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9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서과석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8,345만 3,000원 증액된 423억 2,685만 원입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485쪽 중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회계 관련 증빙자료 편철 관리를 위하여 천공제본기 등 구입비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 경기도에서 농어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농어업을 선도해나갈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에 농업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소득333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487쪽 중간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지원사업을 2024년 4월 9일 기준 지원 범위를 관내에서 관외 및 해외 수출 물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족 예산액을 추가 확보하고자 8,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1,152만 원 증액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488쪽 상단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작업 집중도 향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번기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공동급식 제공으로 건강 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2,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논토양 지력을 위해 볏짚을 환원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임으로써 친환경농법 확대 및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사업비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특정 농업인 개인에게 집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사업비로 6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시 자체 사업비로 4,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489쪽 상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용 지원사업비로 2,260만 8,000원 증액된 3억 7,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확대 지원을 위하여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490쪽 중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비로 6,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491쪽 상단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영농의 기계화, 현대화로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및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 농업용 면세유의 효율적인 관리·보관으로 고가의 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용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사업비로 1억 745만 원 증액된 1억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한 생력화,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고 밭작물의 소비기반 확충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9,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492쪽 중간 인삼을 제조, 가공, 유통 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삼 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단가 인상 기준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8,632만 8,000원 증액된 29억 6,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하단부터 496쪽까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32개 항목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772만 6,000원과 2023년 경기 및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등 58개 항목 집행 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액은 당초보다 2억 5,464만 7,000원 증액된 425억 8,1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119쪽 중간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비로 3,360만 원 증액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비로 1억 5,504만 7,000원 증액된 1억 9,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농업지원과장 이경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6억 3,2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소 및 교육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담소 및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전기요금 충당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지출로 국비 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집행 등 24개 사업, 도비 사업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31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2,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5,182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4,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본소 및 분소 운영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 노면 노후화로 우천 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면 재포장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임대 장비 보관공간 부족에 따른 보관창고 신축으로 시설비 1억 1,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콩 탈곡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기술보급과장 한상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5억 6,350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억 1,23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벼 병해충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비 8억 3,287만 4,000원에서 하반기 집행 잔액 1,8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잔재물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에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쇄기 신규 구입과 작업비 지원을 통해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 연구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실증 연구사업 추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505쪽에서 506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된 미생물 배양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생산을 위해 배지 구입 등 재료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 국내여비입니다.

하반기 국내여비 예상 부족분 3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대상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축산과장 최윤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2억 8,761만 원 증액된 278억 276만 8,000원입니다.

먼저 512쪽입니다.

512쪽 중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4,871만 4,000원 증액된 2억 8,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513쪽 상단 명덕천 등의 유휴부지에 자라나는 억새 등을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활용하고자 하천점용허가 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3쪽 중간 농가에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농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로 7,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리 시의 유일한 농업고등학교인 포천일고등학교의 축산 실습시설에 산란계사 자동화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축산 인재를 육성하고자 스마트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지원하고자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5,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관내의 고품질 우수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자 우수축산물 홍보 제작비로 당초보다 495만 원 증액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514쪽 중간 기피제·소독제·살포제를 지원하여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사업비로 당초보다 8,360만 원 증액된 3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농장 주변 등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철새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동을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위해 야생조수 차단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515쪽 상단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 및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600만 2,000원 증액된 2억 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5쪽 중간 우리 시 공수의 위촉에 따른 채혈·예찰 등 방역활동비로 가축 방역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1,320만 원 증액된 3억 1,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 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증가 및 근무시간 확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초소 운영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000만 원 증액된 6억 8,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거점 소독·세척시설 건립사업 및 516쪽 상단 신북면 거점 소독시설 건축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516쪽 중간 영북면과 창수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을 고압분무식에서 터널식 소독시설로 개보수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518쪽 중간 포천종합운동장에 추진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9월 하순 준공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당초보다 3억 원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519쪽 중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인 스키로더를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 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리모델링 시 사전 석면 조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부터 523쪽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 행정운영경비 및 반납 금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은 우리 시 추경예산안 반영 후 보조 내시 변경, 과목 정정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액은 6,217만 6,000원이 증액된 278억 6,4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123쪽 중간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 사업비로 당초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하단 승마장 말 사육 농가의 승용마 보험료 및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 산업을 육성하고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447만 6,000원이 증액된 3,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사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비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영중면에 터널식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재난형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 및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점 소독시설 건립 사업비로 당초보다 1,240만 원 증액된 4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신북면 터널식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부대비용 및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신북면 거점 소독시설 건립 사업비로 당초보다 7억 7,210만 원 증액된 7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728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억 2,500이 돼 있는 거네요, 국도비 포함해서?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줄었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이게 자원순환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액비 살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나요? 액비 살포 양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매년?




축산과장
최윤희




예. 작년, 2022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5억 3,000이요, 국도비가?




축산과장
최윤희




예산액이 5억 3,000이었고요. 지출 총액은 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2023년도에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 2억이라고 하신 거는 시비를 2억을 저희가 보조해준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여기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이상 남았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3억을 계상하셨어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연초에,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1억 2,500만 원이었고요. 이 예산이 저희가 1분기에 98%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는 저희가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여서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작년도로 보면 5억 3,000 예산에 3억,




축산과장
최윤희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예산은 2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출 총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2억 3,700?




축산과장
최윤희




예, 제가 2022년도 거를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2억 3,000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2억 3,000이 예산이었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거기서 자체비를 별도로 또 2억을 세웠습니다.




연제창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래서 4억 3,700입니다.




연제창
위원




4억 3,700에 집행, 집행액이 4억 3,000이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산 총액이 4억 3,700이고요.




연제창
위원




예, 집행액은?




축산과장
최윤희




집행액은 3억이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3억이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올해도 이거까지 포함, 추경까지 포함하면 4억 2,50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준 걸로 기준 한다면 좀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일정 양이 생산이 되고 일정 양이 살포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포를 할 수 있는 데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살포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거는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1분기 때 지급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3분기께 남았으니까 그거를 분기별로 1억 정도 예상을,




연제창
위원




아니, 1분기, 2분기, 3분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연도의 집행액을 따지면, 집행액을 따지면 3억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이 2022년도 3억 2,000,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연제창
위원




작년도 3억. 그럼 올해 예산 총액을 보면 4억 2,500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추계 자체가 매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윤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액비 살포하는 양들이 또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한 거는 1분기에 지출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추경에서 집행해 주는,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집행액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니까 이게 추계가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로 우리가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위원장
손세화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2페이지에 보면 축산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수축산물 홍보물 제작에 지금 기정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495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셨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비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축산행정팀에서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쇄비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495만 원을 반영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축산 페스티벌이 원래는 예상이,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하반기로 연기가 되면서 이거의 현수막하고 포스터 제작비를 시에서 보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기, 그 행사 연기와 관련된 포스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지금 기존에 300만 원 가지고 했었던 거를 추경예산이 495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축산과장
최윤희




기정액의 300만 원은 그 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홍보 인쇄비가 아니고요. 축산팀에서 그 사업을,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상반기에 행사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랑 포스터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손세화
위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행사 연기와 관련돼가지고는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이 현수막이랑 포스터가 얼마가 제작이 되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세부적인 매수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산출명세 좀 명확하게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의회에 그 세부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09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게, 그냥 궁금해서요.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활동비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활동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활동비가 아니고요. 저메탄·질소 저감과 관련해서 사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축산농가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 해당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비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사업설명서에 활동비라고 쓴 건 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료 지원에 대한 사료 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잘 사업설명서에 반영해서 잘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거를 전부 다 보조금을 반환하셨어요.




축산과장
최윤희




`22년도,




안애경
위원




`22년도라고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22년도하고 `21년도에,




안애경
위원




도 있고 `22년도에도 있고.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예. 계속 반환을 하시는 거네요, 보조금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금액도 상당히 큰데요. 이게 스마트팜 농장으로, 뭐 PC하고 연결해가지고 생육이나 또 뭐 질병,




축산과장
최윤희




예, 사료도 넣어주고,




안애경
위원




예,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스마트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거를 반환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은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게 자부담이,




안애경
위원




어떻게 되나요, 비가?




축산과장
최윤희




자부담이 10%고요. 융자가 50%입니다.




