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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25
제191회 임시회 제6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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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31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31분
위원장
연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1월 25일 제176회(임시회)에서 구성된 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군사시설 운용에 따른 각종 규제와 주민 피해 문제를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6군단 부지 반환 이후의 원활한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포천비행장 이전과 기지 분류 변경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표하였으며, 이어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 과제인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제2차 성명서를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포천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및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중앙 정부와 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총 797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4월 1일에 개의하는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