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8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 발언(김현규․손세화 의원)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시 분)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 발언(김현규·손세화 의원)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시 분)
10.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조진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11월 22일, 김현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이,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안애경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 발언(김현규·손세화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규, 손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중 폐업자 수가 100만에 달했습니다.

날씨만큼 얼어붙은 경기에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역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생과제 해결과 약자 보호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포천시는 어떻습니까?

한파에 몸서리치는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내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치적 쌓기용 축제, 한탄강을 행사 실험장으로 만드는 정책실험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축제고 행사입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의미한 정책실험으로 소비하는 집행부 행태에 포천시민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고)정주영 회장의 어록, “이봐 해봤어”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도전의 기회를 찾고 그 도전이 결국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포천의 미래와 민생을 저당 잡는 집행부의 무모한 도전에는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도덕적 해이와 방만함만 있습니다.

고)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비교 자체가 민망합니다.

행사 비용에 기반시설까지 전례 없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한탄강세계드론제전’과 ‘2025 문화의 달’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의회 현안 간담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 과다한 예산, 불투명한 사업효과 그리고 시정 우선순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드론제전은 행사 비용만 50억 원의 인프라 설치비로 아직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행사 비용 50억 원이면, 시민의날 축제, 억새꽃 축제, 지오페스티벌, 농산물축제 등 올해 포천시에서 열린 12개 축제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 16억 원,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사전 준비는 당연하고,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행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행사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인프라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드론제전 등 난립하는 행사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축제 추진, 다른 행사와의 연계 방안도 이제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관 업무가 행사 준비가 전부인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더니 조례 및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행사조직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회를 거수기로 아는 집행부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드론제전은 같은 이름의 남원시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과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에게 남원시가 드론제전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집행부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자료화면은 ‘2023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소관부서의 감사결과가 드론제전에 대한 시정요구 일색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기사입니다.

“통합축제 효과 없다.”, “드론 제전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 등 드론 제전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명백합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남원시 시민단체 관련 기사입니다.

“36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5억 원을 쓴 흥부제보다도 방문객이 적고 대부분의 예산이 타 지역 업체에 지출됐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도 남이 먹다 버린, 검증 안 된 떡까지 주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증 없는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드론제전 홍보 및 운영’ 예산,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막연한데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아직 설립 근거도 없는 조직위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하려는 수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예산은 오직 삭감뿐입니다.

다음은 난립하는 행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한탄강에서 50억짜리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관광과가 또 한탄강에서 그것도 같은 기간에, 20억짜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사도 아닙니다.

여태 아무 생각 없다가 공모 기한을 두 달 앞둔 문체부의 문화의 달 행사에, 일단 한 번 응모나 해보자는 급조된 계획입니다.

준비 과정에 긴장감이나 절박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풀예산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지성 행정은 더 큰 문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용역이나 해보자는 집행부의 직무 태만에 시민 혈세 1,000만 원은 도박판에 배팅한 판돈 마냥 허무하게 배팅되고 말았습니다.

국비 10억 원, 전국에서 1개 지자체만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이토록 무능합니다.

이런 식이면, 설령 운 좋게 공모에 선정된다고 해도 내실 있는 행사를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시장께서는 우리 시를 드론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한탄강이 무모함, 무계획, 무능의 3무 행사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계획대로면 내년 10월에만 한탄강에서 세계드론제전, 문화의 달을 비롯해 가든페스타, 지오페스티벌, 농특산물축제, 한우축제 등 최소 6개 이상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시장의 치적 쌓기용 행사, 목적과 성격이 다른 각종 행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무책임한 정책실험 때문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한탄강에 수장시키게 생겼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노는데 돈 쓸 궁리만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궁리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자료화면은 2024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 중 일부입니다.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000만 원, 올해는 6억 5,000만 원의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행사, 축제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지나친 축제성 행사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패널티를 받은 상황에서도 또다시 축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집행부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는 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사전계획이 없는 행사, 타당성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고 있는 포천시 집행부의 무법천지 행정을 보며 백영현 시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손실 위기에 처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근거없이 기금 계좌만 존재하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2024년 10월 29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금이 계속 불법 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시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금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직접 이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은 별개의 조례와 별개의 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기금의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한 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기금을 승계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해, 제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운용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12억에 이르는 이자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고 시민 여러분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의회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 12억 원의 이자 수익에 대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사안이니 의회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부가 저지른 중대한 과실을 덮어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며 의회를 단순히 행정의 뒷수습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간이 도과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금은 존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폐지하는 조례와 새 조례는 엄연히 다른 조례와 다른 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존속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현 기금을 신규 기금에 곧바로 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 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 조례를 그대로 상정하기에 앞서 법률해석에 따른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명확하게 질의해 유효한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덮기 위해 무법한 행위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신중한 행정행위를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포천시농업재단의 절차를 위반한 예산 편성을 짚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규탄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안일한 행정 행위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182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의회가 누락된 절차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정례회 5일전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미 제182회 임시회에서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위반한 사항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백영현 시장님!

