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안애경




지난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신규 사업과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억 9,203만 9,000원이 증액된 635억 7,875만 2,000원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천 시설물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74억 7,450만 6,000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8억 3,605만 원, 394쪽에 소규모 시설 세천 재해복구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인도교 설치 사업에 10억 원과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 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이 증액된 8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4억 6,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기본 경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121쪽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국비 1,000원이 증액된 8억 3,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3억 9,773만 2,000원이 증액된 456억 2,536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 하천 시설물의 일반운영비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8쪽 하천 및 산책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5억 2,600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1억 5,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82억 5,078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10억 6,125만 3,000원, 세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29억 4,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4억 6,125만 5,000원, 세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9억 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0억, 700쪽 상단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28억 8,200만 원과 우금·사직·신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76억 원, 심의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에 원활한 농업행정 추진을 위한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수당에 150만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8억 6,0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수리시설 관리에 7,200만 원, 용담 양수장 운영 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02쪽 저수지 시설 보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에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에 8억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영농 대비 한 해 특별대책 지원비 6,800만 원, 장암 자연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 원, 다음 703쪽에 저수지 수위계 설치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 도비 17억 8,940만 원을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비 도비 1억 4,754만 7,000원을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하천관리 사업 중에 하천변 공공화장실 6개 청소용역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하천과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설하천과에는 핵심적인 업무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공공화장실을 건설하천과에서 해야 되는지가 연관성이 낮아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원관리과나 환경과 같은 데 타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런 면은 예산 절감면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관리를 2024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 쪽에서 저희가 시설물 보수 같은 건 했고, 청소 같은 용역이나 이런 거는 환경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20여 개 넘는 화장실을 각 부서별로 일용직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역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하는 게 대부분 저희 거라고 그래서 환경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용역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를 통합관리해서, 건설하천과에서 관리하실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하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한번 협의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수해 때문에 세천, 지방천 사업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모두 다 해서 아마 한 150건이 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설계 준공은 2~3월에 하고 공사 모든 준공들은 6월~9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많아서 사실 행정력도 엄청 들어가시겠지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걱정은 우기철이 보통 6, 7 ,8월이거든요. 9월에 준공되는 부분도 혹시 또 집중호우가 오면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이 기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될지 그게 걱정스러운데요, 과장님.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총 159건이고요. 현재 설계를 7~8개, 많게는 10개 이렇게 묶어서 발주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됐는데 사실상 오래 걸리는 게 왕숙천이 크게 수해를 입어서 31개소 정도 되거든요, 왕숙천 중에. 그거를 PQ로 해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은 조금 걸리는데요. 공사발주는 개별적으로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기간은 2월 말, 3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구간별로 되는 대로 1월에 끝나고 2월에 끝나는 대로 발주하고 건건이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6월 안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준공설계도 조금 당겨서, 설계가 끝나면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바로 동절기, 땅만 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게 당겨서 될 수 있으면,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 같은 수해가 일어났을 때 공사 지연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1만 6,000원이 감액된 1,208억 5,628만 4,000원입니다.

400쪽 중단의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3,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단에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중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에 도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왕숙천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141만 3,000원이 증액된 485억 5,526만 7,000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2억 1,215만 4,000원과 하단에 도로 제설장비 운영 및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11억 2,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중단에 시도비 유지 보수비 7억 원, 시도 배수 불량 시설 준설에 3억 원, 시도 노면 불량 개선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상습 침수 구간 배수 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원과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인도 설치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시도 표지판 정비에 1억 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1억 원, 시도 미지급 용지 매입비에 1억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2,1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60만 원, 지방도로 제설제 지원 사업에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자체 사업비의 1억 4,565만 8,000원과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비로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시도 17호선 확포장 공사비 19억 6,200만 원, 시도 26호선의 무림 간 도로 확장 공사비 25억 원, 시도 7호선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 개설비에 20억 원,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25억, 영중면 양문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000만 원, 리도 202호선 도로 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창옥굴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리도 201호선 확포장 공사비에 1억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영북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서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원, 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원, 이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포천 특화도로 개설 전주 지중화 조성비 10억 원, 호병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비 10억 원, 포천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뒤 도로 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개소 연결 사업비 1억 원,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사업비의 도비 보조금 대비 추가 자체 재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선단 세창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30억 원, 선단 세창 입구 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도로 관리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에 500만 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에 700만 원, 소규모 유지 보수 개선사업비 10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에 2,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갈월1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 6억 4,000만 원, 갈월2리 도로 정비 공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비 1억 5,000만 원, 고소성리 연결도로 개설비 1억 원, 음현3리 노후교량 개량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부송 진입도로 개설비 2억 원, 어룡1통 도로 개설비 1억 3,000만 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및 마을진입로 재해 복구 사업에 14억 9,357만 원, 8월 수해 관련 재해 복구 사업비로 2억 3,9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 관리를 위해 교량 유지관리비에 5억 원, 산정육교 도로 선형 개량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용역비 등 9억 2,127만 원, 717쪽 중간에 가로보안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51억 9,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714만 2,000원, 도로 영조물 배상금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포천에 큰 눈이 왔는데 이번에 제설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시 제설 작업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셨던 거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이번 첫 눈은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 중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퇴근시간에 집중이 됐고 강설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내리고 나면 좀 푹해져야 되는데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1시부터 사전 살포를 전 구간, 고개길, 주유 취약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타 시군에서 못 받아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하터널 내려가서 양주 쪽에서 막혔고 3번 국도로 우회했고 의정부 내려가는 쪽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저희만 잘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통팔달 도로가 다 뚫려 있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나 양주, 동두천 이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제설 작업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잘 대처하셨고 어떤 게 문제되는 부분인지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설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설제 부족이라든지 이런 자재 관련해서의 애로사항은 없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1년에 저희가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도비를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375쪽, 예산안 707쪽 이쪽에 보면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안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이 4억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기존이 자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는 겨울을 1년에 두 번으로 보고 있거든요. 11월부터 3월까지가 1회 겨울이고요. 다음연도 11월부터 그 다음연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아 있던 것을 현재 쓰고 있고요. 내년 예산으로 금년까지, 그 다음에 내후년 예산으로 내년 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차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만 4억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비축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창고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비축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 410쪽, 예산안 710쪽 관련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6년 기후위기대응 전략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요. 3개소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50:50을 저희가 편성합니다. 세 군데인데 설운교, 포천~화도, 충목단 가는 높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군데 더 포함해서 총 3개인데,




손세화
위원




예, 귀락터널,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귀락터널까지.