안애경
위원




융자 50%? 그리고 보조금이 40%?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도 지원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대상이 없었던 걸로……




안애경
위원




그럼 올해는? `23년도 작년에는? 작년 거, 작년에도 신청,




축산과장
최윤희




네?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작년 `23년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23년도도 반환을 해야 되나요? 없었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 지금 해마다 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또 이제 축산이라는 건 사실 또 사람과 달라서, 동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타 지자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는 계속 이렇게 미비한 것 같고 보조금까지 반납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하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59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5,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과 반환금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우수식품 베트남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베트남 최대 한국식품 유통기업인 K-마켓과의 업무협약 및 판촉행사를 통해 우리 시 우수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하며, 판촉 행사비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어 8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기료 등 포천비즈니스센터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기업체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공장 집단화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산업단지 옹벽 및 옹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시설물 11개소의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우수관 및 맨홀 퇴적물 등 제거를 위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공업용수 부담 경감을 통한 산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폐수처리비 지원을 위해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가구소공인 집적지구 내 임가공 가구공동장비 이용률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 지원을 위해 1,850만 원이 증액된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20억 483만 9,000원에서 27억 7,342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7,82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노후 냉난방기, 실외기 보수 사업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CCTV 교체 공사 사업비로 1,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류형 포천사랑상품권 정책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 제작비 및 수수료로 5,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포함된 포천사랑상품권 7% 인센티브 사업비로 6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상단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포천사랑상품권 6% 인센티브 사업비 7억 8,000만 원과 10% 인센티브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7% 인센티브 사업비로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천 및 일동 전통시장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322쪽 상단에 매년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문화예술창고 연말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공동체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종전 한탄강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했던 부지 내 지장물 등 정리 사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내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비로 11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문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비로 4,5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22억 3,918만 7,000원에서 4,11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036만 9,000원입니다.

과목 및 부기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하단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는 심곡1리 마을공동창고 공사 사업비로 1,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덕둔1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옥상 공사 사업비로 1,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상단 고일1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로 1,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사업은 예산안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이게 관인농협하고는 뭐 협의가 잘 됐나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저희가 투입이 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 기존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비는, 사업은 부지 매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거지요, 건물하고. 그런데 거기 무허가, 그러니까 무신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한 동 있었고, 그거는 이제 관인농협 소유고요. 하나는 등기가 있는 거고. 두 동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동에, 이번에 두 동이 정리되면 일단 부지를 싹 정리한 후에 그 사업, 거기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관인, 그러니까 관인면민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외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행법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도비도 반납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추진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마 잘 이것들이 조성이 되면, 관인이라는 동네 자체가 많이 소외되고 또 관광자원도 많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24년, 올해 11월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이동교4리하고 선단3통, 내2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거기 아닙니다. 여기는 내촌입니다.




안애경
위원




내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설명에는 위치 대상은 지금 이동교4리, 선단3통, 내2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거는 총괄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로 세우는 사업비는 내촌 쪽에, 내촌 내2리 쪽에, 내2리 쪽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에요.




안애경
위원




여기 예산 반영 필요성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2리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아, 내촌이다라는 얘기이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내리만 지금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기존,




안애경
위원




이동교4리, 선단3통은 아닌 내리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거기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안애경
위원




위치 대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제가 설명을 자세히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착공이, 준공, 11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내2리 쪽에, 내2리 쪽에 한 7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예스코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예스코 쪽이지요. 예스코 쪽은 이천,




안애경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을 세워드리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내2리 쪽만 이제,




안애경
위원




내2리 쪽은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추진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애경
위원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아니, 아직 못 했지요.




안애경
위원




아직도 안 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거기 예산이 아직 일부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마저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70세대라고 해도, 전 왜냐하면 이 준공 시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질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습니다. 2㎞ 정도 돼요. 그 배관망 까는 건 2㎞ 정도 되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가지관까지 다 해서 통관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그,




안애경
위원




12월까지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겨울 공사 들어가면 또 미뤄지고 봄까지 갈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관을 까는 과정 중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은 그렇게 보통 잡지만 민원이 생기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사업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안애경
위원




뭐 민원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공사 범위, 정상적인 공정으로 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정상적으로만 잘 간다면, 소유자 동의가 된다면 2㎞ 까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안애경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아예 땅도 파지도 않은 거고 지금 협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2㎞, 2㎞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총 사업비에 도시가스사가 지금 3억 8,800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도시가스사에서 뭐 저희 쪽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희 쪽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의무적 경비 사업으로 기존에 배정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이제 시비는 추가로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 사업비로 내촌 내2리 쪽은 사업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도시가스사에서 대는 거는 의무적 사업 경비를 대는 거고요.




안애경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의무적 사업 경비.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에서 지원한다는 금액인 거지요, 결론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의무적 사업 경비는 도비하고, 도하고 시 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안애경
위원




그러면 꼭 필수로 도시가스 쪽에서 내야 되는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지금 21억 중에, 약 22억 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4억이고 도시가스 쪽에서 3억 8,800을 지금 부담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사업비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예.




안애경
위원




그걸 알고 싶어 제가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이거는 의무적 경비 사업으로,




안애경
위원




이건 의무적 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이왕 시작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좀 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내리 쪽은 한 70세대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동교4리하고 선단3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거기도 이제 추진이, 추진하는 과정 중인데 사유지 동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아직,




안애경
위원




지금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가 계획을 이걸 잡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계속 한 2년 정도 미뤄가면서 지금 작년에 간신히 이거 설계 착수하고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상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제일 좋은 거는 배관공사에 포함되는 부지 사용료를 시에서 대서 하면 좀 빨라질 순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주겠다 해도 안 되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장님이나,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이장님을 통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 이장님들이나 또 이것들 간곡히 원하는 주민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면 좀 협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청년축제 운영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안애경
위원




이번에 하시지요? 10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10월.




안애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뭐 쭉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업체들 출전도 하지요, 부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네?




안애경
위원




업체들, 지역 업체들 출전 안 하나요, 부스? 부스 출전?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역 업체들도 하지요.




안애경
위원




하지요? 이거 작년에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다 했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몇 업체나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 글쎄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한 30개 이상은 됩니다.




안애경
위원




올해는 얼마나 출전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합니다, 지금. 참여하는 업체 수를.




안애경
위원




이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거 제가 별도,




안애경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역 업체들 중에 작년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출전을 못 했다, 뭐 이런 좀,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안애경
위원




물론 공고를 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안애경
위원




뭐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작년에 그래도 출전, 그리고 출전한 업체들이 중복되는 거라든가 골고루 여러 가지 품목들, 여러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업종별로, 이런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부스를 좀 많이 설치를 했었지요, 단독으로 청년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공동으로 축제 하면서 부스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부스, 우리가 운영하는 부스, 그래서 일부 부스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참여했던 업체가 참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안애경
위원




예. 아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과장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나 작년에 참가하셨던 업체들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뭐 품목별, 아까 질의를 다시 질의를 하자면, 업종별로 정리가 돼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매뉴얼이 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 들어간 업체들을 기본적으로 좀 한 번 더, 작년에도 그렇게 잘 배분해서 상가를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그런 데들 정도는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뭐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부스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위주의 부스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좀 줄이고요. 체험 부스나 청년들한테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부스들 그런 거에 좀 배정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매 위주의 부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청년축제니 만큼 그 컨셉에 맞게 부스를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저희가 심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건, 어차피 이게 나온 김에, 이게 청년축제이니 만큼 제작부터 모든, 뭐 진행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아까 부스조차도 청년 업체들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저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함께 해주셔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아니, 여기 김현규 위원님 계시지만 서포터즈 운영부터 축제 계획단 운영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식품위생과장 윤숭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일반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18개소에 대하여 후드 덕트 교체 및 소독기 설치사업을 지원하였고, 집행 잔액 3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금 반환금으로 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도 그쪽 시청, 우리 청사에 추석선물 기념 그거 전시하고 계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 오전에도 제가 천막을 치고 왔습니다. 지금 광장에다가 천막 10개소를,




안애경
위원




예, 제가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올해도 또, 또 식품업체들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참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고맙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가보니까 진짜 너무, ‘아, 이런 걸 진작 포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제안이 정말 창의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물량이 종류가 좀 넓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작년보다 일단 냉동제품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스 하나당, 총 29개 업체에서 지금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나오시고, 이제 추후에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 했던 분들, 아니면 또 농산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천에서만 말고 관외 지역도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제조업체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된 방안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같이 연구하면서 조금씩 일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는 농산물에 관한 거라서 그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나가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개별적으로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명절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할 수 있지 이런 행사 또 매일 하면 관내에 있는 판매업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 광경도 있겠네요. 그러면 관광지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관광지 또한 관광지 축제 프로그램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제한적으로 지금 농산물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직 컨택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광과장을 역임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인위적으로 넓히는 부분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작년에 좋았던 성과를 거둬서 올해는 아마 더 많은 분량이 생기고 하니까, 만들어지고 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과장님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기후환경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기후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2억 2,181만 2,000원이 증액된 579억 9,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입니다.

기존 경유차를 LPG차량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3,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ASF 차단 울타리 관리 및 포획활동 지원입니다.

고라니 포획 증가에 따른 사체처리비 및 활동 운영비가 증가되어 3,0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9,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시민 안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증가 및 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체처리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폐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입니다.

청소차량 수거 업무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수거·운반 차량 배기관 수직형 개선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 수수료 및 수거함 설치입니다.

