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문화 향수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포천문화원 및 포천예총 등 각종 문화단체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는 물론 연극, 미술, 무용 등 현대문화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토지 매입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군사 훈련장인 승진훈련장과 산정호수 관광지 등을 연계한 안보 관광자원화 및 지난해 11월 개장한 포천아트밸리는 개장 1년만에 누적 입장객 10만 명을 초과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하며 우리 시 고유의 전통문화과 현대문화를 충족시켜드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재의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2013년 포천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향토문화 전자 대전 사업과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 사업 및 아트밸리 내 관람 편의시설과 교육전시센터 조성 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가 수도권 1,000만 인구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 사업의 축소와 자체 SOC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사랑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한 사업으로써 24회에 1,063명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 사업은 포천문화원, 포천예총, 포천향교 등 18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및 현대 예술을 장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 전시 등을 통하여 시민 단체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시·군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1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수요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는 유·무형 자체로써의 가치와 선현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총 67개소의 문화재 중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자작리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6필지 5,300㎡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토지 매입은 역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내에 사유지 47필지 3만 7,614㎡를 연차별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필지 1만 380㎡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난하여 현재 3필지 5,557㎡를 매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 천주교 포천성당 보수 사업은 시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향교 보수·정비 사업은 대성전과 명륜당, 기단 보수 및 내외삼문 벽체 및 단청을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화산서원은 인덕전 및 외삼문에 대한 단청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이항복 선생묘는 영당 및 협문 보수 및 신도비 보호수 조성 사업을, 용연서원은 본전 및 강당, 내외삼문에 대한 실측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 보호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한탄강 경승지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은 우리 시 관인면에서부터 창수면 일원에 이르는 한탄강유역 30㎞ 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제약 요건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개발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절경 8개소를 경승지로 지정하였으며, 8개소를 포함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는 매년 10월 산정호수와 명성산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15일~17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약 23만여 명이 방문하여 약 34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는 겨울 축제로써 1월 달 한 달 동안 추진하여 약 24만여 명이 방문하여 36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행사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축제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나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을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승진훈련장 안보 관광 사업입니다.

최대 군사 훈련장인 승진훈련장을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금년 8월 4일 안보 관광자원으로 개방을 시작하여 11월 3일까지 총 7회에 3,974명이 방문하여 산정호수 및 아트밸리 등 관광지를 관람토록 함으로써 평일 관광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사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예기치 못하게 일정이 취소되는 관계로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나 8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5억 3,000만 원으로써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개소는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폐분수대 리모델링 공사는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하였으며, 16쪽에 산책로 법면 보강 및 정비 공사와 산책로 데크 설치 공사,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1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관광지 내 위험 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 번째, 포천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트밸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개장하여 11월 1일부터 유료 입장을 시작하여 개장 1년만에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명소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 실내 전시 및 주말 공연,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주말 공연과 야간 개장 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설치 등 관람 편의시설 보강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진입로, 모노레일 하단부 법면에 꽃잔디 및 야생화를 식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교육전시센터 건축 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1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3일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중으로 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 지원을 통해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문화예술 단체 행사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거양함은 물론 전통과 현대문화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뿐 아니라 군부대, 관광지, 체험마을 등에서 문화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문화예술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확대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예술단의 정기 공연 및 기획 공연 등 공연 운영비를 2010년보다 92.5% 증액한 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전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자작리 유적 보호를 위한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으로써 5필지에 3,400여 ㎡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토지 매입 및 발굴, 복원과 전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볼거리, 체험 등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두리 부부송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직두리 부부송은 천연기념물 460호로 지정되어 9필지 1만 3,588㎡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191번지가 4,175㎡ 중 1,437㎡가 포함되어 있고, 잔여 면적 또한 문화재 보호 및 관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고 연접해 있는 3필지 3,000여 ㎡도 매입 필요성이 있으므로 매입해서 향후 정비코자 합니다.

24쪽 세 번째, 용연서원 보수 사업은 사당 우물마루가 부식되고, 내삼문 벽체 회벽이 탈락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화산서원 담장 보수 사업은 서원의 담장 기와가 동파 등으로 파손되고 또는 탈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장도 허물어지는 등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담장 기와를 해체 보수코자 합니다.

25쪽, 이항복 선생묘 신도비 보호각 건축 및 석물 보존 처리 사업은 이항복 선생묘가 경기도 기념물 24호로 지정되어 그 묘역 내 신도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도비 자체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비각이 없이 노출되어 있어 마모가 진행되어 비각을 설치·보존하고, 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인석, 동자석, 묘비 등을 보존 처리하여 보호코자 합니다.

26쪽 다음은 포천 600년 기념사업입니다.

2013년은 포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600년이 되는 해로써 이를 기념해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재정립하고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포천 향토문화 전자 대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교과부에 국정과제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 11월 현재 전국 26개 지역이 완료되었으며, 경기도는 용인·성남·부천·광명시가 완료되고 양주시가 금년도에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광암 이벽 성지순례지 조성 사업으로써 생가 및 묘지터 주변을 순례지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광암 이벽 성지순례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우리 시의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는 천주교 춘천교구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다음은 문화관광 상품 운영 및 홍보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문화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새로 개장된 승진훈련장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장한, 금년 8월 4일 개장한 산정리·장암리 일원에 570만 평 규모의 승진훈련장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잘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8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소하고, 두 번째 항목에 나타나 있듯이 전광판 탑재용 차량을 구입하여 승진훈련장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본청 및 읍·면·동의 각종 행사에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문화관광 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에 실시된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입니다.

매년 4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는 물론 관내에서 개최되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 행사는 물론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명동 축제, 청계광장 등에서 수도권 인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여행 관련 기자, 작가,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을 자연친화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점진적 정비 확충을 통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3·8선 오각정을 관광안내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망대를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우리 시 관광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정호수 관광지에 수변데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이 자연경관을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백운계곡 관광지 입구에 있는 조형물 외부 도색 및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친숙한 이미지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3·8교에 있는 오각정 전망대에 2층 부분 외부 도색 및 계단 정비 등을 실시하고,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하여 우리 시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영평팔경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영평팔경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시의 뛰어난 절경과 이와 관련된 인물을 재조명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써 또한 문화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수정과 창옥병 암각문은 우리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양사언, 한호 석봉 선생, 사언 박충 선생 등의 필체 등이 남아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영평팔경 주변 정비를 위해서는 약 2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형편상 3년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그 어떤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포천아트밸리 운영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트밸리는 개장 1년만에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전시 및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말 공연 및 기획 공연을 실시하여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내년에도 아트밸리 색소폰 경연 대회를 개최하되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 발전시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트밸리가 중등 과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지형, 지질 등에 대한 학교 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형성 과정 등과 연계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경기도 자연생계 탐구교육 연구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산업 유산 활용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산책로 및 체험장과 계곡을 활용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한층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아트밸리 경관 개선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관람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면 및, 40쪽까지 해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면 및 산책로 주변 사무실 및 전시관 등 주변 여유 부지에 꽃잔디 및 영산홍,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아울러 토피어리를 설치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두 번째, 전망대 입구와 조각공원으로 가는 계단에 데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내부 도로 정비 및 벤치, 쉼터,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관람 편의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 세 번째, 야외 공연장에 출연자 대기실과 조명을 설치하여 공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야간 공연을 실시하여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향토유적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43건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학술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정·해제 또는 추가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경진 대회 개최입니다.

관광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 기술 및 기획력 제고와 해설사간 상호 정보 교류와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경진 대회를 내년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대회에 참가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쪽, 포천아트밸리 석공예 대전 개최입니다.

관내 석공을 대상으로 조형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포천석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 석공예 달인으로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으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석공 10명을 선발하여 포천석을 활용 1인당 3점 이내의 작품을 제작토록 하되, 마무리 제작 과정은 아트밸리에서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람객에게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 업적 추진 실적과 2011년도 추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화장실 산정호수 리모델링 공사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억새꽃 축제할 때 등산로 맨 끝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거기 과장님 한번 들러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거기 가면 맨 마지막 화장실해서 우측에 야외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암모니아가스가 차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기가 낯 뜨거울 정도로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 2,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것 한번 현지 확인하셔서 여름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넌더리를 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사소한 부분인데 포천시 얼굴에 상당히 체면이 깎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외부에 놓는 화장실은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치워줄 수도 없고 거기에서 계속 유독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고 최소한 제가 볼 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천시 이미지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체크하셨다가, 왜냐 하면 이인화 과장님 팀에서 이렇게 억새꽃 축제고 이런저런 행사 고생하셔서 다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10번 잘하신 게 혹시 옥에 티가 될까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겨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송구한 말씀이지만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조치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담당하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업무의 소관이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저희는 문화관광지 내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질의를 하면 28쪽에 백운동 동장군 축제에 대해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장소 섭외가 안 돼가지고 장소가 적어서 사실상 동장군 축제가 더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인하고 조금 군부대하고 협력이 된다면 아주 큰 장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보영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제가 그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해 봤는데 군부대하고 조금 협조만 된다면 큰 장소를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시간이 사실상 1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시간 내셔서 장보영 이장협회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신다면 좋은 장소를 물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 그게 이장님이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동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셔서 대화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광식
의원




백운동 동장군 축제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한광식
의원




그런데 제가 대화만 했는데 이동 가면 저기 있지요, 폭포이동갈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그 맞은편으로 올라가면 아주 큰 공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군부대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러니까 이동 상수원 취수지 개울 건너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탄약고 있고 하는 데요.




한광식
의원




예, 좀 올라와서 거기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억새꽃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박수문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 내려오면 얼음이 잘 얼지를 않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또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재차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상권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가까운 위치에다가 동장군 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손님들이 와서 장사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동 동장군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크고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해야지만 전체적인 동장군 축제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그런 말씀보다는 이동에 가면 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 단체장들이 모여서 25명이 하는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장보영 이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한번 참석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행사를 치르는 게 크게 치뤄야 되고 잘 치러져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매주 셋째 주로 정례화된 거지요, 10월 셋째 주?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작년까지는 매월 둘째 주로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가물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억새가 축제 기간 동안 만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셋째 주로 했는데요, 셋째 주가 또 정례화된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도 일단은 셋째 주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둘째 주를 희망하고 하면 둘째 주로 해서 정례화 아니면 셋째 주로 정례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
의원




정하는 시기가 전년도 연말이나 당해연도 초에 정해지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올해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15일부터 17일까지 했지요.