손세화
위원




이렇게 세 군데 잡으셨는데 어저께 이동면 도평리 내학사 주민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거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눈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동염수 분사장치에 관련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남은 걸로, 당장 겨울이니까요.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일단 시기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은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전체 포장을 완료했고 현재는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은 됐는데요. 비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구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포천의 최북단에 있는데라 소외된 지역도 많고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1.7㎞, 정상부터 양쪽으로 해서 1.7㎞ 정도 되면 추산을 했을 때 약 4억 5,000에서 6억 정도가 비용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염수분사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내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고립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눈이 와서 제설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시급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지역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제설 관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질의라기 보다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던 건데요. 상습침수구간 배수사업이요. 참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 어룡1리 교차로, 선단교차로, 죽엽산로 용역까지 이렇게 거기를 침수구간으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빨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됨을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빨리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동행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준공 날짜가 나오긴 했지만 미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손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원 규모의 제설작업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가 3억 2,000 잡혀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볼까요?




서과석
위원




378페이지. 371페이지 도로 제설 작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설창고 신축 보강 염수수분장치 설치 이건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축리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방축리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창고 신축이나 보강염수 분사시설 장치.




도로과장
전웅배




기존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부지 한 군데 있고 우측에 협소해서 다시 만들었고 최근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제설창고를 만들면서 도로보수원이 마땅히 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숙사, 기숙사가 아니라 사무실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겨울철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된다거나 수질오염,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제교량 같은 게 부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염분 때문에 교량연석, 경계석은 화강석입니다만 교량연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식이 되는데요. 친환경 제설제로 결론적으로 사용량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소금은 한 13만 원 정도 되고요, 1톤당. 친환경 제설제는 43만 원 정도 되면서 한 4배 못 미치게 가는 거라 물론 관건은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방법은 있는데 예산이 문제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그걸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친환경 제설제를 비싸더라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가로수 고사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소금기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영양분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을 봤을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 재해예방복구사업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안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조진숙 위원님께서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용역을 하시는데 일부 2억만 하시고 또 추경에 2억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2억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2억입니까?




도로과장
전웅배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러면 3월에 추경 2억을 더 반영 요청을 하겠다는 집행계획은 뭐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페이지 알려주실까요?




위원장
안애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47페이지고요. 상습 침수 구간 배수개선사업.




도로과장
전웅배




상습 침수 구간 배수사업은 3개소이고요. 내년도 2억으로 전체 마무리가 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3월에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요청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죄송합니다. 2억이 추가경정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4억이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용역비가 4억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여기 상습 침수 구간이 1~2년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서 해마다 비만 오면 상습 침수가 되어서 민원들이 엄청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이제 용역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걸려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늦여졌는지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웅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 도로 포장되면서 대규모 포천고등학교 위에 상단 대부분 개발이 되면서 노면수를 통해서 많이 물이 많이 내려오고요. 인근 기아오토큐 뒤에 구거가 있는데 그쪽이 범람하면서 다시 아래쪽인 개성인삼사거리가 침수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게 과장님 어폐가 있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넘도록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위원장
안애경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가 기존에 4차선 전에 2차선이었을 때 맨홀뚜껑을 한 번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흉관 6개가 횡으로 가고 거기에 정선이 걸려있고 확장되는 데는 큰 박스로 해서 횡단배수로가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43번국도 시도1호선을 오픈을 해서 배수로를 제대로 하류 쪽으로 넣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으로 그래도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데 사실 이런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용역조차도 이제와서 시작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비가 대충 어림잡아서, 배수통로라든가 아까 노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어림잡아서 공사비가 세 군데 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웅배




아직은 방향 설정이 안 된 부분이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법이라든지 공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4억이라고 그러면 1개당 용역비가 1억 3,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억 3,000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공사비의 용역비는 2~3% 정도가 일반적인 표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50억 이상의, 개소당,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수치가 맞는지 저는 의아해서, 대충이라도 추정 공사비가 그래도 유사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할 수 있는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 건 그래도 어림잡아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전웅배




아직은 나온 부분은 없고요. 거꾸로 저희가 용역비 산정했을 때 개소수와 유형면적을 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에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공사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때 나오는 건데요. 한 50억 정도 가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1개소가 그 정도 되어야, 지금 1억 3,500이면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산출을 대충 하셔서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세부산출서를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좀 더 어떻게든 우리가 용역을 1년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서 단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습피해로 인한 민원들이 생기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비법정도로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3억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공익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공익목적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지요, 비법정도로 보상은?




도로과장
전웅배




공익목적이 강하지요.




위원장
안애경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우선순위가 있는 데도 포함된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럼요.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또 우리, 그래서 이 비법정도로에 따라서 해결안을 가져가려고 생활도로팀에서 TF팀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허가과에도 같이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 주택과, 허가 같이 이렇게 TF팀을 꾸린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따르면 우리가 표준매뉴얼을, 기부채납에 따른 그런 매뉴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적극 행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감사합니다. 금번에 비법정도로 관리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TF팀 구성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다고 하시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내년도에 용역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671만 3,000원이 감액된 730억 6,623만 5,000원입니다.

410쪽에 공영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지원 사업으로 버스 운행 결손보전금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8,517만 2,000원, 시외 공항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2,250만 원,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7,395만 2,000원이 감액된 246억 2,274만 8,000원입니다.