우정청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관내 우체통 및 수거함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 확대로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식 카메라 설치비로 당초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환경오염시설 주변 영향조사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환경오염원 조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자원회수시설 개선입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2029년 완공 운영까지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하여 연장 운영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어서 폐기물 크레인 등 9개 시설 개선비로 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마홀수영장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6,312만 4,000원 증액된 4억 9,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중 카드 매출 증가에 따라 운영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 및 경로당 조명을 LED로 교환하여 에너지복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에는 4,96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RE100 추진을 위하여 관내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주도형 태양발전소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및 주민 소득 창출로 인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관인면 냉정리 20세대에 5억 5,200만 원을, 일동면 수입리 42세대에 10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 경기 RE100 선도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소득 창출 및 민간 RE100을 확산하고자 영중면 영송리 마을에 5억 6,949만 6,000원을, 캠퍼스 RE100 선도 모델을 실현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 야생물, 야생동물이 많이 좀 급증이 됐나 봅니다. 피해보상금이 또 많이 증가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증가를 했을까요? 지금 사업설명서 344페이지를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3,300인데 추경이 한 3,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달, 우리 2024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거의 2배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보게 되는데, 포획량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고라니하고요. 고라니가 지금 보통, 8월 19일부터 8월 25일 보니까 15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저희가 41마리를 잡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지금 민원도 많고요. 지금 그리고 또 그전에 저희가 당초 세운 예산보다도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추가로 많이 세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런 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본예산 때 이런 거를 좀 세워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포획 증가가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보통 8월, 9월까지 많이 잡히고요. 가을 되면 먹을 것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약간 포획은 줄고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그, 1차 추경 때까지 들어간 금액도 다 소진이 된 부분인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넉넉히 세웠어야 하거나 아니면 본예산 때 넉넉히 세웠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과에서, 기후환경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부서에서도 다 애쓰고 계시는 것을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잡고도 있는데 계속 안 없어지고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도 한 번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평상시보다 (청취불능)가 이렇게 심각 단계에 있으면서 더 이렇게 좀 포획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를 풀지 않고 민원이라든지 자력으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더 위협을 느끼니까 더 출산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도 보면, 그것이 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멧돼지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고구마, 옥수수 민가 농업인들이 손해가 정말 너무나, 다른 때보다도 아주 더 극성을 피워서 더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낮에보다는 밤에, 야간에 더 많이 이렇게 몰려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물론 밤에, 또 그것도 초저녁 이렇게 아니고 아주 늦은 밤, 아주 새벽 뭐 이렇게, 비 올 때, 그래서 잡으시는 분들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잡기도 어렵다, 포획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올라오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참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작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포상금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포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물론 여기 이번에도 추경이 9,000만 원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기정에는 1억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없앨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고민해가지고요. 주민들 피해가 좀 덜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구마를 고라니한테 빼앗긴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직, 보니까 고구마가 아주 예쁘게, 조금만 있으면 갖다가 이제 먹거나 갖다 팔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이렇게 고라니한테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하다, 옆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넘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거 없애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바람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기피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기피제를 신북, 이제 이렇게 면에 가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걸 갖고, 받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예방적으로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고라니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농업인이 잘, 홍보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 우리 소흘읍이나 가산, 내촌 쓰레기들이 너무 막 난립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뭔가를 말하다가 이 CCTV가 필요하다, 너무 작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CCTV만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런, 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CCTV 설치를 한 이후에 분석을 한다든가, 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불법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




안애경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한 번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뒤에 과태료 부분이 좀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단속이 되고, 어땠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 과태료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하고 왔고요. 저희가 이제 CC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청소업체로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지도요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모니터링해가지고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핵심은 CCTV 설치만 한다고, 바라만 본다고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장님.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신설이 언제쯤 되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작년 12월 28일 개정이 돼가지고요. 6개월 유예기간 통해가지고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같은 달 우리 시에서 신규 입찰을 진행할 때 원가 산정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새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그 권고사항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설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원가 산정을 그때 새로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서과석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그 법이 2023년도 12월 28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예.




위원장
서과석




그동안에 이게 신설을, 신설할 수, 지금 이 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걸 예상을 과장님이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개정은 그 이후에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 시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 6월 28일부터다 보니까 저희가 금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게요. 신설되고도 이게 시행까지 6개월 시간이 걸렸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서과석




지금 9월달이 됐는데 추경에, 이번 9월달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해서 당연히 2차에 올린 거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청소업무는 약간 공공의 영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건강 보호가 좀, 예산 투입 대비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거는 뭐 저희도,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서과석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비 1억 1,500을 100%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제 저희, 나중에 그거 혹시 염려하시는 건가요? 1년 4개월 후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지 않는지 그런 뜻이,




위원장
서과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히 다, 청소업체 청소차량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4개월 후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바뀐 업체에서는 이 장착된 차량을 저희한테 가지고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장착을 안 하게 되면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입찰 들어올 때 모든 차량이 그 이후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게 대행계약을 위해서, 이 원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리수선비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7월 1일날 아주 급하게 내려보낸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게 의무사항처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우리 시가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물론 이 법은 강제는 아니고요. 재량이 맞습니다. 재량이 맞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이 크고 어떤 그,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건강이 우선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에서는 350만 원, 양양에서는 375만 원, 강동구에서는 400만 원으로 이렇게 최근에 변경된, 강동구, 강동구에서도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대를 자체, 지자체에서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전에, 이런 법이 규정이 되기 전에도 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20%가 넘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예산을 보면.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올리셨는데 그 대비를 보더라도 20%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튜닝업체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서과석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조해서 검사 받지 않는 한 그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 부품에 대해서도 사용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면밀히 살피시고,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가지 한 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서과석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안전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기존에 이제 매연배기통이요. 바닥으로 돼 있거나 옆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를 수직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기로, 청소하시는, 옆에 따라다니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배기가 닿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수직형 배기장치가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폐 질환이 많아서 이런 배기관의 수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법령을 찾아봤더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2월 28일날 개정이 됐어요. 2023년에 12월 28일날 개정이 됐고, 6월 29일까지 지금 다 이 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도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이번이 처음 추경이 아니거든요. 2차 추경이고, 이미 작년부터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확실해졌으면 1차 추경에 올릴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부서에서 분명히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손세화
위원




아니, 인지를 못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 부서에서, 다 부서로 공문이 올 텐데 인지하고도 이걸 조치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설명서 349쪽에 보면 배기관 설치 500만 원이 든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다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 500만 원은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견적에 의한 평균 산출이고요. 아마 지금 그 업체에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차량에 따라서는 약간 그 가격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가견적이라고 하면 견적을 여러 군데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거는 좀 확인해가지고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장이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가견적을 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까 언급하신,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의하면 그 한 군데, 업체 한 군데만 지금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라면 가견적이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한 군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만 나올 것이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300 얼마, 20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요. 가견적이라는 게 있을 수조차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지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가견적을 봤다는 게 말이 돼요? 팀장님께, 해당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가견적 보신 거 맞는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특장차 전문 차량업체 2개소에서 가격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금액이고요.




손세화
위원




특장차 업체인데, 거기에서 같은 부품을 하는데 견적이 다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약간, 차량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차량마다 다르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 300만 얼마에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과다계상하신 부분이 맞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저희가,




손세화
위원




예, 이거 정확하게 견적 낸 거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9월에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6월 29일까지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다 안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직, 예,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미리 그 안내는 다 해드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설치하게끔,




손세화
위원




설치하게끔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수요조사하고, 예.




손세화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가 되면 주겠다, 아니면 통과시켜줄 테니 미리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일단 수요조사, 차량에 대한,




손세화
위원




수요조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거기까지.




손세화
위원




수요조사라고 할 게 없는 게, 6월 29일까지 모든 업체가 다 특장차 배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런데 이제 차량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부득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6월 29일까지 설치 못 하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고발하셨어요? 인지하고도 고발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인지하고도 지금 이 특장차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지하고도 안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6월 29일까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해가지고 법령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포천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도, 점검해서 만약에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포천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벌금에 처하는 거는 물론 사법기관이 할 일이겠지만, 인지하고 계신데도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 관련 규정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이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6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불가한 차량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한 어떤,




손세화
위원




불가한 차량은 친환경 차량이랑 이런 거 가능한 차량으로, 수소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리고 지금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명백히 관심을 안 갖고, 아니면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 한 부분들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포천시 4개 업체에서 청소차량에 배기관 설치 안 됐다고 하신 거 분명하게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일부 지금 안 된 차량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손세화
위원




일부가 아니고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제가 좀 그 자료 해가지고요.




