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진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는 결산안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서과석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과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건입니다.




안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성장국장님께서 불출석함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지출한 결정한 예비비는 제설 작업을 위한 건설 장비 지원 등 총 5건에 11억 423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3,73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87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5,1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집행 세부 추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중 마을안길, 이면도로 등 규모가 작은 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서 읍면동별 소형제설 장비 구입이 필요하여 총 3억 1,45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2억 9,942만 6,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소흘읍 송우리 107-28외 6필지의 토지 매수 등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1억 5,292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배치 등 관련 공사와 이사용역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1,614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4억 4,181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3억 1,422만 3,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 축제 개최에 따라 방문객과 마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5,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5,4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도로과 등 4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지출 결정액은 11억 400만 원이고 이 중 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잦은 강설로 인한 마을 제설 장비 구입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부당 이득금 지급 비용,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배치를 위한 공사 및 이사 용역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 예비비 집행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 지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어쨌든 뭐 관광과에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향후에 집행할 때는 사실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이 맞는지도 저도 사실 의문은 가지만은 어쨌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측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서과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불출석함에 따라 각각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조 5,778억 6,94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6,032억 1,97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2,955억 6,446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76억 5,527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23억 5,640만 8,000원, 명시 이월액은 295억 4,312만 9,000원, 사고 이월 265억 7,929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562억 3,398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16억 9,290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59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05억 2,140만 7,000원에서 당해년도에 326억 608만 4,000원을 조성하고 1,281억 7,23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액은 3,549억 5,5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4조 2,931억 7,486만 4,000원이고, 총 부채는 298억 1,43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33억 8,288만 1,000원이 증가한 4조 2,633억 6,0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5억 49만 6,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1억 4,650만 6,000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2억 6,634만 3,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액은 43억 8,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 결산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마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224억 432만 1,000원, 건물이 5,677억 7,550만 1,000원, 기타 공유재산이 1조 665억 8,022만 6,000원으로 총 2조 6,567억 6,004만 8,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보유 현황은 178억 5,291만 6,000원에서 당연 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19억 956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0억 1,493만 9,000원이 감소하여 `24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87억 4,753만 7,000원 상당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는 `25년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안해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항목은 결산 개요, 세입 세출외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수도과장 안광호입니다.

2024 회계연도 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24년 5월 2일 신한 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5년 3월 25일까지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여 1쪽부터 16쪽까지 총괄표와 사업 보고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코자 하며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재무상태표입니다.

20쪽 중간부에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2,389억 4,342만 7,000원이고, 부채 총액은 1억 5,927만 9,000원이며, 하단부의 자본 총계는 2,387억 8,414만 7,000원입니다.

21쪽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영업 수익 매출액은 224억 1,514만 7,000원이고, 영업 비용 매출 원가는 273억 3,831만 6,000원이며, 하단부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1억 6,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금 결산으로 총 예산액은 680억 917만 6,000원이며,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로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248억 8,365만 6,000원이며, 81쪽 중간부의 자본적 수입은 214억 7,272만 2,000원이며, 82쪽 하단에 이월 재산 수입은 216억 5,2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에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상단의 수익적 지출은 198억 9,415만 9,000원이며, 93쪽 자본적 지출은 264억 6,221만 9,000원이며, 103쪽 중간에 이월 재산 지출은 216억 5,279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37쪽부터 145쪽까지의 참고 자료 중에서 139쪽에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급수 수익 및 총괄 원가 중에서 연간 수돗물은 2,333만 8,561톤을 생산하여 그중 1,738만 1,063톤을 급수하였으며, 급수 수익은 202억 4,611만 6,000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39억 5,698만 원이며 결함액은 137억 1,086만 4,000원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은 59.62%입니다.

결함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우리 시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어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산 원가 대비 저조한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4년 4월 26일부터 신한 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24일까지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총괄표 등 부속 사항은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19쪽 사업 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4쪽 상단 부분 2024년도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5,892억 7,070만 2,000원이며 중간 부분 부채 총계는 3억 2,279만 1,000원으로 하단 부분의 자본 총계는 5,889억 4,7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손익 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32억 7,432만 9,000원이고 영업 비용 매출 원가는 545억 2,118만 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 손실은 429억 2,9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당기 순손실은 294억 9,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손금 처리 결산부터 79쪽 재무제표와 예산 결산서, 차입 명세서 부분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상단 결산액 기준 사업 예산 결산은 273억 444만 1,000원이고 자본 예산 결산이 630억 6,893만 1,000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이 107억 8,285만 7,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1,011억 5,624만 1,000원입니다.

86쪽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부터 141쪽 경영부서표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5쪽 총괄원가의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 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2,185만 883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수익은 132억 7,432만 9,000원으로 총괄 원가는 813억 6,784만 원이며 결함액은 680억 9,35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 사용 요금은 톤당 1,013원 정도이고 톤당 처리 원가는 6,21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6.31%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5%씩 요금 인상을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액은 1조 6,032억 원, 세출액은 1조 2,956억 원으로 3,07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및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2,931억 원, 총 부채 298억 원, 순자산 규모 4조 2,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2% 개선되었습니다.

2024 회계년도에는 예산 대비 12.7%인 1,740억 원이 이월되었고, 주된 사유로는 사업 기간 미도래,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이월액은 매년 유사한 사유로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 부서는 절차가 미이행된 사업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하는 높은 비율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상 관리 체계 강화 및 포천시 체육회와 포천시 장애인체육회 미반납 보조금 환수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 6필지에 조속한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관광과장 황동민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도로과장 전영창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