413쪽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9,341만 4,000원이 감액된 487억 5,408만 2,000원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질서 계도 활동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4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체 시비 2,880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6,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421만 1,000원, 택시쉼터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등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경기 복지택시 사업으로 9억 4,816만 6,000원을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각각 5,470만 원과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으로 4,100만 원과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 지원 5억 6,040만 1,000원,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 4억 2,703만 6,000원, 공용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에 버스 벽지노선 지원 사업으로 7억 1,606만 7,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2억 1,917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으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으로 각각 4,806만 원과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9,328만 7,000원, 광역버스 및 공공관리제의 버스 운영 지원 부담금으로 116억 9,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부담금 3억 1,112만 6,000원, 버스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으로 7억 8,3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7,764만 원, The 경기패스 사업 지원을 위해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및 운영비로 27억 1,9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부담금 1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5,762만 7,000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포함 28억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자진 반납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560만 원, 포천 버스터미널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포천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로 1억 8,449만 5,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에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및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14억 9,200만 원, 도로 재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 유지 보수비로 21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 보수비와 설치 교체를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시설 개선비 10억 2,000만 원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하여 교통신호시설 개선 및 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6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73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1,526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5,343만 6,000원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3,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38쪽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 및 주차장 유지 관리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 및 운영을 위해 1억 200만 원, 신읍 13통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1억 8,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80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주시는 게 `25년도에 예산에 몇 명이 올라왔었지요, `25년과 `26년?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25년도에는 18억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네? 683페이지 좀 봐주세요. `25년 예산에 3만 4,000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럼 `26년 예산에는? 1만 3,00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아니 `25년과 `26년 명수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실질적으로 3만 4,000명 예산은 우리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 정도 1만 3,000명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승객들도 5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차등적으로, 2만 원이 됐고 3만 원이 됐고 차등적으로 해서 1만 3,000명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75세 이상 택시비를 요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생각도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것도 감안을 했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만 3,000명으로 잡고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25년과 인원이 비해서 너무 교통비 지원 추가가 택시비까지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궁금했거든요. 1만 3,000명만 하면 `26년 예산에는 충분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에는 지원 금액 받은 것이 많이 남았었겠네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3만 4,000명을 다 채우지 않써 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으면 너무 많, `26년에는 택시비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액수가 3만 4,0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많이 남았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다시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어르신들께서 버스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교통버스를 해주셔서 감사했지만 택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 택시교통비 지원을 하게 해주셔서 과장님께,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면허증 반납이 어르신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말 반납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잠깐 가려고 해도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겠다. 10만 원 받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택시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해주니까 감사는 한데 5만 원 카드, 거기에 대해서 5만 원 카드 종전에 만드신 걸 가지고 3개월 동안에 5만 원 범위 내에서 택시를 타든지 대중버스를 이용하든지 5만 원 선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렇다보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택시비가 들어가면서. 택시비는 보통 5,000원 기본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몇 번 타면 있는데 3달 동안에 몇 번 타라는 얘기냐. 면허증 반납에 도움을 주려면 조금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고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다 결정내리기도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도움을 생각을 하면서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운전에 미숙해서 사고 나는 것도 굉장히 퍼센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왕 하시는 사업이 조금 더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건은 65세 교통비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75세 택시까지는 감안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이라든지 다시 한 번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까는 `26년 예산에 택시 올린 것까지 계상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안 된 사항으로 바뀌어진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제가.....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2,88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1인당 3만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 올라오면서 부서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철저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서 예산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들쑥날쑥한 예산들이 있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1쪽이고요. 예산안 725쪽입니다. 경기 복지택시 사업인데요. 2023년에는 6억 9,800만 원, 2024년에는 9억 7,100만 원, 2025년에는 12억 7,872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9억 4,81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예산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특히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7:3이라느냐 비율로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잡혔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지금 도 매칭비율이 달라졌나 봐요. 2023년에는 5:5 같은데? 도비시비가 3억 4,900만 원씩 5:5인 것 같고, 2024년, 2025년 비율이 달라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총액 자체도 늘어서요. 그러니까 총액 자체도 들쑥날쑥해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게 2023년도만 50:50이고요. 나머지는 7:3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시비는 그렇다치고 총액 자체가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 들쑥날쑥한데 이거는 도비에 따라서 지원을 기계적으로 한 부분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도비 내시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손세화
위원




도비 자체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50쪽, 예산안 726쪽입니다. 공영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안이 2023년, 2024년은 시비 4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에는 26억으로 확 줄었고 2026년에는 16억으로 예산을 계상하셔서 작년보다 10억이 확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비율이 클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시비만 전체 100%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거는 추경 확보액입니다. 이게 16억은 우리 연말에 나가서 먼저 상반기 중에 경기도에 제출하는 금액이고요. 5월경부터 12월까지 용역이 되면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추정하건데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을 한 56억 정도 계상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요.




손세화
위원




잠재적으로 56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버스가 자꾸 늘어나다고 하다 보니까.




손세화
위원




`25년에는 유독 26억으로 다 소화가 가능하셨던 부분일까요? 이거는 예산 자체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16억을 세운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잡은 것까지 해서 40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손세화
위원




예산서가 참 어렵게 쓰여졌어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660쪽, 예산안 727쪽 도시형 교통모델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개 노선 3대에 관련해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일까요? 계속사업이긴한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 지역에 노후된, 낙후된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2개 노선 3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운행 중인 노선일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해서 벽지라든지 소외지역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도평12번 하고 69번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도평12번은 도평리~포천 금호어울림까지 하고 69번은 선단동 체육센터~동교1통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노선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같은 노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66쪽, 예산안 728쪽입니다. 광역버스 및 공공관리제 버스 운영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좀 들쑥날쑥 해서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 100%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도비 직접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도비에 대해서는 표기된 게 없고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66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666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자치단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세화
위원




