 관련된 업종 자체가 한 우리 한 8,000 몇 개 중에 한 2,0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데이터상 한 1,800개 정도,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1,800개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기자재 납품하는 데 이런 데까지 하면 한 2,000 곳이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가구도 한 800군데 정도 되고요. 그만큼 포천이 어떻게 보면 섬유가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양주에 있다는 게 되게 좀 저는 안타까워요.

어쨌든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섬유에 관련된 우리 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섬유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서도 또 다른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섬유지원센터에다가 모든 섬유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그쪽에 다 맡겨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포천을 위해서는, 포천 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일까 하는 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섬유 산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포천에서도 어떤 뭔가를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섬소연이 양주 지역에 위치하게 된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천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벌써 한 20여 년 정도 이제 역사를 좀 하고 있고 다만 위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삼소연의 이사장님이 포천 기업에서 하시는 분이 그렇고 또 포천에 있는 양문산단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사로 참여를 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가서 의견을 할 때는 포천 부분이 의견이 조금 이렇게 묵시된다거나 그렇게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를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포천 부분도 많이,




연제창
위원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발표하는 세미나를 제가 한 2, 3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포천에 있는 기업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첨단 소재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굉장히 첨단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세미나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산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섬유 산단이 3개가 있잖아요. 신평하고 장자하고 양문이 있습니다. 이 3개 산단은 사실 그거에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산업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양주의 섬유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산단에 맞는 그런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각 3개 산단 안에 좀 특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양포동 특구 특화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보면 이게 어떤 업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뭐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떤 한 개인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포천만의 산단에 대한 맞춤형 우리가 그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모나 아니면 이런, 그런 제안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수요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춤형이 안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쪽이라면은 그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제 염색 기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컨설팅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사업 내용에는 그 부분은 녹아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감안해서 저희가 섬소연 이사회에서 좀 발언권을 할 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포천에 있는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내년 사업에 좀 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게 섬유 제조하시는 분들이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면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마인드가 굉장히 예전 아주 오래전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나중에 이게 수익률과 이게 연결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시스템을 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지금 업종이 어려운 건 당연히 다 그 섬유 업종뿐만 아니라 가구 업종 모든 업종이 어려워요. 특히 섬유 업종이 어려운 거는 지금 뭐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수출도 안 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더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야 생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공정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컨설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런 사업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2세 경영인 분들, 2세 경영인들한테 좀 더 깨어 있는 그분들한테 좀 더 우리 어떤 부분으로도 R&D가 됐던 IT가 되었던 이런 부분을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연제창
위원




이제 2세 경영인들은 2세 경영인대로 하시고 지금 하시는 업종의,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그런 좀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라고요, 한번.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을 좀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기업만 저희가 발굴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봐요. 그 주위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의 어떤 그런 물꼬를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 879하고 883페이지에 대해서 기업 불편 해소 사업과 공장 집단화 단지 기반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라든가 사업 대상, 두 사업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반 시설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나머지 다음 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가산과 내촌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두 개 지역만을 좀 더 타켓으로 두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후자의,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후자, 예.




조진숙
위원




공장 집단화 단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거기는 내촌과 가산면 지역.




조진숙
위원




또 밀접 지역 10개소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러니까 가산과 내촌면 지역 쪽에서도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조진숙
위원




거기 옆에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이거 저기 16개소로 SOS 해소 사업은 돼 있는데 그것은 지역이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기업들로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수요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는지 신청이 좀, 신청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좀 안 된 부분은 향후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그러면은 내촌, 가산 중심으로 해서 10개, 내촌, 가산도 들어가서 10개 소예요, 빼고 10개 소예요? 함께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전체 부분은, 포천시 앞 장은 포천시 전역을 놓고서 기업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부분은 집중적으로 내촌과 가산 지역을 거기에 일단 국한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25년도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후자 거요. 집단화단지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요. 그게 지금 11월과 12월에 더 집행이 들어갈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 부분은 이제 올 여름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공사가 조금 저기 지연된 공사를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12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내촌면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90% 이상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좀 아직,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거기 2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됐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지원은 뭐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통상적으로 1개 기업당 뭐 저희가 상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미니멈 한 4,000에서 많을 때는 한 8,000 정도까지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여기 설명이 잘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875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 공동관 운영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저희가 박람회 부분은 기존까지는 저희가 공기관 위탁해서 대진TP를 통해서 운영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센터에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기의 성과도 이제 거두고 있지만은 그렇게 또 실질적인 효과 부분은 조금 미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천에 사업군이라 그럴까요? 가구면 가구, 식품이면 식품 이런 식의 테마를 정하고 그 부분을 포천시 브랜드를 네이밍을 걸어서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우수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자 이렇게 좀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본사와 공장이 포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우선은 포천에 일단은 근거를 둬야지만이 저희가 선정하는 범주에 선정하려고요. 경우에 따라 타지에 있는 부분, 본사가 타지에 있다거나 아니면 또 제2공장 또 이렇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조금 감점 요인이 되든 뭐 경우에 따라서 가점 요인이 되든 이렇게 돼서 메인이 포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현재 어떤 기업을 위주로 진행하실지 좀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큰 테마에서는 한번 우선적으로는 지금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논의는 더 진행이 돼야지만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식품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좀 되면은 좀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렇게 사업을 잡으신 게 참 우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 브랜드를 알리고 판매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42페이지 포천 비즈니스 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 7월 포천 비즈니스 센터를 준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준공은 7월에 됐는데 저희가 개관은 9월에, `24년도 9월에 개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제 1년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처음에 두 군데서 온다고 하다가 못 와서,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경기도 공기업 부분을 저희가 유치하려다가 거리상이 되든 뭐,




조진숙
위원




5분 발언도 막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그래서 전임자들이 좀 싸웠던 자료를 제가 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너무나 안타깝고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게 좀 어떻게 잘 될까 하고 관심 있게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공실도 없고 또 지금 수입도 아주 안정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잘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월은 비지만 이제 다시 또 계약을 해서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계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세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먼저 사람한테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계약을 하셨던 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포기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포기하셨다고 그래도 1년 치 부분은 그분한테 저희가 납부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조진숙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 완료가,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1년, 먼저 분은 작년 11월에서 올 11월까지 1년 단위로 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 8월쯤에 영업 수지가 좀 안 나와서 포기 의사를 밝히시고 이제 나갔던 경우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재차 공고를 했는데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입찰이, 낙찰이 되셔 가지고 지금 그분하고 이제 사업계획서, 계약서 쓰는 단계거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분이 지금 낙찰이 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영업을 해 보시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그래서 사업을 그분이 구상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언제부터 오기로 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텀을 둬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기도 아직 안 빠진 상황이거든요, 먼저 분이 하셨던 부분이요. 근데 그거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두 분들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걸 인수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다 빼실 건지 그거는 개인 간에 좀 얘기를 좀 나누셔서 두 분 다 더 윈윈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찾자 그렇게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1년 전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1년 지난 후에 팀장님, 과장님 팀원들이 함께 잘 하셔가지고 공실 없이 좋은 사업으로 만들게 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즈니스 센터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8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2차 보증금 사업은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 기업의 매출 증대나 고용 창출 성과도 그렇게 부진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이 부분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금융권의 대출이라든지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이율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차액만큼이라도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좀 더 저리의 융자금을, 대출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 대출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이 경우에 따라 조금 잘 안 됐을 수는 있지만은 그 대출금까지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 부분과는 조금 괴리를 달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다른 유사 사업하고 이렇게 뭐 중복성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유사 사업하고의 중복성이라고 하면 어떤,




서과석
위원




지금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준비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서과석
위원




중복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게 사업 소요 대비해서 실효성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4억 5,000을 감액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이 부분 4억 5,000 부분은 어제 예결위에서도 우리 손세화 위원님과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경청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신속 집행 차원에서 지금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 부분 먼저 편성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해서 신속 집행하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자 이런 부분에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서 4억 5,000을 삭감을 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삭감은 아니고요. 이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서과석
위원




감액을 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2억 5,000을 상반기에 우선은 급한 대로 먼저 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더 기업들의 수요는 더 있을 테니까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그 유사 사업과도 중복성이 좀 있어 보이고 사업 소요 대비해서 실효성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집행률 변동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월 미집행 발생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조금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특정 기업이 한정돼 있는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현행에서 기업들이 수혜 받는 부분은 좀 유지되는 게 기업들한테 도움을 더 드리지 않을까.




서과석
위원




유지되는 걸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 실효성도 부족하고 하니까 좀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잡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변동이 이게 심한 또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기업에서 융자를 얼마를 실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어느 정도를 혜택을 받았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판로개척 공동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판로개척 공동관 운영이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했던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크게 봤을 때는 포천시라는 브랜드를 걸고 여러 기업을 좀 묶어서 그렇게 좀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포천이라는 브랜드, 포천이라는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브랜드를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 박람회 같은 식으로 열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판로개척 공동관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아니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밍은 포천시라는 네이밍이 들어가겠지만은 부스들이 산재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산재해 있어서 관람객들이나 바이어분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정 섹터 부분을 포천시 전체를 모아서 여기서 갔더니 포천 한 블록 또 갔더니 또 포천 또 블록 갔더니 또 포천 이런 식의 이미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어떤 행사에 참가를 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공동관 형태로?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은 그 행사는 어떤 행사를,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가 됐든 코엑스가 됐든 전시회 부분,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센터 부분에서 우리 바이어들을 포천으로 또 이끌어 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그 장단점을 현장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같이 의견 교환을 통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코엑스 갖는 장점도 있고 또 비즈니스 센터에서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그나마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인데 저는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산업진흥원에서 공동관 모집 공고 낸 걸 보니까 이거는 작년에, 올해 2025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한 부스에 대해서 공동관 운영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5,000명 관람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킨텍스나 이런 데서 큰 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취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에서도 계셨고 식품위생과에서도 계셨고 또 그 전공을 잘 살리셔 가지고 식품 기업 추진하셔서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단지 이 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차 모집까지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좀 성황리에 진행이 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아예 지사를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지사를 제외하고 본사를 둔 곳으로 공고 기준을 냈고 아마 이게 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집 인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세부 선정 기준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서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우선 핵심은 포천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는 저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본사냐 지사냐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녹아내리는 게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조금 그분들의 항의가 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예 논란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또 기회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혜택을 못 받거나 좀 소외된 기업들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에 이번에 500을 또 증액을 하셨어요? 5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검교정 지원사업.




위원장
안애경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흔한 말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는다거나 제품에서는 G 마크 인증을 받는다거나 KS 마크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부분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좀 도움을 드려서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늘려나가겠다 하는 취지로 상공회의소와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우선 올해 처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 우리 기업지원과에 우리 포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과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핵심 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지원과만큼, 우리 유관 단체 중에는. 사실 근데 지금 사실 거기와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와 어떤 뭐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어서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안애경




일단 소통을, 교류를 잘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사 교환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이제 관내 기업들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수보다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기업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사실 그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규제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사실은 취합을 해서 그게 우리 지원과에 소통이 되고 그것이 또 개선이 되고 이런 역할이 사실은 제일 중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지금 사업 내용도 보니까 `25년에서 `26년에 변화된 건 없고 단지 하나 있는 게 지금 500만 원 검교정 그 사업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포천 인문학 포럼 이런 게 있습니다.

인문학 포럼은 사실 포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굳이 이게 상공회의소의 역할인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외부에서도, 외부에 소속돼 있지 않은 기업들도 또 이제 어떤 볼멘 소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설정해서 500만 원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사업이 좀 들어가 있나 생각을 했더니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뭐 500만 원 지원해서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해야 될 상공회의소의 역할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회원 수가 한 900개 업소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상공회의소의 또 의견을 들어보면 기업분들한테 회원 가입을 또 유도를 해도 기업주분들의 개인적인 의사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동참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위원장
안애경




안 하는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회비는 뭐 수백만 원의 회비를 경우에 따라 내는데 그 회비 낸 것만큼 내가 받는 수혜가 지극히 적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위원장
안애경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여러 기업들을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또 시장님도 지금 많이 애로사항을 들으러 다니고 다니시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가입 회원수들이 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원수 가입 추이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네?




위원장
안애경




상공회의소에 회원수 가입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추이요?