손세화
위원




자료를 아니고 그냥 인지하고 계신 거에, 지금 업무 파악이 아예 안 되신 거잖아요, 배기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차량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손세화
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4개 업체 중에요. 2개 업체는 지금 기설치가 됐고 2개 업체는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언제 기준, 지금 담당 팀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근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송림 같은 경우는 7월 15일날 5대 설치했고요. 영북환경에 7월 30일날 4대, JP환경 8월 8일날 4대, 뉴크린텍은 아직 장착을 안 했습니다. 이 4개 업체 다 이미 장착한 부분들 중에서 13대는 이미 장착이 다 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23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과다계상하신 거 맞지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이거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면 됩니까? 이러고 예산안 올리시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나서, 이분들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설치 안 한 데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거는 규정 검토해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규정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손세화
위원




이거를 어떻게 소급해서 지원을 하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급해서 할 수가 있지요? 의회랑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저희가 소통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세화
위원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령 위반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집행이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특별하거나 우리 포천시에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는 재량 사항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의회에서 가결된 후에 이걸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거 이미, “이거 배기관 설치해라.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되면 그때 소급해서 줄게” 약속하신 부분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손세화
위원




그거 분명히 아니시지요? 확실합니까? 약속하신 거 아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세화
위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회에서 왜 예산 가결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가결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 약속했으니까 어느 업체는 이거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의무사항이라 설치는 다 하는 거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에,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는 청소차량 업체지 포천시가 아닙니다. 청소차량 갖고 있지요. 그리고 생각 못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약기간 내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온전히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그냥 청소업체 차량만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장착 의무는 포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장착 의무는 청소차량 업체한테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강동구에는 직영업체 세 군데가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나 봐요. 직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청소업체가 직접 자부담해서 했고요. 1억 1,500이라는 금액을, 1억 1,500이지요. 이 금액을 이렇게 사후심사처럼 예산안을 의회에다 올려놓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문제는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차 배기관 수직화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부품 사용이 1곳인데요. 차량 제조사는 AS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기사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청소차량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기아랑 현대차 두 군데가 거의, 5톤 이상 청소차량 전부 기아·현대차고 전체 청소차의 90% 이상이 기아·현대차 차량을 사용하는데, 여기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을 개조해서 배기관을 늘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튜닝부품도 현대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AS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S를 보장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개조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들은 청소차량을 아예 수소차든 친환경 차로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궁극적인 방편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포천시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S를 못 받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AS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셨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부서에서 직무 유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위원장
서과석




제가 3가지 안을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원가산정용역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자들이랑 소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노조 측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했다가 제가 좀 일정이 중복이 돼가지고 못 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과 그리고 이 세부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액 74억 4,453만 2,000원에서 11억 1,793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6,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사항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버 교체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2,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위탁기간 추가 연장 등 변경 계획에 따라 3억 5,69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민간위탁 운영비 4억 9,4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항으로 신규 1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이동식 화장실 철거 사항은 노후된 왕방산 등산로 화장실 철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중간 부분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개선 사항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원과 중복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터 362쪽까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3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368페이지 설명서 보면요. 사업기간이 `24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있는데 준공은 `25년 8월까지로 잡아놓으셨네요, 추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이거 철거사업이라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민원, 가보니까 민원도 많고 노후돼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준공은 올해 12월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8월은 잘못 기재한 거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런 거는 잘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얼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8월로 연장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인데요. 민간위탁이 1년으로 돼 있는데 5개월과 7개월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게 여기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래 계약이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안 제안했듯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할 예정에 있어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업체를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때 이제 동의를 받고 12월 말까지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처음부터 1년으로 잡기는 좀, 뭐 사유가 있었나 보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기간이, 당초에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5개월과 7개월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잘 좀 처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및 예산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인 235억 1,831만 2,000원보다 45억 9,504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민원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주민 민원에 따른 배수공사 비용으로 총 12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방제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청성역사공원 노후 둘레길 정비 공사비 5,500만 원, 태봉공원 노후 둘레길 정비 공사비 5,500만 원, 선단문화공원 안전펜스 등 시설물 공사비 7,000만 원, 노을공원 바닥분수 개선 공사비 5,500만 원, 선단5통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산면 가산리부터 정교리 구간 내 회화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 식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흘읍 송우리 729-10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에 따른 읍면동 사업비 추가 요청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영북초등학교 앞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하여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비, BF인증 용역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탁용역비, 지하수 시설 안전펜스 공사비로 2,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대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저수지 입구 돌담 경관조명 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8쪽까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가로수 방제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가로수 방제사업은 저희가 하지요.




안애경
위원




직접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해충 방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병충해로 많이 죽어가고 있던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고 계세요? 그 사진 좀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거 지금 방제를 하고 있으신가요? 또 넘겨봐 주세요.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나무 거의 하나 건너 두 개 건너 저런 상태로 지금 있거든요. 제가 길을 다니다가 찍었는데, 너무 심해서. 지금 이게 나무 사이에 하나씩 저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방제사업 언제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방제사업은 계약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고,




안애경
위원




최근에.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2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농약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독성 농약으로 쓰면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죽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방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데도 해드리고 있고.




안애경
위원




이런 상황도 알고 계시고 또 방제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또, 지금 뭐 강한 약을 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해. 그런데 좀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이거 조속히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약제를 그래가지고요. 약간 고독성은 아니고 보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고, 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거, 뭐 치료라고 해야 될지,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빠른 시일에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395페이지에 보면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 식재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예산 2,200을 또 올리셨네요? 기정액 5,000 정도 잡혔는데. 해마다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이게 이제 예산을 한 번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거는 가을에 이제 심을 거니까 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해마다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과년도도.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년생으로 전부 심으신 거지요? 해마다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보면 거의 단년생인가 봐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이게 이제 가을에 국화 심을 거고요, 단년생으로.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튤립 구근을 갖다가 봄에 필 거를 미리 심는 예산인데요. 이게 다년생으로 여기를 심으면, 사실 다년생은 심을 게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애경
위원




다년생으로 심을 만한 게 없다, 종류가?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단년생으로다가 화려한 꽃을 식재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뭐 많이 오는 산정호수이기는 하나, 이게 해마다 약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약,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뭐 이 꽃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식상해져 있는 부분이고, 좀 차별화해서 야생화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단년생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제 생각엔 뭐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해마다 이렇게 해본 사업이니 좀 바꿔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타 지자체들과 좀 다르게, 식상하게 맨날 꽃보다도, 꽃도 야생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생명력이 강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런데 야생화를, 또 뭐 다년생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화단마다 심어봤는데요. 다년생은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 꽃이 없다 보니까 구절초 뭐 이런 것도 심어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외래종 금계국 같은 거 심으면 요새는 그게 또 외래종 뭐 환경 저거라 가지고, “생태파괴 종이다” 그래가지고 못 심게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튼 다른 수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본 위원도 여러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에게도 좀 자문을 구하고 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373페이지에 보면, 372페이지서부터, 3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고모호수공원 조성사업 6,600만 원, 세워지신 거, 6,6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이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호수공원,




안애경
위원




예산서 372페이지,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건가요?




안애경
위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 예산서입니다, 372페이지.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공공운영비를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안애경
위원




예, 공공운영비인데 어쨌든 산책로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인데, 이 6,600만 원 삭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쓸 거였는데 그렇게, 관리사무소도 못 짓게 되고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광장이, 그거를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이 들어가가지고요. 당초에 그게 농업보호구역인데 그냥 광장이 설치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용역 들어가면서 모든 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삭감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




산책로 유지보수인데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로 해서 산책로 유지보수입니다. 뭐 시설 공공요금도 있겠지만 유지보수비로 지금 3,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는 3,000이 있고.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공공 유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유지비 이게,




안애경
위원




반반이지요? 어쨌든 과장님,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집행이 안 된 거라서 이게,




안애경
위원




이거 지금 삭감을 하는 게 일부, 하여튼 반은 지금 유지보수비를 반이고 또 뭐 시설유지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해서 반인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차피 우리 경관사업도 공모사업 한 38억이 준비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게 작년에 8월에 선정돼서 작년에 6억 8,400이 들어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23년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비로 해가지고 `23년부터 지금 국비가,




안애경
위원




`23년도에 들어왔지요? `23년도에 국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23년도부터 `25년까지,




안애경
위원




그럼 올해 것도 10억이 들어왔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아, 들어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안애경
위원




착수는 있는데, 예.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안애경
위원




중단이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이거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권씨 종중 거기 구간이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그거 토지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결정한 다음에 지금 매수 단계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그 토지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다는데, 이게 이 토지보상비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이 38억 중에?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아니, 토지보상비,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구간하고 잔여지 토지 매입 원하는 데까지는 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쓸,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씨 종중하고 다,




안애경
위원




토지보상비,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이 38억에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거 사용 가능하다고 도에서 다 확답 받아서,




안애경
위원




그런 일들 때문에 아직 그러면 최종 설계,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착공이 안 된,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준공이?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지금, 벌써 작년이지요. 작년부터 제가 여기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민원의 내용은, 얼마 전에 굉장히 그래도 깔끔하게 일부 데크, 산수부인가요? 산수부 쪽에 일부 도막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며칠 전에 또 갔었습니다.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게 경관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공모사업이, 38억 받은 게 경관사업이 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전의 예정대로라면 토지 보상까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10억 이상은 경관조성 사업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데크나, 지금 오래됐어요, 이 수변 주변들이. 데크나 또 난간이나 또 이쪽 저, 그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주사님? 고모리. 제가 지난주에 가서, 금요일날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쪽에 그 갤러리 쪽 아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안애경
위원