정종근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15일 날 첫날 행사 날 등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직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사 준비가 1년 전에부터 수립되는 건데 행사 기간 시작된 15일 날 안내판 공사를 하고 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미처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안내판 설치 공사를 외주 준 건가요, 사업을 업체에다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급하게 그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정비를 하고 해서 10월 달 억새꽃 축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활용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축제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계획된 일이니까 갑자기 생겨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34쪽에 영평팔경 주변 정비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비도 25억 예산도 만만치 않고 접경 지원 사업비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게 잘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국·도비가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영평팔경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것은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영평팔경이 경기도 문화재나 우리 포천시 향토문화 유적에 등재된 곳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금수정하고 창옥병 암각문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창옥병 암각문은 실제로 옥병서원 앞에 한 1.5㎞ 정도 직선거리 1㎞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옥병 암각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금수정이나 창옥병 암각문 같은 것은 우리 향토문화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그리고 지정 안 된 나머지 영평팔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희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25억씩 들여서 하시면서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문화적인 고증도 받으시고, 이 정비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유적지 주변하고 어울리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이 큰 사업비를 그냥 매년마다 우리가 세워서 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인 용역을 하셔가지고 검토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향토유적에 대한, 향토유적이라든지 또 영평팔경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영평팔경이 실제적으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이 보호 조례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평팔경도 영평팔경이고 또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43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수·보강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영평팔경이 그러면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금수정 1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 용역을 저는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 같은데요 좀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영평팔경 전체에 대한 주변 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 국·도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이게 영평팔경 주변 정비 사업 자체가 사업비도 크지만 문화적인 가치도 충분하고, 또 기왕에 이렇게 순수 시비가 25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면 우리 포천 전체에 대한 관광 로드맵에도 연관성 있게 해가지고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지니까요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챙기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비에 비해서 꼭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예술팀에서 우리 포천 시립 민속예술단을 관장하시는데 2011년도 공연 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호쿠토시 우리 자매도시를 갔었는데 이번에 민속예술단의 공연팀들이 가서 공연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으시고 거기에 계신 외국분들이 사진촬영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시립 민속예술단이 어떤 위상이나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의 활동이 더 나아가서 우리 포천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활동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시립 예술단은 민속예술단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있습니다.




이부휘
의원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일단은 보기가 좋다고 할까요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좀 많은 편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에 파나마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신라호텔에 가서도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비단 민속예술단뿐만이 아니라 합창단도 내년부터는 시립 예술단의 활동과 같이 활동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술 단체로 육성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공연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물론 외부공연도 중요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포천시 14개 읍·면·동의 공연부터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포천 시립 민속예술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우수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부휘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공연 계획안이 수립되시면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알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27페이지 이벽선생 성지순례 조성 사업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났던 거지요?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 측하도의 어떤 대화나 교섭이 우선 되어야지 통계적 수치가 필요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춘천교구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계에서 얘기하는 광암 이벽 선생에 대한 위치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생을 하셨고 묘지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지순례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춘천교구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견되니까 “춘천교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쪽의 참여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하는 의도로 해서 공문은 그래서 협조를,




이형직
의원




답변은 아직 안 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일단 문서는 보내놓고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연초부터 천주교계와 포천성당이라든지 일동성당 신부님들하고도 몇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해서 했는데,




이형직
의원




쉽게 얘기해서 돈 대야 될 곳에서는 답이 없는데 포천시가 항상 먼저 해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심사위원들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시기를 좀 그 답변을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못하다간 시에서 돈만 대고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시고, 영평팔경 부분도 중·장기 발전 계획 여기서인가 본 위원도 “사업비 과다 문제로 해가지고 시기 조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아트밸리라든지 산정호수가 지금 조금만 더 집중 투자가 되면 좀 안정화 찾을 수 있는데 시비 25억을 들여서 신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이형직
의원




그래서 아까 정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과다하게 신규 사업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좀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내년도 사업은 벌써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내년도에 배정되는 예산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한테 영평팔경 주변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요, 후년도 2012년도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에는 당초부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정비 사업비로 요청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평팔경 이렇게 금수정부터 해서 2013년에 청학동, 와룡암까지 있습니다마는 청학동이라든지 와룡암, 선유담 이런 데는 기존에 많이 훼손됐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변이 무질서하게 선유담 같은 경우는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영평팔경을 다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몇 군데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고, 방문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금수정 정도 금수정하고 창옥병 암각문 또 좀 저거하다고 하면 백로주 정도 세 군데는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금수정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약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계상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건설과 쪽에 국비를 우리 쪽에서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해서 시비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중기 계획이 이제 시 예산 과다 투자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장기 계획으로 돌려서 순차적으로 1년이든 2년씩 뒤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라는 주문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염두해 두시고 혹시나 내년 사업이 안 되더라도 중기에 대한 어떤 3년 안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 현황 자료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에 2010년 성과와 2011년 전망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성과로는 자원회수시설의 남은 폐열을 이용하는 유리온실의 설치를 완료하여 환경자원센터를 환경학습단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려진 폐자전거 및 방치 자전거를 수집 수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 지원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리사이클을 생활화하였습니다.

2011년 전망으로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신평2리 집단화 단지의 청정연료 전환 사업, 클린포천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도로 입양 사업 등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나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운동으로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와 연계해서 가정 방문, 소등 행사, 재래시장 순회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참여 세대수는 308세대로 탄소 포인트 적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다소 미흡하나 내년도에는 그린 리더 역량을 강화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생태 교란 및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 돼지풀 제거 전담반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여 시 전 지역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중면 일원 생활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영중면 양문 염색공단 등 환경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영중면 일원에 생활환경 조사 사업으로 2011년 4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공해 배출 업소 1,0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천연가스버스 공급 14대 2억 5,600만 원과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소각시설 설치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53개 업체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시가지 물청소, 폐현수막 재활용 공공용 마대 제작 및 도로 입양 사업 등입니다.

주요 시내 도로변에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공공용 마대 7,000매를 제작해서 가로 청소 및 국토 대청결 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단체가 일정 구간의 도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도로 입양 사업은 7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잡초 제거 등을 하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월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배출 쓰레기봉투 보관함 설치는 음식물 밀집지역 빌라 및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연성 쓰레기봉투 배출 보관함을 설치해서 배출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비례제 추진은 2012년부터 배출량에 대한 비례를 계산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한 대책으로써 공동주택 1만 9,000여 세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타 시·군에 벤치마킹 및 연찬회 등을 통해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미진한 사항은 2012년도에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모범 및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문화시설, 음식점, 휴게소, 주유소 등 모범 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48개소에 대하여 매월 5만 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 자전거 수집 및 재활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50여 대의 방치된 자전거 및 폐자전거를 수집해서 100여 대의 완성품 자전거를 수리해서 이동면 및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증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자원센터 환경학습단지 활용 추진 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남는 폐열을 이용하는 유리온실 설치를 완료하여 자원 리사이클에 대한 기존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환경자원센터를 환경학습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는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을 전담반을 확대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집단 서식지에 대한 뿌리채 뽑기를 통해 지역 완결 제거주의 원칙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철망,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농민에게 총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 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환경 관련 사업장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대상 1만여 개소에 대하여 매월 테마별 점검 및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와 장마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폐기물 처리 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00여 개소에 대하여 특히 휴일·주말·명절 연휴 기간 등 취약 시기와 취약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점검 실시, 탄소 포인트제 추진, 온 국민의 그린생활 실천화 지원 사업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총 1억 4,000만 원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연료비 지원은 4,0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2대는 우리 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 1회 이상 관내 군부대 및 공공기관의 운행 차량에 배출가스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공공기관부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 탄소 포인트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가 전기와 수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신평2리 집단화단지 청정연료 전환 사업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의 사용 연료를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업체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이고, 주요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및 업체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신평2리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되고, 산업단지 주변 지역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클린 포천(Clean-Pocheon)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 인력 미배치 지역인 국도 등 취약지 일정 구간을 자원봉사 단체가 입양하여 관리하는 도로 입양 사업으로 이미 6개 단체, 6개 구간, 17㎞ 구간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소 취약지에 대한 방치 쓰레기 등 자원봉사자 단체가 자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를 이용한 주요 시가지 물청소 역시 7개 읍·면·동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추진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류 배출이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혼합 배출하고 있어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점검 강화입니다.

개방 화장실을 지정하여 화장실 관리 용품을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중 18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자연휴식지 관리입니다.

신북면 깊이울계곡과 관인면 지장산계곡 2개소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관할 마을회와 위탁 체결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성수기에 행락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시범 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수거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2012년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공공용 마대를 제작해서 가로 청소 및 국토 대청결 운동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녹색생활 실천 사업으로써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집해서 전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주차장 포장, 풋살구장 조명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 설운체육공원 체육시설 보완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변경을 검토해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7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요령, 사전 안내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및 폐수 신규 배출업소를 찾아가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과 환경 관련 법령을 사전에 쉽게 안내함으로써 환경 법령 위반업소의 감소와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배출업소 환경 실천 다짐 대회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교육 및 환경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 환경 실천을 다짐하고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폐기물 배출업자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폐기물 배출업 업종별 폐기물 준수사항 및 관련 법에 대한 방문 컨설팅 및 컨설팅 자료 우편물 송부를 통한 환경오염 유발 사고 예방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내년도 1,176개의 폐기물 배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연 3회 업종별로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에 환경자원센터 환경 현장학습 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3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일련의 생활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학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고 가구·가전 무상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내년도에는 중고 가구 리폼 및 소형 중고 가전의 수리를 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나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클린 포천 구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관리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