위원장
안애경




매년, 예. 회원수.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
안애경




그거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그건 제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안애경




그것 정도는 항상 좀 받아놓으시고 보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관리 감독 시에 좀 우리 기업지원과에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상공회의소가 좀 더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지금보다 더 상공회의소가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숱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도 많은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시고 불편을 신속히 하는데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하단입니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에 인건비 및 행사 운영비로 2억 9,23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 사업이 아닌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대응 사업비로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4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갈월2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로 1,627만 4,000원을, 갈월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지원사업의 부기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상계 조정 사항임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맞춤형 직업 교육 및 관내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지류형 상품권 제작 운영비로 2억 3,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비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2쪽의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비로 43억 7,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전기요금을 지역 화폐로 보전해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5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 지원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553쪽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1차 분담금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부터 55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에 1억 3,696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2,7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과 557쪽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로 4,503만 8,000원, 주민 제안 공모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터 559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560쪽부터입니다.

일동 문화예술창고 운영비로 6,688만 4,000원, 부지 매입비로 36억 9,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3억 3,9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입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564쪽 상단입니다.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1억 4,694만 원, 5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읍동 청년 취창업센터 조성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하단입니다.

포천 음악창작소 운영 관리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로 9,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설명을 생략한 사업과 마지막 부분의 행정 운영 경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오시는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943 페이지에 대해서 노동자 복리 증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943쪽이요? 예.




조진숙
위원




943페이지 내용은 그렇고요. 질의는 947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현재 지금 몇 분이, 지금 `25년까지 합쳐서 지금 몇 분이나 알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금년에 세 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 전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연도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선정자 연구 활동비 지원이 `25년도에는 한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6년 예산으로 3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어떻게 된건가.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19년도에 한 분이 선정, 제1호 명장이 선정됐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금년에 선정되신 분들 세 분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분이 3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26년도 예산에. 그러면은 지금 올 2-3일 전에 명장으로 되신 분들이 감사폐를 받으신 것 같은, 명장으로 확인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그분 하면은 전체가 4명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3명으로 올라와 있어서 한 명이 어디서 빠진 건가 하고.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 한 분은 기존에 선정되신 분일 거고요. 이제 연구 활동비는 2회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세 분에 대해서 내년과 후년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조진숙
위원




2회에요? 그러면은 지금 `25년도에 예산 받으신 분은 지금까지는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19년도에,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한 명 선정을 예상하고 한 명 분의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금년에 세 분이 선정이 돼서 `26년에는 세 명분을 예산을, 연구 활동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2019년도 이제 포천시 명장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그래가지고 명장이 되셔서 이분은 지금 `25년도까지 몇 번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연구 활동비는 2회 지원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2회?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지금 `19년도에 이렇게 돼서 지금 `25년도까지 명장이셨지만 `25년도에 2회만 드렸고 `24년까지는 한 번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0년, `21년에 지원받았을 겁니다, 2회를 받았기 때문에. 1호 명장에 대해서는.




조진숙
위원




예, `21년도에 2회 그다음에 `25년도에 2회 이렇게 되나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19년에 선정이 됐으니까요. `20년, `21년 2회에 연구 활동,




조진숙
위원




2년에 한번씩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그럼 `25년도에는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5년도에는 1명이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26년에 세 분 분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이 예산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250만 원 제가 그거는,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5년 예산을 삭감할, 예.




조진숙
위원




삭감됐나요? `25년도 거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그게 맞는 맞게 되네요. 3명만, 새로 되신 분만 3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이분들 주시면 연구비가 뭐 어떠한 연구를 하게 되나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본인들이 뭐 자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 활동비는 결국은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름 도전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활동을 하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이번에 3명이 명장이 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보람을 위원으로서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명장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25년도에는 드리려고 했지만 안 드리고 한 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 추측하게 예산을 잡았던 건데 안 드리고 그냥 삭감을 시킨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그리고 `26년, 금년에 세 분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선정이 되면서 그분들은 1회,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 `26년에도 또 한 번,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6년, `27년에 지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2회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진숙
위원




지금 `26년 올라왔으니까 `26년, `27년.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렇지요.




조진숙
위원




이렇게 2회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또 명장이시지만, 연구비를 너무 두 번만 주시고 이렇게 끝내는 거는 좀 너무 이분들한테 좀 그렇지 않나요? 명장이라면은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보고를,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거 말고도요. 이제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시게 되면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연구 활동비를 추가로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설명 좀, 그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61페이지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국가 직접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이게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인지 그 부처까지는 정확히 지금 거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게 이제 경기도, 포천시, 국비 자부담해서 우리가 어저께 대학일자리센터 대진대에서 관할하면서 대진대에서 사업은 우리가 하게끔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우리 포천시도 6,250만 원을 거기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받고 포천시에서도 국비로도, 국비에 어저께 제가 알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7억 정도의 사업이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총 사업비가 7억이고요. 국비가 57%인 4억 원, 도비 7%인 5,000만 원, 포천시 9% 6,250만 원, 대진대학교가 1억 8,750만 원해서 27% 비율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고용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포천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게 행정부 감사에서도 좀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이렇게 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경기도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6,250만 원을 이제 전해주고 거기 대진대에서 다 총괄하다 보니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게 잘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와 학교가 협업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하시면서 관내 청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1년에 한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지역 청년을 위한 실적으로 보면 한 금년에 4,03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시비 부분은 저희가 매칭 성격으로 저희가 일부를 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도적으로는 대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주로 대진 대학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뭐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좀 어렵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일자리센터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만큼 그래도 뭐 9%에 하면 뭐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 청년들이 좀 관여를 해서 또 대학생들과 재학생들, 졸업생들 또 지역 청년이 함께 하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것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뭘 알아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얼마나 취직이 됐는지 다 관심이 더 우리가 갈 것 같아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될 문제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시비를 부담하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관리가, 그래도 보고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조진숙
위원




우리가 이제 6,250만 원 하다 보니 관심이 좀 조금 덜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경기도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한 거에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수치화되고 개량화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좀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의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장이 이번에 지난 여지껏은 좀 그게 좀 강화돼서 조건이, 자격 조건이 좀 강화돼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명장으로 우리 관내에 명장들을 성장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좀 완화해서 세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250만 원이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어떤 기술 향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금액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그때 이제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주로 그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 팀장님도 계셔서 그때 우리가 건의됐던 사항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좀 성장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장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어떤 계속 우리 지역, 우리 주관 부서에서 좀 소통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저도 이제 현장 방문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동안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발굴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반성, 행정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력들을 보니까 45년, 48년, 50 몇 년. 충분히 그 전에 발굴이 되셨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지금 벌써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적극 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명장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국장님 좀 답변하시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도움받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관련해서 937 페이지에 산출기초비교표를 보니까 이게 대행료랑 자료를 먼저 보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937쪽이요.




손세화
위원




937쪽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이게 어떤 대행료는 인상된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전기 안전료 대행료가 20만 원에서, 작년에 `25년 예산 20만 원에서 `26년 예산은 22만 원으로, 근데 안전관리대행료는 13만 원 그대로 `25년, `26년 예산이 같거든요. 근데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료는 20만 원인데 `26년에는 22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무인 경비 용역 대행 수수료도 62만 원 `25년 예산에서 `26년 예산 7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인데요. 이건 좀 대행료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좀 들쑥날쑥한데 이유가 뭔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동안에는 동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업체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금년에 인상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매년 같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업체랑 이런 부분도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을까요? 법적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걸까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인건비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 눈에 보여가지고, 물탱크 청소가 `25년에 120만 원 곱하기 2회 하면은 2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20만 원으로 오타가 되는데 이게,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건 오타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증감액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내 바닥 왁스 및 박리 작업 예산이 250만 원 추가로 `26년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실내 바닥 왁스 작업이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일까요? 올해만 들어왔네요. 작년에 안 들어왔는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저기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주기로 하는지는 좀,




손세화
위원




몇 년 주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014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때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바닥 왁스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하거나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가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좀 궁금해서요. 기존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예산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건축물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왁스 부분도 필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못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 내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주기라고 하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예산인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그런 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음 938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2025년 예산에는 25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26년 예산안은 상하수도 요금이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6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2배나 늘었는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인상분이라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인상분이 2배나 되나요?

(방청석에서 - 관련부서쪽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회의록에 들어가지 못해서.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내년에 인상분이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좀 있겠어요. 2배나 올랐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명장에 대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 활동비, 성과 연구 결과 같은 것도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연구 활동하고요. 그 쓴 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구 결과가 공유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공개적으로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만약에 연구 활동비만 지원이 되고 이게 연구 결과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명장 선정한 분에 대한 그냥,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의미가 없지요.




손세화
위원




예, 의미가 없는 부분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7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분야에서 977쪽에 신읍동 열린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2025년에 들어왔었는데 2026년엔 빠졌거든요. 그러면 신읍동 열린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아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1014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역 공동체 교육 및 성과공유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공동체 인증 교육 운영이 강사비가 2025년 예산 같은 경우에 35만 원 곱하기 35회 곱하기 2명 그래서 2,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50만 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명 해서 2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왔고, 2,25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근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 강사비가 35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인상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교육 횟수가 35회였는데 4회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강사비가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강사료 부분이 금년에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 거는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이거는 최소 시간이 35만 원이었고요. 이거는 시간을 좀 늘려서 50만 원이 됐고요. 최소 비용으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후에 추경에 더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건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올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추경 예산의 역할에, 그러니까 조건은 안 맞잖아요.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긴급하거나 아니면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올해 본예산에 있어서는 50만 원에 4회만 강사비가, 강사가 교육을 운영하나라고 밖에 인지가 안 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신속 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뭐 이 부서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만 세우면 신속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텐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 같긴 한데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이 부분도 예산이 지금 5,294만 원이 삭감이 됐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경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같은 맥락입니다.




손세화
위원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리빙랩 컨설팅 2025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건 컨설팅 용역이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018페이지. 1018페이지에 리빙랩 전문 컨설팅 용역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내실을 좀 기하고자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거를 150%나 증액한 데는 여기에 충분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산 증액이 곧 뭐 용역 품질의 상향이라고 결부시킬 수는, 상관 관계는 있겠지만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용역의 퀄리티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을 그럼 기존에 어떻게 맡겼고 어떻게 변경해서 용역을 맡길 건지에 대한 세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세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한데 같은 페이지 혁신마을 리빙랩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발표 심사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있다가 2026년 예산은 발표 심사 심사위원 수당 25만 원 곱하기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위원 수당이 5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발표 심사위원회 5명이었다 4명으로 축소된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강사비가 올라서 인원, 명수를 줄인 거랍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요, 심사 위원이요, 심사.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심사위원 수당이요.




손세화
위원




근데 심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 숫자를 줄이면 그 심사의 공정성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사위원은 줄이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사위원이 한 명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이 부분은 저기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좀 상의를 해서 최적안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빙랩 콘테스트는 이거 업체가 세 곳이지요? 이 혁신 마을이. 더공감하고 영중38 이야기 마을 또 세상을 담은 아이들, 세상을 품은 아이들? 이거 계속 여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4년 차인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위원장
안애경




그럼 바뀌나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위원장
안애경




중복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중복된 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거 어떻게 지금 업체들을 지원했는지 이제 `26년도면 4년 차거든요. 지금 추경에 다 보니까 편성하겠다고 지금 활동 지원금은 하나도 안 올렸는데 요거 어떤 어떤 업체가 지금 지원되고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가급적이면 총론적인 걸 해주세요.




연제창
위원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도비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사업 두 개밖에 없어요. 국도비 들어가 있는 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같은 경우 그렇고요. 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도 그렇고요.

여기에 다른 예를 들자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산불 관리 인력이나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다 써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근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실해요, 이 사업 설명서 자체가. 전부 시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크건 작건 떠나서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것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 금액이 20억이든 30억이든 10억이든 뭐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 여기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산서에는 명기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예.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청년,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취창업센터 이걸 보면은 이걸 보고 제가 아까 손세화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좀 약간 이 부분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명서를 보면은 지금 본예산에 12억 5,300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에 보면은 예산 요구액이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될 본예산의 부분이 사업 이 부분에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설명서만 보면 12억 5,300만 원이 편성됐구나, 위에 걸 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20억 3,140만 7,000원이에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이 한 5억 6,0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청년 기본소득이요?