666쪽에 타이틀은 국도 직접사업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시비로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비율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는 666쪽이고, 예산안 7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손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2023년에는 예산이 38억, 그리고 `24년에는 89억, `25년에는 113억 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3억 6,174만 9,000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고,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추이가 예측이 힘들 정도로 들쑥날쑥 해서요. 이거는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위 광역버스가 있고 공공관리제가 시 지원사업이 있고 해서요. `26년도에는 시 공공관리제 추진이 되어서 11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추가로 노선?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러니까 공공관리제가 도 공공관리제가 있고 시 공공관리재가 있습니다. 내년 `26년부터 시 공공관리제가 운영이 되어서 11억을 계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시 공공관리제에 대한 증액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공공관리제가 시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통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빌라가 새로 생긴다든지 유동인구의 어떤 동선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변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민원인들 몇 분이 얘기하신 분들 중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나 아이파크 아파트가 생긴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은 그대로여서 거기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만 광역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민원인 한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걸어가서 시청앞이든 어디든 광역버스를 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개인의 한 불편인가 아니면 다수의 많은 세대수가 겪는 공통의 불편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시에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를 매년 그대로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민원 요지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오늘 금호아파트부터 시청까지 걸어와서 광역버스 타시는 분 얘기를 듣고 구보를 걸어봤는데 한 9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10분 조금 넘게 나오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번거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아이파크에서 금호어울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광역버스 이용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광역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하는 부분에 비해서 포천시민들이 추가로 얻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지원하시면서 우리 포천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아이파크 하고 금호아파트 앞으로 지금 노선이 1개 차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1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사업에 696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현재 포천시에 자동차가 전체 몇 대가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10만 대가 약간 넘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규모, 대상이 시민 자동차 400여 대 점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의 정비업체, ‘카포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한 250개 업체가 됩니다. 이분들이 매분기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면서 소모품들, 와이퍼라든지 워셔액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계속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 부분만큼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1,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신규되면서 굉장히 포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들을, 과장님께서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본인 부담으로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소모품값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1,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주로 하는 트럭이라든가 물류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네요. 일반 이런 시민들, 우리들 자동차는 여기 연계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우리 시 관내 불특정다수 차량은 됩니다.




조진숙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까지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400대뿐이 안 되니까 엄청 많, 차가 1만 대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400여 대만 한다면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제가 봉사활동할 때 나가 보니까 한 150대에서 200여 대,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한다고 홍보해 놓으면 들어오는 차량이 한 200여 대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자세히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도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게 저희가 예산도 계상을 했고 카포스 쪽에서 날짜가 잡히면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좋은 사업을 신규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잘 검토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질의하기 전에 앞서 과장님 주변에서 칭찬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민원 처리를 거침없이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주여건과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그게 개통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나 여기에 따르는 운영인력, 예산, 주차장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단순 건설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 이후의 비용 초점을 맞추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또 크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생각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편의성을 봐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깊숙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철도가 개통이 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미리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인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822만 원이 감액된 98억 4,098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417쪽으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예산 없이 전액 감면 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578만 원이 증액된 402억 2,834만 7,000원입니다.

3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34쪽에 상수도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폭우로 인한 상수도관 및 기타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하여 2억 8,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3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92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8,848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1억 5,650만 원과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정보 시스템 운영과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6,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642만 원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9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의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19쪽에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2,016만 원이 증액된 382억 6,516만 6,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도사업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550만 원이 증액된 224억 340만 6,000원입니다.

수질분석용 시약 등 일반재료비 9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2,166만 원, 취정수시설 수선 유지비 1억 4,000만 원과 정수장 및 배수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관인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1억 3,000만 원, 수질 분석비 및 계측기 수선 유지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중단에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비 등 공공 운영비 9억 5,6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상수도 시설물 무인경비 용역비 등 지급 수수료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염소 설비,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 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로 4억 6,750만 원을 반영하고 사업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비로 3억 7,340만 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로 23억 2,950만 원과 배급수관 응급복구 보수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109억 7,7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8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 1,466만 원이 증액된 158억 6,176만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1,366만 원을 반영하였고, 배급수시설 관리 사업비 중 시설비로 노후펌프 기동반 등 원격제어반 교체 공사 등 7억 3,000만 원과 수질분석기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급수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신북면 청산라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5억 원과 상수도 관로 확충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의 국비를 포함해 35억 6,500만 원과 맑은 물 공급 사업 불량관 교체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비로 4,780만 원, 5군단 승진훈련장 광역 상수도 연결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사업비 1억 8,600만 원, 금주2리 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4리 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운천5리 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마명2리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4억 원과 상수도 시설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고, 2026년 급수취약시설 상수도 보급 사업비 30억 7,000만 원과 신북면 청산라인 농어촌 생활용수 3단계 개발사업비 15억 2,710만 원을, 기산7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영북 배수지에서 관인 정수장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0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7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이 만사 천 몇 개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혹시 포천시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총 16개입니다.




조진숙
위원




16개소?




수도과장
이상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온 거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엄청 많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맞습니다. 상수도관이 보급되면서 마을상수도는 그 시설물이 사용 가능하면 수압이라든지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아닐 경우 폐쇄를 해서, 어쨌든 광역하고 광역상수도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진숙
위원




좀 줄어든 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1만 4,200개가 넘었거든요. 지금 16개로 줄였으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1만 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진숙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이상엽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조진숙
위원




그게 `19년도 거예요, `25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16개소로 나왔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 조사가 안 되어서 혹시 있는 것도 있나.




수도과장
이상엽




죄송한데 혹시 1만 개가 전국 개소 아닌가요?




조진숙
위원




예, 이건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에 그렇게 있고 하는데 우리 포천 거는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에는 지금 몇 개나 되나, 정확하게.




수도과장
이상엽




지금 현재는 16개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그거를 철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25년도도 현재 5개가 철거했고 우리 이번에 `26년도도 3개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13개 정도가 남게 되네요?




수도과장
이상엽




`26년도에 개소수가 16개입니다. 철거는 `25년도에 한 거고, 하고 나서 남은 개수가 16개 있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나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자료현황 나와 있는 것도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상엽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는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좀,




수도과장
이상엽




지하수 민방위 시설 관련된 지하수.