죄송합니다. 31페이지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점검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 위탁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지금까지도 운영하면서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또 휴게실 이쪽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화장실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탁 관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우리 시에서도 공중화장실 및 이런 쪽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역민들도 그렇고 건화휴게소 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 타 시도 그렇고 휴게소 내에 관광안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건화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고장도 많고, 너무 낙후되고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개방형 화장실로써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그쪽에 새로 우리 시 관광안내도까지도 설치를 해 놨던데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거기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휴게소 측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고요, 특별히 43번·47번 국도변 위주로 다수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화장실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거기는 화장실 용품이 지원되지 않는 미개방형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폐쇄될 정도로 저도 급해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용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는 관광안내도까지도 새로 배치를 해 놓고 휴게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아주 명심하고요 업소 주인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13쪽에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 관리해서 그 추진 실적이 나왔고 행정처분된 대상이 나오는데, 업체 수만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안 갖고 오셨으니까 모를테니까 나중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현황 좀 따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조직과 통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에 금년도 업무 성과와 내년도 전망입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국내외 전시회와 육성 자금 94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두 번째로 12억 원을 투입해서 204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18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79개 기업에 상수도 등의 시설 개선과 1,188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SOS 경기도 사례발표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연말에 기관 표창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민간 건설 전자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첨단산업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232명을 취업시키는 등 일자리 정책 사업의 시행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였으며, 희망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기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업 마인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일자리 사업을 현장 위주로 전개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였으며 4억여 원을 수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제품의 개발과 안정적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업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와 진입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쪽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진T/P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준공에 문제가 없으나 대진T/P 종합지원센터는 재원이 제대로 출연되지 않아 공정율 85%에서 공사 중지되었고, 또한 시험생산동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9월 29일 대진T/P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대진T/P 등 4개 기관간 체결하였고, 자금 출연 이행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출연이 기대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업 애로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856개 업체로부터 1,18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하였으며, 방축1교 확장 공사 등 12개 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204개 기업에 예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전자산업단지 유치입니다.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께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듯이 LED 등 5개의 전자기업을 유치하여 지난 11월 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의 유치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섯 번째, 운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80%로써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일곱 번째,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금년 말까지 4개 읍·면·동 1만 6,529가구에 공급을 완료하여 전체 가구 대비 25.3%를 보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관계로 내년도에도 더욱 많이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여덟 번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4일 개소된 일자리센터를 통해 모두 2,232명이 취업하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512명이 참여하여 위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희망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4개 사업에 442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되었고, 실업률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해 금년도에 경기도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중 첫 번째,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베트남 전시회에 10개 기업, 러시아 경제통상촉진단 10개 기업을 파견하는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체에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15개 단위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 추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10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을 출연해 상공인의 경영 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4,400만 원을 출연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5개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산업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인 경기대진T/P 단지 조성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시험생산동이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북부 가구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6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3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비가 국비로 편성되도록 국회의원님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비 예산 확보 등 예산 상황을 보아 가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기업 애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 애로 SOS 지원 사업으로 이동교리 공장 밀집지역 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단 진입로와 기숙사 개·보수 등 11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개 분야에 19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6억 2,100만 원을 투입해 열악한 203개 기업에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동과 운천 시장에 대한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과 판로 개척, 그리고 컨설팅 로드쇼에 참여하여 경영 혁신과 서비스를 제고하고, 특산품 축제와 상인들에 대한 경영 마인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읍동, 선단동, 신북면 일원에 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군내·가산 지역에 공급 권역 조정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계약 물량을 넘어서는 공급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3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14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상·하반기 8개월 동안 추진하는 등 모두 2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 7억 9,662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인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모두 140여 개소로써 시설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도 기숙하기가 어려워 이직률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2013년까지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총 5억 원을 투입해 100개 업체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지원 규모는 1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기업체에서는 지원 금액의 100% 이상을 자부담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업환경 때문에 일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그린홈·연료전지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3,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연료전지 설비를 공공건물인 선단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자 모두 2개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찾아가는 구직등록 서비스 비예산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실업률은 0.9%로 경기도 전체 4.4%보다 고용 상태가 매우 우수한 상황으로 구인 기업은 많으나 구직 등록자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이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간별 수요 조사와 구직표 작성 등 현황을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시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선 우리 시청 195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 일터 정착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관내 기업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면서도 관외 주소를 둔 기업체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주소를 관내로 옮겨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한 보유 차량의 전입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써 현재 상공회의소 기업인 단체 등과 협조 회의를 완료하였고, 기업체에 협조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실지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금 지원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 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중소기업 대상 선발 등 각종 혜택도 우리 시민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내 일터 정착 운동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관내 기업체들이나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관내 주소를 두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내 직원들도 1/3 정도가 관외 거주하고 주소지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강력히 주문을 하셨고요, 지금 총괄 기능은 민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 파트에서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에 대한 사항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옮기지 못한 직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주소를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일터 정착 운동으로 인해서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기업인들이 협조해 주고 있고요. 연중 또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계속해서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지영
의원




벌써 95%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손지영
의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공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산물 관계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그런 판로에 대한 그 육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내에서 우리 상품들을 취급하거나 판매를 하는 곳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저희 관내 생산품에 대한 기업에서 원자재로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준 예는 없거든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아직 농산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농기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그쪽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협조해서 지역 상품의 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관내 우수 건설 자재 생산 업체들이 시청 앞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저희 설계담당 공무원 또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구입 경리담당 공무원들 전부 다 모여서 그 제품을 내년도에 구매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일 전시회를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농산물까지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또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11쪽에 농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시장경제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일단 재래시장이 이부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운천시장 있는 그대로 발전된 것 없이 그대로 이어왔거든요. 일단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 마트가 들어와도 시설이 서비스 형태에 맞게끔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도 거기에 맞게끔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대화 사업이 갖는 의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단계를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하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 제고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특산품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2단계적으로 저희가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2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3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스케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부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에 어떤 사용하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인구가 자꾸만 줄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특산품 축제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것은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부휘 의원님께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아무튼 오각균 과장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특히나 이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면 나름대로 노력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박찬억 국장님이 경기도 교육원 대상 심사위원회에 참석차 경기도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5쪽에 2010년 성과, 2011년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에서 2011년에 계속 추진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도 368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6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해서 금년 3월 19일 날 900m 구간을 착공했고 2010년 11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0년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지방도 368호선 중 경사가 급하고 급커브 지역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신북면 갈월리 일명 칠월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고개에 대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등 5개 사업 조기 개통입니다.

추진 실적은 국도 43호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는 2010년 11월 8일 도로를 개통하였고, 깊이울~상심곡 간은 2010년 8월 16일 공사 완공, 이곡~절골 간은 2010년 8월 10일 공사 완공, 송우~무봉 간 및 동교4통~국지도 56호선 간은 2010년 12월 도로 개통 목표를 지금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니다.

2010년 11월 현재 손실 보상 협의 88%를 완료하였고, 공사 추진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사 정상화가 가능하며,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도로 공사 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포천천교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도로 계획고가 상승되어서 법면부 토지 보상비가 약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0년 계획은 총 31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내면, 일동면 등 2개 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2개 면 22개 사업 중에서 현재 17개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연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성과는 군내면은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등 21개소에 총 23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현재 명산리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등 1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상성북2리 소교량 확장 등 보수공사 4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창수, 영북, 영중, 신북면 등 4개 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는 용역 설계만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12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6월 8일 날 기본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창수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추동리 73-2번지 등 6필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로써 총 39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2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영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567번지 등 12필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46㎡로써 총 5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10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15쪽에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는 관내 시도 29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등에 대해서 총 25억 9,500만 원을투자해서 도로·교량 유지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노점상 정비는 소흘읍, 신읍동, 일동면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송우리 민속장터 등 3개소 정비 용역 계약 체결 및 노점상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으로 4㎞에 폭 2m 인도를 설치하고자 총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27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부족 예산 10억 원은 금년 11월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8월에 전체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이며, 보상률은 60%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일동면 사직리 일원에 금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교량 재가설 55m에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은 70%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슬래브 타설 및 부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17쪽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선단동에서 자작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1㎞ 구간에 대해서 총 335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 4월 5일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15%, 보상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수면 주원리에서 오가리를 연결하는 시도 7호선으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38㎞ 구간에 대해서 총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5%, 보상률은 17%입니다.

18쪽에 세 번째,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어룡동 복장대교에서 소흘읍 이가팔리를 연결하는 시도 29호선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8.5㎞ 구간에 총 3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 9월 14일 날 1구간인 이가팔리~방축리까지 3.2㎞ 구간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안내하였고, 10월 22일 날 시도 30호선 노선 인정·공고와 2010년 11월 12일 날 포천천 제방 구간 하천법 재협의 완료를 경기도로부터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손실 보상 협의 공문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네 번째,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북면 삼정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80m 구간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정률 5%, 보상률은 21%가 되겠습니다.

19쪽에 다섯 번째,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시도 8호선으로써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 구간에 총 11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률 29%입니다.

여섯 번째,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북면 신평리에서 창수면 가양리를 연결하는 시도 7호선으로써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에 대해서 총 18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 11월 10일 날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었으며, 2011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에서 직동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위탁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34㎞ 구간에 대해서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 3일 날 포천시와 경기도 간에 사업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추진 실적은 보상률 52%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곡~시도 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곡리 절골에서부터 이곡초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2㎞ 구간에 총 8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노선은 금년 6월에 600m 구간을 완공하였고 잔여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어룡동에서 군내면 구읍리를 연결하는 포천시가지 순환 노선으로 2005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1.87㎞ 구간에 대해서 총 3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09년 10월 6일 날 공사 착공하였고, 2010년 5월부터 7월 21일까지 매장 문화재 시굴 조사 및 2010년 11월 10일 날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20%, 보상률 84%가 되겠습니다.