나사가 풀리다 못해 빠져버린 무법천지의 집행부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백영현 시장님부터 나사를 바짝 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회의 의결 과정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의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0. 안애경 의원 청가 처리의 건

10시 28분




의장
임종훈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애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애경 의원님께서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 후 안정 및 회복 중으로 5일 이상의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의원님께서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청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김현규 의원님과 손세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먼저 시정 연설에 앞서서 신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12월 2일자로 전입하면서 승진 임용된 박은숙 신임 보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인 사)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직접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많은 성원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포천시민 모두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포천시는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결과, 포천시는 지금 시정 전반에서 고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국비 약 70억 원을 확보를 했고 포천고등학교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선정,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행정분야에서는 포천시청 신청사 준공과 함께 시민광장을 개방을 했고 국민권익위 종합청렴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또 민원콜센터 개소, 허가민원온라인 실무협의 시스템 구축, 지적 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경기도 최초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민선 8기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포천천 블루웨이, 청성산 종합개발,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5건의 사업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도비 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주관 2024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으로 국비 12억 5,000만 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으로 국비 12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8주 동안 약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2억 원의 입장료 수익을 올렸고 국내 최장 Y형 출렁다리는 국제교량구조공학회로부터 구조물 혁신 부문 우수구조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70억 원을, 또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38선 안보공원 조성 사업이 선정돼 국비 93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도 선정이 되어서 4년간 총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며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시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종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포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9,97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3억 원, 1.6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동산 시장둔화 및 국제수입 저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저성장,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인 재정을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과 또 기금 전입금 활용 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모든 가용 재원을 활용해 채무 제로 도시로서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교육, 돌봄, 생활인프라, 테마관광 등 4대 분야와 실효적 인구성장 시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등 민생안정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를 더욱 내실 있게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더 큰 성장들을 위해 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 규모를 내년에는 4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포천비즈니스센터는 코트라 덱스터와 같은 기업지원 공공기관을 유치해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초 준공하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에서 20여 개 기업이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구)6군단 부지와 그 주변 일원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산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앵커기업 유치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포천가득”을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공공숙소 건립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적응 품종 발굴,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저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포천애 봄 365’와 같은 거점형 돌봄센터를 소흘, 영중, 일동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복합교육문화공간인 ‘포천에듀케어플랫폼’이 내년 8월 소흘읍 대봉공원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돌봄, 1인 1특기 키움지원, 안심귀가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외국인 아동 무상보육 실현으로 포천시만의 특화된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인프라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시설을 현대화 하고 포천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어르신 맞춤형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해 도심지에 포천 시니어 국민체육센터와 통합궁도장, 소흘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여가 활동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돌봄공백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관해 장애인 재활치료와 신체능력 회복, 재활스포츠 등을 한곳에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임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는 연말 착공을, 2공구, 3공구는 내년 2월경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옥정-포천선은 해당 구간만 셔틀로 왕복 운행하는 노선으로 포천시는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진정한 철도시대를 열기 위해 GTX-G 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G 노선 유치를 위해 각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 6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G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지난 2017년에 구리까지 개통이 됐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올해 초 남양주 화도까지 개통이 돼서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포천-세종 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이 개통될 예정에 이고 `26년까지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안성에서 세종 구간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파주에서 김포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관내 도로망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고모IC-송우간 도로, 고모-무봉간 도로, 선단IC 연결도로 등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인 내촌교 재가설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별내역 광역버스 노선 확정과 포천-서울역 구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해서 시민 이동권 확대 및 수도권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포천터미널은 내년 초에 운영을 개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서식처 확충과 수생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북, 영북 등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선단 배수지 설치를 통해 출수 불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 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포천을 특색있는 테마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생태경관단지 일원을 세계평화정원, 공연, 캠핑문화레저단지, 수변공원, 미디어 아트파크 등 테마관광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성황리에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2회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포천 한탄강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축제 등 포천시 대표 축제를 한탄강과 연계한 통합축제로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탄강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관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포천시는 내년에 반려동물 관광축제를 개최해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산정호수 축조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28회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는 특별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적 인구성장 시책 추진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21개 단지 2만 3,3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연차별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016세대가 준공 또는 공사 중이고 15개 단지 2만 344세대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년 창업인이 입주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5세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청성산종합개발, 포천천블루웨이 조성,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확대 또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산후조리비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성장 시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영중, 영북, 관인, 신읍 등 권역별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 11월 1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포천시는 시민의 염원을 모아 오랜 도전 끝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역량이 발현되고 여성이 더욱 행복한 참다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포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롯이 포천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과 약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종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55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시 분)

10시 5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10시 5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직무대리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임연식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임승일
토지정보과장 임우상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