조진숙
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의 산출근거를, 산출기초표를 보면 16개로 줄었는데 예산액은 동일해요? 개당 단가가 늘었네요? 22개소에서 16개소로 줄었으면 단가가 줄어야 할텐데 예산액이 동일한 금액이네요?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점검한 횟수가 `25년도에는 보시면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고 `26년도에는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안애경




점검횟수가요? 점검횟수가 어디 있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26년도 749페이지 가운데 우측 부분에 `26년 예산안에 보시면 세 번째 약품투입기 점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애경




아니요. 위에 상단에 지금 사무관리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지금 수질검사한 부분이 있어요. 좀전에 조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개소가 22개소에서 16개소를 하신다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16개소로 줄었으면 22개에서 예산액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이 그대로예요, 횟수는 4회 똑같고.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저희가 조금 펌프 교체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늘어난 거고 관로 파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관로가 파손이 얼마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안애경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파손이 뭔가 연관이 있어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지 세부 산출자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CCTV 유지관리가 있지요. 이것도 역시 개소는 줄었는데 단가는, 개소당 단가는 늘었어요, 83만 원으로.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이것도 제가,




위원장
안애경




이것도 세부자료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이상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 하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하고 물탱크 철거사업 있지요. 이것도 5개소에서 지금 3개소로 변경됐지요. 이번에는 3개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또 금액이 줄었어요. 사업당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세부자료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에 CCTV 같은 경우는 통계목이 바꿨어요,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74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 `25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줄었지요, 이번 예산액이, `26년도에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상엽




이거는 `25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영향조사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26년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가뭄 대비 나눔 지하수 지원사업 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건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지금 밑에 주석에 보니까 쓰여 있네요. 환경부 주관 가뭄 대비 나눔 지하수 사업이 내려와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1억 1,700만 원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 삭감한 거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위원장
안애경




나머지는 2억 4,200을 삭감하셨는데, 추경에, 보면 전년대비, 그럼 나머지 약 1억 2,000은 뭐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지요? 이 부분도 찾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나눔 지하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1억 2,000이나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삭감, 왜 감액을 했는지,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만 봐서 사업설명서만 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걸 해주시고 CCTV 점검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추가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점검하시면 관로 손상이나 누수 사건이나 이런 현황들은 다 받으시는 거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해주세요. 이게 자칫하면 과도하게 잡힐 수도 있고 필요 없는데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 사실은 동일 규모는 타 지자체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못 살펴봤는데 그런 거 단가 비교는 하고 계신 거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자료 여러 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마무리하고 질의하시지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엽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천보산 휴양림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지하수 4개소 중 3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연장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답사나 회기 때마다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저희가 동교3통 마을회관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작은 교량을 하나 지나면 낚시터가 나오고 그 위에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 자체가 212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흘배수지 수위가 하위워터 레벨이 170정도 되고 로우워터 레벨이 1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배수지를 가지고는 급수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중간에 라인가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를 산정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배수지랑 표고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직접 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조금.




서과석
위원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배수지를 설운1통인가 2통에 배수지를 다시 설치를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수도과장
이상엽




말씀하신 거는 선단배수지를 신설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단배수지 표고도 한 21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급수하고 배수지하고 표고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선단배수지로 공급한다고 해도 약간의 가압을 더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서과석
위원




그렇게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이걸? 방법이 없을까요?




수도과장
이상엽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수도공사를 하고 가압시설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랑 전체적인 운영을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가 천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대 의회 때도, 물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물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수도과장
이상엽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든 민간사업을 하든 간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우리가 천보산을 운영을 해야지. 그런 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번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2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는 474억 3,72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신평 공공 분뇨처리시설 탈지설비 교체 공사 등 5건에 대한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고, 전력의 용량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평 공공 분뇨처리시설 메인전원 교체 공사를 위해서 시비 3,6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8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19억 3,656만 원이 증액된 858억 4,652만 2,000원입니다.

30쪽 하단에 내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송풍기 수선 공사를 위해 1,000만 원과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0억 120만 원과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4억 1,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74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6,420만 1,000원이 감액된 333억 6,962만 8,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 및 위탁처리비 등을 위하여 5억 9,000만 원, 관리대행용역비로 28억 5,000만 원, 신평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등 6개 사업에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부터 748쪽 상단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7억 5,789만 5,000원과 자본전출금 85억 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국비 6억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36쪽까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지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억 2,232만 7,000원이 증액된 692억 1,0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790만 9,000원이 증액된 284억 8,603만 8,000원입니다.

노후 하수관 및 차집관거 계량 유지 보수 사업비 중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7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 5억 원, 하수함유식 처리 구역 분리화 공사 1억 원, 하수맨홀 주변 도로 보수 공사 2억 7,505만 7,000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사업에 3억 원, 심곡1리 일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2억 원, 무림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 2억 원, 운천5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 3억 원,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의 5억 원, 양문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 슬러지 소각 처리비 및 외부 위탁 처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부터 38쪽 상단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16억 6,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4개 용역비로 11억 6,700만 원,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대행위탁금액 197억 5,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터 42쪽까지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3,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억 6,441만 8,000원이 증액된 407억 2,454만 4,000원입니다.

포천시 노후관로 정비 사업 2단계에 58억 5,800만 원과 내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5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이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49억 5,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하수 준선물 감량화 시설 설치 사업에 시비 3억 원과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3억 5,000만 원, 지방도 360호선 하수관로 이설 공사에 5억 원, 시도 4호선 하수관로 이설 공사에 3억 원, 기산7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6억 4,189만 1,000원, 포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 3억 3,333만 4,000원과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4단계 사업에 4억 원, 포천2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23억 9,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 공사 3단계 사업에 4억 원, 화현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 화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원, 하단에 포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도 372호선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 10억 원, 포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토목기계 부분 대수선 개량을 위해서 8개 사업에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49쪽에 포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을 위해서 4개 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57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집행률이 8월 말이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위원장
안애경




집행률이 8월 말, 보통 전부 다 다른 부서들은 10월 말로 하셨는데 8월 말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8월 말로 하시면 전부가 사실 이 집행률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없어서요.




하수과장
김태석




8월 말이 오타인 것 같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10월말 기준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태석




예.




위원장
안애경




집행률이 63.8%이네요. 올해 다 집행은 끝날까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올해 12월 말일자로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에 산출근거를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슬러지 소각처리비가 있고, 맨 밑에 `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영송 분뇨 전력비 일식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왜 별도로 이번에 세우신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하수과장
김태석




12월에 사용하는 전력비가 내년 1월에 부과가 돼서,




위원장
안애경




내년 1월로 가서?