22쪽에 두 번째, 아트교 설치 공사는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포천천을 횡단하는 노선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교량 설치 95m에 도로 확·포장 공사 0.3㎞ 총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보상률 56%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포천향교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교량 계획고 상승으로 접속 도로인 국도 43호선과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3호선 추가 개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약 20억 원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일동면 기산리 83-90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도로 개설 82m 구간에 총 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내역은 현재 전체 공정률은 56%고 보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보상 잔여 토지는 4인에 대하여 최근 2필지는 보상 완료되었고, 1필지를 제하고는 구두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포천고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는 포천고교 내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2011년 6월까지 340m 구간에 총 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30%, 보상률 95%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산면 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사면 마산리 면사무소 앞에서 가산초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2년 12월까지 340m 구간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보상률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구간 내 보상 토지가 총 15필지 2,040㎡ 중에 6필지 1,502㎡를 완료하였으나 보상 및 공사를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소흘읍 송우리 시장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2년 12월까지 450m 구간에 총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보상 6%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구간 내 도시관리계획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010년 3월 변경되어 보상비 38억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11개 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 대상 면은 군내면하고 일동면 등 2개 면으로써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동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106-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대지면적 7,686㎡, 건축 연면적 1,660㎡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체육센터 사업 완료를 위해 2012년에 약 24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 추진은 용정1리 석축 공사 등 5개소로 2011년도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신북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36억 원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신북·영중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73-2번지 등 8필지 이상에 지상 2층 대지면적 9,508㎡, 건축 연면적 1,660㎡로써 총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 12월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11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334-8번지 등 11필지상에 지상 2층, 대지면적 6,785㎡, 건축 연면적 1,665㎡로써 총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 5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65%이며, 2011년 6월 30일 날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시설 사업 지중 시설물 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상하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관 등의 지중 시설물 중복 굴착으로 인해서 신설도로 포장면의 파손 및 부등침하 등으로 도로 이용객들로부터 민원 발생 및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시설 공사 시에 지중 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은 실시설계 단계부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지중 시설물에 대한 자료 파악과 사업 시기에 맞는 예산 확보와 반영을 하고 병행 사업을 적극 협의하고, 상하수도관의 경우 일부 예산 미반영 등으로 도로 공사와 병행 추진이 안 될 시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선 도로공사 사업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소요되는 도로 사업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상수도 사업비에서 도로 사업비로 변경 전용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장으로 나눠 드린 포천 도시계획시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서 관련해서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구 소송 현황은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번호 2010나-250345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 토지 현황은 신읍동 29-2번지 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5,010㎡로써 약 1,515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송 진행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2년 8월 16일 날 원고가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 12월 24일 날 서울 중앙지법에서 피고가 패소가 됐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했는데 총 12필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해서 10필지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 2필지는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9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 포천시에서 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또 2005년 1월 31일 날 서울고법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3월 15일까지 32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2월 11일 날 저희 포천시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29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5월 30일까지 30억을 지급토록 화해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5년 4월 12일 날 저희 포천시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 2월 1일 날 최종 피고 항소 기각처분을 해서 피고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 22일 날 패소함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포천시에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말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렸습니다. 피고의 상고 기각 처리를 해서 최종 피고가 패소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날 원고가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8일 날 판결 선고가 됐는데 원고가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3월 4일 날 우리 포천시에서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0월 7일 날 피고 화해권고 조정 신청을 다시 저희 피고가 고등법원에 제기를 해서 같은 해 10월 22일 날 화해권고 조정 변론이 있었습니다. 참석은 원고, 피고 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10월 22일 날 서울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할 금액은 토지매입비로 총 58억 여기에는 2011년 내년 6월 30일까지 1차로 30억, 2012년 6월 30일까지 2차로 28억 원을 지급하고 부당이득금으로 12억 6,000만 원을 지급토록 결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도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6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해당분, 그 다음에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6억을 매월 3,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각 기재 토지에 대한 58억 원의 매도를 하는 사항으로써 원고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30억, 2012년 6월 30일까지 28억을 각 지불하고, 피고가 위 1항 기재 금원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별도로 지급토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포천시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하도록 결정했고, 두 번째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부동산에 대한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지급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또 이 부동산에 대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이의 부당이득금 매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례한 금액 6억을 지급하고 역시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해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가 지금 원고의 예금, 채권 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현재 집행한 가압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사항이 2010년 10월 22일 날 변론 조정 시에 우리 시에서 주장했던 2005년 법원의 강제 조정 및 화해 조정 결정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기간 경과 등을 감안한 토지가격을 저희 시는 45억에서 50억 범위, 또 우리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매입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유예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나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원고 측은 이에 반해서 그동안 세 차례 감정평가 때 금액이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간 경과 등을 감안해서 10%를 더한 금액 토지가격을 약 90억 범위 내에서 또 역시 매입 기간은 1년 이내로 지급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역시 원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의견 및 주장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토지가격은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서 기간 경과 등을 감안한 3억을 더해서 58억 원으로 정하고 매입 기간은 원고의 장기간 소송 진행에 따른 심적·재정적 고통 등의 어려움을 참작해서 2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원고에 우리 시가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가압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압류 해제하도록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우리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임료 산정 기준을 대지로 기위 판결을 함에 따라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과 토지가격이 우리 시에 유리할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절대적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오면서 2009년 10월 5일 날 17억 9,724만 1,000원의 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기위 한 번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6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매달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6억 원 등 약 12억 6,0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30억 5,700만 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의 약 5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송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이 우리 시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시가 유리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와 조건의 변수가 없고, 불복 시에는 더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회 법원의 신중한 중재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피고인 우리 시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2010년 11월 11일 날 불변기일이 경과되어서 최종 소송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 주시면 판결하고 화해권고 결정 비교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판결 시에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 금번 화해결정 때는 58억을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고, 사용료도 1심에서는 13억 5,5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화해권고 결정에서는 12억 6,000만 원만 지급하게 해서 약 9,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도 전체 내년까지 계산하면 6억 6,200만 원을 우리가 이자를 집행해 줘야 되는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변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하고 사용료, 이자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3억, 사용료하고 이자만 따지면 한 3억 정도 이득을 보고요 토지매입비만 따지면 한 100억 정도 저희가 대지로 판결할 때보다 그런 금액을 덜 줘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 도로 사업 중에 국·도비 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에 내시됐거나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국·도비 사업이요?




정종근
의원




예.




건설과장
심태식




일단은 저희가 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선단~자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트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원~오가 간이 있고, 운산~대회산리가 있고, 어룡~구읍 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그 정도가 국비,




정종근
의원




그 이외의 사업이요 일반 사업?




건설과장
심태식




네?




정종근
의원




그 이외의 사업 있지요 도로 사업. 마산~신읍 간하고,




건설과장
심태식




국비 사업이요?




정종근
의원




국비하고 저기는 도비 사업이잖아요 직동~고모 간은?




건설과장
심태식




직동~고모 간은 일단 10억만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마산~신읍은 잔액 168억인가 100% 내년에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정종근
의원




160억이요?




건설과장
심태식




잠시만요.




정종근
의원




보상비 포함해서 전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마산~광암 간 도로는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100억이 확정됐습니다.

저기입니다. 마산~신읍 간은 266억이 확정됐고, 광암~마산은 100억.




정종근
의원




266억이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잔액을 100% 다 확보했고요.




정종근
의원




그럼 시설 공사하고 보상, 보상비도 아직 덜 끝났는데 전부 다 사업비 확보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LH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이게,




건설과장
심태식




그 다음에 광암~마산이 100억 있고, 하송우~마산이 10억, 그 다음에 고모~직동이 10억, 그 다음에 국도 43호선이 20억 6차선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전곡~영중이 40억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전곡~영중이 40억이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마산~신읍 간 도로는 예산이 다 확보됐으면 공사 완공 시점을 언제로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일단 원래 계획이 내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일단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장 중에 이달까지 사업 전체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절기 사업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번 주면 11월인데 현장 전부 동절기 공사 대비해서 전부 정리 이달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작업이 약간 일부 미진한 현장이 있습니다. 동교3통에서 국지도 56호선이라든지, 송우~무봉리 지금 현재 포장 중에 있고, 동교3통~국지도 56호선은 일기를 감안해서 금년에 포장까지는 전체 공사 준공은 아니더라도 포장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 외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룡~구읍 간이 있는데 거기 교량 공사를 지금 비아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으면 내년 장마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은 양생을 스팀을 해가면서라도 어느 정도 하부 구조물은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공정상 부득이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동절기 사업에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공사 중지를 검토해서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경기도로부터 제방 구간 하천법이 상당히 난항을 겪더니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협의 완료 되셨다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공문 통보를 받으신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당초대로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설계는 지금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구간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일단 3.2㎞ 구간에 대한 1차 발주는 지금 저희가 금년 안에 업체까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를 신청 못 했는데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검토해서 계약심사 신청해서 심사 나면 바로 입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완료되시면 계약심사 하시기 전에 먼저 임시회 때도 현장 방문했듯이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설계 완료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고모~직동 간은 10억 확보되셨다 그러셨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10억만 확보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가산면 자치센터 도시계획도로 올해 5억 보상하셨고 그럼 운영 방법이 한 3억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셨지요. 이게 동절기 때 본예산에 세워야 보상비를 마감하고 사업연도가 시작되면 시설비 모자란 것을 확보해서 해야 이게 계속 사업이 되는데, 보상도 중간에 한 번 끊어서 가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끝으로 나중에 설명하실 문제인데 중앙로상에 신읍동에 2필지 말고도 도로 내 정리 안된 필지가 더 있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도 이렇게 대규모 10필지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이게 한 건입니다. 이외에 산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내 비법정 도로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연쇄적으로 계속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패소함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심태식




근데 이 건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시는 미복구 토지였었는데 저희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가지고 취득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원소유주가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 청구부터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당이득금은 부과되어서 다시 패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주부동산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원시 취득했다든지 공공 취득을 한 토지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무주부동산 공고한 토지가 가끔가다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정종근
의원




기존에 도로 편입된 토지 중에 이렇게 대규모 필지는 이것 이외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한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제방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지방채로 100억을 승인했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이형직
의원




나머지 재원 조달 방법을 시비 말씀하셨지 지방채를 또 발행할 것인지?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또 1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발행 시기는 2011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포장 사업에 도비 보조를 못 받은 게 지금 4년 이상 됐고 내년에도 역시 10원 하나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꼭 지방채로 일단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또 한 것인데, 지방채 발행 50억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시장님이 도를 방문해가지고 별도로 보전을 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고요, 시책추진 보전금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이형직
의원




저희한테 애초에 사업 보고할 때는 지방채는 100억으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심태식




시비로 100억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형직
의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한테는 지방채하고 나머지는 시 자체 가용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가용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이게 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 가용 재원이 연 국·도비 부담 빼고 나면 270억~280억뿐이 안 됩니다.




이형직
의원




집행부나 의회가 다 아는 사실인데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의 성격을 저희한테 지방채 100억, 시비를 연도별로 100억 정도씩 하겠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지방채 300억이나 200억으로 하겠다는 얘기 없었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당초 100억 받을 때는 전체를 지방채라고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이형직
의원




결국에는 가용 예산이 없으면 전체적인 사업이 지방채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을 자꾸 이렇게 저희한테는 1/3 정도만 지방채 발행하겠다 해 놓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 있을 때 계속 시비를 절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늘리는 경우에 그 사업이 자꾸 추가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100억 받아가지고 300억이 됐거든요. 300억이 됐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 약 50억이 상환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또 100억의 지방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형직
의원




사업에 있어서 재원 조달 방법이 변경될 것 같으면 사전에라도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미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 했어야 되는데 역시 또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조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리고 이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2005년도 강제 조정 결정문하고 화해 권고 결정문을 개인적으로 주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2005년도 것하고요?




이형직
의원




예.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때 결정문을 이해했으면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급해야 될 게 줄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건설과장
심태식




이 소송 결과를 보면 결과론만 보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든지 결과를 따져보면 그 당시 2005년도에 받아들였으면 결국은 포천시가 약 20억 이상 30억 이렇게 득을 보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2심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2심이 진행되면서 토지가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형직
의원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데 소송비용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비용을?