연제창
위원




이거 국장님이 잘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지요? 주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그게 어떤 청년 인구의 감소 이게 주원인인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도에서 지원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했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예산은 적게 잡은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수요도 전국적으로 줄어들 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15억 4,200만 원인데, 올해가 15억 4,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 6,2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9억 8,000이에요. 근데 이게 도비가 적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수요가 줄어들은 건지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맞다고 하지만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줬다면 시비를 더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배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금년에도 한 3, 4억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억 3,100만 원이에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 안에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서 딱 사업 설명이 4가지 있어요. 4가지.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설명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포천 청년센터 운영에 지금 2억 3,200만 원이에요. 아니구나. 저기 1,460만 원이구나. 작년에 2억 3,200만 원이었고요. 8,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뭐예요? 줄어든 원인.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이것도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봐야지 저희가 뭐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줄어듦으로 해서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이런 걸 아예 안 담아두시면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다음 이번에 또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금 청년비전센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그때 20년으로 했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40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연제창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도 사실은 반성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센터가 거기에 입지 됐을 때 끝까지 제가 그걸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고 했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들이 자꾸만 포천 시내 송우리 쪽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취지에 안 맞는 음악창작소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데 또 들어가고 저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비전센터에서 할 일들은 이제 청년취창업센터에서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원래 취창업센터의 그 역할을 청년센터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1층에서 하기로 했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활용도도 없고 누가 쓰지도 않으니까 지금 시내권에서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이걸 계속 사용할 것이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좀 있으면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송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보세요. 지금 선단동에 지금 시비 1,300억 원을 들여서 청년 주거 공간하고 지금 이런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계획대로 하지만 그러면 중복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 전반 그리고 시설 운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저희가 한번 계획을 좀 잡아서,




연제창
위원




예, 잡으실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청년 정책과 이런 투자를 계획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계획을 해야지요. 이런 계획들을 지금 포천 신읍동에다 한다 선단동에다 한다 그다음에 소흘읍에다 한다고 다 계획들은 다 발표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안 맞는 행정 절차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 높게 할지 중복되지 않을지 그런 정기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 어디 권역에 맞게 역할 분담을 하고 특화시키고 하려면은 그런 용역이 먼저 수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를 해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순서적으로 맞는데요. 이미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담아서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연제창
위원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청년센터, 청년비전센터가 과연 청년비전센터로 이용되는 건지 미디어센터로 운영되는지 아예 그냥 그거를 미디어센터로 그냥 하고 청년비전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 어떤 전력화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향후에 그 계획에 담아서 조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한번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뭐 장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취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써 그래도 그분들이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국가나 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만 봐도 그래요.

이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광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과감한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시고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청년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좀 이렇게 들어서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지원에 대한 거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시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리 관련 부서 팀들하고 같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뭐 집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식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집을 짓는다고 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센터, 청년비즈니스센터 거기하고 지금 또 청년취창업센터라고 또 조성하고 있지요.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를 전혀 좀 모르겠어요. 하나도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청년비즈니스센터,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금 취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매입을 할 때부터 저는 그걸 좀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거기 작은 곳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문제 삼았는데 어쨌든 그걸 또 리모델링해서 청년취업센터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제대로 지금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또 지금 선단동, 소흘, 아마 또 이제 북부에다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분산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 없이 이렇게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물만 가지고있는, 공간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총괄적으로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총체적으로 전부 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쯤에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금 거기 청년비즈니즈센터 간단히 해볼랩이라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위원장
안애경




거기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거기와 어떻게 차별화해서 우리 청년취창업센터는 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도 그 안에 지금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도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론 조사도 사실 많은 청년들을 다각화해서 여러 분야의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 사항을 듣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론조사도 좀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할 때 접근성이나 공간 규모나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반드시 바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혁신 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거기에 대한 거는 성과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아까 저기 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명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하는데 명장이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됐을까 아마 궁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알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이제 포천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김인영 명장이 나전칠기로 1회 명장이 되셨고요. 제2호로 이영국 명장이 자개 가공으로 제3호로 유은조 명장이 소파 제작, 제4호로 안유태 명장이 옻칠을 하셔서 `25년도에 세 분이 명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우리 식품위생과 소관인데요. 하고 진행할까요?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된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으로 홍보 571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2,400만 원, 음식점에 노후된 후드, 덕트 등 교체 사업비로 2,500만 원, 맛앤멋 음식점 심사 및 홍보를 위해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운영비로 1,0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식품 적객업 안전관리 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997만 원과 위생 취약시설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HACCP 우수 업체의 벤치마킹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제조업소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의 행정 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세목별 수입액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673만 원,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도비 보조금 2,058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8,119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468만 원이 증가된 3억 7,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로 525만 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 맞춤형 교육비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단체보험 가입비로 3,92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과징금 도 귀속금 2,800만 원,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과 예치금 2억 7,595만 6,000원, 과오납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좀 살펴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67페이지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 금지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업소는 2027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의무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 규모가 지금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천시 관내에 1개 남은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1개 남은 건 아니고요. 2027년 2월까지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데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15개는 일반 음식점이고요. 하나는 즉석 판매 업소인데 그중에 내년에 폐업을, 저기 업종을 변경하실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우선은 1개소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라서 매칭 사업이라서 1개소만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혹시 지원금 나간 게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내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손세화
위원




아, 그런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예.




손세화
위원




지금 검색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2026년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이 485억에서 153억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원 대상의 70%가 수혜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포천시는 지금 작년에 예산 집행된 부분이 없고 또 실제로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국비는 점점 지원이 줄어드는데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이게 `27년 2월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준 거라서 업소에서 그냥 계속, 저희가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하신다고 하신 데가 있어서 그걸 단계별로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빨리 철거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숫자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수요 자체가 그냥 한 군데 있다는 거고 16개 업체에 대한 수요 조사는 마쳤다는 말씀이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순서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좀 10분이라도 앞당길까요?

괜찮으세요?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내용이 좀 많은데요.

함축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신청 금액이 기정 예산에 5,000만 원을 초과하여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개체 증가로 인해서 12월까지 약 400마리의 추가 포획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비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추가 신청에 따른 환경부 내시 변경에 따라서 승용차 70대 추가, 화물차 7대 감소함에 따라 3억 63만 원이 증액된 47억 13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25년 음식물류 처리비 민간위탁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39억 3,0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수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를 위해서 국비 7억 1,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16쪽에 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조성하여서 10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편성하였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목을 변경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억 4,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 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입니다.

시 출연금 축소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을 65억 삭감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세입 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 예치금 46억 9,160만 원을 감액한 36억 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으로 자연보호 운동 전개 및 정화 활동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의 상단부입니다.

폐사체 양성 매몰지 관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천시 관내 양성 매몰지 72개소 관리를 위해서 3,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함에 따라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1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16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560만 원이 증액된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 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비입니다.

대기 오염 안내 전광판 신규 1대 설치와 유지 관리비 지출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의 하단부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1쪽 상단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운영 및 관리 사업비로 16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의 하단부입니다.

노면 청소차 운영 사업으로 1억 5,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에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사업 보조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의 중간 부분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억 9,503만 5,000원, 일반 운영비 등으로 18억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용역 및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등으로 79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에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3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에 자원회수 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25억 5,890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10억 5,29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마홀 수영장 운영 및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에 따른 포천 도시공사 운영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억 9,822만 5,000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전출금으로 5억 7,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수정 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26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전기차 보급 사업 환경부 내시는 49억 9,260만 원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약 1/4인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5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100쪽의 지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건강진단 사업에 6,3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1,500만 원, 101쪽입니다.

주변영향지역 마을지원 사업에 2억 원, 영향 지역 4개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예치금으로 1억 8,52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0쪽의 지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치금으로 89억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20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07페이지입니다. 포천시에 너무나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서 업체 이거를 성과 평가 이거를 만드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거는 계획 수립은 법적 사항이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년 1회에 성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성과 평가가 나온 게 아직은 없으시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요. `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안 나왔지요? 나왔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좀 나중에 조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제안서 58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몇 페이지요?




조진숙
위원




제안서 58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민간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26년도에는 좀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26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할 지금 계획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대부분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취합을 해 보니까 이제 창수면하고 신북면 2개소 신청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고요. 또 설명서 11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신규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신규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경로당 30개소를 지금 이제 `26년에 할 계획이시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0개소, `26년도에 20개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보면 사업 위치에 관내 경로당 3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에.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저 죄송한데 설명서를,




조진숙
위원




태양광이 20개소고, 태양광이 20개소고,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다음에 RTU 설치가 30개소.




조진숙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는 30개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경로당은 2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원격 단말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30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경로당 30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럼 20개소가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죄송한데 책자가 몇 페이지인지.




조진숙
위원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경로당 30개소가 맞고요. 경로당 맞는데 예산은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20개소에 대해서만 먼저 세웠습니다.




조진숙
위원




30개소를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26년도에는 20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여기 30개소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30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개소로 이제 `26년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앞으로 할 계획은 30개소고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시 전기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한 경로당당 한 3㎾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조진숙
위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경로당 사업이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저희 포천시가 이제 공공 경로당이 있고 민간 경로당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가 내려오긴 하는데 그 돈으로는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받아서 공공 경로당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민간 경로당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태양광 설치를 거의 경로당에는 많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경기도에서 도비로 하든지 또 시비로 하든지 사업은 다 경로당은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26년도에 20개 하고 그러면 지금 10개는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공공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계속 확보할 거고요. 이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로 또 내려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 경로당은 또 그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여기 `26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26년도에 다 하는 걸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파악을 하실 것 같고요. 그것 좀 나중에 설명을 좀 잘 다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름철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이런 것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238페이지요.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서, 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과 또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좀 다회용기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좀 비슷한 사업이라서 여쭤봅니다. 594페이지, 제안서는 594페이지 되고요. 설명서는 1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먼저 이제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지원 저희가 1,400만 원 예산에 올린 거는 저희 시청 내에 6개소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역 행사나 축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하고 그다음에 세척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세척하는 사업은 같은데 서비스, 세척 서비스는 시청 내에 있는 서비스 지원이고 그 아래는 축제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지원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25년도 책자를 보면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만 9,000개 정도 지금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1240페이지를 보면은 `25년도 예산에는 100원에 350개를 했고 그다음에 또 `26년도 예산을 보면 150원으로 오르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렇게 인상이 되면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하는데 또 조금 여기도 보면은 가격도 많이 배로 올라가고 50%가, 또 이렇게 되면은 숫자는 줄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일단 다회용기 세척 지원 사업은 100원에서 150원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와 다르게 지금은 많은 직원분들도 그렇고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세척 서비스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26년도 예산 한 9만 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예산에 반영했고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회용기를 쓰자고 우리가 많이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니까 거기다 더 검토를 좀 하셔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1234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회수기가 몇 대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희 총 6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지금 우리 포천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재활용의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무인 회수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26년도 지금 예산에 보니까 설치한다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희가 이제 `26년 주요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본예산에 반영은 했는데요. 기획예산과랑 협의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상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뭐 아직 얼마나 몇 대나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저희 주요업무 보고 때 안애경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제안하셔서요. 당초에는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구매 비용하고 임대했을 때 5년치를 봤을 때는 거의 비용이 비슷해서 14개 읍면동에도 좀 보급하는 걸로 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몇 대나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6대 있고요. 추가로 읍면에 배부되지 않은 데들 한 뭐 8대가 됐든 하는데 그거는 또 예산팀하고 저희가 또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돼서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재활용 의식이 우리 포천시민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실천하고 또 저도 먼저 한번 해봤고 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시청 앞에 있는 데다가 페트병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1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받을 수 있는 AI 투명 페트병이 무인 회수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요. 지금 설치를 좀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께서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센터라든가 지금 아직 설치 안 한 곳 또 공원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또 종합운동장, 터미널 같은 곳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은 의정부에 사시는데 의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했는데 영북으로 가다가 포천에 시청이 생겨서 일부러 들려서 그거를 페트병을 이렇게 저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신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들 일산이나 타 지역에 있는 곳들 제가 한번 봤더니요. 아파트 안에도 한 대가 아니고 아파트 안에 2대씩 이렇게 나란히 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 대가 꽉 차면 한 대 또 해야 되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을 해서 거기다 지금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아주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저기 사업도 잘 되면서 또 이렇게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좋게 난 신문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이게 처음에 제가 계양에 가서 설치해 놓은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제가 행감할 때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 사업이 잘 되어서 포천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하시면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주고 하면은 좋은 사업이니까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아니, 내년이 아니라 내년이지요? 추경에 더 많은 것을 우리 포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 추경에 그럼 14대를 더 원래 할 계획이셨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14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6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이거 지금 가서 그냥 못 집어놓고 돌아오는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 봐서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얼마를 넣을 수 있는, 800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던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1인당 40개,




위원장
안애경




40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넣을 수 있고요.