하수과장
김태석




내년에 예산,




위원장
안애경




그래서 이거는 예산 반영하신다는? 다른 분뇨시설도 전부 다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거 지금 저희가 다음 페이지 763페이지 보면 관리대행비가 있어요. 분뇨 하고 가축분뇨, 이게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관리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애경




예.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는 올해 용역 단가가 작년도 하고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된 부분이라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위원장
안애경




우리 지금 2025년 대비 총액은 많이 줄었잖아요, 이번에?




하수과장
김태석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애경




예. 많이 줄었는데 관리대행비는 늘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그 부분이 좀......




하수과장
김태석




매년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안애경




그리고 생물반응조 악취방지덮개 설치 있지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노출된 거보다는 효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악취방지덮개를 씌우기 때문에 냄새가 노출되어서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악취방지덮개가 없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위원장
안애경




노출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는 매달 악취측정을 관리대행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애경




이것도 관리대행을 주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생활 개선 있지요? 4억을 세우셨는데 신규로, 페이지 765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애경




예, 일반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




하수과장
김태석




그거는 우리가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서요. 주민들 필요한 사업 받아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업 세운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우리 공공처리시설 주변에 해소하고자 세운 사업이신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위원장
안애경




그런데 이게 조례 근거에는 보면 공공처리시설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한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관로 설치,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이런 게 뭔가 연관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김태석




사실은 악취방지는 저희가 지금 다,




위원장
안애경




해놓은 상태이고?




하수과장
김태석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여러 군데 다 그렇게, 어떻게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영북·관인·냉정리 이렇게 산정하셨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선정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뿐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다른 읍면동도 아마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위원장
안애경




이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안애경




이게 기본적인 어떠한 불편한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설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례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딱 목적에 맞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취지는 맞지는, 좀 그런 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저희 하수도, 화현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셨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화현은 지금 내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되어서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로하고 처리장.




위원장
안애경




그럼 언제나 착공이 될까요?




하수과장
김태석




내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화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보다는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하고 시급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데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먹고 분해하여 정화하는 탱크가 생물반응조이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조진숙
위원




그럼 `25년도에 영송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덮개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생물반응조가 아니고 그냥,




하수과장
김태석




예산이 올해 예산은 일부분을 세운 거고요. 내년에 마저 확보해서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세우셨던 악취방지덮개 설치도 생물반응조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하수과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 표시를 안 해서 다른 건데, `25년도에,




하수과장
김태석




아니요. 같은 지역입니다.




조진숙
위원




설치를 다 하시고 또 생물반응조에 대한 것만 `26년도에 하시는 건가 하고요.




하수과장
김태석




올해는 예산 일부만 세웠고요. 내년에,




조진숙
위원




세워놓고 이월해서 그러면 같이 이용하실 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 지금 신평, 일이동, 영중 분뇨처리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또 우리가 이런 분뇨처리시설 덮개를 해야 될 곳이 또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영송은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 그때는 거점 노출된 시설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된 거는 다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덮개가, 기존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송분뇨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축농가의 악취저감시설에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거기는 시설이 달라서.




조진숙
위원




물론 축산과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혹시 도 똑같은가 여쭤봤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축산농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안애경




잘 체크해 주셨네요. 계속 질의가 이어지다 보니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또 이번 연말로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떠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예,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열정과 애정이 있으셔가지고 지역 현안 사항에 자그마한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신 부분 기억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이렇게 계속 사회인으로서 지켜보면서 많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앞으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대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애경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2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207만 2,000원이 감액된 69억 6,287만 5,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 내용과 국도비 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3만 6,000원 증액된 69억 6,291만 1,000원으로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재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305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27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6쪽 보건의료 지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9기 중장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의약분업외 3개 보건지소와 경로당, 주치의제,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9쪽 중간 부분 보건 진료소 운영 관리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 방역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발생으로 신규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관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사업입니다.

진료업무에 보건지소외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해 현재 복지부 심의는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백신비와 시행비로 24억 6,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발생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상포진 접종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부터 764쪽까지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 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역약품 구입 등 관련 예산 3억 7,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결핵에 대한 선제적 대처하기 위해 결핵 역학조사, 고위험군 관리 등 관련 예산 7,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위급 상황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공공장소 자동 제세동기 보급 확산을 위한 관련 예산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달빛 어린이병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했던 우리 병원이 재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운영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건소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중간 부분부터 77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6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정액 대비 3,668만 6,000원 증액된 53억 3,696만 5,000원입니다.

같은 쪽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한 자신의 향후 임종 과정에 대한 의향을 사전 결정 등록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운영인력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자체의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검사를 통한 유병률 감소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진단 지원비 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투입 시 환자 분류 등 응급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책자가 너무 중복으로 나온 게 많아요. 혹시 중복이 되면서 빠진 거는 없나 걱정이 되는데 중복이 되면서 빠진 건 없는지,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일단 저희 쪽에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파악된 건 없습니까? 다행이긴 한데 중복으로 나와서 조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조진숙
위원




설명서가 지금 관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사업 제외하고 두 가지 정도가 그대로 나왔고, 다른 건 다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책이, 설명서 책에. 그래서 엄청 이만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반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악 안 하셨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뒤쪽에 나온 거 말씀하세요?