건설과장
심태식




변호사 비용은 잘 아시겠지만 원고는 얼마 들어간 것에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 저희는 법정 요율 정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형직
의원




여기에 지금 소송비용은 산정이 안 돼 있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것은 소송이 끝나면 그 비용을 변호사가 청구를 하는데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조례인가 그걸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집행이 안 됩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가끔가다 이런 재판이나 소송들이 변호사들에 의해서 법리 논쟁으로 붙어서 과다한 부담을 원고하고 저희가 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피고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지 진짜 제가 보기에는 20억 이상 지금 손해 본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익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근데 의원님 이게 2005년부터 한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한 변호사 따로고 이번에 따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당이득금에 대한 패소는 저희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갖다가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결과론을 따지면 그렇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하나를 잠깐 놓쳐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아까 마산~신읍 간 도로 사업비가 다 266억이 확보가 되셨는데, 먼저 의회 업무보고 때 제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부분 어떻게 진행하신 부분 있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 그것은 우리가 설계는 서울청에서 기위 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폭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폭원 20m면 4차로 폭원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떤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서울청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직 건의 안 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정종근
의원




인도가 거기가 몇 m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인도가 전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집단취락지역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포천에서 가산면까지 다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럼 차선 폭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정종근
의원




아니 이건 신설되는 도로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시비가 투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적극 챙기셔서 건의사항이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하여튼 서울청에 공문 발송도 하고 국회의원님실에도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공조해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하고 2011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본 현황과 5쪽에 2010년 성과, 2011년 전망은 주요 업무 실적 계획과 중복된 내용으로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첫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관인·이동·영북·가산 지역 5.887㎢의 위탁 지역이 확대가 됐고, 창수 추동리 일대 0.907㎢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8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개량 8동을 완료했고, 20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도 45동 완료했고, 23동 추진 중에 있고, 저소득층 지붕 개량 30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2006년도에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동안 도시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한 60% 정도 진도된 상태고, 기본계획은 내년 한 중·장기 발전 완료되는 시점인 2월경에 다시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금년 2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현재 관련 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포천·소흘 녹지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형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흘읍 소도읍 육성 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 착공해서 현재 22%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12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12쪽에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3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고, 2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 단지에 단지명 입체간판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4개 단지가 있는데 완료를 하였고 1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은 도심지역이나 주요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신읍동 중앙로는 동아약국까지 297개 간판하고, 운천 재래시장 75개 간판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불법 광고물 근절은 우리 시에 정비반을 구성·운영하고, 2개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면 연곡1리에 53개 동의 지붕 색채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행정위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해제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관할부대에 건의하고 또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연말까지 경기도에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포천·소흘 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경기도 승인 신청해서 2012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의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1억 원의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 공사를 시행하는 3개 단지에 입체간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붕 개량 30동, 농촌주택 개량 2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40동의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고, 23쪽에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소도읍 육성 사업을 1단계 사업인 축제의 공원, 친수공간, 음악분수 설치를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4쪽에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을 동아약국에서 골든아파트까지 총 529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전신주 디자인 사업, 현수막 게시대 정비, 연립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6쪽에 조망경관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을 이동면 노곡1리 부락을 대상으로 60여 동의 가옥에 지붕, 담장 색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7쪽에 군부대 간판 정비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시 브랜드가 포함된 세련된 군부대 간판을 디자인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중에 우리 소흘읍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정종근
의원




그걸 왜 농어촌공사 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일단은 완공 후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모리 저수지가 농촌공사의 농업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수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역시 우리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 친수공간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역시 위·수탁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근데 이게 사업 주체는 사실 우리 포천시잖아요. 국·도비 예산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정종근
의원




또 관리 측면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주변에 물 관리나 용지 관리 측면에서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은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업 진행도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지요,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더라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걸 굳이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는지가 의아스러운데 이제 협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는 사업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음악분수대 설치 문제로 인해서 소흘읍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어차피 동절기 공사라 사업은 중단될 것 아니에요. 현 분수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수변에 산책 데크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바퀴 연장하는데 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발주된 게 한 1.4㎞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데크를 다 연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데크를 다 설치하고서 분수대 설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우선 급한 것이 음악분수가 아니고 데크인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는 음악분수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육성 사업에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대부분이 고모리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종합계획도 물론 수립이 돼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열거가 다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농촌지역을 그야말로 농촌지역 중심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려면 뭔가 테마 있는 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모리 일대에 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다른 시·도에 성공적인 소도읍 가꾸기, 성공적인 현지 시설 견학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가보니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잘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보고 있다는 음악분수가 역시 좋은 의견을 갖고서 돌아왔을 때에는 진짜 우리도 그러한 테마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음악분수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또 역시 앞으로 2차 사업도 있겠지만 내년도 사업하고 후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후년도에 사업 계획도 역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 또 농업기반시설을 농촌공사에 또 위탁하게 된 것은 유지·관리 측면 완공 후의 유지·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점용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점용료에 대해서 5년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도 협약 체결을 한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 주요시하게 되는 것은 완공 후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농촌공사니까 농촌공사와 앞으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육성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수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수탁하게 된 근거가 농어촌 정비법에서 소도읍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타 시·도에 이렇게 위탁·수탁 공사를 한 사례가 또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사업 계획대로 시설이 됐을 경우에 음악분수대의 운영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비용도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그것은 우리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협약 체결하고 나서 음악분수 운영 관리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후년에 가서 완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분수는 내년에 완공되고요. 그전에 완공되기 전에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글쎄요 이게 원천적으로 음악분수대 설치 때문에 여론이 생긴 건데 제가 지난 주에 소흘읍 발전 방안 세미나가 있었어요 마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세미나가 끝나고 해서 전부 모이셔가지고 이 문제를 또 의논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모이신김에 토론을 좀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음악분수대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 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에 안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개발추진위원회는 고모리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것이고, 이 소도읍 가꾸기는 소흘읍에 지정된 겁니다. 국비 지정 사업으로 지정된 것이라 소흘읍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소흘읍 시내에다 할 것이냐, 어디다 투자를 많이 토론을 통해서 어디로 정했느냐 하면 고모리에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분산시키지 말고 고모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소흘읍 주민들의 의견이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지 고모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금 소흘읍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청취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동절기 안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자리를 하셔가지고 과연 소흘읍 전체나아가서는 고모리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되는 과정에 우리 포천시에 관광벨트화 하는 데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다가 고모리 저수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흘 도심의 육성 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설치 완료된 도심 주차장 설치 사업 그것이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내에 있는 분들은 고모리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 반대 의견이 아니라 그리로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모아졌으니까 없던 분수대 사업 26억의 사업이 생기면서 의견 수렴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고모리 지역으로 갈 때는 소흘읍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비 26억은 1/4 사업 아니에요 100억에서. 그 사업비 없는 사업이 생겼는데 의견 수렴 없이 일부 근처 주민들의 의견만 봐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게 또 정서상 사실 맞지 않는 부분도 의견이 많으니까 그것을 의견 청취 한번 하시라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정종근
의원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천동에 신읍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기 이동교리 처음에 가구거리로 조성됐던 데가 지금은 의류 아주 명품거리로 활성화 돼 있고 앞으로도 더 점차 확대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간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이라는 게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맞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현수막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왜 관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저희도 공공 부분에 대한 현수막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중요 행사는 시민들한테 폭넓게 알림으로 인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홍보 효과를 게시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꼭 전달을 해야 될 홍보 효과를 거양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거리가 흉물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한 현수막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본 의원 의견은 불법 광고물은 시 홍보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져요. 그래야 깨끗한 거리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또 모범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선진국 같은 데는 광고물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운 점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할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현수막을 개인이 사회단체에서 단 것은 다 떼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불공평하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로 인정을 해서 게시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단속하는 공무원도 편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약자 것만 거둬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어느 단체 것은 2~3일 더 지속 유지되어 있고 어느 단체 것은 오늘 달았는데 오늘 철거가 된다면 이런 위화감 조성도 사실상 우리 관에서 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업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14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에 기구 및 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등록, 가로등관리팀 등 5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보다 47억 709만 5,000원이 감액된 232억 3,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 2쪽~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인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을 했으며,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내버스 전 노선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1972년도에 개장한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억 4,900만 원으로 비가림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버스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123개소에 걸쳐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결제기 설치 지원입니다.

개인택시 248대에 대해서 이용 승객의 요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20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2억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경찰청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해서 9억 5,100만 원으로써 교통신호기 위치 조정이 78개소,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가 11개소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인 송우지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송우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이고, 2동에 걸쳐서 17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또 노후 신호기 교체 공사,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등 해서 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개선 소통 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 2차분의 사업으로써 내촌삼거리 등 10개소의 교차로에 교통 차선을 조정한다든지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보·차도 분리대, 교통섬 설치 등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을 32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고, 우범지역의 가로등은 30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에 대해서 12개 구간3,368m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0월 12일 날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CCTV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 지역은 보건소사거리와 포천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를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단속하던 것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시민 만족의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시민 만족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좀 개선했습니다. 민원창구를 통합창구로 설치해서 번호표에 의한 민원 응대를 하도록 했고, 시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출입문 방호문으로 되어 있던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제공은 7,37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사 미필하고 책임보험 가입 촉구 사전 안내에 대해서 1만 5,582건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또 이에 따른 과태료는 34억 5,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차량 법규 미이행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41대 영치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361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개선명령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의 주 내용은 운전기사의 친절도 또 교통법규 준수 여부, 규정된 노선을 운행하는지, 무정차 통과를 하는지, 버스는 청결한지 기타 등등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국도 위주로 운영되는 공영 버스에 대해서 교통 취약지역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고, 너무 길거나 굴곡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 버스를 기능에 맞게 조정해서 지·간선 체제로 전환하고 또 신설 도로와 연계한 버스 노선의 일부를 조정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버스는 전체 환승의 개념으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긴 노선을 분할해서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횟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영 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 버스에 대해서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손실보상이라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공영 버스 7대와 시내 순환 버스 2대,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 5대에 대해서 결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억 5,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본예산에 4억 2,8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억 2,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매년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20개소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버스가 서는 승·하차 지점은 1,07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322개소로써 3분의 1 정도만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개 이상씩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전 구간에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 소유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이나 노령자 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2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시설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지정 요청된 어린이집 세화유치원 및 4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해서 주정차를 금지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합동평가와 저희 과의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스쿨존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19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를 100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대라고 해도 개소수로 하면 50개소가 못 되는 숫자입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시설 편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등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10개소에 대해서 집중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차선 규제봉이나 도로 표지봉, 가드레일, 도로 반사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억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입니다.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등입니다.