위원장
안애경




총 그,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 안에 톤백이,




위원장
안애경




예, 톤백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압축했을 때 8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800개. 당장 이게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고 또 뭐 계약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지요? 시설되고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대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사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민원 제기하시긴 했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추가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이 임차비가 서면은 내년에는 톤백을 좀 여러 개 주고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했을 때 망가질 수도 있고 하면 그게 또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저희 해당 환경 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화 감시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꽉 찼으면 이게 이제 하루에 우리가 6대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순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흘읍이 많이 찼다고 여기만 많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시켜주시고 톤백을 수시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이제 약속을 받았고요. 본예산에 상정이 되면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 과정에는 그 문구를 집어넣어서 새로 추가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좀 민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협상을 잘 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반복되지 않게, 왔다 돌아가는 민원들이 반복되지 않게 그건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1107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손세화
위원




1107쪽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용역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한 상태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올해 5월에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그 점검 내용을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점검을 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은 부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을 줘서 이게 2,2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어떤 용역에 의미가 있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나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맞아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 하는 용역에 대한 점검이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센터가 포천시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관리공단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탄소중립센터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컨설팅에서도 제외되고 해서 사실은 용역, 본예산에는 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도 큰 무리는 없을 수는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오히려 처음이니까 부서가 좀 점검하고 검수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부서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수는 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조금 다뤄도 되지 않을까, 많이 무리가 될까 해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가이드라인이 이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저희가 한번,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손세화
위원




제가 봤을 때 용역 회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포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서 사실 올렸는데 저희가 한번 부족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30쪽인데요. 1130쪽에 ASF 포획 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GPS 단말기 통신료가 2025년 예산에서는, 일단 서류 먼저. 1130쪽. ASF 포획 관리 시스템 운영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여기 보시면 GPS 단말기 통신료가 15만 원 곱하기 30대해서 2025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2026년된 예산을 보니까 통신료가 13만 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게 해마다 지금은 이제 보급이 많이 돼서, 저도 이거 줄어들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단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급이 많이 되면서요.




손세화
위원




그래요? 반면에 포획 트랩 GPS 통신료는 2025년에 6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오히려 7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통신료의 개념이라고 하면 GPS 통신료의 개념인데 어떤 거는 증액이 되고 어떤 건 감액이 돼서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단말기 통신료 일부는 내려갔고요. 일부는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예산 집행이 통신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총액을, 어느 정도 총액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 단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올리고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손세화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통신료의 대당 단가 자체가 떨어졌는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통신료에 대한 단가도 떨어졌는데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은 사실은 이게 6만 5,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딱 7만 원은 아니고 근데 가상치로 해 가지고 총액은 맞는데 단가에 있어서는 계약할 때 금액의 차이가 좀 일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이 예산 설명서로 봤을 때는 2025년에는 15만 원.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거는 떨어진 건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2만 원이 실제로 떨어진 거고.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GPS 통신료 포획 트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7만 원으로 단가 산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왜냐하면 포획 트랩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가 이번에 제안 들어온 포획 트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는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기존의 걸로 했으면 기존대로 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아직 선정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7만 원으로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단말기는 그대로 가고 포획 트랩, 요 GPS 하드웨어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렇지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가지고요. 아직 어떤 걸 선정할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4페이지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 피해 보상금 관련된 예산인데요. 2025년 예산에는 고라니 5만 원 곱하기 3,200마리를 계상하셨는데 2026년에는 5만 원 곱하기 2,040마리. 똑같이 고라니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5,800만 원. 멧돼지 예산,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2025년, 2026년 동일하게 마리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고라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변동 비율이 좀 큰데 이건 왜 그럴까요? 1134페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이거는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지금 가 있잖아요.




손세화
위원




2025년 예산에는 멧돼지 똑같이 1,400. 1,400마리, 2026년 예산에도 멧돼지 1,400마리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니 개수, 고라니에 대해서만 예산이 줄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거 추경에 조금 더 세우려고.




손세화
위원




그럼 멧돼지도 똑같이 추경 전까지 집행할 금액만 세우면 되는데 멧돼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똑같이 9,8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셔서 이거는 이상한데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게 지금 이제 상반기에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우려고 올린 거예요.




손세화
위원




그럼 멧돼지에 대한 이 1,400마리에 대한 예산은 2025년 예산이 상반기에 전부 다 집행이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추경에 또 세우고 있고 이번 4회 추경에도 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25년이나 `26년.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고라니만 왜 이렇게 세우셨나 해서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게 이제 총액으로 내리다 보니까, 총액으로 내리다 보니까 한 거고요. 이게 뭐 줄거나 멧돼지가 줄고 고라니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총액,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본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경상 예산에 대해서 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멧돼지도 똑같이 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설명도 없이 고라니가 뭐 추경 전까지 집행될 예산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근데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획예산과랑 좀 협의를 해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획예산과만 탓하려면,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 저희도 사실은 본예산에 제대로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총액의 일부를 내려야 하다 보니 그래서 한 거지 마리수가 줄거나 이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본질인데 그러면은 추경 때문이라고 하면 멧돼지 예산도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총액의 개념으로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잘라버리니까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게 분명히 고라니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지난 어저께 이제 위원장님께서 전 부서에 요청하신 부분은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4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수 관련 예산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2024년, `25년에는 7,700만 원씩 올라왔는데 2026년 예산에 2,000만 원의 증액이 됐어요, 1148페이지에. 근데 이게 증액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수요 조사한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거 지금 피해예방시설.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증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된 건은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는 부분인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철망 울타리 피해. 요즘에 사과나 이런 피해가 많아져 가지고요. 추경에 요번에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2024년이랑 2025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1150페이지에 2024년 집행률이 50%고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기존에 7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 중에 집행액이 74만 8,000원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 미집행 금액은 625만 2,000원이나 돼요. 그래서 2024년이나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수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남았던 부분인데 2026년에는 얼마만큼의 수요 조사가 늘었길래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 부분도 본예산에 대해서의 비교였지 저희가 추경에는 더 올렸었거든요.




손세화
위원




이거 추경, 본예산이라고 하셨다고 하면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건데. 1150페이지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손세화
위원




예, 1150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1150이고 예산서는.




손세화
위원




예산서는 583쪽이요. 집행률이 10%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제가 죄송해요. 지금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못 찾아가지고요. 여기 583페이지 여기 늘어난 부분이요. 지금 이제 세목이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증액.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여기 지금 2,000만 원을 슨 게,




손세화
위원




서류,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된 거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이게 저도 요번에 조금 헷갈렸던 게,




손세화
위원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이 변경된 부분이면 신규 사업은 아닌데 예산서에는, 예산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맞아요.




손세화
위원




잘못 작성된 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저희 과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이 사업설명서랑 프로그램이 전에는 그냥 세부 사업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26년부터는 세부 사업을 통합하고 거기서 또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계속된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쓰는 e-호조 시스템상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를 의회에서 하나하나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서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 이거는 저희 기후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프로그램을,




손세화
위원




아니, 제가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작성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서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잘못 작성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손세화
위원




아니, 잘못 작성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건 프로그램의 문제고 저희 의회에 제출됐으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는 프로그램 사정을 몰라요. 저희가 받는 자료는 여기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 증액 감액 사유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읽는 사람 입장으로 해서 자료는 작성이 돼야 되지 작성하는 사람에서 프로그램의 문제를 다룰 부분은 아니고 물론 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걸 인지하셔서 과에서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군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를 좀 잘못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저기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확인하셨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5년도요?




손세화
위원




예, 올해 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이 10%고 집행액이 74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기 7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요. 2,000만 원은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집행 계획, 본예산에 돼 있어 가지고 집행 계획에 있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은 추경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요? 3년간 결산 현황,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 아니요. 본예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제 집행 예정에 있어요.




손세화
위원




그럼 3년 결산 현황이라는 건 2024년은 그럼 700만 원밖에 안 세워졌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하는 건데.

국장님, 결산이라고 하면 그 해에 다 본예산이랑 추경 예산을 다 합해 가지고 결산을 한 현황을 나타낸 자료 아닌가요, 이거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여기 결산 현황에 보면 2024년에는 700, 2025년에는 700, 10월 말 기준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이게 700만 원은 `25년도 예산이라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률 10%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5년, 10%.




손세화
위원




예, 2024년엔 700만 원 동일한 예산인데 그것조차도 본예산 추경 예산에서 결산한 현황이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에 대한 사유가 이 설명서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요 사항 저기 집행은 됐는데요. 지금 과목이 막 두 개가 겹쳐지고 해서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됐는데 지금 공공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돈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집행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헷갈리시지요? 1170페이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 부분이고요. 신규 1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1개소랑 기존 2개소. 1170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6년도요?




손세화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증액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증액이 됐나요? 얼마 증액이 되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억 5,000이요.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1170페이지에 보면 2025년 예산이 4,200만 원이고 2026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3억.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68%가 증액이 됐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집행률이 6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요거 증액된 거는 저희가 이제 대기전광판이 장자산업단지 입구에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품 등 수리가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미세먼지 관심도도 높고 비상저감 이제 했을 때도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대기전광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내년도 `26년도에는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장자산단에 있는 거를 없애고?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 도로변에 있던 것.




손세화
위원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행정복지센터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이거는 앞서 설치한 장자산업단지처럼 이렇게 교차로나 국도나 대로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장소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장소 때문에 여러 번 좀 협의를 했는데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분이나 아니면 토지 부분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네 군데 정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자산단에 그대로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왕 거기가 매번 이제 거기 표식 기능을 했던 부분이어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런데 그 부분이 기둥도 너무 높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선도 많고 그 주변에 전광판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손세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으면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취지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행정복지센터 안쪽은 아니고요. 건물 외벽에 거기다가 이제 부착형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손세화
위원




그럼 국도나 대로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급 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가 상당히 수요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이거는 좀 수요자수를 감안해서 그런지 기존에 133대 예산을 잡았던 거를 160대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변경해서, 예산은 동일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이게 10월 말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 있어서,




손세화
위원




9월 말에 지급 4차가 완료된 부분 아닐까요? 이거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한테 청구서나 뭐가 들어오지 않은 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잔액이 없겠네요, 연말까지라고 하면?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거의 없을, 거의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내년 예산 대비해서 수요 조사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이거는 수요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워낙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5년도에는 대당 3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대략 가격이 60만 원대도 있지만 50만 원대도 있고 그래서 그 이하로 25만 원으로 지원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셔서 못 받으신 분은 수요량은 얼마나 돼요? 과잉 수요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수요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손세화
위원




선착순이 되면 그냥 자르시는구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고 딱 마감을 짓기 때문에 더 이상 접수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올해 `26년도에 또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229쪽인데요. 이거는 방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1,74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2023년, `24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1129쪽에 보면 `23년에는 집행률이 67.6%, 2024년에는 48.1%,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19.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될까 궁금해서, 불법 쓰레기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좀 추진이 안 되는 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요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다 완료되는데 `25년도 하반기 거 해가지고 연말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 자료는 지금 9월달 10월 자료라서 여기에는 없는데.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방치 폐기물 처리를 본예산에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늦을 거면 애초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방치 폐기물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손세화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방치 폐기물 치우는 거는 새로 나온 폐기물을 치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적치돼 있는 걸 순차적으로 치우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국공유지에서 행위자가 특정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된 게,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지금 아직 처리 안 된 부분이 적치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수요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해서 집행률이 낮을 이유가 있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처리는 했는데 하반기에 같이 취합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냈을 때는 9월 말 10월 자료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말하는 게 신속 집행률이라고 하니 이왕 본예산을 세운 거는 오히려 상반기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적어도 세워진 예산만큼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예. 그것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방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요. 1230쪽. 220톤 곱하기 1만 원 해서 이거는 없던 항목이 생긴 것 같아서. 법이 변경 되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소각할 경우에 드리는 법적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1244페이지 이것도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세운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청소 행정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1244쪽에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도 2025년에 3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를 150만 원으로 50% 줄여서 계상하셨거든요. 이것도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이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민원 신고 들어오고 신고인들한테 안내는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로 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주민번호나 아니면 연락처가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 거주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좀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구나. 이렇게 감액이 어떤 거는 뭐 기획예산과 때문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진짜 필요해서 감액하신 건지 사유가 다 안 나와서 이거는 좀 다음에는 이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한데 1248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아요.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59.1%인데 이거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595페이지인가요? 어디,