그쪽에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신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난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가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지금 난간이 다 쓰러져가고 있고요. 올려 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 부분, 바로 전 거. 예, 이렇게. 또, 또 좀 올려봐 주세요. 이쪽은 지금 반대 쪽에 야산 쪽입니다. 저렇게 횡목으로 걸려져 있는 것도 지금 거의 다 노후가 돼서 부서져 있고요. 지금 지주가 돼 있는 거는 완전히 지금 상해져 있지요. 저게 지금 구간 구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지금 잘라져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한, 공사한 그 부분은 다 바꾸셨더라고요, 그 데크를. 거기는 굉장히 많이 심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부는 그쪽에 싹 정리를 하셔서 참 다행이다 싶었고, 그런데 아직도 저런 데가, 지금 저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적으로 저렇게, 뭐 후렉시블 조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걸로 임시적으로 저렇게 해놨는데 저게 불과 1~2년이 못 간 거지요. 또 이제 저렇게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남은 사진 있나요? 예, 지금 저 산수부 이번에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에서 내려봐서 찍은 사진인데 다 배가 불러 있어요. 저거는 이번에 그 구간 구간, 그 뭐라고, 뭐 싱크홀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거지만 어쨌든 저 둘레길이 구간 구간 꺼져 가고 있는 이유가, 저렇게 석축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밑에 돌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홀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둘레길에. 그래서 이번에 저 공사를 하면서 아마 일부를 그냥 위에서 채워놓고 그리고 저렇게 도막 콘크리트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 옆에도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저 옆에 지금 나무 있지요.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 석축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 저거를 안전펜스를 치듯이 저걸 보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거의 다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에 그냥 그대로 박혀 있고 아주 흉물스럽게, 아무리 다른 공사가 좋아도 저렇게 흉물스럽게 돼 있고, 지금 이 호수의 분수입니다. 분수대가, 저게 한 10여 년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분수, 저 지금 빨간색 있는 것들이 스티로폼이에요. 저게 왜 저렇게 허옇게 됐느냐면, 그 빨간 커버가 돼 있는 커버가 다 낡아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다 허옇게 스티로폼이 벗겨져서 스티로폼이 노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물에 저 스티로폼 가루들이 다 날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 분수는 제가 왜 했느냐면, 저 분수가 기본 매뉴얼입니다. 딱 저렇게만 나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이 고모저수지가 그나마, 우리 아트밸리하고 고모저수지에 외부의, 양주나 이 근접한 근접성이 좋은 데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쪽에 많은 상권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미비한 저 상태로, 글쎄 뭐라 그럴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제대로, 골격이나 모든 것들이 피부병이 걸리고 다 안 좋은 상태에서, 골절이 오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치장만 한다고 그게 과연 올바른 사업일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월 7일날 데크 하부 보강공사가 갤러리호텔 쪽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실시용역 추진을 하시고 8월 16일날 결과 회신을 받으셨네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받으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거기에 다 저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쪽 구간,




안애경
위원




하부는 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갤러리 쪽 해가지고 거기서 주차장 저쪽, 산 올라가는 데 거기까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갤러리 있는 데부터 이쪽 광장으로 해서 저기 보트장 있는 데 그쪽까지는 내년에 안전점검 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쪽은 보강공사를 내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경관사업은 언제 착공하실 건데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거 토지를 매수하면 바로 설계용역 완료해가지고 공사하는데 그 주로, 경관사업은 내년까지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갤러리 쪽 보수공사 완료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수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광장 쪽, 그쪽의 데크들이 좀 저거한데 그것도 상반기에 안전진단 받아서 공사해가지고 같이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또 과장님과 얘기를 하든 좀 제가 대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경관사업 하기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보수를 하시고 경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10억 가까이, 시비가 8억이지요. 시비가 7억 6,000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8억, 약 8억 잡고, 어바웃으로 8억을 잡고 국비도, 국비, 시비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 돈이 다시 또 반복돼서, 또 아니면 그냥 공쳐, 설치를 다 해놓고, 연관사업 조성을 다 해놓고 다 불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이런 상황에 분수대까지도 조금 할 수 있으면, 같이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서 완벽히, 우리 고모저수지 공원이 지역의 그래도 올 만한 그런 관광명소로 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또 왜 이걸 지금 서둘러서 예산인데도, 예산특위인데도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이게 공사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수공사 시기도. 지금 가장 그래도 비수기인 게 11월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11월에서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맞춤해서 공사를, 사람들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덜 오시는 그런 시기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때 좀 빨리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그래서 경관사업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이건 계속 관심을 갖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산림재해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추경이 7월부터 12월까지로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 작업을 이걸 어떻게 하고, 혹시 뭘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올 상반기에도요. 2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작업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왔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다 해가지고 긴급방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이 예산 과목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8억 3,000이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조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거는 그래서, 별도로 이거 긴급방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이게 긴급방제로 내려와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29억 정도가 별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기정액이 없어서 어떻게, 상반기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나무 재선충이 경기도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국비도 이렇게 열심히 나라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제가 보니까 38%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천이. 그래서, 또 2만 7,000그루도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그렇게 또 단목벌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산에 등산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막 뒤집어씌워 있어서 저게 뭐냐고, 왜 저렇게 뒤집어씌웠냐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천에는 심는 것보다 오히려 벌채되는 것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렇게 벌채보다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걸 자료를 보니까 예방, 물론 훈증도 여기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재선충병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2,135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2,852만 7,000원입니다.

삭감 및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10월 말로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료 2억 1,000만 원과 자전거보험료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9,000만 원이 삭감된 경정액 1억 5,000만 원과 안전도시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3개소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확충을 위하여 도비 포함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입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성립 전 2차로 계상하였으며, 385쪽 상단 폭염 취약분야에 폭염피해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6,800만 원을 성립 전 3차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과 자연재난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성립 전 4차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 소속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 계절성 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속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시설비 2,200만 원과 건강관리실 의료장비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6쪽 하단부터 388쪽까지는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각 사업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7쪽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이게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잠깐만요. 몇 페이지……




연제창
위원




425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재해예방 사업 복구요?




연제창
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예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게 많이 늘어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호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 복구에 따라서 공공시설물과 사회시설물에 대해서 NDMS 입력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이제 복구비로 편성이 되고 사회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에 따른 건이 96건이 지금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예전부터 계속 적용이 됐던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적용됐는데 작년까지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다 보니까 96건이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예전에 비 피해가 많았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보상을 해줬었나 보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있었긴 있었지요. 예, 저희가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따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기서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농산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라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읍면동의 복구사업인데 이게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수요를 다 파악하고 반영하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끝나면 바로 읍면에서 NDMS 입력을 하거든요.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게 맞아야지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정을 시킨 금액, 이제 관인이나 영중이나, 지금 가장 많이 내린 내촌, 창수에서 거의, 관인 같은 경우 복구비가 8억 5,000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영중에는 3억 6,000, 내촌은 2억 7,000, 창수는 1억 8,000 정도가 지금 복구비로 잡혀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같이, 사유시설인지 공공시설인지.




연제창
위원




사유시설에 대해서만,




시민안전과장
정남




아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로 따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게 책정이 되면 이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 복구사업,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한 것 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하고, 사업설명서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 자전거보험 이거 전부 다 만기가 돼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신 거지요? 1년을?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올해 10월 26일까지가 만기거든요. 그래서 10월 27일부터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좀 어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좀 나갔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제가 작년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는 그래도 32건에 1억 3,500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안애경
위원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과장
정남




자전거보험은 작년에도 25건에 86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좀 적어요. 14건에 5,800만 원 정도가 8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자전거보험은 18건에 790만 원이 지금 보험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은 좀 증액이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이게 저희가 지금 27종목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




한 종이, 한 종이 증가가 됐나 봐요, 보장 종목이.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추가가 됐는데, 지금 상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지만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상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4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는 따로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이번에 보장항목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후유장해 진단뿐 아니라 일반상해 진단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추가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우리가 보통 2억 1,000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1억 6,000이니,




시민안전과장
정남




1억 6,000에서,




안애경
위원




아, 전에 1억 6,000 들어갔는데 2억 1,000, 그러니까 좀 많이 됐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그 보장범위는 넓혀놨네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그러고 보니.




시민안전과장
정남




31개 시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희 시가 보장항목은 제일 많더라고요.