2011년도 10월까지 경기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및 택시운수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안전운전이나 교통법규 준수,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3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버스운수 종사자들이 3교대이므로 3회를 실시하여야만 전 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체계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의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이것을 원활하게 단속하고자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위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형 차량 1대를 구입하고 3,500만 원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 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티즈 차량 2대를 이용해서 단속 시스템 2식을 탑재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은 2010년까지 보조사업으로써는 완성이 됐고, 이제는 저희 시비로써 추진해야 되는데 주 사업 내용이 교통 신호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차량의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신설하는 신호등이 2개소이고, 노후시설 교체 10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차량을 식별하거나 차의 지·정체 등 교통량 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인데요 예산액은 1억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동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한 주정차 단속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를 4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3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 4대를 설치하면 17대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등록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나 정기 검사 이행을 통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만족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통합창구를 운영해서 번호표를 발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봉사 위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분이 민원 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교통차량 등록민원실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법규 미이행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차량이 7만 4,236대입니다. 그중에서 검사 미필로 제재가 들어가는 차량이 7%가 가량 되고, 의무보험을 가입을 지연하는 차량이라든지 가입을 안 하는 차량이 11%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사전에 안내장을 교부해서 주민이 빨리 검사 시점을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보험사에서 통보되는 가입 누락되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전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가입해서 운행하는 11%의 차량 중에서 사건이 교통사고라든지 단속에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차량이 2008년도에는 110건이고, 2009년에는 179건, 2010년도는 10월까지 통계가 204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출장이나 또는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결 사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정리 및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안내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발생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기에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체납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납세자의 의지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을 확보해서 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징수 가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설치 및 교체인데요. 노후 가로등 및 분전함 교체를 420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15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보안등이 1만 8,000여 개소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장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초등학교나 집 주변 1㎞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1회에 한 50명 정도로 해서 연간 5~6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은 교육시설 또는 학교를 방문 교육 하고자 하고, 교육 내용은 영상물 상영과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예산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한아파트 앞에 교통신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손지영
의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증설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선도 많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그 사업은 올해 2010년도 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거기가 신호등이 3개가 있게 돼요. 근데 3개를 연동화했기 때문에 빨간불일 때는 다 빨간불, 파란불일 때는 다 파란불이어서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설치했을 때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바꿨고요. 또 그 유한아파트 앞에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아주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도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신호등이 많아서 그런지 신호체계를 잘 인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시면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손지영
의원




모니터링 하시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모니터링 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할 사항은 운수에다 시정조치를 하고요, 개선할 사항은 또 개선조치를 하고, 또 불법으로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자동차 법규 미이행 차량 관리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예.




손지영
의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그 의문이긴 한데 청 내에 압류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그 차량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현재도 청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번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차량 압류되어 있는 차량조차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매 절차를 거쳐서 세금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많이 지시를 하셨고,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청 내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기 차량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세정과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 성과, 2011년 전망,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기구 및 현원은 4팀에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이 3명, 복구지원팀이 5명, 하천팀이 4명, 민방위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77억 4,822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7억 2,989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 현황 중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은 저희가 문자 전광판 등 1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2003년도에 1,794㎜가 이후에 금년도에 1,747㎜가 왔습니다. 약 1.7m의 강수량으로 근래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온 해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 관리 장비 현황은 구조보트 등 20개소에 장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응급 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은 굴삭기 등 140개를 읍·면별로 재난매뉴얼에 의해서 민간 장비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32개소 총 164개가 되겠습니다.

개수 완료하고, 개수율이 지금 지방하천은 66%, 소하천이 36.3% 계가 46.89%가 지금 현재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저희가 5,084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만 643명으로 294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 현황은 14개소에 3,979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장비 현황,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성과 및 2011년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성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자연재해 예방 사업 추진,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민방위 활성화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전망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 및 특정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물놀이 유급 감시원을 운영하며, 재난 취약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써 지장산 재해 위험지역 사업 추진과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풍수해 보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로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설운천 등 3개소 소하천 개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써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경보사이렌, 무선 앰프, 비상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1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10명의 유급 감시원을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2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육성 지원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재난 예방 홍보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12명을 시상하고 최우수 작품 4점은 도 대회 추천을 하였습니다.

대형 공사장 및 특정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을 4회 7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지역 축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회를 실시해서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 구조 가능한 수난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표시판 33개소 설치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순찰대 10명을 5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 실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 위생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4월에 12개 읍·면 167가구, 6월에 13개 읍·면·동 274가구에 실시를 완료해서 163건에 대한 불량 자재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 11월 13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보고서안 작성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로써는 포천시의 지역적인 여건과 풍수해의 특성 및 피해 원인분석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사업 공정은 80%로써 금년도에 50%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호안 공사 2㎞와 생태관찰로 연결 교량 1개소 및 징검다리 2개소, 진입 계단 6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20주를 시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는 포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켜 시민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동식물이 함께 하는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천천 하천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천천 송우리 쪽에 세창아파트~후평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 저수호안 약 800m를 금년도에 하였으며, 연결보 연결 공사를 2개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는 2010년 3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달에 1차분의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삼지석재~포천천 합류 지점으로 산책로 설치 및 축제, 호안 728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읍천 산책로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한국아파트~포천천 합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930m와 조명 설치 230m를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은 3월 25일~11월 5일까지 보충 및 민방위 교육을 병행해서 7,518명 중에 7,44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본 교육은 6월 8일~11월 5일까지 28회에 걸쳐서 3,378명 중 3,311명을 이수하여 98%를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토요일 및 야간 교육을 4회 실시해서 주간 및 평일에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호평을 얻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3월 달에 화생방 대비 훈련, 5월 달에는 지진 발생 대피 훈련, 6월 15일에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민방공 특별훈련, 11월에는 공습경보 발령에 의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대비 방재 훈련은 8월에 풍수해 대비 방재 훈련을 창수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를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및 모터 수리 5개소와 가산면 관정 부분에 배관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는 금년도에 전자메가폰 등 12종 77점을 구입해서 배부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점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 대비는 안전문화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하여 인적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 취약계층 및 각종 축제, 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포천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문화 운동 육성 지원은 안전을 삶의 기초로 삼는 선진사회 정착을 위해서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예방 홍보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등 지역 축제 안전 관리 실시와 지역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요 예산 9,400만 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유급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표지판 정비와 수난구조 장비를 구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물놀이 위험지역이 증가해서 2010년에 유급 감사원 10명을 운영하였으나 순찰지역이 광범위하고 순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로 해서 2명의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찰 인원을 2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 취약 가구의 전기, 가스, 난방, 위생시설의 안전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보수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조직으로 초동 대처에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지장산계곡에 교량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2억 7,100만 원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확보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위계, 우량계,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영상감시 시스템 등 44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재난 대비를 위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6개 지구 42개소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2011년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670만 원으로 민간단체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 체계 구축으로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1월~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및 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7 내지 64%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의 실현성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80건이 목표입니다마는 783건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해서 66.4%의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켜 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조성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천 생태하천 사업은 포천1교~신북면 가채리 신신북대교 간 4.81㎞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6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20억 7,4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13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17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국비 5억과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는 200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 9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전액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소흘읍과 포천읍이 연결되도록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선단동에서부터 신읍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용역비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개수 및 생태관찰로 설치가 5㎞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약 8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 2억과 시비·도비 합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선단동 삼지석재 뒤에서 포천천 합류 지점까지 1.3㎞가 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위 투자가 된 것은 여기 비용이 없습니다만 17억 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약 20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솥다리천 소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산면 정교리에서부터 정교천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0.8㎞입니다. 2009년 1월에 기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 내년 12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금년 12월 중순경에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명칭이 지방하천 신읍천과 호병천이 지방하천 신읍천이고, 가채리 포천중학교 들어가는 하천이 소하천 신읍천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복되어서 저희가 가채리 신읍천이다 이렇게 명칭을 일단 붙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0.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2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단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방치공을 파악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현재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일단은 방치공이 발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치공이 발견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장비 관리를 통한 생활민방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방위대 조직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주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민방위 조직 체질 강화 및 방재 대응 능력 제고와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방위 사태 및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3월~11월까지가 되겠으며, 교육 장소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총 1만 643명이 되겠으며, 교육 내용은 통일안보, 화생방,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체험관 실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훈련 종목은 민방공 대피 훈련 연 3회, 재난 대비 방재 훈련 연 2회, 훈련 장소는 포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과 재난 대비 방재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써 경보사이렌과 무선 앰프가 되겠습니다.

경보의 종류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가 있겠으며, 관리 방법은 경보사이렌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무선 앰프 16개소에 대한 점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개소에 대한 경보사이렌을 교체를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의 종류는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확보 기준은 읍 이상 도시 형태를 띤 주민을 대상으로 급수량은 1인 1일 25ℓ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량음 음용수를 보면 728톤인데 저희가 780톤을 확보했으며, 생활용수는 기준량 1,296톤인데 3,199톤이어서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 1회를 실시해서 연 4회를 실시하고, 음용수는 연 1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노후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민·관·군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는 민·관·군 상호 의식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편익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군 협의체 운영 내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군단, 6군단, 3군사령부, 미2사단 등이 되겠으며, 협의 기능은 군사시설 및 지역 현안 문제의 갈등요소를 협의하고, 운영 방법은 반기별 1회 정기 운영 및 필요시 수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관·군 상호 협조 및 상생 발전 안건화 협조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년 12월 1일부터 민·군 협력 자문관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소음·진동 상시 측정망을 영평리 일원에 설치해서 상시 소음·진동에 대한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안전체험 실습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재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11년 5월 달 1개월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42개소 4,600명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체험의 종류는 지진 체험, 풍수해 체험, 건물 붕괴, 연기 탈출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 방법은 민방위 교육 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 의해서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지도는 포천시 자율방재단에서 안전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2010년 6월 10일~6월 25일까지 어린이 1,133명을 금년도에 기위 안전체험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2011년 4월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체험 희망자 접수와 교육청 및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한 홍보 및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21쪽에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한광식
의원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선단동에서부터 송우리까지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사업으로 3.6㎞에 대해서 기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천천 생태하천이라고 그래서 종합운동장 앞에 장터부터 해서 신(新) 신북대교까지 4.8㎞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지금 5㎞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2억 8,0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선단동 후평교에서 포천1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한광식
의원




하천을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지금 포천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처럼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광식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200억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가 거기 하천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한광식
의원