손세화
위원




예산설명서 1248페이지 그리고 예산안은 595쪽부터 597쪽. 이것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9.1%라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거는 거의 다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뭐 운영비 이래서 그리고 위탁할 때 낙찰률 적용해 가지고 일부 좀 남는 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다 집행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59.1%는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지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적어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 8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제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위원님 이거는 저희 이제 폐기물 위탁 처리비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처리는 되고 있고 연말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일부, 그러니까 낙찰률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연간 산출 기초 비교표를 보니까 위탁 처리비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 잔재물 위탁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 계약 아직 완료 안 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톤당 단가가 많이 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톤당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여기 톤당 단가도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부분을 보면 2025년에 250톤인데 2026년에 300톤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페토사도 그렇고 이거는 뭐 양이 많이 늘었나요? 거의 1/4 가까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보면,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페토사 이런 거는 저희가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런 게 많아서 페토사량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그 부분이 거의 다 페토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대부분 페토사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도 운반 수수료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3만 400원이었다가 3만 5,000원으로 늘은 거는 단가에 있어서 조금 계약서상에 협의라고 해야 되나 계약 조건을 이거는 좀 조절을 잘 유리하게, 포천시가 유리할 수 있게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근데 저희가 임의로 이제 내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거는 같이 상승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은 계약할 때 이거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승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3만 400원이었다가 3만 5,000원이면 솔직히 예산상 많이 오른 거잖아요. 거의 1,450만 원 돈이 그냥, 운반 수수료만 1,450만 원 그리고 반입 수수료가 5,850만 원 이러면 7,000만 원 돈이 오른 거여서 그러니까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좀 합리적으로 비교 분석하셔서 계약하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대도 오르고 유지 관리비도 오르고 다 올랐네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다 올랐지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올랐지요.




손세화
위원




예, 예산 상승 폭이 좀 커 가지고 아무튼 계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대기오염전광판이요. 그게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전광판 사업이 있어요. 그거와 전혀 개별적인가요? 공통 부분이 좀 일부 있던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개별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완전 개별적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는 안 하는 거로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과태료 신고들을 안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아니요, 신고는 많이 하세요. 신고는 많이 하는데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그 신고인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거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볼 때 그때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많이 늘었고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개인정보 물어보시면 뭐 뭐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요즘에 되게 민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고 안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요. 전광판 사업은 굉장히 좀 사업 규모가 크더라고요. 근데 시민안전과도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민안전과하고 한번 그 세부 사양을 좀 보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저도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장자산단에 있는 거는 철거할 예정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지금 기존의 전광판도 고장으로 방치된 상태고 또 철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될까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이미 시민들이 대기질 정보, 실시간으로 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서과석
위원




그것도 이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나요? 7,200만 원인가요? 그리고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 관리도 지금 한,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2,500만 원.




서과석
위원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이렇게 불필요한 전자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 탄소 중립의 정책 방향과도 좀 상충돼 보이기도 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자산단 앞에 있는 건 철거는 그냥 이건 선택이 아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전광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은 분들 잘 하고 있지만 일단 지나가실 때 눈으로 보는 부분도 좀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서과석
위원




글쎄요. 과연 얼마나 보실지는, 저만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신규 설치 대신 실제 주민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대기질 정보 서비스망 같은 거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에 쓰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이 예산 2억 5,000에는 그 철거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장자산단 앞에 있는 기둥이요. 그 철거비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고장난 것도 방치돼서 철거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또 다시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손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전면에다 하겠지만 거기서 지금 그 앞에 도로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어요?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 예산을 다른 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다른 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이거 민원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면 청소 차량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안애경




노면 청소 차량이 운행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저희 9시에서 이제 근무 시간은 6시까지인데 9시에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저희 자원 재활용 센터에 가서 노면 청소차에 가득 차 있는 페토사를 부리고 그다음에 차량을 청소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실제 도로나 외곽지는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냥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안애경




이게 민원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이 시간대라면 출근을 해서 보통 다 도로변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노면 차량이, 청소 차량이 다녀봐야 사실 비산먼지 등등 뭐 흙먼지들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전부 도로의 각 쪽에, 주차 공간 쪽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는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쌓여 있다.

특히 겨울에는 이제 뭐 눈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 더 이거 어떻게 뭐 뜯어낼 수도 없고 우리들이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차량이 주차되지 않는 시간, 노면 차량들이, 그런 시간들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노면 청소차 2대 운행하는데 14개 읍면동이 요즘에는 노면 청소, 청소해 달라고 신고가, 그러니까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부분은 지금 9시부터 하게 되면 주차도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곽지를 먼저 돌게 하고 그다음에 가로 환경 미화원 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거기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가로미화환경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어떤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이게 차량이 지금 2대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포천시 전역을 다 다닌다는 게 조금 그 외곽도 있고 그런데 중심지 쪽으로 좀 많이 다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외곽이 좀 도외시될 수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지요? 노면차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위원장
안애경




임대 방향을 좀 보든가 뭐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51쪽부터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과 사업 잔액 등으로 인한 1억 1,8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지 지원사업 사업비 변동으로 인해서 1억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 하단부터 604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으로 2억 8,736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5쪽의 상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7억 4만 원을 계상하여 주택 80동, 비주택 74동 및 지붕 계량 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부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 주요 하천의 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6쪽 하단부터 607쪽 상단부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 관리비로 3억 원, 장자 공공 폐수 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으로 1억 7,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부입니다.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포천도시공사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억 9,560만 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4억 4,836만 1,000원을,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포천도시공사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3억 3,849만 9,000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의 하단부입니다.

악취 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연도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의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배출 및 방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66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9쪽의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제 시설 지원 사업 관련 위탁 수수료는 공기관 대행 위탁을 위해 본 사업비의 7%인 1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개방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이고요. 예산설명서 1286쪽입니다. 과장님 개방 화장실 표지 제작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여기 그냥 자료를 토대로 질문한 건데요. 개방 화장실 표지 제작에 보면은 지금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5년에는 유지 관리가 23개소고 2026년에는 28개소로 늘어난 거 보니 나머지 5개소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방 화장실 표지 제작을 했다면 100만 원 나누기 5개 하면 하나당 20만 원 드는 게 맞나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까요? 궁금해서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개방 화장실은 이제 추가로 저희가 더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2025년 예산에는 표지 제작이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2025년에 새롭게 지정된 개방 화장실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실까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작년에는 일괄로 해서 교체를 한 거고요. 올해는 좀 추가되거나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끔,




손세화
위원




그럼 23개소 다 일괄적으로 정비하느라 300만 원이나 예산이 든 거라는 거지요? 그럼 기왕에 물어볼 거 팀장님한테 살짝 물어봐 주세요. 한 개소 표지 제작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약간 이제 재질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한 개당 한 10만 원 전후 합니다.




손세화
위원




10만 원 정도요. 그러면은 너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좀 과다게 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서 정확하게.




손세화
위원




너무 소액이라 언급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잘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도 좀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1페이지인데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1301페이지요?




손세화
위원




예, 예산설명서 1301페이지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인데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25년 예산에는 환경 측정 장비 유지 관리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360만 원으로 월등하게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돼서요. 이게 차이점이 좀 뭔지 좀 궁금하고 또 악취 관련해서 자동 채취 및 신호등 장비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어서 6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예산에서는 25만 원 곱하기 12달해서 300만 원으로 크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됐을까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게 이제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통신비하고 전기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안에 이제 자동 포집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포집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을 하면은 포집기 비용이 예를 들어 한 개 100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주 하게 되면 포집 비용이라든지 통신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좀 운영을 많이 못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운영을 좀 다채롭게 세부적으로 하려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궁금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지관리비가 변경된 게 장비가 변경됐는지가 궁금해서.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장비는 그대로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게 아니라면 장비는 그대로인데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집 빈도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게 뭐 예산 증감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포집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설치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소모품 구입비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센서가 미세한 거를 잡기 때문에 소모품이 약간 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세부 내역서가 좀 궁금해서요. 저기 환경측정 장비 유지관리비랑 자동 채취, 악취 사료 자동 채취 및 신호등 장비 운영 관련해서 이거 비교분석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302 페이지에 하천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새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처음으로 하는, 예산은 이제 처음으로,




조진숙
위원




예산은 처음올린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탄강이 오염이 된다고 해 가지고 한강 수계에 있는 하천들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행정 편의라든지 업무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일년에 한 번씩 계속, 일년에 몇 번씩 하게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조진숙
위원




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조진숙
위원




이거를 자체로 여기 보면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체 여기 직원들이 계속 해왔나 아니면 어디서 했었었던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저희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서 하천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니시느냐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조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환경직들이 좀 책임감, 다른 직렬도 그렇지만 책임감이 좀 유난히 높기도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제 자체에서 하시던 거지만 용역은 처음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제가 하기로 하고요. 검사하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시로 8개 항목을 측정을 하는데 항목별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입천이다 그러면 수입천이 만약에 갑자기 오염 부하량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원인 조사를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제 질소가 약간 좀 다른 데보다 좀 포천이 이제 보편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라든지 아니면 비료라든지 공장이 많아서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질소 성분이 하천으로 좀 더 유입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진숙
위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창수 쪽으로도 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고서 나온 게 있으면 한 번 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보고서는 별도로 없고요.




조진숙
위원




세부 자료,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측정 값만 이렇게 데이터화 해 놓은 게,




조진숙
위원




데이터로 뽑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것 좀 잠깐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낚시금지구역 관리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사업 목적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행위를 근절하여 수질 오염 예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그러나 이게 단순 안내판 설치 그리고 홍보만으로 3,000만 원 가까운 신규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관내에는 세 군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이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랜카드를 이제 자체 운영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안내 표지판을 아예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홍보 효과로는 우리 기존 환경지도과에서 홍보 예산이 있지 않나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그거 가지고,




서과석
위원




시 SNS 등을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SNS도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모 저수지라든지 산정호수 저희가 이제 기산 저수지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서과석
위원




그럼 이 안내판 설치를 몇 군데 할 예정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낚시하러 멀리서 왔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SNS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서과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몇 군데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지금 세 군데에다가 지금 3개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과석
위원




세 군데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일단,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물론 이제 사양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몇 년 안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견고하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과석
위원




50% 정도면 할 것 같은데. 50%로 해보시지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개소당 5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서과석
위원




저는 개소당 50%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예, 예산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까 1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모 저수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구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모 저수지가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는 최대한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고모 저수지에 최소 5개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적발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금지 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와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민원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정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서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임업 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1억 1,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금년도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 등 긴급 복구 사업에 22억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호병 저수지 수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7쪽 상단부입니다.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3,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18쪽 상단부 임도 사업 관련입니다.

영중면 성동리와 신북면 심곡리 임도 신설 2.5㎞에 8억 3,571만 5,000원, 내촌면 신팔리 등 3개소 구조 계량 8.5㎞에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20쪽 하단부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6억 3,2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터 627쪽 상단부의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및 진화차 구입에 9억 5,866만 5,000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14억 8,998만 5,000원, 읍면동 산불감시원 및 산불 홍보물 제작에 4억 4,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입니다.

석재 채취 환경 피해 저감 사업에 2억 1,35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628쪽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및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보조 사업에 1억 2,838만 5,000원, 예방 나무 주사 자체 사업에 5억 원, 수종 전환 방제 비용 지원 및 단목 방제 사업에 9억 4,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부터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 산사태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3개소, 산지 사방 1.5㏊, 계류 보전 2.5㎞, 사방시설 점검 사업에 13억 6,288만 9,000원,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 산지사방 계류 보전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부터 숲길 조성 관리 및 유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악산 및 각흘봉 등 관내 주요 숲길 조성 및 관리에 8억 6,848만 원,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에 8,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부터 산림 서비스 및 휴양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천보산 자연 휴양림, 치유의숲, 왕방산 암벽공원 위탁 사업에 5억 2,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부터 공원 사업입니다.

송우리 대경중학교 인근 등 3개소 쌈지공원 조성에 3억 2,500만 원, 선단동 9-9번지 일원 도시숲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부터의 공원 녹지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 운영 및 관리에 29억 9,277만 1,000원, 공원녹지 시설물 보수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터 태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태봉 근린공원 1단계와 2단계 조성 사업에 16억 원, 송우7리 경로당 및 태봉 근린공원 연결 정비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상단부터 수변 공원 둘레길 조성 및 관리 사항입니다.