안애경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그런데 뭐 다, 그게 다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다 100% 우리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떤 예측하지 못 하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상당히 넓힌 거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진단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상해 진단.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홍보를,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자를 했으니 거기에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보상을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 잔액 등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640만 원이 증액된 15억 8,9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면과 내촌면 일원에 연속지적 정비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DB 정비를 위해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2030 포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장기 미개발로 인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주거정비,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사업과 부서 운영경비,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52만 6,000원이 증액된 214억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중간부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나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북·이동·관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차량임차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에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100만 원,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우리마을 빈집정비 자체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 추진하고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 빈집정비 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900만 원 등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공사 자본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복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세입인 보증금 수납보다 세출인 보증금 반환이 먼저 발생하는 운영 구조상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보전하여 보증금 반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403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973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8,094만 4,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운영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의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2,800만 원 증액과 예치금 회수 7,3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28만 원이 증액된 2억 3,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 계획으로는 자체 현수막 게시대 추가 증설 계획에 따라 4,220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확충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0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맞췄습니다.

19쪽과 2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우상




토지정보과장 임우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22억 1,360만 6,000원보다 11억 528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1,8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 토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1,441만 4,000원이 증액된 3,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10억 6,030만 원이 증액된 17억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를 위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2,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69억 7,602만 7,000원보다 154억 5,154만 5,000원이 증액된 424억 2,75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시책업무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 6,000만 원과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이 신설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청계천 산책로 황톳길 조성공사 중 세족 벤치 설치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해 성립 전 1차로 도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세천의 유지보수와 수목 제거, 7월에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초가팔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흘읍 초가팔리천의 미개수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23억 9,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 모니터링 마무리를 위하여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영송리에 위치한 거사낙차보를 개량하여 하천 하상 유지 및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천과 영평천 합류지점에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를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포천천 블루웨이 단기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암, 영평, 주원, 주원2 총 4개 지구의 신속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저수지 및 농업용수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설운3통 배수로 재설치 공사를 위해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ICT 기반의 원격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에서 417쪽 상단까지 기본경비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환금 1억 3,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많이 있네요, 2개나.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지금 신북대교에서부터 만세교리 명덕천 합류부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애경
위원




2차?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지금 착공까지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착공까지 끝낸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현재,




안애경
위원




2차는, 지금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2차 생태하천은 선단동에서 여기 포천운동장까지,




안애경
위원




대교까지?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거기까지 이제 완료가 2019년도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사업들이 하고 있고, 그럼 뭐 그 안에도 우리가 그, 정확히 제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주여건조성과에도 제가 좀 질의를 했었,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우리 장 서고 있는, 재래시장이 서고 있는데 거기 옆에, 정주여건조성과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추경에. 거기 돌다리 그거를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그런데 그쪽에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준설 작업을 언제,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게 저희가 이제 준설 작업을 한 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1차 사업 때, 1차 사업 때 이제 운동장까지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안애경
위원




운동장까지 거기 포함이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2011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건데,




안애경
위원




그 이후에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 당시 그쪽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정비는 이렇게 했지만 준설해서 퍼 나가지 못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좀 오니토 이런 성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제가 사업 추진하진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덤프 한 차 나가는 데 250만 원, 300만 원 해서 인천매립장에 갖다 묻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깨끗한 토사 같은 경우 준설해서 퍼내면 되는데 오염된 거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이고 지금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 계속 하고 있는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과장님, 그거 시급한 거 아닐까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이제 준,




안애경
위원




악취도 말도 못하고 거기,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오래 지금 준설 작업을 안 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히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 하절기에는 거기 말도 못합니다. 뭐 날파리부터 해서 악취도 심하고, 거기에 뭐 여러 다른 부서에서는 자꾸 추가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질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오염이 된 상태로 다른 치장을 아무리 한다고, 뭐 추가적인 사업을, 꽃단장을 한다고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만족이 될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오수관로라든가 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게 사실 수질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 쪽에서도 폐수 방류하는 거나 이런 거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준설의 필요성은 많이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포천천 구간 저 밑에까지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이 구간에서 다 하다 보면 준설을 10만 루베 뭐 이렇게 사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10만 루베다 그러면 사실 비용이 뭐 몇백억,




안애경
위원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 구간을 다 하기에는, 뭐 그거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주 심한 곳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염이라는 게 자꾸 누적이 되면서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심한 곳 몇 구간이 있어요. 그중에도 가장 심한 거는, 제가 거기 하천천을 자주 걷습니다. 저쪽 만세교에서 저 하송우리까지 계속 다 걷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심한 곳이 그곳이에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준설도 구간 구간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니토다 해서 뭐 매립장 같은 데 묻어야 된다 그럼, 예전에 인천에서는 받아줬지만 사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사업 이전에 거기 그 구간은 먼저 슬러지 준설 사업을 하든, 뭐 준설 작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한 번 가셔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어떤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그거는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올해는 좀 날이 더워서 더 좀 부유물이 뜨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앞으로 날은 더 더워질 거예요, 과장님. 해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도로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22억 7,556만 6,000원이 증액된 1,245억 2,955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관리 시설비에서 도로변 풀 깎기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와 과적단속 개인장비 구입비로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재료비에서 제설제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원과 시도 배수불량 지역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노면불량 개선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창고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 및 도로시설 보수 연간단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표지판 정비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22쪽 중간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굴삭기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평가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설치사업에서 설운3통 우수관로 및 인도 설치비로 2억 원을, 금주5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로 우시교 사거리, 무봉리 혼잡도로 개선사업비와 자작교차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부족분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 원과 운당교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량 유지관리에서 교량 유지보수비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주교 재가설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교 보수공사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및 감리비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IC에서 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보상비로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시도7호선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1리에서 고모2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제반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2리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진입로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중에서 통일대 개설공사 사업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고모~무봉 간 도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문암삼거리 확장공사부터 427쪽 하단 포천 도시계획도로 종합운동장 뒤 개설공사까지는 공사 준비를 위한 토지보상비 및 감액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 도시계획도로 휴메인하우스 개설공사부터 하단 연곡1리에서 장암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비는 보상금 및 감액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생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비포장도로 재포장비로 1억 원을, 마을안길 통행개선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양2리에서 거사2리 간 개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파출소에서 수중궁갈비 앞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운3통 삼거리 우회전차로 개설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2리 독곡마을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동2리 소교량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사직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채1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서버 이전 용역비로 280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제설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점차 늘어나기는 했지만 `22년도 3억이고 `23년도 5억이고,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24년도에.




도로과장
강종형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추경 요구액으로 5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 `24년도는 합치면 10억이 되는데 이런 제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도로과장
강종형




제설사업비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계속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래를 좀 섞어서 썼습니다, 그전에는. 또 그러다가 이제 제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막 옆으로 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015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모래를 거의 안 쓰다, 조금씩뿐이 안 쓰고,




조진숙
위원




이천 몇 년도부터요?




도로과장
강종형




`15년도부터는요.




조진숙
위원




예.




도로과장
강종형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저희가 도로 거리가요. ㎞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국도 사업으로다가,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 지방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도도 이제 국도에서 관리하다가, 3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장에서부터 오가리까지,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국도에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위임되면서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작~어룡간이 개통되면서 그 도로도 해야 되고, 국도에서 내려온 도로들이 ㎞ 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제설제를 이번에 구입하고도 또 내년 본예산에 또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설 소금만 구입이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위험하니까 제설을 잘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정말 이거는 아주 잘한다,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23년도에 5억인데 갑자기 10억으로 늘어났으니, 물론 제설 방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배로, 아주 완전히 100%가 늘어난 셈이라서 어떻게 된 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그때부터 모래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 `23년도, `22년도도 다 모래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현재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23년도 비해서 100%가 늘어난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형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량이, 사용량이 먼저 같은 경우에는, 눈 온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데 작년도에 재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구입을 더 하게 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꼭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도로과장
강종형




예, 저희가 제설제를 사놓고 3월까지 사용한 다음에 남으면 이제 재고로다가 관리를, 씌워놓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이렇게 추경에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형




그건 저희가 한 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 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고, 옛날보다 도로도 많아졌고 또 소금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축을 하시고 미리 쌓아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미리 하셨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셔서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업무 분량도 엄청 많으신데 항상 민원에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바로바로 달려와 주셔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혹시, 그 고모3리 저수지 쪽의 도로들이 지금 공사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과장님 도로과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구간 구간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강종형




주로 이제 저희가 사업비,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이제 보상, 보상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용재결이 되더라도 지금 고모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몇 집이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강제로다가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토지 보상이 되고 그러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주로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토지 보상, 보상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도 협의가 끝난 구간들도 있지요? 잠깐 사진을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진입을 하다가, 사실 저수지, 고모저수지 때문에 민원이 있어 나갔다가, 제가 이 길을 들락날락한 게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좀 올려주세요. 쭉쭉 그냥 올려주십시오. 어딘지 이게 기억하시지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안애경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저렇게, 좀 일부는 보상도 되고 좀 이렇게 평탄작업도 해놨더라고요, 구간 구간. 제 생각에는 여기가 그래도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또 수시로 많은 지역주민들도 다니는 곳인데 전체 보상 다 합의는, 이게 시간이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려도 다 못 하신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구간 구간이라도 평탄작업 해놓은 데들은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물론 뭐 공사도 자꾸 이중 삼중 하게 되면 비용은 아무래도 증가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또 많은 분들이, 또 더군다나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외지 분들,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꾸 들락날락하시는 곳인데, 수변공간 그쪽만이라도 좀 구간 구간이라도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강종형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다 점검해가지고요. 통행할 수 있게 안전한 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요. 개성인삼 앞에 도로에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차잖아요.