조진숙
위원




예, 이중 중복으로 나왔단 말씀이에요, 책에. 다른 게 빠지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그게 중복되면서 혹시 빠진 게 있나. 없으면 다행이고요. 중복되면서 조금 혼란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8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1961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가 거기에 접종에 합당한 거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65세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




접종하실 때 그 종류, 백신이 지금 생백신과 사백신 종류가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백신 제품, 제조과정에서 차이이고요. 그 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춰야 하는 사항이 있고 금액도 생백신보다는 2배 가량 높습니다. 총 40만 원 정도 들고 생백신은 일반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저희 쪽에서 조달로 할 경우에는 시행비까지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생백신은 사백신보다 가격은 조금 싸나? 사백신은 한 번 맞아도 되지만 생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아니요. 반대입니다. 생백신은 한 번만 맞는 거고요. 사백신이 두 번 맞고 일반적으로 의원에서 하는 게 40만 원인데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사백신이 훨씬 좋다고 해서 저희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생백신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봤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사백신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보완성이 나와서 보완내용으로 해서 저희는 순수 시비로 100%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조례도 있다 해서 다시 보완내용 올렸는데 그 뒤에 한 세 달 정도 그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데도 물어봐도 일단 사회보장제에서 협의해서 인정받은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수 시비로 100%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 먼저 저희가 추경에서 일부 삭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복지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사회보장제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의 어떤 기준선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지원에 있어서는 맥시멈을 그쪽에서는 1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백신으로 가더라도 1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쪽으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요.




조진숙
위원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은 생백신을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지금 생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직원들은 맞을 때 사백신을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생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뒤에 팀장 말로는 변경됐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르신들은 생백신을 현재 맞고 있고 직원들은 사백신 시크리스를 맞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생백신은 오히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은 사백신을 어르신들도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보건,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진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올해 `26년도에도 새로 다시 해서 올리셨나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아직 불가라고 최종 답변은 안 됐는데 일단 재보완이 와서 저희의 당위성이나 그런 걸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후에 심의회가 열리지 않은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지 확답은, 최종 결정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진숙
위원




면역이 없으신 노인네들도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기왕이면 70세 이상 고령자들도 효과가 사백신의 경우 맞았을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도 예방효과가 한 97% 정도로 높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백신으로 우리가 가야되는 거 아닌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은숙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백신으로 맞는 게 면역 효과가 높다고는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저희가 사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하려면 사회보장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거든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40만 원을 들여서 무료로 접종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해보고자 지원 협의를 거쳤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시에는 어르신들이 28%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신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더욱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더 노력을 하셔서 사백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독감 같은 것도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과 어르신들 맞고 이러는 게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올해 삼가로 전체 통일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삼가로 해서 전부 접종을 하셨거든요. 백신은 저희 시에서 종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백신을 정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 부분에 대한 지급만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종류 선택은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독감도 왜냐하면 어떤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공무원이신 분인데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좋은 걸 놔달라 그랬겠지요, 어떤 것이 낫느냐, 잘 모르니까. 공무원 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걸 맞게 됐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냐. 그것도 어르신이 맞는 거랑 이런 식으로 지금 대상포진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알아봐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르신과 직원들 간의 차이가 접종에 대해서 있느냐. 그것이 있는지 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조진숙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방접종에 보면 우리가 `25년 10월 말로 나왔는데 7%밖에 안 나왔습니다, 집행률이.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몇 페이지시지요?




조진숙
위원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방접종 중에 큰 금액이 인플루엔자이거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10월이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85% 이상, 제가 숫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접종율은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로 저희가 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조진숙
위원




10월 말로,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현재 집행률은 이거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는 미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방접종은 우리가 확실히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뿐이 안 올라와 있어서 어떤 사유일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거 그거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65세까지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이 50세부터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제창
위원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50세부터 맞고 시민들은 이거를 차등을 둬서 65세부터 맞는다는 거는 사실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에 만들고나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점차 매년 65세 되시는 분들만 예산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예산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작년에 사백신으로 하실 때도 이런 예산의 증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연령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에는 65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회보장심의를 65세 미만으로 내릴 때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이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일단 자세한 건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인 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3년에 할 때만 해도 사회보장협의 절차되는 부분이 저희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생백신으로 갔었던 사항인데, `24년 초반인가 `23년 후반부터 활성화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대상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작년에 사백신으로 하신다고 그럴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기존에 구입해놓은 생백신도 문제지만 약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더 좋은 치료제로 한다는 거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연령을 낮춘다는 게 전국에 있는 조례로 따지면 아마 없는 사례일 겁니다. 65세까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갔다왔지만 이 사례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전무할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연령을 낮추는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그래도 전국 최초 사례가 될뿐만 아니라 이게 통계는 없지만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에 대한 발병률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274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2,785만 5,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 내용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작년 교부액 대비 올해 도비 보조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의 지속 추진과 의료비 지원의 공백 방지를 위해 자체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383만 원이 증액된 93억 7,442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쪽 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건강 증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중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과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하단입니다.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15억 1,236만 원,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포천시 시민의 이용료 감면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사비 지원으로 자체 사업비 8,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산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 4억 6,694만 4,000원, 보조사업비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중간 부분 포천 마음안심버스 구입입니다.

재난 상황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 검사 장비를 갖춘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음안심버스 구입비 1억 6,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중간 부분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하단부터 797쪽 상단 부분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유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 4,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중간 부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내 맞춤형 근력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부분부터 80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정 대비 8억 8,113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5,556만 원입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952페이지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를 보니까 노인자살률이 포천시 전체 대비해서 52% 높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조사 주기가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이게 자살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입력하는 게 국가자살예방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계청에 넘기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려서요. 최종은 `23년도까지 나와있고요. `24년, `25년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4년도 안 나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책자에는 `24년 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잠정,




조진숙
위원




`25년도 나오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확정은,




조진숙
위원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24년도도 아직 붙투명하다고 합니다. 국가자원정보 거기가 화재가 나서요, 시스템이 복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26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아직.




조진숙
위원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민감한, 그렇게 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도 있겠지만 조사를 한 걸 보면 가족들이, 옛날에는 많이 어울려서 가족간에 살아서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1인 아니면 2인 가족이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경로당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나 옆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다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저희가 2026년도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오폭 사고 시에도 정신건강 서비스가 즉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많아서요. 찾아가면서 독거노인들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버스에서 우울증 같은 거나 그런 걸 상담해서 마음건강버스를 올렸습니다.