고모 호수 수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원, 초가팔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근린공원 조성 1단계 사업 도비 보조로 23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가 1386페이지고요. 산불 방지 대책에 진화용 헬기가 작년 예산하고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기종이 바뀌는 건가요, 뭐예요? 작년에는 임차 헬기가 6억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9억으로 편성하셨는데.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올해보다 임차 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




연제창
위원




임차 기간을 늘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임차 기간을 늘리면은 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1일에 한 350만 원 꼴 들어갑니다, 임차하는데.




연제창
위원




우리가 그러면 도비 받을 때는 임차 기간을 계상해서 도비를 주나요?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거는 저희 시하고 같이 도하고요. 똑같이 50대 50 하고요. 산림청하고 또 이 조율이 돼갖고요. 좀 그렇게.




연제창
위원




50대 50은 아닌 거 같은데, 맞나요, 50대 50이?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한 7대 3 정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 기간을 늘린 만큼 도에서도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조받은 만큼 받고 우리가 임차 기간을 시비로 더 투입해서 더 늘어나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도하고 저기 해 갖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걸 해서 똑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보조금도 같이 해갖고요.




연제창
위원




보조금도 같이 임차 기간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늘어납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한 50%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임차 기간도 50% 정도 늘어났다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연제창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사방댐 같은 경우 이번에 산사태 나면서 사방댐에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저희가 좀 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사방댐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쨌든 전 총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 양이 좀 준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사업량은 줄지 않고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만큼만 올려놓은 거고 추후로 아마 추경 때 더,




연제창
위원




추경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지금 사방댐 더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내촌면에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연제창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거부터 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사방댐이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복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은 건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현재는 임시 복구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임시 복구를 하더라도 사방댐을 하면서 복구를 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우선 산사태 난 데는 사방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다른 시군에, 아니 읍면동에 저기 설치할 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우선은 산사태 난 데만 우선 하는 거지요, 사방댐은.




연제창
위원




지금 예산서 1458페이지에 있는 사방 사업. 이거는 지금 산사태, 이런 00(청취불능)사방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우선 거기부터 사방댐을 공사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1469페이지에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보수 이거 아닌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방댐 이 사업비가.

지금 1469페이지에 있는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 보수. 여기에 보면은 사업 위치가2025년 산사태 피해지라고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9월, 10월에 호우 피해 복구 금액 교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게 다 시비로 돼 있거든요. 이게 국비나 뭐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편성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 당시에는 저기 도비, 산사태가 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갖고 저희 시비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가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9월에서 10월에 복구 금액 교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셨어요, 산사태 피해 지역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은 9억 6,5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산사태로 인한 복구 사업이면은 시비가 아니라 뭔가 국비라든지 뭐가 이게 들어와서 같이 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국도비 저기 국도비가 부족해 갖고요. 저희 자체 사업비로 더 확보하고 한 거예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방댐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 뒤에도 또 재해 복구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했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사방댐을 더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게 맞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사방댐 하는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복구 이외에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복구이외에도 한 6개소, 1년에 한 6개소 정도는 됩니다.




연제창
위원




1년에 6개소?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산사태 빼고요.




연제창
위원




산사타 빼고?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재위험지역이나 아니면 일반지역 해갖고 한 6개 정도,




연제창
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일단은 전체 사방댐 사업 중에 전체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비를 할 거 그다음에 국도비 내려온 거 다 분리를 해서 그다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 사업지가 피해 방지,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피해 복구하는 사업인지 분류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어디야. 산불 헬기 임차 말이지요. 산불 헬기. 그게 지금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산불 헬기가. 사업설명서 1420페이지에 보면 또 산불 진화 헬기가, 임차비가 2억이 또 돼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억, `26년도에는 1억 이거는 무슨 임대인가요? 여기 보면 산불 조심 기간 외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면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산불 헬기 임차하고 우리가 해왔던, 이것도 또 그럼 임차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뭐 쓰여지는 게 달라지는 건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뭐 산불 진화 헬기는 같은 의미겠지만 이게 나눈 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같은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뭐 계류장 조성과 관계 있는 건가요?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것도 임차를 한다는 얘기고 앞에 부분도 임차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총 몇 대인가요, 헬기 수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헬기는 한 대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한 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럼 추가적으로 이건 별도로 또 임차료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경기도 안전환경 예산에서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헬기 등 보수 비 비용있잖아요?




위원장
안애경




여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자세히 없는데 이거 세부 사항을 두 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인지. 같은 그러니까 헬기 한 대에 다 지금 따라가는 비용들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 이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방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작년 폭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많이 일부 했지요? 많이 추가로 추경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물론 추경에 반영할 건 있겠지만 좀 줄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작년에 복구를 한 것도 있고 다 못한 부분도 있고 이월도 시키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작년에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산 대비. 그게 뭐 아직 지금 10월 말이라 반영을 안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집행을 못한 게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다음에 12월 말쯤에 다 집행할 계획,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10월 말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12월 말에 다 집행된다고,




위원장
안애경




예, 12월 말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남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아직 동절기 땅이 얼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좀 마무리가 좀 집행률이 많이 갈 예정인 건 맞으신 거지요?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 내년에도 `26년도에도 또 이런 산사태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우기가 6월, 7월, 8월 정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우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공기를 좀 쭉 봤어요. 공기를 봤더니 거의 공기가 내년 10월, 11월 이렇게 준공으로 전부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 계획이, 지금 이 사방댐에 관련된 사업들이 뭐 점검까지 해가지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다 준공 시기가 10월 11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기철을 또 그냥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기를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은 얼른 빨리 끝내셔야 요번에 또 그런 우기철에 `26년도 내년에도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공기 부분 꼭 좀 당겨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477 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거 보면은 기초 조사하고 실태 조사가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예산은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실태 조사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최근 3년간,




조진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닙니다. 기초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신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25년 편성한 4,830만 원이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거는 우리 지역, 우려 지역의 기초 조사인가요? `25년도에 4,830만 원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조사를 했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조진숙
위원




그게 기초 조사이었던가요? 그 조사한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25년도에 조사한 조사 결과가 읍면동에 우리 지역이, 우려가 지역이 된 곳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거 아직 조사 결과 다 안 나왔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7,980만 원이 더 증가가 돼 가지고 `26년도 1억 2,810만 원 이렇게 조사가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렇게 많이 7,98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번에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저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진숙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산사태 난 저기하고요.




조진숙
위원




산사태 난 것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원이 더 구간이 확장돼갖고요.




조진숙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조사해서 그런 좀 나온 자료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미 이제 조사, `26년도에 조사해서 그때 이제 아마 조사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진숙
위원




아니, `26년도 2월부터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26년도에 조사를 언제 하셔 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신다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현재도 계속 저기 민원이 접수돼 갖고요. 계속 수해 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진숙
위원




그러시면 아까 그 자료하고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추가로 나온 거, 전체적으로 다, 예.




조진숙
위원




사업이, 기간이 `26년 2월부터 7월까지 내년 우기 전까지는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 파악이 다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다시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1372페이지하고 1376페이지 보시면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의 추진 경위가 일자리 창출 및 숲 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 자원 DM 구축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몇 페이지요?




김현규
의원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이 두 군데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숲 가꾸기 패트롤은 저기 순찰 하는 거고요. 순찰 저기 두 명은 저기 한 겁니다. 고용하는 걸로요.




김현규
위원




자원조사단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은요. 숲가꾸기 하는 저기를 시스템에다 정리하는 저거입니다.




김현규
위원




어떤 시스템을 정리한다고요?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데 이거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거면 자료로 좀 대신 요구 사항을 하시면 어떨까요?




김현규
위원




예,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기후 기반의 산불 예방 드론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14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년도 예산안에 드론 2대, 스테이션 2대, 관제 플랫폼이 있어요. 이 관제 플랫폼이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1423페이지에 드론 2대하고 스테이션 2대가 있는데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거는 임대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이거 16회 사용하고 30분간 운행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9,24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구매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한 대가 봄철에 2개월이고요. 가을철에 2개월.




김현규
위원




이게 구매랑 임대랑 저희 비교 견적을 한번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우리가 매입은 못하고요. 어차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현규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매입을 해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김현규
위원




16회에 30분간 운행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띄우는데 지금 77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인건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한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목공지도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운영비가. 그리고 지금 3명의 목공지도사를 또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도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 2명에 여성분 1명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던데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목공 체험비 뭐 기계 좀 수리도 하고요. 또 인건비도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1557쪽 맨발 둘레길 시범 사업 신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둘레길 시범 사업에 있어서 여기 뭐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김현규
위원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거는 저기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공모해서 한 곳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게 뭐 민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시게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거는 그렇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현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김현규
위원




그럼 이것을 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래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있잖아요? 거기 지원 기준하고 심사 등을 통해 갖고 그런 쪽으로 한번,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공모해서 심의선정위원회도 진행하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 있는데 굳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니,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요. 걷기, 맨발 걷기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시장님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현규
위원




아파트에다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제 아파트라는 명칭은 없고요.




김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 조례로 이제 하는 거지요, 저희들.




김현규
위원




그러면 그냥 해야지 뭐 주택관리 조례를 왜,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니,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김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택에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주택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니, 그거의 기준에 따라 간다 이거지요, 제가. 그래서 일단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김현규
위원




특별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나 뭐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거는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현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건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질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모든 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마지막 하자는 얘기세요?




김현규
위원




맨 마지막 요일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애경




마지막 요일에 다시 하자는 얘기신가요?




김현규
위원




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기로 하시지요.




김현규
위원




예.




위원장
안애경




끝나셨습니까?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천보산 휴양림 운영 신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 4개소 중 3개소 유효 기간이 5년인데 역량 조사 연장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4개소인데 지금 4개소 중에 그게 소공이에요, 대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대공입니다, 다.




서과석
위원




4개 다 대공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여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수 관련이 아니라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도과하고 협의된 게 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서과석
위원




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때 산림공원과장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서과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도 지적 사항이고 항상 그게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운영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상수도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상수도과에 했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상수도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용수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협의된 건 없으시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없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상수도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1347페이지 예산안 615쪽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에, 자료 확인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아니요, 몇 페이지요?




손세화
위원




예산설명서 1347페이지, 예산안 615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2025년 예산에 저온 저장고 설치 2동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또 추가로 저온 저장고 설치 3동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온 저장고 설치 2동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추가로 저온 저장고 설치 3동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뒤에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됐을까요?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답변이 조금 어려운 데요, 제가요.




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제가 이거 우리 김현규 위원님도 그렇고 뭐 좀 아까 그런 건의가 있으셨는데 시간상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아직도 저희가 오늘 한 국이 남았거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산림과는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손세화
위원




예,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날 어차피 질의가 이어질 텐데 이 질문을 마지막 날 해도 똑같이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럼 좀 짧고 간단하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의 역량에 20%도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점이에요, 오늘 과장님 답변한 점수가요. 뒤에 팀장님들 드림팀 다 두고 지금 바로바로 팀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지도 그렇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거든요, 과장님한테.

근데 최소한의 공부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도 못 하시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이번 회기 때뿐만이 아니어서 이거는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태껏 6대 의회에서 단 한 번도 회기를 넘어서 이 본예산안을, 지금 있는 순간을 넘어서서 다른 시간에까지 할애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공부해서 다시 답변해 오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347쪽 관련해서 저온 저장고 설치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1390쪽 예산설명서고 예산안 621쪽부터 23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무복이랑 보수발 관련밖에 없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메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산불 진압 관련해서 전문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 인력 파견하고 있는지, 지금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 감시원뿐만 아니라 지금 산불 관련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메모하고 계신데 과장님 메모 안 하시고 어떻게, 준비 잘해 주시고요. 또 팀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이 다 오늘 질의 사항들을 같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금이 없지요? 우리 산림과에 기금이 없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순서인데요.

잠시 휴식을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서 369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3,899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2,982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등의 사유로 감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 요구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한파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 재난 교부세를 교부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5차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교부 받은 국비 15억 3,828만 2,000원과 도비 3억 1,856만 3,000원을 제1차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입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보조금 6억 원을 1차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교부 받은 국도비 2억 1,638만 3,000원을 5차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11쪽입니다.