도로과장
강종형




예.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강종형




지금 물양이, 지금 위에서 개발사업들 많이 하면서요. 물양이 이제 한 번에 내려오는 곳도 있고, 저희가 지금 거기 다 조사를 하고 몇 번 그쪽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서 내려오는 물양을, 현재 지금 묻혀 있는 관이 한 2배 정도 모자랍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게 거의 한 이제 3 곱하기 3 정도, 3m, 3m 정도 물이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거는 1.5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이중으로다가, 이중으로다 같이 이제 그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해결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과석




파악은 되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비만 오면 시장님이고 위원님들도,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고, 그 맨날 나가서, 뭐하러 나가요, 거기? 원인이 분명히 파악이 돼 있으면 해결을 찾아야지 거기 비 올 적마다 나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요.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2,285만 원이 증액된 579억 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공영 및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5개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3개 노선 53대의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5,98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41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규 마을 추가 지정으로 사랑택시 이용률이 증가하여 도비 보조 사업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비 1,300만 원을,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 단가 상승으로 도비 보조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노후화된 송우시장 앞 택시 승강장을 교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6,70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입니다.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앞 스마트쉼터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고위험 구간의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 중간부터 441쪽까지 기타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쪽부터 443쪽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및 주정차 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6,8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송우로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유지보수비 부족분 시설비로 5,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모루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장비대 및 잡석 부설 등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민편익 사업으로 주차장 정비 및 확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읍동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포천8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공사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금년 토지 매입 완료 예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물 철거비 등 공사비 3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30쪽 노후 공동주택 주민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송우리 주공2단지인 것 같습니다. 송천마을뜨란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차난 해소에 의해서, 이거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인데, 공동주택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경기도 공동주택 부서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지하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상당히, 직접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놀이터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2단지 자체가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사실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예산이 공동,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유지로 만들고 나서 주차장을 부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공공부지, 아파트 공용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 공동주택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국토부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해서요.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624페이지, 사업설명서, 우리 그 버스승강장 스마트쉼터 설치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혹시 정주여건과의 스마트솔루션, 거기 우리 시비 25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토탈로 여러 부서 거를 묶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되나요, 연관성이?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지역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가산하고 소흘읍 지역이고요. 저희는 이제 신북면 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거기는 가산면, 선단동 행정구역 일원이라고 해서, 거기 그럼 가산면하고 선단동만 하고 다른 곳은,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여기에 또 예산이 다 묶여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승강장, 신북에다 하는 승강장이란 얘기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거기하고는, 예.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궁금한 게, 628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저희가 쌈지주차장 식으로 토지 사용 협의를 해서, 그래서 조성하는 쌈지주차장 그런 형태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한 210평 정도 되네요. 19면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과년도에나 지금도, 올해도 꽤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올해 지금 신읍동에도 세네 군데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일부 했었고요. 이거, 이 사업은 이제 개인 토지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보통 2년에서 3년, 보통 이제 3년을 하는데요. 협약을 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개인 땅을 이용을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 사업이 굉장히 제가 보면, 이런 사업,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땅을 저희가, 계약이 보통 3년 정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3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평탄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 정도를,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가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활용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이게 세대 밀도가, 인구밀도가 높은 그런 도심의 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좀 알고 있다가, 이건 뭐 우리 포천시 전 지역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일동 시내라도 가능한 거고 소흘읍도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또 한 번 확인할 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이번에 3억 3,000 올리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총 사업비의 일부를 올리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토지 협의는 다 끝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구두 협의는 했고요. 토지 분할이 되면 아마 협의 바로, 예, 토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토지 협의는 문제 없이 다 되고, 그럼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지난번은 토지보상비였고 이번 사업비는 이제 평탄작업이나,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철거비하고, 예, 평탄,




안애경
위원




철거비나 이런 거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좀 올해 평탄작업까지 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최대한,




안애경
위원




그러면 평탄이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또, 거기 너무 지금 주차장이 너무 주민들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간절한 상황이라 평탄작업이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수도과장 안광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 396만 9,000원과 이자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4,978만 4,000원이 증액된 463억 5,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 경비와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에 세부 지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수선유지비로 배급수관 응급복구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부에 소흘구배수지 유입밸브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중앙통제실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이동정수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부에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2억 원을, 급수 취약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로 확충 사업비로 4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천1리 가압장 설치공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 물량 변동으로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내촌면 음현리 가압장 설치공사와 거사2·3리 상수도 보급사업은 원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9,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상수도 관로 확충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네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안애경
위원




여기가 동교동하고 이곡리하고 가양리 이렇게 올리셨네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안애경
위원




5.4㎞, 5.3㎞ 지금 관로 확충사업 예산을 올리셔서, 제가 지난번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부서에 가서 상의하고 했던 가산 주원베스트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주십사 했는데, 뭐 여러 여기저기 제가 요구한 것들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만 듣고. 이게 지금 계속 여름철에 사용량이 급증되면, 급증이 되다 보면, 우리 수도과 과장님도 시달렸지만 저도 무지 시달렸거든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민원이다 보니, 우리가 급수장을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게 있지요, 추가로. 그건 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저스트로 단기 하면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걸릴 것 같은데 여름철마다 이렇게 시달릴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을 좀 찾으셨나요?




수도과장
안광호




우선 그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쪽에, 그 빌라 쪽 앞에 본선에서 누수가 있어서 파손돼서 저희가 이제 응급 복구작업을 해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작업한 이후로 우선은 민원은 다행히 생기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 물을 잘 드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들이 또 언젠가는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으나 단기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송우리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급수되는 수용가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거리도 멀고요. 현재 송우리는 물론 선단동, 그다음에 신읍동의 극동아파트하고 백자아파트까지도, 일부 빌라 세대까지도 다 물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산 쪽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일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해서, 내부적으로는 용정 배수지의 물량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정 배수지의 물량을 인삼조합 쪽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지의 물을 좀 분산해서 신읍동 쪽 초입에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송우리 배수지에서 물을 드시지 않고 용정 쪽 배수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연결하면 근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배수지 계획량 및 사용량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지금 소흘배수지는 이미 오버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줄 수도 없고 지금 이미 나간 것도 지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만, 그런데 용정 배수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그럼 관로를 신설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리 나가려면.




수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이번에 어쨌든 그, 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그 문제들은, 가산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 주원베스트빌 주변은 공동주택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밀집돼 있다 보니, 밀집돼 있다 보니 굉장히 좀 민원도 많고 그러니 꼭 이 부분은 좀 방안을, 용정 배수지에서 가신다는 걸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민원들에게는 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꼭 대안을 마련해서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2페이지 보시면 거사2·3리 상수도 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조진숙
위원




거기 기정예산액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7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맞는지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이건 이제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요. 이월사업이라서 기정예산액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 총 계산을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조진숙
위원




총 사업비는 7억 5,000인데.




수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로 투자된 게 있어서요.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해서 추가, 추경에 좀 예산을 요청드려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이렇게 총 기투자로 기정액을 쓰셨네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이월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이월사업이라서요?




수도과장
안광호




예.




조진숙
위원




아니, 여기 `24년 현재는 예산액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 지금 재원 투자 계획은 0으로 나와 있는데 7억 쓰셔서 잘 하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도과장
안광호




예, 이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정예산액은 없는 거로, 추경예산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51쪽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7,952만 원이 증액된 419억 9,77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집행 잔액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부분 영송 공공분뇨처리시설 농축조 구조물의 노후로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보수공사비와 분뇨 이송펌프 등 노후된 펌프시설 교체를 위해 각각 2,200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고, 영중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의 오존 설비 성능 저하 및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오존 접촉조 증량 등 개선공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7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 등은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고 32쪽 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 557만 2,000원이 증액된 815억 7,708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노후 하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7,000만 원과 하천수 등 불명수 저감을 위해 차집관로 유지보수비 1억 원, 고모리 압송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주변 포장불량 민원을 해소하고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2 및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 준공에 따른 환경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15억 2,000만 원과 중간 부분 건설기술 심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래 부분 기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 지선 영중·내촌·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 사업에 4,300만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및 소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으로 각각 5,761만 3,000원과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 부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에 23억 6,420만 원과 포천시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에 18억 7,2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22억 7,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으로 1,44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으로 내촌 및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유출밸브 교체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검교정용 포터블 유량계와 소흘 처리시설 수질TMS 총질소 측정기 구매를 위해 각각 2,200만 원과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6억 7,0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4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4,700만 원과 기산7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6,5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상단 부분 포천처리구역 5단계 2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10억 원과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슬러지 소각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제본기를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및 불명수 저감 사업 준공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47쪽 계속비사업 조서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지금 매년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나 봐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요. 설명드렸다시피 포천2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영북처리장 증설공사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액,




연제창
위원




물가변동률은 3.39%고 나머지는 지금 신설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2022년도보다는 많이 지금, 그 위탁비가 많이 오른 거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한 30억 정도?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예.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나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내년까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계약, 재계약이 아니라,




하수과장
김태석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관리대행 업체를.