하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하면 하나로 해결했을 것을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송우리부터 저 민락동까지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사업이 아직 안 추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차피 200억씩 들여가지고 하천 정비할 때 용역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천을 하면서 제방도로까지 하면 안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사업이라 해서 하천 내에서이루어지는 생태 복원 기능만 가지고 주로 따지고, 저희가 포천천에도 사실은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몇 번째 안 되는 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조금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해서 하천에다가 콘크리트는 단 조금이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바깥에 특히 제내지라고 그럽니다. 제방에서 농경지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는 제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업을. 그래서 제방 안에 제외지 내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제내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환경부 사업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한광식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막대한 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천 제방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부분 공사를 또 해 놓고 또 시 예산 200억 이상 들여가지고 또 제방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구리를 치든가 우리가 나중에 도로 공사를 우리가 하면 되지만 제방이 생태계 하천 복원을 할 때 옆 쪽으로 조금만 하천을 정비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리고요.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틀린 게 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환경부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이 사실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비 보조 사업은 거기에 나중에 정산까지도 받기 때문에 하천 사업 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한번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통 예산을 갖다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거기 복원 사업을 한다는데 그냥 공사 금방 해 놓고 또 나중에 제방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든, 와서 말씀을 하든 한 번쯤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진짜 우리가 힘을 써서 가능하다면 같은 맥락으로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하시지요, 회의 끝나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 시내 우리 관내에 시설채소 하우스가 몇 동인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엄청난 숫자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겨울용 난방 때문에 대부분 저도 보긴 가서 봤습니다. 몇 군데는. 지하수를 퍼서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 지하수를 해서 대부분 시설채소 하우스에서 보다도 화원 같은데서도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겨울용 난방으로 대체 이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지하수를 퍼 올리면 그 대책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당장 저거한 게 아니고 그 재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설채소 하는 분들의 난방용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재난 업무 쪽에서는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체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어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 재난 부서에서 그것은 아직 검토는 거기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시설채소 비닐하우스가 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 많은 시설채소에서 다 그렇게 대체 난방을 지하수로 하면 땅 속에 고갈되는 것은 진짜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되어서는 대책을 쓸 수 없고 땅이 사막화되면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진짜 대책 없는 땅의 물림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데 이렇게 많이 지원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책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시설채소에 대한 난방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하수를 부분별하게 많이 채취를 한다 그래서 주변에 집 같은 데라든지 일반 음용수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인허가나 이런 것을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고요, 신고사항은 말 그대로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가 안 되고, 허가사항도 전문가들이 영향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성 평가를 해서 다른 지하수하고 여기하고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저희 나름대로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 문제 지원하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은 제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중에도 포천천에 한 번 가봐서 현장소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요, 사업비 중에서 하천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다 계획이 세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예.




손지영
의원




그래서 어차피 포천천이나 기타 사업에 있어서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먼저 할 수 있는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래도 먼저 설치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먼저 저희한테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우선 화초꽃 같은 것 그런 것 가꾸는 것, 가장 많이 신경쓰신 게 가로등 그래서 지난 추경에 1억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자동차 면허시험장까지는 1.2㎞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보상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토지 수용인 절차를 재결을 받아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개통이 됐거든요. 거기에 제방을 저희가 또 정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 복토를 해서 풀이나 꽃이나 이런 게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제방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된 다음에 가로등이 되어야지 먼저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체육시설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실 “제내지로 끌고 가라”, “다른 데 땅을 사서 인근에다 해라”하는 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먼저 수생태보전과장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보고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 예산에서 최소한의 체육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하는데 어쨌든 순서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내년도 상반기면 다 마무리 저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25억 7,000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됐거든요. 그것 가지고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주민 편익시설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5쪽까지 산림녹지과 기본 현황과 2010년도 성과 및 2011년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조림 사업은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에 사업량 64㏊로써 봄철 조림 51㏊를 4월 중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 13㏊를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00만 원에 정책 숲 가꾸기 380㏊, 조림지 가꾸기 280㏊로써 상반기 정책 숲 가꾸기 1차분 260㏊를 8월에 완료하였고, 2차분 120㏊도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2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1㎞, 구조 개량 1㎞, 보수 10㎞로써 상반기에 모든 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5,300만 원으로써 봄철에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에 8,555㏊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하였고,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36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 중에 있으며, 산불로 인한 우리 시의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방제 18㏊,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808㏊이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80㏊,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단 1개 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지상약제 살포 48㏊를 10월 전에 완료하였고, 동절기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8㏊는 12월에 대상지 조사 및 사업 시행을 하여 2011년도 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7억 원으로써 2009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2월에 1차 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오수처리 30톤,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는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방문자 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2011년 5월까지 조경 공사와 부대공사를 완료한 후 2011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00만 원이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수원산, 천주산, 청계저수지 주변 등산로에 이정표, 안전 로프, 전망쉼터, 데크계단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현재 등산로 정비 사업 완료된 지역에 보수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9,600만 원이며, 금년도 3월 군내면 용정리 473번지에 쌈지공원 1개소를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쌈지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100만 원이며, 신읍동 시내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왕벚나무, 산달나무 126본을 상반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낙찰 잔액 500만 원으로 금년 12월 초까지 가로수 보식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이며, 가지치기는 신북면 가채리 구간 등 8개 구간에 완료하였으며, 3월 말에는 벚나무 등 126본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시내 등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2,300본에 수간주사 및 시외 지역 5,000본에 대하여 엽면살포 방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낙찰 잔액 500만 원으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고사지 등을 정리했고,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는 가로수 5,000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엽면살포식 방제 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써 가산면 금현리, 만세교리, 금주리 등 3개소에 5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200만 원이며,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6월 말까지 팬지 등 10종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하였고,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변 다리 5개소에 5월부터 6월까지 꽃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마라톤 대회 구간에 대하여 화목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쪽에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300만 원에 사업량 93㏊로써 백합, 자작, 낙엽송 8개 수종이며, 봄철 조림은 83㏊를 4월 중에 식재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은 10㏊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7억 2,800만 원에 사업량은 정책 숲 가꾸기 500㏊, 조림지 가꾸기 280㏊이며, 총 780㏊로써 상반기에 정책 숲 가꾸기 1차분 250㏊를 실행하고, 2차분 250㏊를 하반기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4억 9,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1㎞, 구조 개량 2㎞, 보수 9㎞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국고보조 계속 사업으로 가산면 우금리 산 64-1번지 1㎞와 신읍동 산 53-4번지, 산 52번지 일원 왕방산에 산림 레포츠형 다기능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왕방산 임도는 사업량에 따른 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국고 지원 요청과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에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4,300만 원으로써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 8,555㏊에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하겠으며, 봄철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36명을 고용하고, 14개 읍·면·동에는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2억 2,100만 원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500㏊로써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10㏊,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80㏊에 대하여 사업 시행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단 1개 단을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방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1월~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7억 8,900만 원으로써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2월에 1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도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방문자 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 2월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 사업으로 2011년 5월까지 3차 공사인 토목 공사, 조경 공사, 부대공사를 완료한 후 6월 달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왕방산 팔각정 설치, 명성산 등산로 확장 및 정비, 한북정맥 운악산 3코스 정비 등 3개소이며,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4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400만 원이며, 이동면 노곡리 3.8마라톤 구간 등 3개소에 대하여 벚나무 150본을 보식토록 하겠으며, 관리 사업으로는 43번 국도 은행나무 450본 가지치기와 쥐똥나무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 작업과 가로수 및 소공원 조경수 2만 본에 대한 비료 주기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 1,200만 원이며, 하송우리 시 상징물 경관 조명 및 조경수 식재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사업은 4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은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입구 등 2개소에 5월 말까지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80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1월~12월까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900만 원이며,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변 다리 5개소에 5월과 9월에 꽃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시 자체와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팬지 등 10종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하겠으며, 10월 말까지 봄·가을철 꽃묘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자라는 수목 중 풍수해에 취약한 위험 수목을 사전 제거와 여름철 태풍 발생 시 쓰러진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금년 12월 중에 각 읍·면·동별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파악하고, 내년도 2월에 사업 발주 및 전문업체와 공사 단가 계약 등을 체결한 후 11월까지 1차에서 2차, 1~2차에 걸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백운산 등산로 조치 결과 보면 11월 중에 공사 정리하신다 그랬는데 다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마대는 다 치웠습니다.




정종근
의원




치우고, 거기가 좀 골 패인 데가 있어가지고 정비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코스는. 그게 1코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정종근
의원




그런데 내년에 등산로 정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금년도에 저희가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3억을 요구했는데 5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이 못 섰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등산로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산로 사업비 집행하고 남으면 그때 좀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백운산 등산로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조속히 등산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정종근
의원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이 자리를 빌어서 정종근 의원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로서도 난감한 입장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여러 가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것은 작년 시정질문 때인가 올봄 시정질문 때인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인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사업비 예산을 내년도에도 안 세워졌다면 전혀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시정질문 답변을 얻을 필요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예산 안 세워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추후에 사업비를 세우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되면 정말 내년도 추경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고는 일일이 전수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종근
의원




조속히 사업비가 세워져서 보호구역 거기에 지정이 된 연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좀 해제가 되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정종근
의원




그리고 우리가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 해가지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게 연구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정종근
의원




지난해 보니까 지난 경기도의회에서 보니까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승인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지금 현재 2청에서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가 있어요. 보통 예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웠던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게 금년도 8월 달에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니 도시주택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도시주택과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주택과에서도 놀이터 보수 계획이 있고 또 산림과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1년 2월 1일 날 설계를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벌써 지정은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저희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2개소인데 포천하고 영북입니다.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시설 결정하고 조성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주택과 보면 예전에는 예산이 꽤 많이 있었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한 1억만 잡혀 있어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또 산림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중으로 사업을 벌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저희 주신 474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공사해가지고 1,500만 원 곱하기 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6,000만 원 돼 있는데 또 사업계획서의 설명서에는 또 2개소를 하신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저희는 공동주택 이외에 있는 지역 그런 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서상에는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개소라고 돼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업무보고서만 가져와가지고 그건 별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추후에 서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14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전달을 받으셨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산림자원 뭘요?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임도 현황을 저희한테 보냈잖아요. 담당하신 분 알고 계시지요? 뭐냐 하면 저희가 임도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취지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올레길이다, 둘레길이다 해가지고 많은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는 산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임도도 좀 많아요. 그래서 임도를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돈을 더 안 들이고 레포츠 그러니까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임도를 갖다가 양쪽에 어떤 조림시설을 하든지 해서 산책로가 됐든 또는 산악자전거가 됐든 활용만 잘하면 특별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임도가.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저희 총 임도가 64㎞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악자전거 타거나 그러면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면 차 같은 것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누가 와서 산악자전거를 타겠다 이렇게 하면 기꺼이 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이상 저희가 다른 시설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도변에다가 별도의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그 주변이 전부 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실지 와서 쓰면 됩니다.