기습적인 폭설 및 상시 상습 결빙 구간 대비를 위하여 대설 대책비로 도 특별교부세 및 도 재난관리기금을 교부받아 총 1억 8,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651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2025년 대비 34억 5,175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4,635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2쪽 하단입니다.

물놀이 순환 구조 장비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재난 재해 발생 시 상황 관리와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2,150만 원이 증액된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부터 654쪽 상단입니다.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및 영상 감시 시스템 공공요금 등으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58개소 신규 또는 교체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30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지하 공간 실태 파악을 통해 지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GPR 탐사 안전 점검 용역비 3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연재난 매뉴얼 작성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류시설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재해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포천시 자율 지역 방제단의 운영비 및 역량 강화 지원 보조금을 도비 포함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중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비 등을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총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터 657쪽 상단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해역량평가위원회 운영 및 재난 예방 사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중간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대의 운영과 관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7,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1억 7,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하단입니다.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노후 민방위 시설 교체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중간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를 통한 통합 방위력을 향상을 위하여 1억 5,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억 7,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계획서 115쪽입니다.

117쪽 운용 총칙부터 118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9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 총액은 총 53억 2,714만 2,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예금 이자 수입 8,039만 5,000원, 2025년 예치금 회수 36억 2,421만 7,000원, 일반 회계 전입금 16억 2,2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먼저 재난예방사업 시설비로 8억 원, 재난복구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 재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긴급 구호 물품 구입 등으로 일반 운영비 4억 4,977만 9,000원이며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 재난 수습 및 응급복구 자재 구입, 제설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으로 38억 3,336만 3,000원을 적립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인구성장국 사업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성장국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 차원에서 서로 협의 또는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로 민방위 시설이 설치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뭐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면서 제가 뭐 2023년도에 이게 창설될 때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원점 타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한가운데,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왔어요. 이번 이제 계엄 사태를 저희가 조사를 정부에서 하다 보면은, 보다 보니까 이런 원점 타격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의 인구밀집지역에는 이런 민방위 대피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민방위 대피 시설이 유사시에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외딴 곳보다는 주거지와 가깝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원인은 사실은 정부에서 드론작전사령부를 그쪽으로 창설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주민대피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성장국에 지금 이제 신성장사업과가 이거를 관련 부서 같아요. 이런 쪽, 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정부에다가 이런 강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희생에 따른 안전 대책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꼭 전달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꼭 받아내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거와 또 비슷한 세려가 이제 앞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일동에서 생기는 KAI 포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사실 이게 명칭은, 사업 목적은 드론시험평가인증센터하고 드론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고 봐요.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 군을 훈련시키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또 이와 맞물려서 테스트 베드로도 사용하는 그런, 제가 보기에 이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시에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앞에 드론작전사령부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치 인근에 있는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 시설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시가 책임지고 이런 대피 시설을 만들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위험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시설을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이쪽 부서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 이외에 대한 안전 시설에 대한 구축도 포천시에서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 드론센터가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습장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짓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때에 건축물의 지하나 거기에도 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그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그 지역이 뭐 그렇게 민가가 밀집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뭐 일동면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현재는 일동면 지역이 그런 대피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쪽에, 추가로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 면 그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포천시에서 조성하는 이런 위험 시설이 참 그런, 지금 좋게 포장은 했지만은 사실은 위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공격 시스템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 앞에 와 있는 방산포나 이런 것들이 몇만 문이 지금 휴전선 앞으로 다 전진 배치돼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 방사포가 포격을 하면은 그게 정밀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점을, 다 이제 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원점 타격은 정해져 있어요.

5군단, 15항공단, 뭐 항공단 또 이런 사령부, 군사시설, 군대 뭐 이런 쪽으로 다 집중돼서 원점 타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원점 타격을 할 때 고도화되지 않은 미사일이나 그런 포들이 타격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민가에도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대피 시설이나 방어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우리 포천시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안 산다고 그래서 포탄이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경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우리가 지금 오폭 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사고가 나는데 저기에서 미사일이나 포를 쐈을 때 그런 것들이 피해가 딱 그 시설에만 가겠습니까? 그 인근에는 그런 피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포천시에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뭐 공감은 하지만 일동면에 들어가는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라기보다는 드론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 같은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군도 물론 이제 군 장비를 와서 개발된 드론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의 주로 그런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상황들을 우려해서 너무 또 주민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부분도 그거는 또 좀 저희로서는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함에도 안전에 대한 대비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너무 공포감 조성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과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간에서 주로 이용할 거냐 군대에서 이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군사시설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 방위산업과 연결된 그런 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게 이제 민간에서 많이 이용한다. 군대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 시설은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훈련 시설들은. 군에서 사용하는 훈련 시설들 이런 것들은.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이게 방산 기업도 아니고 어떤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적정한지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시험장 정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는 크게 판단은 안 서고요.




연제창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북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게 북에서는 그게 위험 시설이다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저 사람들이 이거를 군에서 사용하는 빈도수나 민간에서 사용하는 빈도수를 봐서 이거를 공격 대상이다 아니다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주관 부서랑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과하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수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5페이지 관련해서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인공적인 거랑 자연적인 거랑 구분이 돼 있거든요. 자연적인 거는 거리가, 높이가 50m 경사가 34도 이상. 인공적인 거는 높이가 5m 길이 20m, 경사가 34m. 그거를 충족하면 이제 급경사지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진숙
위원




그 표를 보면 내촌면이 39개로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거기가 아시겠지만 골짜기를 따라서 산지가 많잖아요. 또 더군다나 남양주 쪽에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산지 개발을 너무 많이 하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인공적인 경사지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내촌면이 지금 많은 겁니다.




조진숙
위원




수해를 났을 때 그쪽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건 완전히 인공 수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많이 그래도 그쪽으로는 많이 어떻게 어떤 상태로 돼 있나요? 많이 그 수해 복구가 좀,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하천이랑 도로 이제 설계 거의 80% 이상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기 동절기 동안 이제 행정적 처리하고 바로 발주를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하면 산사태 취약 지역 그다음에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소관으로 시민안전과에서 하면 그거는 급경사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어차피 목적은 산사태 예방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산사태에 대한 것을,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산사태 관련돼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예보부터 관리까지 다, 주변 대피하는 것까지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으로 산림을 까고 거기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생긴 인공적인 비탈면 여기 조건에 맞는 거 그 급경사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1억 5,000 세운 것도 그거를 1년에 이제 우기, 해빙기 전에 그다음에 우기 전에 두 번을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조진숙
위원




산림과에서 지정한 지역과 중복되는 그 지역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산림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조사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사업설명서 57쪽 그리고 예산안 654쪽입니다. 자연 재난 상황 관리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백서 제작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실 예정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저희가 이번에 거의 한 15년 만에 자연재난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경에 여기 포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호병천 범람한 이후에, 그러면서 저희 물론 이제 재난을 총괄하는 저희 과도 뭐 저도 책임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사분란하고 시스템적으로 못 움직인 게 좀 있었어요. 다른 도로과나 하천과랑도 여러 가지 관련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되돌아보다 보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해가 너무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지금 그거, 공무원이 원래 이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잖아요, 법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못한 게 있어서 이번에 백서도 만들면서 향후에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개별적인 지침까지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집행액이 계상된 예산이 5,000만 원이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자연재난 매뉴얼 및 수해백서 제작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연재난 매뉴얼은 어차피 법에 근거한 부분이나 기존에 매뉴얼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을 것이고 수해백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어난 수해에 대해서 뭐 경과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들이 이제 어떻게 수해를 복구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제작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창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대처나 지침에 담길 내용일 것 같고 일어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건 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분일 것 같은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양한 사례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가평에 크게 일어났던 데. 그 사례를, 이제 왜냐하면 그 사례를 수집하고 하다 보면 그런 용역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백서 내용에 저희뿐만 아니라 크게 났던 전국적인 사안들을 다 사례를 다 집어넣으려고 저게 올해 계획 세울 때 그 내용 하면서 가격을 한 5,000 정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새는 뭐 다 챗gpt도 쓰고 AI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앞으로의 향후 전략이나 대처 지침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일어났었던 데이터 수집에는 뭐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에 있어서의 커다란 장애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을 5,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과장님 하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수입에서 지출한 사업 중에 재해 예방 사업이 8억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안애경




이거는 이제 법정 시설을 먼저 한 후에 그 뒤에는 우리 비법정의 영역까지 이제 순위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그 비법정 시설물 용역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한 250개가 나왔고요. 그거를 저희가 `30년까지 1년에 한 20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개선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8억 갖고는 부족한 면이 좀 있지요.




위원장
안애경




그렇지요? 그렇게 전부 종합 계획을 잡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집계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긴 한데 사실은 좀 지금 예기치 않은 지난번 같은 폭우 같은 또 그런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굳이 이 순위로 가준다면 사실 긴급하게 해야 될 하천과라든가 산림공원과라든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순위가 좀 밀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도로과나 하천은 법정 시설에서 규모가 큰 거는 뭐 거기서 다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할 거로, 하고 있고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비법정 시설이라서 이제 세천도 있고 소교량도 있고 마을 안길도 막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가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다 개선을 할 텐데 그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읍면동 수요 받아서 그중에서 이 목록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일단 다 조사를,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게 올라오면 그거를 지금 계획 안에 있는 건지 보고 계획 안에 있는 것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일단은 현재로서 그 기금이,




위원장
안애경




부족하니까, 그 얘기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부족한 것도 있고 법상, 굳이 법을 따진다고 하면 재난안전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 보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빼고 또 민간 시설도 일단은 공공시설 위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대상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그 위험하다고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25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일반적인 절차는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읍면동에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입원동에 모든 사업들을 받지요? 필요한 사업들, 급하다고 시급하다 또 재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읍면동에서 먼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이거는 이제 복구가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도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추진하는 사업도 5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복구가 됐든 예방이 됐든 이제 시급한 부분이 좀 먼저일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이거는 뭐 어떤 뭐 잘못했다고 지적 사항이 아니라 어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실 어디서든지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과로 갔다 저과로 갔다 그러다가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반복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배제되는 그런 건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우선순위를 꼭 우리 계획 안에 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범주를 좀 벗어나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긴급한 사항은 읍면동장님들이나 산업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시민안전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 재해 예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우리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예, 제가 아까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놓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추경 때 폭염 피해 예방 같은 경우에 물품 지급이 굉장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 피해 예방 재난 특별세도 지금 받아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획이 물품 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4회 추경에 방한용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5,000?




김현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저희 이거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김현규
위원




계약을 지금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해서 지금 방한 이불로 해 가지고 1428장 계약을 의뢰해서,




김현규
위원




여기에는 온열 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 위에 거는 한파 저감시설 설치 온열의자. 22개소에 23개. 이거는,




김현규
위원




22개소에 23개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의자가 23개.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22개.