연제창
위원




이 선정을 할 때 그쪽에서 이 용역비를 제안을 하나요? 우리가,




하수과장
김태석




아니, 우리가 단가,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내년 이게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 용역을 줄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1,000억 가까이, 한 뭐 600억 정도 되던 수준인데 1,000억까지 뛰어오르게 되네요.




하수과장
김태석




시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신설로 많이 추가가 돼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거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하수과장
김태석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관리대행이라서.




연제창
위원




좀 이거를 어떻게, 관리대행 부분을 분산시키더라도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이 용역 단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연제창
위원




예.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점점 너무 큰 폭으로 이 용역비가 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경쟁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서로 단가를 내려서 오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그 처리비를 산정해놓고 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데, 경쟁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좀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도 올라온 게 보니까 내촌에 증설사업,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 포천2공공 설치사업, 뭐 많이, 일·이동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제가 한 2년 전에도 처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문제라 오늘도 한 번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화현에 하수처리장, 그게 지금 하수관 우리 정비사업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보니까 2030년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안애경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창수하고 하현하고 또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화현, 화현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창수는 지금 이제 보급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신북처리장에서 일부 창수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거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2030년이나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2024년에 어차피 국비, 환경부 예산을 가져와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뭐 확실히 할 거잖아요, 2030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니까. 뭐 실시용역이라든가 용역이라도 좀 먼저 해놓으면 환경부 국비 내려오면 조금 더 진행을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김태석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처리장 실시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2040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상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이 또 그 부분 이미 체크하고 계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사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힘들잖아요. 계속 오수가 넘치고, 뭐 빗물이 많고 이런 여름철 같은 때는 농지로 계속 넘어오나 봐요, 그 오수들이.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빨리 먼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해놓고 국비 나오자마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180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4,267만 2,000원입니다.

감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요구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415만 원과 5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차량 구입과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비로 각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소 예정인 화현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비 21억 3,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차량 구입비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이외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 800만 원과 시비 1,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임신 전 및 산전검사 지원비 2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3,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20만 원 등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에 백신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과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중간에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사무실 확장에 따른 가벽 공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중 불용예산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건강관리 로봇 구입비로 성립 전 예산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6,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59페이지에 우리 산후조리원, 거기 예산을 추경에 4,320만 원 올리셨네요. 이 산출명세를 보니까 편성 사유에도 수중펌프가 들어 있고 또 현관 고드름 위험방지 위한 낙수홈통 설치, 이런 내용들로 편성하셨는데, 이 수중펌프는 어디에 필요하신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만약에 그 건물 내에 물이 차거나 그러면 그거를 빼기 위해서,




안애경
위원




물이 어디에 차지요? 새 건물이?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




안애경
위원




무슨 감사를 받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




안애경
위원




하자보수?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특정감사 받았는데,




안애경
위원




아, 특정감사 안에?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거기 받으면서 그 건축사 분들이 제안,




안애경
위원




지적을 한 사항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지적보다는 제안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제 민간감사관이 제안한 사업이 건축물 건축 추집구 관련된 부분 저 선홈통 설치 제안하고, 그다음에 수직 사다리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 볼 때 민간감사관이 제안해서 이거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수중펌프는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이건 제가 미처,




안애경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그 민간,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어디에서 감사를, 특정감사 중에 민간 건축사,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공공 특정, 건축사 특정감사 할 때 민간감사관님들이,




안애경
위원




민간감사관,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드름 위험 방지라든가 아까 뭐 사다리 설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낙수홈통 우수관 이런 것도, 제가 왜 특정감사까지 갔는지 이유를, 이걸 점차 자꾸 아셔야 될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자꾸 계속 차후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빗물이 다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서. 참 이게 참,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산후조리원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들 너무 좋다고, 댓글에도 많이 그렇게 산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시설이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들여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자꾸 저는 이 처음에 초기 계획을 했던 데들, 용역을 줬던 데들, 이런 데들을 정확히,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한 거,




안애경
위원




보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확인한 거, 확인하려고 공문으로 보낸 건 있고, 지금 확인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나중에 이 방향이라든가 확인이 되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진행되고 있는 게 벌써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혹시 그간에 진행된 절차가 있으면 저한테 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산후조리원 우리 포천 산모들 감면에 대해서 계속 근 한 2년을 가까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해내셔서 이조차, 이것도 또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이거 내용을 좀 서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내용은.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정감사 중인 연관된 절차의 자료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1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AI 활용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대상자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지금 30개를 구입해서요.




조진숙
위원




30개요? 그럼 30개면 30명이 할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22개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배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는 20명을 지금 하시기로 돼 있는 거, 나와 있네요, 책자에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22명 플러스 이제 추가로 지금 2개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개는 이미,




조진숙
위원




하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2개 추가로 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2개를 더 신청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뭐 점검 좀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어르신들 20명.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저희가 이제 그, 직접 나가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봇 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케어를 해주고 있어서 좋은 건 맞는데요. 이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좀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로봇을 제공한 분들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항상 전화로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진숙
위원




예, 따로, 그럼 20명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또, 이 배정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확대해서 좀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비용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작동을 잘 못 하셔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달에 로봇 사업 종료가 되고 설문조사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24년도만 지금 하게 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아니요.




조진숙
위원




연속으로 지금 할 수 있게 되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 설문조사는 잘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걸 보완해야 되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AI로봇 사업 종료가 11월달에 돼, 여기 지금 책자에는 종료로 나와 있는데 종료되는 건 아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25년도에도 연속, `26년도, 이 시작이 됐으니까 계속될 생각이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좋다고 설문조사가 나오면 인원도 `25년도, `26년도 점차 늘어갈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이게 이제 좋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별로라고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치면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아주 이거 참,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나온 거지만 정말 좋은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놀랐었는데, 다행히 연속으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사업이, 정말 진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1,021만 5,000원에서 6,745만 7,000원 증액한 19억 7,767만 2,000원입니다.

475쪽 중간 방역차량 및 방역기기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6쪽 상단 결핵 진단검사 예산 소진으로 검사 시행을 위하여 보건소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결핵 관리 전담 공무직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3쪽입니다.

이번 1차 수정예산은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고 보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328억 5,620만 4,000원과 개발사업비 95억 4,471만 원을 합한 총 423억 9,6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6,3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도시공사 그룹웨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웹기안기 무상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한글 라이선스 구입비 2,023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 2,6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사회, 인사위원회 참석경비 51만 원 등 회의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 정책에 따른 사업장별 전기요금 1억 2,074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6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는 종합운동장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등 사업장별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5,200만 원과 산정호수 전복위험 수목 지지대 설치공사 1,100만 원 등 총 6,5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도시공사 시설이용료 선납 예약 후 취소 혹은 종량제봉투 환불 시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준비금 1,000만 원 등 집행 잔액 반납을 제외하여 총 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대행 사업비는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18억 7,000만 원과 관인원플러스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1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지하수 독극물 테러 방지를 위한 지하수 시설 안전펜스 공사비 1,070만 원과 구축물 공사 집행 잔액 282만 원을 감액하여 총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동절기 대비 천보산 휴양림 제설살포기 976만 원 등 총 1,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사 그룹웨어 한글과컴퓨터 한글 기안기 무상지원 종료에 따라 한글 라이선스 구입 후 공사가 이용 중인 핸디 그룹웨어 연동 작업을 위한 버전8에서 버전10으로 그룹웨어 고도화 비용 6,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금 13억 5,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본부의 자체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내촌도시개발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심사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급 수수료로는 개발사업단 인원 증원에 따른 오토캐드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로는 신읍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위한 언론광고비 1,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도시공사 조직 확대 및 정원 증가에 따른 현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신청사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신청사 토지 건물과 주차 부지 구입비 및 취득 부대 세금 등 토지 36억 3,000만 원과 건물 45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칙 및 예산 규모입니다.

제1조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295만 원 증액한 30억 2,241만 7,000원입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세입예산 명세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단 업무대행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대행 수당을 관련 규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을 준비했으나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과의 재정운용 형평성을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단의 인건비 제수당에 관한 추경예산안 200만 원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부스 운영 지원을 위해 참가자 확대와 판매촉진 활성화를 모색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지역 축제에 적합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시민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확산 등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립한 행사 계획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다채롭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5,095만 원을 증액하여 행사비는 2억 3,49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그동안 살펴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31명)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임승일
토지정보과장 임우상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개발사업단장 김효진
포천도시공사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탁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