이형직
의원




지금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은 관광자원화라는 게 그냥 방치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 아랫녘 가보면 편백나무 등 기능성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삼아서 사실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임도 신설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하시면 충분히 그런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나무를 베기 위하거나 산불 예방 차원에서의 임도가 아니라 종합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때는 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과장을 맡고 나가지고 그전부터 과장되기 전부터 생각했던 사업인데 왕방산 임도를 개설 예정입니다. 이 왕방산은 왕산사에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해룡고개까지 연결을 시키고, 추후로는 해룡산으로 해가지고 투바위고개를 연결시킬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비 2억 원을 확보했어요. 국비·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금리 64-1번지 1㎞가 있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를 해룡고개까지 연결시켜서 신읍동 주민이라든가, 어룡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임도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 조성한 임도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방산 임도만 개설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투바위고개까지 연결이 되면 송우리 시민들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우리 시민이 여기 포천까지 임도 타고 오고, 신읍동 주민이 거기까지 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만 보고하겠습니다.

6개 팀에 정원이 52명에 현원에 52명입니다.

다음은 3쪽에 상하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59.4%, 하수도 54.3%로 경기도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1%를 올리기 위해서는 700가구의 신규 공급이 되어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상수도 급수시설로써 광역 상수도 6만 9,000톤, 운산정수장 2만 7,000톤, 관인 1,700톤, 이동 1,500톤 총 9만 9,200톤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산정수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량은 평균 2만 2,775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 인구는 대략 약 1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방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4곳, 가압장 5곳, 배수지 14곳, 운영 중인 취수장은 2곳이 있습니다.

급수관로는 총 2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하수도시설 현황으로써 하수처리장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7개소에 4만 8,700톤, 축산폐수처리장은 영중축산폐수처리장 1개소에 100톤, 분뇨처리장은 영송분뇨처리장 등 5개소에 230톤, 마을 하수도는 총 9개소에 524톤의 시설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상하수과 2010년도 성과 및 2011년도 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성과로써는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 61%를 전망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로 내촌, 일·이동 처리장이 준공되어 하수도 보급률을 5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망으로는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에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심곡·관인 처리장 건설, 포천하수처리장 증설, 정교2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에 총인(T-P) 제거시설을 포천하수처리장 등 7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10.607㎢에서 지난 8월 27일 자로 70%인 7.358㎢를 해제하여 현재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부 지역 3.249㎢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내 보호구역 해제 추진 지역은 창수면 중리, 창수면, 관인면 중리, 창수면 운산리, 영북면 대회산리 지역으로 2.917㎢입니다. 현재 보호구역의 약 89.8%가 금년 내 해제되겠습니다.

11월 8일 수도시설 폐지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12월 내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인면 냉정리 0.342㎢ 약 10만 평 정도만 우리 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국·도·시비 사업으로 이동면 연곡1리 등 8개 지구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7.9㎞를 설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원 보급 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으로 이동교리 ,우금1리 등 4개 지역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8㎞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촌면 진목1리 등 2개 지역에 관로 3㎞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7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노후관 교체 사업은 6억 원을 투입하여 운천리 등 13개소의 노후관 3.5㎞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투입해서 1,161개의 계량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일동면 사직리 1400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7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용량 1일 9,000톤, 관거 31㎞의 규모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일·이동 지역에 관거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하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내촌면 마명리 291-8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용량 1일 2,000톤 관거 12.8㎞ 규모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내촌면 내리 등 8개 지역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36.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가산면 정교리 등 3개소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5㎞를 확장하여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은 13억 원을 투입하여 심곡리에 1,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심곡리 및 계류리, 창수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비 사업인 상수도 관로 사업은 신읍동 호병골 지역과 도평 유암초등학교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영중면 영송리, 영평리 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920번지 일원에 9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7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며, 당초 계획 물량은 2010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나 하수관거 사업비 부족으로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하수량이 유입되지 않아 준공 지연이 예상되어 준공 기한이 2011년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창수면 가양리 408-3번지 일원에 14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시설 용량 1,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며, 2012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2011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2012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내 주민 친화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처리 용량 1일 1만 6,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여 하수관거 9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8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재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6월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가산면 정교리 118번지 일원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4.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연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하수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로써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거 107㎞를 설치하는데 53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101㎞를 설치하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거 11.2㎞를 설치하는데 71억 원이 투입되며, 2012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사업비 76억 원으로 신북면 심곡리, 삼성당리 일원에 배수 설비 447가구 관로 18㎞를 설치하겠으며,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장 준공 지연이 예상됩니다. 2012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환경기초시설 적정한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7개소와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마을 하수도 9개소, 수질 원격감시 5개소 등이며,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2010년 3월~2013년 2월까지 주식회사 엔텍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연간 49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8개소에 총인(T-P) 제거시설 설치 사업으로 64억 6,000만 원의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2011년 내에 총인(T-P) 제거시설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치 시설 부지가 협소하고 처리 공법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을 찾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는 서울시에 1.4배의 넓은 지역에 주민이 산재하여 거주함으로써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하수도 처리시설 등의 사업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휘




윤길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준공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6월에 준공식해가지고 준공이 된 거지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예, 준공이 됐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다른 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으면 관리를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처리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처리장 시설 비용하고 관거 비용이 따로따로 국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관거 사업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관인처리장도 처리장은 준공이 됐는데 관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처리장 준공을 못하고 1년 동안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심곡처리장은 지금 공정이 처리 중에 있는데 내년도의 관거 사업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4대강 유역으로 관거 비용들이 많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관거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관거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관계 기관에 적극 찾아다녀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일동·이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동도 371억씩 들여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다 해 놓고 관거를 연결 못해서 사실상 오폐물이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포천도 저번에 질의 때 얘기했지만, 어떻게 빨리 관거 예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 지어놓고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된 데는 관거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 중에 발암물질이 유입된 것을 말씀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초등학교에서 검출된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실명으로 거론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내용은 초등학교를, 신문에 보도된 것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부적합 사항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마을상수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가 보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가 32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군데가 지금 수도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동에 있는 도평초등학교하고 유교리에 있는 유암초등학교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창수에 있는 창수초등학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오가리에 있는 보장초등학교는 거기는 댐하고 관련되어서 운산리라든지 중리지역에 상수도 공급할 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신북면 삼정리에 있는 삼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고 지역이 수돗물 공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이해를 하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포천은 8개 초등학교가 거론이 됐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그래서 그,




정종근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곡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이곡·축석·정교·창수·유암·중리 초등학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수도가 전부 32학교가 보급되어 있고 4학교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2개 학교 하고, 또 창수초등학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연결이 되겠네요. 저희 구제역 구역에 상수도 보급되는 데 되고 또 보장초등학교는 댐 관련 사업에 의해서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와서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부형들의 많은 어려움, 문의전화도 저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마을상수도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게 있거든요, 우리 포천에. 지하수가 아니라 마을상수도 지현1·5리하고 송우4리 이것은 알고 계세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예.




정종근
의원




그것은 맞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길현




지금 마을 하수도 간이 상수도라고 하지요.




정종근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어떤 유해한 그러한 물질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광역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상수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대리 같은 지역은 관이 마을 그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장님이라든지 시민들이 물을 원해야지만 줄 수 있지 우리가 어떤 물질이 발생됐다 그래서 강제로 물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설정되면 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지만 상수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원치를 않아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해서 설득을 시켜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근데 이 라돈이라는 게 검출된 라돈이라는 게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잖아요. 이것을 기준치 이상 함유된 물을 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아세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주민들이 다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관리자 즉, 관리자라고 하면 이장도 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여튼 그 마을에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저희들이 항상 보내주고 또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상수도 보급이 그냥 검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워져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전에 마을 간이상수도 자체에서 이것을 그걸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 결과를 갖고 못 잡숫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음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다른 방법은 조치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지금 그런 물질이 발생된 지역에다가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정수기가 꼭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정수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정수기의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코드를 뽑아놓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지도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상수도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또 관로가 없는 곳에는 관로를 설치하고, 또 관로가 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학교 음용 문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상수도 검출된 마을상수도는 수도가 빨리 상수도 보급을 시켜주시든지 그 이전에 검출되지 않게 아까 뭐 하시는 게 있다 그러셨는데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하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하수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관리하셔야지요, 음용수니까?




상하수과장
윤길현




지하수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 허가라든지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하수도 우리 포천은 10곳이 넘어요, 음용하는 지역만. 음용하지 않은 지역까지 하면 더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자연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다는 게 이렇토록 관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참 걱정인데 지하수 문제는 그럼 재난관리과에다가 업무를 저거해야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이 상수도, 마을상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외에,




정종근
의원




마을상수도 검출된 데 2곳은 말씀드려서 대책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하수에서 검출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시민들은 다 이것을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그 검출된 지역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최근에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마을상수도는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근
의원




과장님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어차피 설치를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맡긴 부분이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신다든지 관리가 되니까 파악이 되는데 지하수 같은 것은 그럼 어디서 파악을 해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지금 마을상수도에는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정종근
의원




그것은 지하수 자체 설비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인 감사나 검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간이 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파서 그걸 음용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이 가정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곳을 검사했을 때 이런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검출되고 안 된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개인 집에서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드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시에서 어디서 이걸 관리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과장
윤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개발하고, 그 후에 수질 검사 후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만든 지하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아는데 이해가 가는데 현재 상수도과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개인이 지하수를 음용하는 가정은?




상하수과장
윤길현




예,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지역에 새로 지하수를 팠거나 어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했거나 여러 군데 10개 지역에 지금 방사선 물질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방사선 물질이라고 하는데 라돈을 포함 여러 가지 물질이 함유된 게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것을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지 상하수과니까 업무보고 중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하수과장
윤길현




그런 경우는 식수원이 됐든 다른 용도의 지하수가 됐든간에 지하수 개발은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 안 되면 이용을 못하도록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새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그 수치에 맞으면 허가가 나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을 하시는데, 새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도출이 되지만 5년 전, 10년 전, 2년 전에 지하수를 파서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검사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기준치 이상. 그것을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시민은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를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 문제는 저도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0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부휘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