조진숙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시민의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면 보건소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홍보하는 그런 걸 많이 접했었습니다.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자살이 점점 우리 노인들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잘 하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게 부활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몇 명, 포천시에서 몇 명 한 달에 예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50%, 50%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김현규
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추첨제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김현규
위원




지금 일전에는 예약제였는데,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약제로 안 하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인터넷 접수 한 다음에 저희가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랜덤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김현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인터넷 들어가면, 포천은 일반 3.3% 하고 취약계층 17% 하니까 50:50으로 해서 추첨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랜덤으로 돌리는 거는 공개되는 거예요? 아니면 엑셀파일 이런 걸로 돌린다든지 그런?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돌리는 자체를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김현규
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지 좀......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작동으로,




김현규
위원




당첨자는 어떻게 랜덤으로 당첨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명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현규
위원




아니오. 지금 추첨제라고 하셨는데 추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공고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개인적으로요?




김현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김현규
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시는 건 알겠는데 엑셀로 돌리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겠지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랜덤으로 당첨된 사람들만 공고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은숙




공개하는 거를 잠깐 첨언하면 지금 보건소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배석을 하고 저희가 경찰도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바빠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업체하고 보건소 하고 같이 가서 추첨하는 거를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아니면 유튜브로 방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김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50:50으로 매칭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지금은 70:30이고요. 내년에는 50:50으로 갈 겁니다.




김현규
위원




예, 내년에는 50:5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분은 저희 시비를 더 투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김현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저희 포천시가 포천시민이 더 우선순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6:4가 됐다 그러면 저희 포천시민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거는 비율이 그렇게 되면 저희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현규
위원




그렇게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사전에 저희가 7:3에서 5:5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경기도 하고 조율을 하러 저희가 갔습니다.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여주하고 저희 두 군데 있고 향후에 2개소가 더 추가로 오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까지 그 여파가 가기 때문에 5:5로 바뀌면 당연히 포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어쨌든 위탁 운영하는 거에서는 매칭이 지금 5:5지만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경기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자체사업이 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자체요?




김현규
위원




이런 예산까지 하면 포천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현규
위원




그것도 저희는 도에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952페이지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나 예산 규모, 프로그램 구성만을 보면 타 지자체 대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노인자살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단순히 프로그램이 600만 원 2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자살위험 감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래서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를 구입해서 저희가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게 찾아가서 하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서과석
위원




우리가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자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앞서 서과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마음안심버스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6,915만 8,000원 1대 분량 나와 있는데, 이거에 전문검사장비 구입을 하시겠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검사장비는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마음안심버스 자산취득비만 나와 있는데요, 장비에 대한 얘기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장비가 버스가 1억 5,000이 되고요. 그리고 1,900은 옴니핏이라고 뇌파, 스트레스 측정검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나온 대로 상담합니다.




손세화
위원




버스 안에 구축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손세화
위원




전문버스인가봐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전문버스예요.




손세화
위원




실제로 이거 마음안심버스 운행 중인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서울 한 군데 있고요. 경기도에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서울 어디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시는 제가, 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사실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저도 오폭사고를 겪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에서 전문의가 가야 되잖아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정신간호사센터가 있고요. 전문인력이 다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권역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1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하고요. 자살률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그런데 아니, 자산취득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해야지 이렇게 하면 버스가 1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일단 구입을 하고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1대가 어느 동선으로 움직였을 때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야되는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구체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팀장님하고 의논을 못 했는데요. 이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의논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이 지금 300개가 넘는데 1년에 한 경로당, 물론 하루에 한 경로당만 가는 게 아니겠지만 1년에 그 경로당을 딱 한 번밖에 못 도는 거라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돌려봐도 상하반기 해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도 찾아와서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손세화
위원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요. 관심 갖고 좋아하기는 한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효과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물어보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손세화
위원




효과가 좋다는 건 좋아한다는 걸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지요? 소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보건소장
박은숙




일단은 저희 시가 자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살률이 너무 높다 보니 지금 노인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관인·창수·화현 이 순서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치매부터 노인의 자살까지 같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울감이라든지. 그래서 우울률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우울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런 심층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이 자살에 대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1억 6,000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너무 지역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경로당을 통하여 접근하는 게 쉽게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접근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2차, 3차로 진행하면 자살률이라든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1차적인 스크리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이 장비가 설치된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차를 차라리 권역에 나눠서 몇 대를 구입해서 한 거점으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검사결과를 연계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비싼 버스를 1대 구입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2대 구입하면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게 성과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몇 명을 스크리닝 해서 모니터링 해서 어떤 결과까지 어느 정도 연계 있게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이게 증명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구리·이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우리 오폭이 있었을 때 지원했던 거고요. 지금 권역으로 두 군데, 세 군데를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추진인력이 현재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1대로 먼저 운영해보고 효과적으로 그게 좋은 반응이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겠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진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이나 정말 소외된 지역에서는 이런 대형버스가 우르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인력이 가셔서 사회복지 쪽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랑 연계되어야 하는데, 복지는 복지대로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개로 움직여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살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나가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보건소장
박은숙




자살, 우리 보건소 하나의 기관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내년 3월에 시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 그런 유관기관에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자살사업을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마음안심버스 플러스 요구급까지, 유관기관 협력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이 아니라 같이가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제로 물론 노력 많이 하시고 있고, 이 노력이 모든 게 수치로 다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예민한 문제여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관련되어서 근거자료 의회에 제출하시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포천시에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가 지금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치매와 자살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센터가 있어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자살예방센터는 위탁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치매는 직접이고 자살은 위탁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셨으면 거기하고 네트워크 계속 되실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살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파악이 되면 들어온 거에 의해서 정말 이분을 만나뵈어야 할 때는 마음건강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한 이런 자살, 포천에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인 행정 더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아까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후조리원,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위원장
안애경




우리가 포천시의 산모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위원장
안애경




많지도 않고 여주하고 둘이잖아요, 딱 달랑, 도립이?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위원장
안애경




사실은 다른 지역은 자체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비가, 시군비가, 우리 같은, 우리 소재지가 조리원이 여기 있는 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소재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만큼, 5:5라면서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위원장
안애경




하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땅히 우리 포천시의 산모들이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그 부분도 아마 경기도에서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퍼센트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경기도를 이해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직제순에 따라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