김현규
위원




여기에는 250만 원씩 해서 20개소 지금 5,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 이후에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 부분 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김현규
위원




아마 폭염 때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그때 자료 제출하신 만큼 똑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66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2025년도 대비 4억 5,604만 원이 증액된 8억 6,954만 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204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유지 비용으로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흘읍 고모리 일원 종합발전 기본 구상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2026년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134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제 `26년도에 3면에 9개소를 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안심마을이 다 조성하는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설명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고요. 2023년부터 소흘읍, 관인면을 시작으로 해서 `25년도 군내, 내촌, 영중, 포천동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에 창수, 영북, 화현을 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추가로 또 읍면동에 또 유지 보수라든지 또 신규 사업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중간중간에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도 예산을 보면 여섯 군데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다 마무리 잘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마무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집행액이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점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집행액이 1억 7,450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15.9%로 집행률이 된 건가 궁금해서 먼저 이렇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11월, 12월 안으로는 거의 뭐 그렇게 되면 8~90%는 다 집행이,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이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시민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도시 디자인 시민이 걸어도 무섭지 않은 도시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요즘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 또 그래도 거의 잘 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또 마무리가 좀 더 유지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




128페이지에 소흘읍 고모리 일원 지역 계획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본 구상 용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 구상인 것 같은데 이 기본 구상 용역을 한 다음은 어떻게, 무엇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업 범위가 고모리 저수지 입구부터 직동리 삼거리 구간까지로 5㎢ 정도의 범위로 잡아져 있고요.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별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토지의 이용 계획의 효율화라든지 그쪽 고모리 일원 쪽에 고모리 저수지 명소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보존녹지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부분은 보존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개발을 하고 아니면 또 용도지역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이런 기본 구상을 테두리를 짜고 그 이후에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신성장이나 정주여건조성과랑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혹시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1억 5,000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안이나,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기본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서류가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우선은 129페이지에 사업 내용의 기본 구상이며 부문별 계획 뭐 이 정도 저희가 부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관련 부서랑 협업도 할 거고 과업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찾아뵙고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모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소흘읍에서도 되게 발전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81쪽 주택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으로 제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차 수정 예산안 115쪽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수정 예산은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보행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배정액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매칭 비용으로다 도비 및 시비 매칭 비용 포함 34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2025년 대비 47억 5,258만 3,000원이 감액된 193억 4,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 중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과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영중면 등 4개 권역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신읍동 어울림센터2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과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5,60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공공용 전기료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중 소방 등 안전관리 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승강기 보수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과 공동주택 주거 환경 지원 사업 중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공동주택 공공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은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을 위하여 시비 3억 9,519만 4,000원을, 자가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시비 1,893만 5,000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을 위하여 760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하여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2,098만 8,000원과 포천시 청년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업에 4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에 3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 지역 빈집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도시 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포천시 행복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779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1억 6,821만 8,000원과 행복주택 도시공사 자본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좀 설명서 봐주세요. 거기 집 저기 3년간 편성 현황을 보면 증감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우승환




작년보다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늘어난 걸로,




주택과장
우승환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또 이건 질의라기보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내면 행복주택하고 지금 신읍동 헤리센트 청년 신혼부부 거주자 임대 보증금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포천시 현재 신혼부부들이 지원자가 많아서 우리 이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좀 모자란다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좀 쾌적하고 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포천에 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많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자꾸 짓고 있고 청소년,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애써 가지고 이렇게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을 제가 안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앞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지금 신북에 지금 내년도 5월달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후년도 12월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라도 LH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그 사업 주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대에 대한 부분을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먼저 헤리센트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LH가 이제 저기 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 좀 너무 어떻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좀 비싸게 되는 걸로 나와서 가격을 따져보니까 포천시에 뭐 금호 아파트나 뭐 지금 뭐 그런 아파트더라고 그 평대는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한 거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청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기를 갈 수 있겠나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우승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보다는 뭐 그렇게 한 85%, 70%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지금 임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 아파트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임대 분양가가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지 가격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득이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청년들을 위한다고 신혼부부를 위한다고 우리 포천시에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없으면 집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비싸서 못 가게 될 형편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정말 포천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주거비 주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추진력 있게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인구 정책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함께 같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다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폭 줄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팀으로 또 그리고 이제는 주거정비팀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의 포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현재 저희가 그동안 공모 사업을 통해서 따왔던 재생 사업은 지금 이제 신읍동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영북과 관인, 영중 지금 3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재생 사업에 원래 취지대로인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정부에서 계속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 사업이 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기타 지역 전에 준비하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이동면 지역이라든지 뭐 일동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가로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 사업은 이게 뭐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로다가 뭐 4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가 되고 사업 계획이 좀 변화가 되고 해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뿐만 아니라 중대한 변경까지도 국토부랑 협의를 거쳐서 승인받고 변경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매번 조정해 가면서 재생 사업은 그렇게 추진됩니다.




김현규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큰 예산을 따오신 분이 저는 임승일 국장님께서 많은 부분 따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시에서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우승환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읍동 어울림센터2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영북, 영중, 이동, 관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크게 준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앞으로도 저희 계속 도나 아니면 뭐 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있는 도시재생을 계속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서든 또 따오려고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청년이랑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하는 거.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지금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요거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임대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세화
위원




예, 임대보증금. 아니, 저기 183쪽이고요.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여기 18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시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 `25년 예산이랑 2026년 예산안 비교해 본 거 보니까 200만 원 곱하기 40가구. 아니지. 이거 오타 난 거 같은데, 2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건가요? 186쪽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오타가 맞습니다. 2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디는 200이고 어디는 30이고 어디는 100만 원이고. 세부 내역인데 이 사업 내용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우승환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200만 원은 신혼부부 대상이고?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30만 원이랑 100만 원은?




주택과장
우승환




30만 원은 청년 1인 가구.




손세화
위원




청년 1인 가구.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다음에 100만 원은?




주택과장
우승환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대출 이자 지원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신혼부부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이게 대출 이자라고 하면은 연 단위 200인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연 단위 200이면은 월 단위 월로 계상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지요? 16만 원 돈 나오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16만 원에 대한 월세, 대출 이자가 나오려면 대부분 보증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얼마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200만 원이 지원이 될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손세화
위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세부 내역인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2억 원일 경우. 예, 그러면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30만 원이 연 30만 원 지원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이거는 대출 전월세 보증금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인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위원님, 이거 별도로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손세화
위원




예, 왜냐하면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두고 185쪽에 보면 `23년, `24년,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왜 저조할까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행률이 72.22%. `24년에는 78.97% 그리고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40.95%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저조한데.




주택과장
우승환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에게 확인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조금 올해 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세화
위원




올해 홍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홍보하고 SNS 올리고 뭐 그 정도만, 그렇게 좀 홍보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의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 제가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관련 홍보비 예산이 지금 현수막 제작 10개 이게 전부거든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하시겠지만 이제 청년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특히 혼인 신고 접수 창구.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제 매물 알아보시는 수요자들이 있을 테니까 부동산에도 적극적으로 좀 공문을 뿌려서 이런 부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페이지 사업설명서 190쪽이고요. 예산안은 677쪽입니다. 포천시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에 예산 요구액이 3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번에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신읍동 헤리센트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102세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혼부부 23세대하고 나머지 그 79세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호당 3,000만 원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2,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보증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질문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본 게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서도 분명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2,8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지원한 거잖아요. 하지만 중복돼서 지원은 안 될 것이고.




주택과장
우승환




맞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이게 오히려 이 예산이, 이 예산을 통해서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얻는 부분 아닐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 보증금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손세화
위원




만약에 임대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랑,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이자 지원을 하는 것과 또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아예 기준이 다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불공정하지 않나 해서요.




주택과장
우승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자의 최대 맥시멈을 저희가 2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여기가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2,8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먼저 이 부분보다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헤리센트 공고문 냈을 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고를 내셨나요? 공고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들어가 있지 않는데 공고문을 통해서 이미 공고가 끝났잖아요. 신청을 다 받으셨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주거비 임대 보증금이 그만큼 3,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공고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선정이 된 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아예 불공정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거는 애초에 공고를 냈을 때 임대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열어놔야 되는데 당첨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당첨되고 나서 임대 보증금을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적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다든지 해서 지원 지원을 받는 규모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는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 수도 있겠고 단지 이 임대 보증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예 공고 내용이 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적용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우승환




헤리센트에 입주, 예를 들어서 확정? 당첨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배점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손세화
위원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갖추고서도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신 분한테는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 되는 부분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고 선정이 다 된 후에 임대 보증금까지 지원해 줄게. 혹 이 헤리센트에 입주자에 대해서만 이라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고문을 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임대 보증금이 지원될 수 있음이라든지 임대 보증금을, 그래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납부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아예 그냥 기회를 박탈해 버리게 된 부분이어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헤리센트 입주자에게만 해당하는 특혜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3,000만 원 임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H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우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하고 헤리센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해보자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LH랑 헤리센트랑 하는 거 취지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6년 동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

특히 아까 언급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서 한 어떤 청년은 3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연 단위로, 여기에 6년 동안 입주하게 되면 이 해당 자는 6년 동안에 대해서 혜택을, 그냥 특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는 모든 청년에게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 공공임대주택에만 공고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개념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저희 포천시 목 포천시 목을 모집 공고를 할 때 예산을 언급을 못한 부분은 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개인 돈 갖고 개인이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그러면 뭐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세화
위원




아니, 상대적 박탈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공고가 끝나고 나서 추후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헤리센트 같은 경우 가전이랑 가구가 다 갖춰진 세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헤리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헤리센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가 지금 신북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또 영북에도 지금 국도비 사업을 따와서 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천에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좀 유치해서 인구 감소를 좀 막고 인구 증가를 노려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손세화
위원




국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고문이, 공고문에 여기 기준점이라는 게 공고문이잖아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부분이,




손세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저희 포천시에서 모집한,




손세화
위원




공고를 다시 내서 공정하게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공고문을 다시 내서 어차피 예산은 내년에 집행되는 부분이니 확정된 게 아니어서 공고문에 기재를 못 했어서 다시 공고문을 공정하게 작성해서 이 임대 보증금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공고에 대해서 뭐 신청을 받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많은,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현재 헤리센트가 총 세대 수가 104세대인데 그중에 저기 LH에서 우리 시에 위탁해 준 세대가 24세대고요. LH에서 또 나머지는 직접 청년이랑 신혼부부를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집 공고한 24세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LH 모집에서 참여한 그런한 청년과 신혼부부도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헤리센트에 들어가는 모든 청년과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이것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공동주택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니까,




손세화
위원




국장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원해 주는 거 좋지요. 근데 공고문에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 놓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주택과장
우승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헤리센트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최소 보증금이 100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가요.




손세화
위원




예.




주택과장
우승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앞서 있는 대출 이자 상환에, 대출 이자 사업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특정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포천시의 입장이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이거는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




주택과장
우승환




대출 이자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포천시에,




손세화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추후에 생각할 부분이긴 하지만 공고가 다 끝나고 나서 아예 공고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당첨되신,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아예 공고를 낼 때 임대 보증금은 필요없음. 포천시가 지원하겠다라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00만 원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입주하게끔 공고문을 내놓고서 공고가 다 되고 선정까지 된 다음에 이거를 추후에 지원하겠다 이게 이치에 안 맞다는 거지요. 아무튼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5페이지지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2기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부동산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고요. 거기에서 나온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 포천시 전체에 대한,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게 지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게 5년마다 빈집 정비 계획을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지금 1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끝나는데 내년 3월에 끝낸다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위원장
안애경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 조례에 있듯이 빈집 정비하고 활용에 대한 계획이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위원장
안애경




우리 1기에서 뭔가 활용된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1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요.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그다음에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한 부분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하고요. 그걸 이제 토대로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추려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먼저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주변에는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도심 지역에서는 청년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1기에서는 실태하고 정비로 중점을 뒀다면 이제 2기에서는 활용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 이번에 2기에는 좀 활용 쪽으로 중점을 두고 과업 지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과업 지시서 완성이 되거든 저희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안 387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 전액의 삭감 및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삭감한 사항으로서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4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355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참석 심사 수당 및 행사 지원비로 1,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적절성 검토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구조전문자문단의 안전 점검 수당으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옥오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125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127쪽부터 128쪽까지는 운용 총칙 및 자금 수지 총괄로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29쪽 수익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71만 원이 증가한 8,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3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원액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3,896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3,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및 133쪽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기금에 전출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전에도 지금 간판 정비 사업이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신읍동 중앙로도 그랬고 저쪽 의료원 올라가는 길도 그랬고 또 다른 지역도 같은 다른 읍면동도 굉장히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게 도비 지원 사업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지금 이게 먼저 본예산 올릴 때는 공모를 저희들이 연구비를 하려고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모 사업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다 시비를 세운 건데, 전출금으로. 지금 공모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연구비 내에 그래서 이거 이제 추가로 이 추경 때 감액을 할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 원래 이제 이 기금으로 이제 공모 사업이 될지 모르고 기금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공모 사업이 돼서 이번 추경에 그러면 다시,




건축과장
전영창




예, 삭감하고 1억 8,000이 지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기금을 다시 전출을,




건축과장
전영창




예, 다시 저희 반납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반납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예전에 이게 도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금으로 한다는 게 좀 제가 궁금해서 혹시라도 공모 사업을 안 하셨는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계속 적으로 공모를 하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공모를 계속하는데 이제,




연제창
위원




경쟁이 심하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31개 시군에서 이제 거의 뭐 한 2개나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은 하는데 되면은 저거 하고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시비를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공모가 됐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지금 기금에서 쓰려고 마음먹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을 더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간판 정비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3억 8,607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국공유지 도 단위 분할 정비 등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 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수당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4,304만 5,000원 및 기산1지구 운천5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89쪽까지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품질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과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건물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10만 3,000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39만 9,000원, 주소 정보 시설 제작 및 설치 등 시설비 8,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691쪽까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부터 직제 순에 따라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